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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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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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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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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 이달 말 오염수 방류 유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를 위한 마지막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는 일본 어민 단체 대표단과 만나 방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22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방류 개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류는 이달 말이 유력하다. 한일 양국은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한미일) 3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시다 “방류 판단할 최종 단계”기시다 총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인 이날 후쿠시마를 찾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설비를 둘러보며 오염수 배출구 위치 등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국제적으로도 과학적인 근거에 근거한 냉정한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로서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오염수 방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대표단과 만나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연근해 저인망 어업 개시 시기를 피하고자 이달 말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 어민들은 자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고 어민들과 문서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산물 매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엔(약 277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도쿄전력이 적절히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의 해양 방출은 이 폐로와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 韓 “방류는 정상회의 의제 아니었다”한국 정부는 방류에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서 3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라면서도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애초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는 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며 “기시다 총리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 중에 처리수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의제로 다뤘다.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이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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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의 새 시대”…尹, 내년 2차 회의 韓개최 추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열린 3국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미리 약속한 듯 이번 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미국을 고리로 한 양자 차원의 기존 안보 협력에서 나아가 안보-경제-글로벌 기술 표준과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포괄적, 불가역적 협력체를 3국이 제도화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으로 3국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2차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년 상반기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핵 대응을 넘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 대외 정책의 한복판에 한국이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한미일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중국”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공약(commitment to consult)까지 명문화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국)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국이 인공지능(AI), 양자, 첨단 컴퓨팅 등 첨단기술 국제 표준과 윤리규범 등 글로벌 표준 형성을 주도하는 ‘규범 형성자’의 지위로 다가갈 계기도 마련됐다.한미일 “中, 국제질서 저해”… 대만-남중국해 문제 공동대응 예고“한미일 협력은 3국 국민들만을 위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이같이 적시하며 3국 협력의 무대를 확장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 협력에 대해 “3국의 방위 협력 (범위가) 인태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연례 군사연습이 포함된다. 3국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를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3국이 개별 국가 간 안보 공조 수준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국제 표준 등 전방위 글로벌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 했음을 강조한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국 회의 결과에 대해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국제질서 저해 중국’ 첫 명시3국이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명문화한 ‘공약’을 채택한 것은 3국 안보 협력이 북핵 미사일 안보에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안보 협력 강화의 목표가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팽창을 견제하는 성격이 담겨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보다 직접적인 수위로 지적한 것. 공동 성명에 담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을 뜻한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 문제에서 3국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다만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 한복판으로 한국이 들어섰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한미 간엔 협력 범위에 대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우리는 이제 (한미일 중) 어떤 한 국가에 위협이 있으면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든(whatever source)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고 했다. 한 국가만이라도 안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협의 공약이 발동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준동맹’ 수준이라는 평가에는 “동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한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차기 3국 회담의 한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 3국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번에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열린 만큼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대중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는 “개최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3국, 기술표준 규범 형성 파트너로3국은 성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표준 형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첨단 기술의 불법 유출과 탈취를 막는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도 끌어올렸다. 이 역시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국가총생산(GDP)의 31%를 넘는 한미일의 협력 등에 따른 산업기술 고도화 등 경제 효과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한편으론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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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및 외교-국방-산업장관 회담 연례화

