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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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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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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0일 檢출석때 지도부와 동행…‘野 탄압’ 메시지 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당 지도부,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서서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떼로 다니는 건 조폭”(김웅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소환 때) 지도부가 함께 현장에 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그 부분(검찰 수사)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 외에 동행을 희망하는 친명 의원들도 상당수 이 대표 옆에 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주말인 7,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변호인으로 동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팀(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주말 동안 질문 내용 및 이 대표의 출석 동선등을 막판 점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 1야당 대표인 데다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로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날 하루에 조사를 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가 이뤄지는 경기 성남지청 앞에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규모 찬반 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직후 광폭 행보로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인천에서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소화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설 연휴 전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목표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12, 13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늦으면 16~17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이 검찰 소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먼저 출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9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9 ,10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해 사건, 경제위기 문제 등에 대한 본회의 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란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충분할 사안들”이라고 거부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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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법무법인에 수임료 120억 줬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에 100억 원 넘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가 이 법무법인 측에 수임료 명목으로 약 120억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무법인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아왔다. 검찰은 변호인 선임 과정과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 명목 자금의 정확한 성격과 용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금 등 범죄수익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추징당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측에 미리 거액을 지급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누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 검찰도 오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재판만 110회 이상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김만배, 100억 넘는 수임료 이례적”… 檢, 적정성 조사 김만배 수임료 논란 檢, 거액 수임료 성격 수사나서… 추징 우려한 선지급 가능성 의심법무법인 “재판 110회… 檢이 오해”… 김만배, 자해시도 23일만에 첫 조사 수임료는 착수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먼저 내고, 수사나 재판 단계마다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씨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이다. 그런 만큼 김 씨가 법무법인 측에 100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 동결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임료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까지 800억 원가량의 대장동 관련 수익을 동결했고, 김 씨가 숨겨 놓은 275억 원가량의 재산도 추가로 확인해 압수하는 등 김 씨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씨의 입을 열도록 압박하면서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산 1000억 원 동결·압수하며 압박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자해를 시도한 지 2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대외적으로는 김 씨의 소유지만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혐의에 대해선 아직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11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액수는 4446억 원이고, 이 가운데 800억 원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가 결정됐다. 대장동 범죄수익의 규모가 총 4446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대장동 일당이 80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는 뜻이다. 동결된 800억 원 가운데는 천화동인 1∼7호의 사업 수익이 모두 포함돼 있다. 김 씨뿐 아니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대장동 사업자의 수익도 동결된 것이다. 또 김 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에 구입한 62억 원 상당의 고급 타운하우스도 동결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수감 중에도 재산은닉 관리 지속적으로 지시검찰은 이미 동결한 800억 원과 별도로 김 씨가 2021년 11월 수감된 이후 측근들을 통해 은닉한 275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도 찾아내 압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공동대표였던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우향 씨를 각각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화천대유 자금을 인출해 보관해오고 있던 148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물로 찾아내 압수했다. 이들은 수백 장의 수표를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해왔고, 지난해 5월 검찰 지휘부가 바뀌자 대대적인 재수사를 염두에 두고 자금 은닉 장소를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묶어둔 김 씨의 재산은 모두 10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김 씨가 변호사를 통해 2021년 11월 이후에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감 중이던 김 씨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측근들에게 재산 은닉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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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지시로 남욱 등이 성남FC 5억 후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좀 내라’고 공사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 윗선 지시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 등의 도움을 받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을 조사하며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공사 내부에선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할 마땅한 명분이 없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배당권자의 이익이 줄어 정 씨와 호반건설 측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임을 고려해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푸른위례프로젝트 명의 광고비로 5억 원이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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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진상 지시로 성남FC에 5억원 후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좀 내라’고 전달했다. 윗선 지시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 등의 도움을 받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을 조사하며 유 전 적무대리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공사 내부에선 5억 원을 제공할 마땅한 명분이 없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배당권자의 이익이 줄어 정 씨와 호반건설 측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임을 고려해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푸른위례프로젝트 명의 광고비로 5억 원이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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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뇌전증 병역비리’ 최소 70명 수사… 브로커, 軍 근무 경력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명 이상이 대거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 브로커 주범 구모 씨(수감 중)가 공군 군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서 병역비리 수법을 접하거나 관련자와 인연을 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 씨는 불구속 수사 중인 브로커 김모 씨와 함께 병역비리를 저질렀는데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증원하며 이들의 배경과 수법 등을 파헤치고 있다.○ ‘병역의 신’ 자칭하며 병역비리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는 2002년 입직해 6년 동안 해경에 근무하다 2008년 9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경장 계급으로 해경을 떠났다. 이후 2017년까지 공군에서 헌병대대 수사관(군무원) 등으로 일했다고 한다. 구 씨는 ‘병역의 신’으로 자칭하며 의뢰인 중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결과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 중인 김 씨는 구 씨의 행정사무소 부대표를 지내며 병역비리 수법을 익힌 후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 공유사무실을 빌려 사용했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으로 홍보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쓰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해당 호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이 꺼져 있었다.○ 검찰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이들은 주로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상태가 되면서 발작하는 신경계 질환인데 20∼29세 남자의 뇌전증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88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신체 부위를 손상시키는 대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과 의료기술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포착된 것”이라며 “그동안 봉인돼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했다. 수사팀은 구 씨 등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게는 1억 원을 챙긴 사례를 확인했다. OK금융그룹 배구단 소속 조재성 선수는 스스로 ‘병역비리 가담자’라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프로축구 1부리그 주전선수 김모 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소속된 적 있는 프로축구 선수다. 최근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그 결과를 회신받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연예인,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인력 2배로 늘리기로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늘리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3명,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9명 등 17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병역비리 대상이 최소 7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자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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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병역비리, 판도라 상자 열렸다”…수사인력 2배로 확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여 명 이상이 대거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 브로커 주범 구모 씨(수감 중)가 해양경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 씨는 불구속 수사 중인 브로커 김모 씨와 함께 병역 비리를 저질렀는데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증원하며 이들의 배경과 수법 등을 파헤치고 있다.