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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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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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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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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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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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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분기 건설사고로 55명 숨져… 100대 건설사 7명

    올해 1분기(1∼3월) 건설 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총 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7곳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 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줄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으로 △롯데건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깔림, 떨어짐, 물체에 맞음이 각 2건이었고 질식사도 1건 발생했다. 발주처 기준으로는 민간 공사에서 41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줄었다. 공공 공사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국토부 측은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관련된 하도급사 소관 건설현장 및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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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승아양 막으려면… “스쿨존 방호울타리 개발, 설치 의무화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방호울타리’만 설치됐더라면….”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 내 음주사고로 배승아 양(10)이 세상을 떠난 후 뒤늦게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선과 인도 부근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됐다면 음주차량의 돌진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스쿨존에 주로 도입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막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첨단 기술로 강도를 높인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 개발해야”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는 크게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뉜다. 현재 스쿨존에는 주로 무단횡단 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차량의 돌진을 막기 어렵다. 대전 스쿨존 당시 음주운전자는 건너편 상가 경계석과 충돌한 뒤 운전대를 반대로 꺾어 중앙선을 넘은 후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시속 42km였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쓰러뜨리고 보행자를 덮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더 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가장 낮은 강도(SB1)의 차량용 방호울타리(충격도 60KJ)는 1.5t 차량(쏘나타 차량 평균 무게)이 시속 45km 속도로 45도 각도에서 돌진해도 막을 수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차량의 과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보행자용 울타리로는 스쿨존 내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차량용 방호울타리 수준의 강도를 가진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첨단 기술과 내구성 좋은 신형 소재를 활용하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비용(m당 8만∼10만 원)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선에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필요 동시에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펜스나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장치 설치는 ‘권고’ 사항이다. 법 조항이 없다 보니 각 부처 지침도 제각각이다. 국민안전처가 2015년 내놓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설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지만 의무화하진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침에서도 스쿨존 내 무단횡단방지시설(중앙분리대 포함)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설치 적극 권고’ 사항이다. 반면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초등학교, 유치원 부근의 통학로에 “반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미비한 탓에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부처 지침을 넘어 법이나 시행령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양 사고 이후 스쿨존 내 안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배 양 사고 발생 12일 만인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방호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비용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국민 공감대가 큰 사안인 만큼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과속-신호위반 등 한 번에 단속… ‘AI 카메라’ 도입 추진 초등생 스쿨존 사고 70%가 저학년“통합단속카메라, 사고예방 효과적”“스쿨존 진입 알리는 장치 확충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반영된 ‘스쿨존 통합 단속 카메라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여러 반칙운전을 하나의 장비로 관리 감독하면서 안전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AI 통합 단속 카메라’는 과속,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이행 등을 한 번에 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수요도 늘고 있다. 통합 단속 카메라 개발사인 지앤티솔루션의 윤희돈 박사는 “다양한 교통환경을 AI 기술로 학습해 올해 말까지 단속 정확도를 99%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주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스쿨존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통합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2017∼2021년 ) 동안 스쿨존 내 초등학생 사상자 10명 중 7명이 1∼3학년이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에게 자발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운전자에게 스쿨존은 ‘마음 놓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공간’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스쿨존에 들어섰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장치가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쿨존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차량 속도가 제어되는 지능형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교통 선진국에선 이미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국내에도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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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2만600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만5000채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이 채당 2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 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한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 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LH, 전세사기 집 매입해 시세 30~50% 임대… 선정기준 논란일듯 전세사기 주택 매입임대제도 활용“제3자 낙찰받아 쫓겨나는일 없게”… 정부,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LH 양도 받을수 있게 법개정 나서… 기존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 공공매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나선 건 당장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란 반응이 나오지만 전세 사기 대상 주택 범위 산정이나 이전에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도 나온다. ● LH가 피해 주택 매입해 시세 최저 30%에 임대 원래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빌라나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부는 올해 예정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피해 주택 매수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LH가 매입에 나서는 주택은 경매 절차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택이다. 임차인 중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경락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거나 자기 자본이 없어 우선매수권을 쓰지 못하는 경우 LH에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매입’ 카드를 꺼내 들긴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과는 다르다. 