    한미일 3국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의 정례화 및 각종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를 “협력의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안보 경제 등 각 분야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해 각국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가안보보좌관,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간에도 최소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담을 갖기로 했다.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3국 재무장관 회담은 개최에 합의했고 정례화는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 신설에도 합의했다.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만큼 한미일이 공조에 나선 것이다. 또 한미일 3국은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발정책대화’도 만든다. 개발정책대화는 10월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통분모를 발견해 인도적 지원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일은 2월 출범해 7월에도 열린 바 있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경우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소다자 협의체 가운데 정상, 외교·국방·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모두를 연례화한 것은 한미일이 유일하다”며 “이를 통해 한미일 협력은 역내 소다자 협력체 중 가장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했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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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국 정상, 노타이 옷차림에 격의 없는 ‘케미’ 과시할듯

    “3국 정상이 정장, 넥타이 차림이 아닌 편안한 모습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드레스 코드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의 숲속을 걸으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며 “워싱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전용 별장이자 세계적 정상 외교 무대인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을 활용해 3국 정상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른바 ‘케미’를 과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는 스페인 마드리드, 캄보디아 프놈펜, 일본 히로시마 등 모두 3차례 열렸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세안(ASEAN),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를 계기로 열리면서 대화 주제나 시간이 제한됐다. 반면 캠프 데이비드엔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까지 있다. 정상회담에 세 정상이 격의 없고 친밀한 시간을 갖는 ‘리트리트(retreat)’ 성격도 포함된 만큼 다양한 친교 장면도 나올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오찬과 환담을 곁들여 역대 최장 시간을 함께하며 안보, 공급망, 경제협력 등 글로벌 이슈 외에 정상 간 친교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이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다거나, 정상들이 카트를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한미 정상의 취향에 따라 후식 메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국 정상 최초로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 보겠다고 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운전대를 넘겨줘 함께 이동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캐주얼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캠프 데이비드 골프 카트에서 시작된 부시와의 우정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내게 많은 것을 남겼다”고 썼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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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윤기중 교수 “알리지 말라” 작년 연세대에 1000만원 기부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가 17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안장식이 장지에서 엄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교수의 발인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발인식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친척 20여 명, 윤 교수의 제자 및 경제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교수의 제자 및 연세대 상경대학 교수들이 운구를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차를 바라보기도 했다. 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학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경기 양평군 소재 가족공원에 마련된 장지로 향했다. 이날 안장식에서는 윤 대통령과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해 하관, 취토(고인의 관 위에 흙을 덮는 의식), 평토(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덮는 행위)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하관식에서는 경제·통계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윤 교수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 봉헌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학자인 부친에 대해 “한평생 계량경제학을 연구하고 헌신하면서 젊은 경제학자 육성에 이바지했던 아버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소득과 부의 분배, 불평등 연구에 한 획을 그은 연구 결과로 인정받고 있는 저서”라고 했다. 안장식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윤 대통령이 장지에 온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했다”며 “운구를 한 윤 교수의 제자와 연세대 상경대학 교수들에게 특히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가 생전 모교인 연세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교수는 지난해 5월 연세대 은퇴교수의 날에 참석해 서승환 총장에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연세대를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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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교 극대화할 계기”…3국정상, 편안한 옷차림으로 ‘케미’ 과시할 듯

    “3국 정상이 정장, 넥타이 차림이 아닌 편안한 모습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드레스 코드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의 숲속을 걸으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며 “워싱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전용 별장이자 세계적 정상 외교 무대인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을 활용해 3국 정상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른바 ‘케미’를 과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은 스페인 마드리드, 캄보디아 프놈펜, 일본 히로시마 등 모두 3차례 열렸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세안(ASEAN),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를 계기로 열리면서 대화 주제나 시간이 제한됐다.반면 캠프 데이비드엔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까지 있다. 정상회담에 세 정상 간이 격의 없고 친밀한 시간을 갖는 ‘리트리트(retreat)’ 성격도 포함된 만큼 다양한 친교 장면도 나올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오찬과 환담을 곁들여 역대 최장 시간을 함께하며 안보, 공급망, 경제협력 등 글로벌 이슈 외에 정상 간 친교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3국 정상이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다거나, 정상들이 카트를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한미 정상의 취향에 따라 후식 메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앞서 한국 정상 최초로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 보겠다고 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운전대를 넘겨줘 함께 이동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캐주얼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캠프 데이비드 골프 카트에서 시작된 부시와의 우정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내게 많은 것을 남겼다”고 썼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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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친상에 美국무 “애도”… “많은 존경 받던 학자” 조문 줄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틀간 경조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 내용을 요약해 어린 시절의 윤 대통령에게 들려준 내용 등 부친과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는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컨디션이 안 좋아져 조문을 못 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조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도 문상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조문했다. 