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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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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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외국인 유학생 114명에 장학금

부영그룹 산하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38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114명에게 장학금 4억56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639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중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대리와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캄보디아 등 11개국 주한 대사를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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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유공자 183명 포장-표창

자동차 문에 들어가는 잠금장치(도어래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와이엠피’의 최석종 대표(60)가 26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96년 설립된 와이엠피는 국내 자동차용 도어래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은탑산업훈장은 레이저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에이치피케이’ 조창현 대표(50)에게 돌아갔다. 에이치피케이는 2016∼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나노융합 2020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불량 화소를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혁신 기술을 개발한 기업인, 연구원, 학자 등 유공자 183명이 이날 포장이나 표창 등을 받았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26∼28일 사흘간 열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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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聯, 중기부에 “정치참여 정관 승인해달라”

지난달 정관에서 정치 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정관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중기부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정관 삭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기부 승인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변경 승인을 촉구한 근거로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현행법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협회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관련법인 ‘소상공인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기부가 정관 변경을 불허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다각도로 정관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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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1개 등록에 1억… 감당 못해”

“새 화학물질 하나를 등록하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벅찹니다.”(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상구 이사) 중소기업인들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5명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간담회 최대 쟁점은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이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업에 모든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법으로 올해 시행됐다. 기업들이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은 기존 500여 개에서 2030년까지 7000여 개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염료 제조업체 대표인 이 이사는 “회사에서 쓰는 화학물질 100여 가지를 모두 등록하려면 최소 수십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염료처럼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업종은 배(매출)보다 배꼽(등록비용)이 크다. 사업화를 포기하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의 주장에 환경부는 비용이 다소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기존에 등록된 화학물질 61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물질 하나당 등록비용은 평균 12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컨설팅 업체가 견적을 낸 금액에 비해 너무 적다”며 “환경부 통계에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시설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한 법이다.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31일 중기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10곳 중 4곳 이상(43%)이 ‘유예기간 안에 화관법에서 정한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화평법과 화관법 방향은 맞지만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다음 달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초청해 노동 규제 관련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 일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추가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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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수목에 안긴 ‘안식처’ 광릉추모공원

재단법인 서능공원이 운영하는 광릉추모공원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수도권 북부를 대표하는 추모공원이다. 경기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 341번지 98만9761m²(약 30만 평) 대지에 조성돼 있다. 추모공원은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묻힌 광릉과 같은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죽엽산을 병풍 삼고 앞으로는 왕숙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공원 자체가 남향이라 어디서든 시야가 탁 트여 있다. 추모공원을 조성할 때 산을 일률적으로 깎지 않고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다. 광릉국립수목원과 맞닿아 울창한 수목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장점이다. 서울 강남에서 추모공원까지는 차로 약 40분, 서울 강북에서는 약 30분이 소요된다. 경기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진접지구에서는 각각 20분, 10분 거리다. 추모공원에는 호수정원, 테마정원, 펜션 등이 있는 자연공원인 ‘서운동산’이 있어 성묘를 마치고 가족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추모공원 회원은 서운동산 이용 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모공원의 묘는 전통적인 성묘와 제례를 하기에 적합한 매장묘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는 가족봉안묘, 수목이나 화초 주변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수목장 등 세 가지다. 가족봉안묘는 석재 봉분 안에 여러 개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성묘와 제례가 가능하다. 수목장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게 최대 장점이다. 추모공원에는 생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추모 공간인 ‘타임캡슐(사진)’이 마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추모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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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7월 벤처펀드 출자금 2조원… 역대 최고

올해 1∼7월 벤처펀드에 출자된 금액과 실제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익률과 세제 지원을 노린 민간 투자가 벤처기업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금액 모두 매년 증가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과 한국벤처캐피털협회는 올해 1∼7월 누적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708억 원보다 30.9%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벤처펀드 결성액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된 금액이다. 특히 벤처펀드 결성액은 6월까지는 월평균 30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적었지만 7월에 7316억 원이 출자되면서 1∼7월 평균이 작년 기록을 넘어섰다. 올 1∼7월 신규 벤처투자액은 2조37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9197억 원보다 23.7% 증가했다. 중기부는 민간의 벤처투자가 활발해진 효과로 보고 있다. 실제 올 1∼7월 민간에서 출자한 벤처펀드 결성액은 1조5644억 원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민간 출자 비중(62.9%)보다 13.2%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 평균 수익률은 7.3%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양호한 수익률과 각종 세제 혜택에 힘입어 벤처투자가 대체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벤처투자액 목표인 4조 원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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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단독주택 단지 사이 ‘삼세권’ 아파트