공공매입특별법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것이지만 LH 매입임대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후순위 임차인 등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기는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 전세사기 주택 대상 모호 등 우려도 정부는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법 적용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다르지만 LH의 역할은 같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임대를 내주게 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재원을 따로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23일 당정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 대상 등이 까다로워 피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을 세심히 설계해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거권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주택을 먼저 매입할지 가려내는 것 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자 개인이 처한 상황과 희망 사항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법률 지원 시작 한편 국토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1.2∼2.1% 수준의 저리로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사를 가지 않고 피해 주택에 그대로 살아도 대상이 된다. 금융권과 법조계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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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피해자에 시세 30~50% 임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2만6000채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만5000채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이 한 채당 2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한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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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에 2억4000만원까지 저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됐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났으나 보증금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실거주하는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 지원하면 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으로 금리는 연 1.2~2.1% 수준이다. 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LH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해 사기 피해 물건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피해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지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TF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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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송파-동작구 이어 서초-강동도 올라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급매물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등 4개 자치구 집값이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하락세 둔화를 이어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1%)보다 0.0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최저 3%대로 떨어지면서 주택 매수를 보류했던 수요자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서울 서초구(―0.01%→0.04%), 강동구(―0.05%→0.01%)가 상승으로 전환하며 모두 4곳이 상승했다. 송파구(0.04%)와 동작구(0.03%)는 2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1% 떨어졌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경기(―0.22%→―0.17%), 인천(―0.07%→―0.02%)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주(―0.17%)보다 0.13% 하락하며 하락세가 둔화됐다. 이번 주 아파트 전셋값 역시 서울이 지난주(―0.20%)보다 0.17%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아파트값이 더 내릴 거라는 기대와 매물 적체 영향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주택 매수세가 생기며 거래 가격이 국지적으로 상승해 하락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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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5%이상 하락거래’ 9개월만에 20%대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주춤해지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직전 매매가 대비 5% 이상 떨어진 거래 비중이 9개월 만에 20%대로 하락했다. 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16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직전 거래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율은 29.5%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23.9%에서 같은 해 7월 32.6%로 오른 이후 12월 55.6%까지 치솟았다 20%대로 내려온 것. 이번 분석은 동일 아파트 단지 동일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취소된 거래나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 등은 집계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도 하락 거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3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보다 5% 이상 하락한 비중은 29.3%로 지난해 6월(27.6%) 이후 첫 20%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이 비율은 43.1%까지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5% 이상 오른 비율은 19.0%로 전달(19.62%) 대비 소폭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 5%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비중은 올해 2월 24.2%에서 지난달 25.2%로 상승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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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추진… 입법 필요해 시간 걸릴듯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실익이 없어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부분 국회 입법이 필요한 데다 피해자별로 원하는 구제책이 달라 최종 대책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걸리지 않겠다 싶어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하고 전세금을 대부분 떼인다. 전세금이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에 후순위로 밀리는 데다 대부분 저가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해당 주택을 보유함으로 전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경매 낙찰대금(경락대금)에 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거나 거치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부도나며 세입자들이 대거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요건과 장치를 달아 실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계 당국 간 긴밀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입법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악용하는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밀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선매수권이 바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07년 당시에는 세입자가 최고가로 주택을 매수해야 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많지 않았다. 결국 공공이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안까지 추진해 2021년에야 약 6만 채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 처리가 마무리된 바 있다. ● “공공매입 검토 안 해”…‘선지원 후구상’도 논의 피해자 주택을 공공임대용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은 미추홀구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선순위 담보가 최대로 설정돼 공공이 매입해도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는 거의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공공매입 임대가)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당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우선 매입한 뒤 추후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 빨리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캠코는 추후 주택 매각,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매입 비용을 회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도 해당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데다 피해자별로 원하는 회수 수준이 다를 수 있어서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원 장관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보증금의 50%인데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매 일시 중단 조치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뒤늦게 피해 구제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건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전세사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질 때까지 정치권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와 TF 구성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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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 대출 출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17.6으로 전달(116.3) 대비 1.08% 상승했다. 