김 전 총리는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기에 조문을 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조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사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조문했다. 종교계에서는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문상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 노사연 씨가 방문했다. 미국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사절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이고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윤 대통령은 17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고인께서 윤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순방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셈이 됐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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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조문 못해 미안”…尹대통령 “마음만으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틀간 경조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 내용을 요약해 어린 시절의 윤 대통령에게 들려준 내용 등 부친과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는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빈소를 찾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컨디션이 안 좋아져 조문을 못 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조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도 조문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조문했다. 김 전 총리는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기에 조문을 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조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사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조문했다. 종교계에서는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조의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 노사연 씨가 방문했다. 미국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사절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이고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윤 대통령은 17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고인께서 윤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순방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셈이 됐다”고 말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기자 hand@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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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죽마고우 이철우 조문에 “이종찬, 백수하셔야”…조문객들에게 각별한 고마움 전해

    “아버님(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건강하셔서 꼭 백수(白壽·99세) 하셔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은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생 제1 멘토’를 잃은 윤 대통령은 침통한 마음 속에서도 빈소를 찾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고 조문객들이 전했다. 이 교수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상주로서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문상객을 맞이했다”며 “윤 대통령이 빈소 옆 내실에 종종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아마 (윤 교수님의 별세에) 마음이 울적하고 괴롭기 때문 아니었겠는가”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집안과 어릴 적부터 교류해 온 이 교수는 윤 교수에 대해 “불과 두 달 전까지도 연세대 명예교수 연구실로 나오셨다”고 회상했다. 이 교수는 “ 윤 교수님께서 몸이 안 좋고 하셔도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다”며 “89세이던 2020년에도 학술원 논문지에 출간이 된 논문을 읽어보라고 주셨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사회과학이사회 포럼에 다녀온 이후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에 남아공까지 가서 발표를 진행했고, 귀국 후에도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과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연구활동을 왕성하게 이어왔다는 게 주변인들의 공통된 기억이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에게도 윤 교수와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을 주기적으로 구입한 뒤 관련 내용을 요약해 어린시절 윤 대통령에게 설명해 줬다는 것.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릴 때는 너무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고 조문객이 전했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냈던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조문 뒤 페이스북에 “표정과 눈빛에 가득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어찌 감출 수 없는, 그저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하는 평범한 자식일 뿐인 대통령을 보면서 아무리 그 숫자가 커져도 자식에게 부모상은 절대 호상이 될 순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라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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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은 보편가치-공동이익 파트너”… 對北 역할도 강조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보는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경제 파트너로서의 일본을 부각한 것. 강화된 한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日 유엔사 후방 기지 7곳 역할 강조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유사시 “일본이 제공한다”며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1950년 6·25전쟁 때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제공하게 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 국가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총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 전력을 투입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일본 본토에는 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등 4곳이 있다. 오키나와에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3곳이 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의 모항인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는 함정은 한반도에 48시간 내 도착한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에서 출발한 미 해병은 하루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와 달리 과거사 문제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며 “이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한 방향대로 가고 있어 이번 경축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다.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이나 참배가 과거 군국주의 찬양으로 인식된다.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당 3역으로 꼽히는 고위 간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野 “日과 ‘묻지 마 협력” 비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 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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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산 전체주의 맹종 반국가세력 여전히 활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일부 야권과 진보 시민단체를 ‘공산 전체주의 맹종(盲從) 세력’으로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려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維新)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야권 겨눈 尹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 일삼아”“공산전체주의 맹종 세력” 직격탄‘공산’ 언급 작년 3회서 올해 8회로… ‘총선 앞두고 보수결집’ 해석 나와역사 논쟁엔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키워드를 6번 언급했다. 