호반산업이 공급하는 ‘호반써밋 고덕신도시’가 이달 말 분양한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심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고덕신도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들어서는 첫 호반써밋 브랜드 아파트 단지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2∼23층까지 10개동 658채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m²A 325채 △84m²B 92채 △94m²A 27채 △94m²B 10채 △102m² 182채 △112m² 22채다.○ 고덕국제신도시의 핵심 중심지 수도권 2기 마지막 신도시인 고덕국제신도시는 경기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대 1342만여 m² 부지에 총 5만7216채가 입주하는 신도시로 조성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인접해 있고 평택시청 등 행정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어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부지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A22’ 블록은 신도시에서 가장 중심지역으로 꼽힌다. 단지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까지 거리는 1.3km 정도라 일명 ‘삼세권(삼성그룹 공장과 인접한 곳을 역세권에 빗댄 표현)’으로 불린다. 신도시의 중심상업시설과 행정타운도 도보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단지 앞에는 서정리천 수변공원과 대규모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은 단독주택 용지라 고층 건물에 방해받지 않고 충분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과 문화 시설도 매우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는 학교 2곳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가 마련돼 있다.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는 박물관, 도서관, 예술의전당 용지가 있다. 올해 안에 예술의전당 용지에서는 수도권 남부 최대 규모인 ‘평택 평화 예술의전당’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도 뛰어나다. KTX와 SRT가 모두 정차하는 지제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신도시와 평택고덕 나들목(IC)이 인접해 있어 평택제천고속도로와 평택화성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신도시에는 간선급행버스(BRT)가 다닐 예정이다.○ 남향 위주로 배치해 조망권 우수 호반써밋 고덕신도시는 신도시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호반써밋 브랜드 아파트다. 그만큼 설계를 차별화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는 게 호반산업의 설명이다. 모든 동을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일부 가구를 제외하곤 4베이를 적용해 통풍과 조망권이 우수하다. 전용 면적은 84m²부터 112m²까지 다양하다. 84m²와 94m²는 각각 A와 B타입으로 세분화했다.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주방 가구와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식료품 저장실) 등 수납공간은 실제 동선을 고려해 배치했다. 단지에는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실내놀이터,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공기청정시설이 설치된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인기 입지여서 분양 전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본보기집은 23일 경기 평택시 죽백동 646-2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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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기술보유 中企… 대기업과 매칭위해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판로를 찾지 못했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발굴해 대기업과 매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중기중앙회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내 1000여 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이 완료된 기술과 제품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우수한 기술과 제품은 대기업 등 수요 기업과 연결해줄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국산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사주지 않는 게 문제였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매칭 사업을 벌이고 향후 정부의 지원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의 수요-공급 기업 간 매칭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은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02-2124-3125)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품목’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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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체험 청년구직자 모집… 3개월 현장 실습후 정규직 채용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청년체험단’ 사업에 참가할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근무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에서 현장 실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 구직자들은 1박 2일간 직무교육과 최대 3개월간 현장 실습을 한다. 실습 기간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월 6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만 34세 이하 구직자와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한 중소기업만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장 실습 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할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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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열차표 20일부터 이틀간 예매

코레일은 20, 21일 이틀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의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일에는 경북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북 동해남부선 승차권을, 21일에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승차권을 각각 판매한다. 온라인 예매는 20,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 창구와 판매대리점 예매는 같은 날 오전 8∼11시에 진행한다. 예매는 1회에 최대 6장, 1인당 12장까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9월 11∼15일 5일간 운행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예매 기간에 팔리지 않은 잔여 승차권은 21일 오후 4시부터 판매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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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개항 18년만에 누적 이용객 7억명 돌파

인천국제공항 누적 이용객이 2001년 3월 개항한 지 18년 5개월 만에 7억 명을 넘어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 인천공항 누적 여객 수 7억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9시경 방콕발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7억 번째 이용객인 권순범 씨에게 순금 거북선(순금 10돈)과 아시아나항공 태국 왕복 항공권을 증정했다. 항공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인천공항 누적 여객 수가 1억 명이 늘어나는 기간도 점차 짧아졌다. 개항 이후 누적 여객 수 1억 명을 달성하기까지 4년 7개월이 걸렸지만 2억 명까지는 4년 5개월, 3억 명은 3년, 4억 명은 2년 5개월이 소요됐다. 누적 여객 수가 6억 명에서 7억 명으로 늘어나는 데 걸린 기간은 1년 5개월에 불과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국제 여객 수는 6768만 명으로 개항 이후 최대치였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중 연간 기준으로 국제 여객이 다섯 번째로 많은 공항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등 4단계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현재 72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4단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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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받은 둔촌주공에 적용땐 분양 수입 1조 줄어들수도