지난해 4월(141.6)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상승으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45.7로 전달(143.1) 대비 1.85%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규제 해제가 실거래가지수 회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6으로 두 달 연속 100을 넘겼다. 이 지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올해 1월에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부동산 거래량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1337건으로 지난달(1만7841건) 대비 75.6% 늘었다. 서울의 경우 3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계약일 기준)는 2743건으로 이미 2월(2462건) 거래량을 넘겼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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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통 걸어도 안받아”… ‘피해자 콜센터’는 통화중

    “하루 124통씩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박모 씨(36·서울 송파구)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콜센터에 연락했다. 애타는 마음에 시간 날 때마다 전화했지만 보증이행 담당 직원과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음 문의하게 되는 HUG 콜센터나 전국 주요 도시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언급한 전세사기 피해자 일대일 상담이나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가 실행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1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콜센터 응답률’에 따르면 HUG의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해 131만5579건으로 응답률은 50.4%에 그쳤다. 상담인력이 2021년 14명에서 지난해 말 94명으로 늘었지만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응답률이 저조해졌다. 올해 1월 말 신청 건수는 17만2429건으로 응답률은 45.1%로 떨어졌다. 이는 HUG 측과 연결된 경우를 한정한 것으로 HUG에 연락이 닿지 못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실제 상담 수요 대비 응답률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로 상담하는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비슷하다. HUG 직원 12명과 변호사 1명, 법무사 2명, 공인중개사 1명이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응대를 도맡고 있다. 인천 센터는 HUG 직원 2명과 인천시 공무원 2명, 법무사 1명으로 더 열악하다. 지난달 31일 운영을 시작해 이날까지 상담 755건이 들어왔지만 현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인천 센터 관계자는 “센터에 방문한 피해자 상담에 보통 1명당 40분 이상 걸린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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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해제 영향?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 대출 출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17.6으로 전달(116.3) 대비 1.08% 상승했다. 지난해 4월(141.6)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상승으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45.7로 전달(143.1) 대비 1.85%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규제 해제가 실거래가지수 회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6으로 2달 연속 100을 넘겼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올해 1월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부동산 거래량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1337건으로 지난달(1만7841건) 대비 75.6% 늘었다. 서울의 경우 3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계약일 기준)는 2743건으로 이미 2월(2462건) 거래량을 넘겼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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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0개 단지서 6319채 분양… 본보기집은 4곳 문 열어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6319채를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4214채다.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칸타빌더스위트’, ‘에코델타시티대성베르힐’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해링턴플레이스진사(1·2BL)’, ‘해링턴플레이스테크노폴리스’ 등 4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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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8500만원 넘으면 최우선변제금 못받아… 정부대책 ‘사각’

    정부가 잇달아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치우치고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종합 대책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한 임차인 최우선 변제액 및 변제기준 상향 △연 1~2%대 저리 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포함) △긴급거처 지원 등을 담았다. 하지만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최우선 변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은 일정 금액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 기준(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을 100만 원이라도 넘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 정부가 변제 기준과 변제액을 모두 높였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데다 최근 2~3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해 지원 기준을 벗어나는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거처도 현장에선 실효성이 낮다. 인천에 마련된 긴급거처(임대주택) 238채 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입주한 집은 8채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입주 절차가 까다롭고 임대주택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고 했다. 저리 대출 역시 피해를 당한 집의 전세대출 이자는 그대로 내면서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월 대책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해주는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은행 시스템 연계 문제로 빨라야 4월 말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게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경매 절차 일시 중단’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현재 공매의 경우 조세채권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채권자가 국가인 만큼 공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 다만 경매는 선순위 채권자가 은행이거나 개인인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면 선순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모든 피해자가 경매 중단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자신이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 경매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피해자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해왔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결론을 못 내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일대일로 밀착해 법률, 심리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뿐 아니라 심리 치료 지원책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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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경매라도 중지해달라” 피해자들 호소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남 씨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남 씨로부터 사실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입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약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남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 씨는 “부동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해 지난해 12월 말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돌려준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 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피해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김병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쥐꼬리만 한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집에서 나가야 한다. 경매라도 중지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경매 낙찰자가 최우선변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를 요청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또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는 미추홀구 소재 주택 경매 210건 중 51건에 대해 경매 기일을 늦췄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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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강릉산불 피해복구 성금 3억