국정 핵심 키워드인 ‘자유’는 지난해 33회에서 올해 27회로 줄었다. 반면 ‘공산’은 지난해 3회에서 올해 8번으로 늘었다. 발언 수위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맹종 세력이 누구냐”는 야권의 반발에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위중한 현실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한 발언임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북-중-러와 민주당” 함께 비판윤 대통령의 이날 광복절 경축사는 총 3776자. 한일 관계 개선을 목전에 뒀던 3·1절 경축사(1325자)의 3배 가까이 되는 분량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발전과 대비되는 북한 체제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맹종 세력’ 겨냥 발언은 강도가 부쩍 세지고 있다. 이날로 반국가 세력 관련 발언은 세 번째다. 정부를 비판하는 민노총 인사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야권 일부 인사들과 무관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나왔을 때도 이를 비판한 세력은 3국 1당(중국, 러시아, 북한,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며 “지금도 몇몇은 대놓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간담회 비공개 발언에서도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고 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반국가 세력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 정식 회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야권과 시민사회를 적대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尹 “독립운동은 자유민주 국가 건국 운동”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13일 일본에서 영구 귀국한 오성규 지사(100)의 휠체어 속도에 맞춰 입장했다. 김영관 애국지사(98)에게는 고개를 숙여 길을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공산전체주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려 했던 이 운동이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보수 진영의 역사 논쟁을 종식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완결성을 구축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며 “1919년 민주 공화정으로 체제를 바꿔 독립운동을 새로이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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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부친상은 처음… 3일간 가족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임종을 지켰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장례는 15일부터 3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으나 빈소에는 각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부부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낸 데 이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김대기 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유인촌 문화체육특보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의를 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인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조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제원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조문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짧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윤 대통령은 ‘바쁜 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조문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조의했다. 종교계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원로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등이 조문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 대통령의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문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부친상은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9년 10월 29일 모친상을 치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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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병원 인건비-예산 등 규제 풀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상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병원은 인건비, 예산, 정원 등이 정부 규제에 묶여 있지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자유롭게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고용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진행’ 상황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동아일보 ‘지역의료난 부추기는 규제’ 기획 보도(7월 10일자 A1면)를 접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며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 당시 “기타 공공기관 규제 때문에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건의사항을 받고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지시에 대한 추진 경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시점은 이르면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매년 인상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에 제한이 걸리는데, 올해 기준 상한선은 1.7%다. 또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정원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국 17곳의 국립대병원은 이러한 규제가 지역 필수의료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호소해 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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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윤기중 교수 별세…현직 대통령 부친상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임종을 지켰다.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장례는 15일부터 3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으나 빈소에는 각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부부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낸 데 이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김대기 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유인촌 문화체육특보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의를 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인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조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제원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조문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짧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윤 대통령은 ‘바쁜 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조문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조의했다. 종교계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원로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등이 조문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 대통령의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문했고, 인요한 연세대 교수도 조의를 표했다.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부친상은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9년 10월 29일 모친상을 치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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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거사 언급 없이 “日 보편가치 공유-공동 이익 추구 파트너”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보는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경제 파트너로서의 일본을 부각한 것. 