● ‘병역의 신’ 자칭하며 병역비리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는 2002년 입직해 6년 동안 해경에 근무하다 2008년 9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경장 계급으로 해경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씨는 이후 공군 수사관으로 일했다고 스스로를 주변에 소개했다. 구 씨는 ‘병역의 신’으로 자칭하며 의뢰인 중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결과지 사진을 올려 인증하기도 했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 중인 김 씨는 구 씨의 행정사무소 부대표를 지내며 병역비리 수법을 익힌 후 온라인에서 전문직종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자신을 ‘병역판정, 재검, 현부심(현역 복무 부적합심의), 생감면(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 공유사무실을 빌려 사용했고 온라인과 SNS메신저 등으로 홍보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쓰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불이 꺼져 있었다. ● 검찰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이들은 주로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상태가 되면서 발작하는 신경계 질환인데 20-29세 남자의 뇌전증 유병률은 인구 1000명 당 3.88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신체부위를 손상시키는 대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과 의료기술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포착된 것”이라며 “그 동안 봉인돼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구 씨 등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게는 1억 원을 챙긴 사례를 확인했다. OK금융 배구단 소속 조재성 선수는 ‘병역비리 가담자’라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프로축구 1부리그 주전선수 김모 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소속된 적 있는 프로축구 선수다. 최근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그 결과를 회신받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연예인,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인력 2배로 늘리기로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늘리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3명,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9명 등 17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병역비리 대상이 최소 70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자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전날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보고 받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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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조, 이재명 수사책임자 증인채택 놓고 설전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검찰의 마약 단속 유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질의 시작 전부터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신 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총책임자”라며 “참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조를 빌미로 검찰에 공개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신 부장은 마약 관련 부분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신 부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자칫 신 부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질의들이 나올까 우려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마약 단속·수사와 참사의 연관성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마약 단속은 (당일) 오후 11시 좀 넘어서 ‘마약 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형사)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4월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김 과장은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검찰이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용혜인 보좌진, 與의원 촬영 논란 한편 이날 오후 8시경 속개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여당 의원들을 촬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우리 당 의원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 충격적인 행위가 적발됐다”며 용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촬영한) 해당 보좌진은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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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첩보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기소… 文 조사없이 매듭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이 첩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 등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 국정원에서 50여 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서 5600여 건의 첩보 및 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대량 삭제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며 “서 전 실장 지시의 실체는 ‘은폐 지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바다로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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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첩보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이 첩보를 삭제토록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 등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 국정원에서 50여 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서 5600여 건의 첩보 및 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대량 삭제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며 “서 전 실장 지시의 실체는 ‘은폐 지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바다로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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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추가 기소

    8억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가로 1억90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당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인 유 전 직무대리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씩을 받았고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000만 원은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수수 혐의 3억5200만 원에서 나온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3억5200만 원 중 1억 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4년 4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선거자금 명목이었다는 남욱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수사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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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의혹’ 서훈 조사… 정의용도 곧 부를듯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사진)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6일 오전 서 전 원장을 불러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일찍 마무리된 경위와 합동조사 보고서에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고 적어 통일부에 보낸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장 시절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올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강제 북송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서 전 원장은 “북송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란 입장이다. 서 전 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16명을 집단살해하고 도주한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 전 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이던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조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2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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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소환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올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조사가 일찍 마무리된 경위와 합동조사 보고서에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하도록 한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국방부·해경에 월북몰이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9일 구속 기소됐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서 전 원장 측에 고발장 사본을 전달하며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올 10월까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근 강제북송에 관여한 일부 실무자들에 대한 보완조사를 진행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사건 ‘윗선’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 전 원장 등은 “북송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등은 올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북한지역에서 선장 등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처벌을 우려해 귀북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권한과 책임이며,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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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최경환-전병헌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형 면제’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여 분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됐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이 동시에,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부인은 “(남편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안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28일 0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신년특사 1000여명… 김기춘-원세훈 등 포함 사면심사위, 대상 의결정부 “대통합 차원 김경수 포함”이중근 박찬구 최지성 등은 빠져 내년 신년 특사는 정치인을 포함해 총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치 공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도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던 최구식 전 의원도 심사를 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스포츠협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와 함께 산악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신계륜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사면안은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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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최경환-전병헌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사면’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분여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 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됐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형면제와 복권이 동시에,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부인은 “(남편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안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28일 0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내년 신년 특사는 정치인을 포함해 총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치 공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도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구식 전 의원도 심사를 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산악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신계륜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사면안은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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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년 특별사면 대상 오늘 심사… MB-김경수 포함