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하기로 한 정책을 쉽게 풀어보기 위해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인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위주로 분석해 봤다. 둔촌주공1단지는 총 1만2000채 중 3분의 1이 넘는 4800채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전체 규모와 일반분양 규모가 서울에서 가장 크다.○ 관리처분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 정부는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시점으로 늦추기로 했다.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보다 통상 1∼2년 이후에 진행되는 만큼 그 사이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원래는 강동구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둔촌주공1단지같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상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모집 승인 시점으로 늦추기로 하면서 당초 11, 12월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81개 단지 가운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66곳, 6만8406채다. 이 중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주변 시세 대비 20∼30% 낮아져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이날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에 상한제를 적용해 본 결과 주변 시세 대비 20∼30%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둔촌주공1단지의 경우 시장에서는 3.3m²당 평균 분양가를 3800만 원대로 예상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서울시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수준인 2600만 원대로 떨어지면 일반 분양 수입이 1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둔촌주공조합이 2016년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일반 분양가 3.3m²당 2748만 원(부가세 별도)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이라며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이 같은 시점 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철거 막바지 단계에 있는 둔촌주공1단지 측은 시공사 협의와 조합원 동의를 거쳐 입주자 모집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각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추가 공사비(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택지비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데 현행 법규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50∼60% 선에 그치기 때문에 시세 수준의 택지비를 받기는 힘들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시하는데 3월 기준으로 3.3m²당 644만5000원이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낮추겠지만 결국 오를 것”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 기존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이 과열돼 ‘로또 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부자들에게만 분양 물량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향후 1, 2년간 주택 가격을 낮추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을 보류하는 단지가 늘어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금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기보다는 전세를 살면서 청약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은 늘어나는 동시에 금리 인하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도 늘 것”이라며 “전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해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급등할 수 있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내에는 신규 택지가 거의 없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대책인데 정부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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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1조 기술보증’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차세대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벤처기업) 등에 1조 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와 기보는 우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보증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신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상 보증 규모는 총 3300억 원이다. 이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는 없었지만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보의 자체 재원과 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출연금으로 마련했다. 중기부와 기보는 내년에도 77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과 미세먼지 관련 기업, 유망 벤처기업에는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총 67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3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도입했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2500억 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1200억 원 중 1000억 원은 지난달 중기부가 선정한 예비 유니콘기업 13곳에 대한 특별보증에 투입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엔젤 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대상 기업에는 200억 원의 보증이 제공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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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대 인수한 부영그룹… “신입생 등록금 1년간 지원”

경남 창원시 소재 4년제인 창신대가 2020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초 창신대를 인수한 부영그룹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창신대는 내년 신입생 전원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아호를 딴 ‘우정(宇庭)’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내년 신입생 인원은 500명 내외로, 모집 계열에 따라 연간 등록금 572만∼835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다. 1991년 전문대로 개교한 창신대는 2013년 4년제로 전환해 2019학년도 기준 43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 창신대가 특성화한 강소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지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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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사업 참여 동네의원 한곳뿐