강화된 한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日 유엔사 후방 기지 7곳 역할 강조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유사시 “일본이 제공한다”며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1950년 6·25전쟁 때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제공하게 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 국가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총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 전력을 투입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일본 본토에는 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등 4곳이 있다. 오키나와에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3곳이 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모항인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면 한반도에 48시간 내 도착한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에서 출발한 미 해병은 하루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와 달리 과거사 문제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며 “이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한 방향대로 가고 있어 이번 경축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현 정부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다.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이나 참배가 과거 군국주의 찬양으로 인식된다.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당 3역으로 꼽히는 고위 간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野 “日과 ‘묻지 마 협력” 비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 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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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만수-이중근-김태우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정부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와 경제인, 정치인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지난해 광복절과 연말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사인데 기업인과 소상공인 105명이 포함되며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 등 2176명을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이 창업주와 박 명예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기업가 12명이 포함됐다. 형기가 남아 있던 박 명예회장과 신 전 이사장은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졌고, 형기 만료 후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돼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은 사면·복권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강 전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 3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기업인-소상공인 105명 특사… 대통령실 “경제 살리기” 재계 “환영” 2176명 광복절 특사이중근-이호진 등 경영복귀 가능형기 남은 박찬구-신영자 사면 복권대통령실 “中企-소상공인도 안배” “대기업 총수들만 특사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민생사범 등도 명단에 포함시켜 균형을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사’라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정치인은 최소화한 반면 주요 기업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까지 포함시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사 명단을 구성했다는 취지다. 한 장관도 브리핑에서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74명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소프트웨어업(92명)과 정보통신공사업(3303명) 등의 행정제재를 감면했고, 벌점 등 80만8016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도 감면했다. 반면 음주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계 일제히 환영…“국민 기대 부응”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창업주가 복권된 부영그룹은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다하고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광그룹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농단 관련자 제외 정치인 최소화 기조에도 김태우 전 구청장을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사면한 것은 ‘공익 제보자’임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게 아니었고, 공익 제보 성격이 강했던 점이 심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꼽히는 조광한 전 시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번번이 대립각을 세웠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36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로 올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강만수 전 장관은 복권 명단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용선 전 청장은 사면 및 복권 명단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청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남 당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국방부 대상자(군인 등) 6명도 복권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를 일괄적으로 배제하자는 기조는 아니었다”면서도 “경제인 사면의 흐름이 희석될 수 있는 흐름은 가급적 피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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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미사일 요격’ 연례훈련 조율중… 美 MD 편입은 아니다”

    한미일 3국이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에서 미사일 요격 공동 훈련이 포함된 군사연습에 대한 정상 간 합의가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신속하게 북한 탄도미사일 궤도를 파악하고 단계별 요격 능력을 확보하는 방어 역량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한미일, 미사일 요격 훈련 방안 조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3국 연례 합동 훈련에 대해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 위성 및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훈련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합동 군사훈련 연례 개최 등을 꼽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로 미사일 요격 훈련을 포함한 연례 합동훈련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WSJ 보도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3국 안보 협력 강화는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밀착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도 깔려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밝혔던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고수하라는 중국 측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사일 요격 훈련 정례화 검토가 ‘미국 MD 체계의 편입 초기 단계’라는 시선에 대해 “아직 그렇게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일축했다. ● “이번 한미훈련, 태평양서 가장 규모 커” 한국과 미국은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21∼31일 사이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실시한다. 한미는 UFS 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연합 특수 작전 등 30여 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실시된 UFS 계기 훈련 1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날 공동 브리핑에 나선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이번 연습은 태평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습은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시나리오에는 한미의 방어는 물론이고 반격도 포함된다. 한미는 또 연습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국문 발표문에 영국 등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이 연습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처음 명시했다.