    정부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심의 공포한 후 28일 0시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오르자 최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구색 맞추기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김 전 지사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인 남은 형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계에선 경제 6단체 공동명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인과 노조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에 대해선 대체로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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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文 조사없이 ‘서해피살’ 마무리… ‘첩보삭제’ 3인 내주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사건 마무리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다음 주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첩보 삭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중 서 전 실장은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로 이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지난달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국정원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 등에선 서면 또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 전 실장’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월북몰이’를 위한 지시나 암묵적 승인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할 문건이나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서 전 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이다.○ 박지원 전 원장은 불구속 기소검찰은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국정원 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3일 오전 11시경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국방부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박 전 원장은 이달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내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노 전 비서실장이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삭제 지시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첩보 삭제에는 가담했지만 월북몰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박 전 원장이 고령인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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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요구”… ‘3자뇌물 공모’ 적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통보한 28일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성남FC 의혹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고, 같은 날 오후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이 대표 조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네이버·두산건설·NH농협은행·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관내 기업 6곳에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9월 30일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었던 A 씨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였던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A 씨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 대표 조사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업의 현안을 해소해 줬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석 여부에 앞서) 우리 내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서면조사에 응할지 여부와 조사 일정 등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28일 출석 불응 방침은 물론이고 출석 대신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지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도 이날 민생 현장 점검차 찾은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한 걸 갖고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8일 피의자 조사 요구 용도변경 등 대가 160억 후원금 의혹檢, 정진상 조사한 날 李에 출석 통보李 “검찰, 생일 맞춰 소환장 보냈나”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축구단을 인수한 후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인허가 대가로 후원금 요구” 검찰은 A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범행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적었다. 당시 성남FC 운영자금으로 연간 150억 원이 필요했는데, 30억 원이 목표였던 시민 대상 일반공모 실적이 8억 원에 그치자 먼저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성남시 관계자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무리하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의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A 씨 등은 당초 두산건설에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주는 대신 5%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성남시와 네이버,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FC가 2015년 5월 맺은 후원 협약도 네이버 제2사옥 건축 허가의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하고 희망살림이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 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네이버가 뇌물을 우회 지원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희망살림 상임이사였던 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재명 “생일 맞춰 소환장 보내”법조계에선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생일(12월 22일)에 맞춰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라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살(煞)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다. 왜 안 맞느냐면 문서상 생일이 제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사 숫자가 70명도 넘을 것 같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 유착 비리를 수사해 오고 있지 않냐”며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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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요구”…‘3자뇌물 공모’ 적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축구단을 인수한 후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인허가 대가로 후원금 요구” 검찰은 A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범행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적었다. 당시 성남FC 운영자금으로 연간 150억 원이 필요했는데, 30억 원 목표였던 시민 대상 일반공모 규모가 8억 원에 그치자 먼저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성남시 관계자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무리하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의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A 씨 등은 당초 두산건설에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주는 대신 5%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성남시와 네이버,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FC가 2015년 5월 맺은 후원 협약도 네이버 제2사옥 건축허가의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하고 희망살림이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 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네이버가 뇌물을 우회 지원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희망살림 상임이사였던 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최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재명 “정권 무능함 불공정함 안 가려져”법조계에선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냐.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에) 십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다.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사 숫자가 70명도 넘을 것 같다”며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게 역사의 원칙 아니냐”고 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개발업자들 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해오고 있지 않냐”며며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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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 측근 2명 구속… 260억外 추가 은닉 집중 추적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최측근 2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 40분경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이사인 최우향 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징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20억 원가량의 천화동인 1호 자금을 인출해 일부를 수표로 보관하는 등 약 26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을 이용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대 땅을 김 씨 명의와 차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수상한 돈거래를 해온 만큼 범죄수익을 추가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이 씨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되면 공사 대금과 직원 급여를 못 줄까 봐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직폭력배 출신 최 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김 씨를 마중 나가 ‘헬멧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검찰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가 최 씨에게 80억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화천대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본인 소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는 폐와 간이 손상돼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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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 불러 조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을 16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0년 10월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통화내역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동훈 감찰에 쓰겠다’며 자료를 요구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우려한 수사팀의 반대에도 자료가 넘어가 결국 윤 총장 징계에 활용됐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은 법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검찰에 출석하며 “2020년 4월 29일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총장이 전화로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며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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