지난달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동네의원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수십 년째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원격의료의 규제를 확 풀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특구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의 세부 계획을 9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사업에 관심을 보인 동네의원이 한두 곳 더 있었지만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에 사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는 다음 달부터 최소 2년간 재진부터는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의사에게 전송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한 경우에는 의사가 원격 진단과 처방까지 내릴 수 있다. 환자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야만 원격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기존 원격의료 시범사업보다는 진일보한 방식이다. 정부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도 설득해 점차 원격의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 생각보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갖고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2014∼2016년 복지부가 벌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가한 의료기관 166곳 중 동네의원은 28곳이었는데 당시에도 원격의료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당초 강원도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내 대학병원들과 원격 모니터링을 벌일 계획이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강원도의 추진 내용을 바꿔 대학병원 대신 동네의원만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참여 대상을 바꾸는 동시에 원격의료 범위는 의료계가 가장 반대하는 원격 진단과 처방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2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사협회장 등 의료계를 만나 참여를 유도했지만 별 소득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강원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와 급하게 동네의원을 섭외해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다음 달 원격의료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향후 동네의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기대만큼 참여 의료기관 수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은 “복지부 시범사업에서도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원격의료를 환자의 편의성만을 이유로 섣불리 시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다른 국가 대비 진척 수준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 1990년대 원격진료를 도입한 미국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와 있다. 일본은 2015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데 이어 최근엔 로봇을 활용한 원격수술까지 허용했다. 200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은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더 편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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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中企 만든 제품, 대기업이 믿고 살수 있게 챙겨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공포한 7일에 맞춰 첫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경기 김포에 있는 SBB테크를 찾아 “개발도상국 시절에 선진국 제품들의 조립에만 머물지 않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키워내면서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SBB테크처럼 순수 국내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강소기업, 또 기술력이 강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1993년 설립된 SBB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 청와대 정책 라인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 번 임진왜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고, 지난달 30일 저도 개방 행사에서는 “이 일대 바다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일본과의 전쟁을 거론하면서 일본 수출 보복 조치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직원들의 간담회에선 정부 지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감속기 품질 검증을 담당하는 정재호 씨는 “성능 검사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국내에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없고 감속기를 사용하는 고객사로부터 (제품) 신뢰도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술 연구개발(R&D) 담당 임진규 차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R&D 인력 부족으로 국산화 개발을 하기 어렵다”며 “선진 업체인 일본(기업)과 직접 경쟁하다 보니 인력과 자원 부족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생산부 한재완 사원은 “고교 때부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보통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됐다. 중소기업에 나와 있는 인력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술, 제품을 만들어도 늘 겪는 어려움이 수요처인 대기업 쪽에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며 “이게 잘 안되니까 제품 개발을 해놓고도 고전하게 되고, 아예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기부에 당부드린다”며 “품질 검증을 공적으로 공인해주는 제도와 시설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열심히 제품 개발하고, 대기업은 그것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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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소재 개발해도 판로 확보 못해”… 대기업 “부품 교체, 수백억 위험 부담”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중소기업 한성기어는 지난달 중소기업기술정보원으로부터 이 같은 공문을 받았다. 2016년 9월 정부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뒤 로봇 부품 ‘유성기어 감속장치’(감속기) 개발에 뛰어든 지 3년 만의 성과였다. 감속기는 로봇의 팔다리에 적용되는 일종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일본 하모닉드라이브사가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한성기어의 목표는 ‘완전 국산화’였기에 제품에 들어가는 특수 베어링까지 서울, 경기에 위치한 전문 설계 업체를 찾아다니며 제작에 성공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아직 판로를 찾지 못했다. 5일 한성기어 제1공장에서 만난 이병원 대표가 제작에 성공한 감속기 시제품을 보여주겠다고 기자를 데려간 곳은 조립동 한쪽에 위치한 창고였다. 이 대표는 “정부 지원금 4억 원을 받았지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거나 양산에 필요한 추가 투자를 할 여력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수많은 중소기업이 겪는 한계”라고 덧붙였다.○ 중기 “개발해도 판로 없다” 감속기 개발에 참여한 한성기어 임직원들은 처음부터 양산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업 간 거래(B2B)인 소재·부품 업계에서 수요처인 대기업과 생산처인 중소·중견기업의 입장 간극이 큰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기업이 핵심 소재나 부품을 바꾸려면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테스트 및 불량 리스크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기업은 사람(Men), 재료(Material), 기계(Machine), 방법(Method)이라는 소위 ‘4M’을 계약 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하려면 반드시 고객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고객사의 무리한 요구 등 적잖은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4M을 바꾼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험인 데다 납기일이나 품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대기업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백상훈 한성기어 이사는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무조건 사야 한다는 ‘약자 프레임’은 우리도 바라지 않는다”며 “다만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대기업이 참여해 적용 가능한 제품인지를 한 공간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납품처를 찾아 헤매거나 만들어놓고 창고에 둘 수밖에 없는 기술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정부 테스트 베드 확대에 기대” 정부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내놓은 소재·부품 산업 대책도 이 같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면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또 소재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실증 및 양산 테스트 베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소재·부품 공장을 함께 지으면 수도권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대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인력은 판교나 용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려 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들이 고급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며 “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한다면 