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 9개국(미국 제외) 병력 수십 명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에서의 역할 축소 논란이 일었던 미군 주축의 유엔사를 발표문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한미는 이번 연습에 미국이 2019년 창설한 우주군이 처음 참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 미사일, 전투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북한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노골적으로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UFS 연습 및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겨냥해 군사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전술 미사일 및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 북한의 주요 군수공장을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시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순항미사일, 무인기 생산 공장 등을 둘러본 데 이어 엿새 만에 또 군수공장을 찾은 것. 매체는 “원수들은 전쟁 도화선에,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고 적힌 대형 현수막 앞에서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도 공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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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전현 책임자 11명중 “파행 우리 탓” 답변은 ‘0명’

    “여성가족부에 대해 과잉 지탄이 가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원회 첫 구성 당시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본다.”(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던 기간 행안부 차관을 지낸 A 씨) 동아일보는 11일 막을 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 원인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백서(白書)를 쓰기 위해 10∼13일 잼버리 준비와 운영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전현직 책임자 11명을 인터뷰했다. 이 가운데 본인이나 소속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취재팀이 인터뷰를 시도한 대상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소속 5개 기관(여가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카우트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집행위원회를 맡은 전북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 총 8개 기관이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수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문체부와 행안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은 “답하기 곤란하다”며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금 시점에선 답하기 적절치 않다”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지만 13일 기자회견에서 “힘이 센 기관이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본질을 규명할 수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행사의 컨트롤타워는 (전북도가 아닌) 조직위원회였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는 현실이 잼버리 행사를 ‘3000억 원짜리 관재(官災)’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 부처와 전북도가 모두 책임 규명 과정에서도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잼버리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前여가장관 “과잉지탄” 前행안차관 “책임못져” 前총재 “잘못없다” 반성 없는 ‘파행 잼버리’갯벌 부지 선정 책임자들 침묵조직위 2인→5인 위원장 변경뒤 책임소재 모호… 서로 네 탓만총리 주재 회의도 2차례 그쳐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5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전북도지사는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 역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 예산과 인력 등을 총괄한 여가부와 기반 시설을 담당한 전북도 외에도 여러 기관을 참여시킨 이유는, 폭염 등 재난안전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맡는 식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발휘해 행사를 성공시키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일을 떠넘기다가 행사가 파행으로 흐르자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 행사에 관여한 전·현직 관계자들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갯벌 야영장’ 선정-점검 책임자들 “난 잘못 없다” 잼버리 행사는 2015년 9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을 국내 후보지로 정한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많다. 기존 매립지 대신 갯벌을 부지로 정하면서 매립 공사에만 3년이 소요됐고, 다른 행사 준비도 줄줄이 지연됐다. 부지 선정 당시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김윤덕 의원이 ‘새만금에 유치하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냈고, 송하진 당시 전북도지사가 이를 적극 추진해 한국스카우트연맹이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국스카우트연맹을 이끈 함종한 전 총재는 “(나는) 사실 새만금을 찬성하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이 밀어붙여서 결정됐다”며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지사는 여러 차례 취재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도 13일 기자회견에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라도 정부가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부지 변경을 신청해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장관 일정에 따르면 전임 장관 4명 중 새만금을 방문한 사람은 정영애 장관뿐이었다. 정현백 전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면서도 본인이나 여가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필요할 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진선미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에 총리도 ‘총괄’ 역할 손 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도 행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행사 개막을 불과 6개월 앞둔 올 2월까지 야영장 전기·통신 설비 진행률이 5%에 그쳤다. 샤워장과 급수대는 3월에야 설치하기 시작했다. 잼버리 행사 준비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은 “여가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도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당초 2인 체제(여가부 장관, 김 의원)였던 조직위는 2월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위원장으로 추가된 5인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오히려 더 불명확해졌다. 대표적인 게 폭염 대책이다. 행사 시작 후 참가자 사이에서 온열질환이 속출하면서 폭염 대책이 부실을 드러냈지만, 안전 대책을 맡은 행안부도 책임을 피하기 바빴다. 전직 행안부 차관 A 씨는 “(행안부) 자치행정과 소속 십수 명이 전국 상황을 챙겨야 한다”며 “(잼버리에 대해) 행안부가 구체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K팝 공연 장소를 급하게 바꾸고 아이돌 그룹을 무리하게 섭외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날짜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도 다양한 관계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대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한 후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지만, 내부적으론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해 왔다. 잼버리 사업예산 1171억 원 중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870억 원(75%), 전북도가 265억 원(22%), 부안군이 36억 원(3%)을 집행했다. 지자체 탓만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국무조정실은 2021년 4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지만 회의는 같은 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만 열렸다. 국무조정실 측은 “(파행 책임 등은) 추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부안=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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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정상회의 정례화 막판 조율