고급 인력을 뽑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테스트 베드를 일종의 소재·부품 개발 플랫폼으로 삼아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 등이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는 근본적인 기술력 강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의 국산화 예상 기간은 3, 4년(42.9%)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일본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평균 6.7개월로 조사됐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시간이 없으니 국산화를 꼭 해야 하는 품목을 잘 골라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20조 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서 기초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을 현재 40%에서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창원=서동일 dong@donga.com / 김호경·유근형 기자}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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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네트워크 약한데…” 속타는 중소기업들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외 네트워크가 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재고 확보 및 대체 수입처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 산업용 장비나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상당수가 중소·중견기업인데 해외 네트워킹 역량이 부족하고 자금 사정도 빠듯하다 보니 미리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다. 전략물자인 일본산 공작기계, 디스플레이 부품 등을 수입하는 A사 대표는 “일본 거래처에 납품 가능 여부를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고만 해 답답하다”며 “어떤 품목까지 수출 규제가 확대될지 알 수 없어 전체 피해액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뿐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들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일부 일본 기업들은 한국 제품의 주문량을 줄이거나 주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B사는 지난달부터 일본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끊기면서 공장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59.0%)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1년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한 기업은 20.5%에 그쳤다.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엔 ‘대응책이 없다’가 46.8%로 가장 많았다. 소재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년 이상’(42.0%), ‘6개월∼1년’(34.9%), ‘6개월 이내’(23.1%) 순이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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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에…재고 확보 어려움 느끼는 중소·중견기업들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외 네트워크가 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재고 확보 및 대체 수입처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 산업용 장비나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상당수가 중소·중견기업인데 해외 네트워킹 역량이 부족하고 자금 사정도 빠듯하다 보니 미리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다. 전략물자인 일본산 공작기계, 디스플레이 부품 등을 수입하는 A사 대표는 “일본 거래처에 납품 가능 여부를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고만 해 답답하다”며 “어떤 품목까지 수출 규제가 확대될지 알 수 없어 전체 피해액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뿐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들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일부 일본 기업들은 한국 제품의 주문량을 줄이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B사는 지난달부터 일본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끊기면서 공장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B사 대표는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다른 업체는 한 달째 임직원들이 돌아가며 휴가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거래처가 중국이나 대만 기업으로 주문을 돌려 거래처를 잃으면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59.0%)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1년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한 기업은 20.5%에 그쳤다.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엔 ‘대응책이 없다’가 46.8%로 가장 많았다. 소재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년 이상’(42.0%), ‘6개월~1년’(34.9%), ‘6개월 이내’(23.1%) 순이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해외 곳곳에 지사가 있는 게 아니어서 대체품을 알아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벅차다”며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당장 거래처가 끊길 위험에 처한 기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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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칼, 언제 어떤 품목에 휘두를지 몰라”… 산업계 초긴장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산업계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일본 수출 규제 대상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서 화학, 기계, 자동차부품, 비금속(보통금속)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 데다 일본 정부가 어떤 품목을 정밀 타격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재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대기업 1차 부품 협력사 관계자는 2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누구에게, 언제 칼을 휘두를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 소재 국산화도 수년이 걸릴 일이니 우리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제외한 화이트리스트는 우방국가에 전략물자 1194개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어디에 쓸지, 완성품은 누구에게 팔지를 요구하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온갖 이유를 들면서 얼마든지 허가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 한국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를 겨냥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은 아직까지 수입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규제 어디로 향하나” 재계 덮친 긴장감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수입 대상국 중 세 번째다. 지난해 총 546억 달러(약 65조4600억 원)어치를 수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48개,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나 된다. 정밀 기계 및 부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 일본 정부가 손에 들고 있는 수출 규제의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다. ‘제2의 반도체’로 평가받는 리튬이온배터리 소재도 그중 하나다. 전기차 배터리 4대 핵심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의 경우 LG화학 삼성SDI 등은 각각 일본 도레이, 아사히카세이로부터 상당량을 공급받고 있다. 또 전지 소재를 감싸주는 파우치 필름의 경우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소재인 섀도마스크를 일본 DNP 등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 중이라 소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자동차 공장에서 쓰는 정밀기계나 공작기계 등은 일본 부품에 의존하는 것이 상당수다. 만약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부품 소재에 대한 규제가 완성차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로 1, 2차 협력사들이 영향권이라 대체품을 함께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우려는 더욱 크다.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한 중소기업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일본에서 직수입하던 계측기 부품을 일본 거래처의 중국 지사를 거쳐 우회 수입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기계 설비류는 부품이 하나만 없어도 완제품을 못 만드는데 일본이 우회 수입마저 막을까 걱정된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해외 곳곳에 지사가 있는 게 아니어서 대체품을 찾는 게 매우 벅차다”고 말했다. ○ “한국 제조업 근간으로 확전” 이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장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1차 수출 규제로 반도체를 정밀 타격했다면 이번 2차 규제를 통해 한국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타격이 예상되는 기계류의 경우 국내 제조 현장에 중요 설비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비롯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장기화된다면 경제성장률 하향 및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동일 dong@donga.com·김호경·김자현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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