    한미일이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 등을 놓고 막판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선 좀 더 틀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 “한미일이 3국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공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한 것. 다만 이 관계자는 “새로운 군사훈련을 만드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며 “정례화라는 건 기존에 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일본과의 군사 훈련은 우리 정부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새로운 군사 훈련 실시 등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는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훈련 및 대잠수함 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선 이러한 훈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관련 경보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3국 간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한미일이 매년 최소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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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북도, 잼버리 기반시설 공사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 도의회에 막혀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상하수도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공사 차질을 우려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를 위탁하려다 “농어촌공사가 전북에 기여한 게 없다. 전북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전북도의회의 반발에 가로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북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새만금 사업 하도급 참여 확대를 건설사에 적극 권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잼버리가 마무리되면 총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부실 준비 논란을 빚은 ‘잼버리 파행’ 에 대한 본격적인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전북도, 설계 완료 3년 지나 시설 공사 ’위탁’ 추진이는 전북도 기획조정실(잼버리추진단)이 2021년 4월 작성한 ‘잼버리 기반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검토’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1년 4월 전북 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원에 상수도 30㎞, 하수도 31㎞, 소규모 하수처리수 3개소, 주차장 3개소, 그늘(덩굴식물 등) 3.7㎞ 등을 마련하는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총 사업비 205억 원을 책정해 농어촌공사에 공사 비용으로 190억여 원을, 위탁 수수료로 13억~15억여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공사계약, 사업관리, 공사감독 전반이 위탁 범위로 거론됐다. 당시 전북도는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잼버리 부지매립공사’가 동시 시공될 경우 잼버리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촌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잼버리 부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상황. 전북도는 문건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위탁해 공사 시행주체를 일원화하면 공사진행 차질 및 비산먼지 대응·민원처리, 시공사 간 분쟁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북도는 2021년 5월 전북도의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설비 항목으로 분류된 기반시설 설치공사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다. 35억5200만 원의 추가 신규 편성도 요청했다.●전북도의회 “농어촌공사, 전북에 기여한 것 없다” 반대그러나 전북도의회는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경우 지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21년 5월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이같은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김제 스마트(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된 건설업이 있었다”며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생겼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 설계업체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아주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공사가 우리 전북에 와가지고 기여한 것들이 없다”며 “잼버리 관련돼 가지고, 아예 (위탁을) 안 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3년 동안 뭐하다 뒤늦게 위탁을 추진하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홍성임 전북도의원은 “지금 와서 갑자기 농어촌공사에 205억원(이나) 되는 기반시설 (공사)을 몽땅 위탁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며 “2018년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헤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반시설 설계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다고”라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21년이면 (이미) 3년이 흘렀는데, 4년째 되는데 3년 동안에 뭐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매립 부지 위에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은 2018년부터 수립이 됐는데, 2021년에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검토한 점을 지적한 것. 결국 강승구 당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5월 21일 열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도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예산에 반영한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비를 기존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증액에 관련돼서 공기관에 자본위탁으로 했는데 다시 시설비로 해서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본다”며 “자체적으로 해서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지역 기업 배려 등을 이유로 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전북도는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 지연을 우려해 2021년 11월 직접 시행 계획을 세우고, 관련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전북도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적극 권장 요청”잼버리 부지와 시설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이유로 지역 건설 업체를 우선시한 이유도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2월 작성한 ‘세계 잼버리부지 조성사업 출장 보고’ 문건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0년 3월 새만금 사업단과 건설사 관계자와 가진 면담에서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에 지역건설 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새만금사업단은 “잼버리 부지 조성공사는 준설 공종이 80% 이상을 차지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도급 제한경쟁 입찰에 다수의 지역 업체 참여를 원도급사에 적극 권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면담에 참여한 대림산업은 “준설 공종을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타공종도 사업 추진시 본사에 지역 업체를 적극 추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건설사는 “준설 공종에 대해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검토했지만 시공능력이 있는 지역 업체가 부족해 힘들 것 같다”며 “다른 하도급 계약시 지역 업체를 본사에 적극 추천하겠다”고 했다. ● 여권 “공사비 등 예산 집행 실태 철저 규명해야”12일 잼버리 행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파행과 기반시설 미미를 둘러싼 전방위적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과 특히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전폭적 지원을 했음에도 ‘중앙정부 책임론’이 불거기면서, 여권에서는 “잼버리 행사가 끝난 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그와 동시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당장 인사조치나 문책을 논하는 것보다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며 “(파행에 대한)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도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을 만들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 질 준비를 하시라”라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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