    태영건설이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성금 3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성금은 피해지역 복구 활동과 지역주민 지원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윤세영 태영건설 창업회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하는 마음에 성금을 전달했다”며 “하루빨리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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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눈감으면 ‘삐~’ 졸음운전 경고음… DMS, 사고 30% 줄여

    ‘전방 주시율 0%.’ 14일 충남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시험장. 운전대를 잡고 2, 3초가량 눈을 감자 모니터에 이 같은 경고 메시지가 뜨더니 “삐비빅∼” 하는 경고음이 차내에 울렸다. 옆 모니터도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졸음 경보’ 문구가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쏜 적외선이 기자의 눈 움직임을 파악해 졸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 AI 카메라는 이미 인체 모형(더미)을 통해 인간이 졸릴 때 나오는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학습했다고 한다. 잠시 고개를 숙이거나, 옆 창문을 2초가량 응시해도 어김없이 ‘부주의 경보’ 메시지가 날아들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 연구원의 박선홍 주행제어기술부문 실장은 “AI 카메라는 운전자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더 정교하게 졸음운전을 포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졸음 및 주시 태만 사고 비율도로 위 졸음운전은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2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56명 중 76%(119명)이 졸음 및 주시 태만 사고로 숨졌다. 2018년 67%였는데 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시속 100km로 달리던 운전자가 3초만 졸면 84m가량을 나아가게 된다”며 “졸음운전은 교통 안전의 최대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자가 체험한 DMS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DMS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가에선 이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교통 전문 매체 ‘트래픽 테크놀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의 95%에 DMS를 설치한 러시아 모스크바는 2020년 대중교통 사고가 전년 대비 약 30% 줄었다고 한다. 호주 DMS 개발업체 시잉머신은 DMS가 향후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를 3분의 1로 줄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뇌파 등 생체 신호를 활용한 DMS도 개발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첫 뇌파 활용 안전운전 보조 기술인 ‘엠브레인’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이어셋 모양의 장치를 착용하면 뇌파를 감지하며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뇌 활동이 둔화되거나, 집중도가 저하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됐다. 옵션에 따라 좌석 진동을 통해 경고하기도 한다. 시범 사업에서 엠브레인을 착용한 버스 운전사들은 부주의 운전 발생 빈도가 평균 2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버스 운전사 김연학 씨(54)는 “점심 식사 후 오후 1, 2시경 고속도로를 지날 때 가장 졸린데 엠브레인에서 경고음이 울리니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법 규정 미비로 국내 도입 더뎌전문가들은 졸음운전 방지 관련 국내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국내 도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GV70, GV80에 ‘전방주시경고(FAW)’ 등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옵션에 적용한 정도다. 보급이 더딘 이유는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자율주행(레벨3) 차에만 적용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 그렇다 보니 완성차 업체도 차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전면 도입을 꺼리고 옵션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자동차 일반 안전에 관한 법령’을 통해 운전자 졸음 운전 경고 시스템을 2024년 7월 이후 출고되는 신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 진화 속도라면 조만간 전 세계 자동차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엠브레인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한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선제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구 자동차안전연구원 국제기준팀장은 “EU가 제안하면 자동차 국제 기준 논의 기구인 ‘UN WP29’가 관련 논의를 곧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기준에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시키려면 정부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상이 녹화되지 않는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을 카메라에 노출하는 걸 꺼리는 사람도 있다”며 “기술 고도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졸음쉼터 241곳… 설치후 졸음운전 사망 42% 감소 2011년 고속도로 도입 이후 확대이용자 99% “졸음 예방에 효과” 10년차 화물차 운전사 오세권 씨(41)는 최근 부산에서 공연장비를 싣고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달리다 자칫 사고를 낼 뻔했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감긴 것. 차선을 이탈하면서 평소와 다른 타이어 소리에 놀라 운전대를 바로잡으며 간신히 사고를 피했다. 피곤해 졸음쉼터를 찾았는데, 화물차 자리가 없어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게 화근이었다. 오 씨는 “2, 3시간에 한 번씩 졸음쉼터에서 20, 30분 정도 자는 습관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잠깐 쉬는 게 졸음운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아이디어로 2011년 도입된 졸음쉼터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241곳까지 늘었다. 그 덕분에 고속도로 내 휴게시설 간 평균 거리는 2010년 22.1km에서 현재 14.5km로 34% 줄었다. 독일(10∼12km) 프랑스(8∼50km)의 도로 휴게시설 간 거리와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16∼48km)보다 짧다. 졸음쉼터가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육동형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전략적 설치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졸음쉼터 개설은 약 11.9%의 사고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졸음쉼터 이용자의 99.1%가 “쉼터가 졸음운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쉼터가 생기기 전인 2010년에는 연간 졸음운전 사망자가 119명이었지만, 이후 10년 평균(2011∼2022년) 69명으로 42% 줄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졸음운전이 적지 않은 만큼 쉼터 이용을 더 독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졸음쉼터는 출범 13년째를 맞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며 진화하고 있다. 규정상 주차면 10면 이하인 소형 졸음쉼터에는 화장실,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폐쇄회로(CC)TV, 조명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중형(주차면 11∼29면)과 대형(주차면 30면 이상) 시설에는 벤치, 운동시설, 자판기 등이 설치된 곳도 있다. 다만 오 씨 사례처럼 일부 쉼터에 화물차 주차공간이 없거나 부족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사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단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화물차 주차공간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 스스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졸음쉼터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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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주문하신 분”… 대기업도 프리패브 주택 판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가 원하는 주택 모듈을 고른다. 단층인지 복층인지, 외장재와 지붕은 어떻게 할지 등 기본 설계를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한다. 설계를 마친 모듈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동안 주택을 지을 땅은 터파기 등 기초 공사를 한다. 모듈을 생산, 배송, 설치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개월. 기존 단독주택 공사 기간(약 5개월)의 절반도 안 된다. 살면서 집을 늘리고 싶으면 또 다른 모듈을 주문해 기존 모듈과 결합한다. 단독주택을 직접 지으면 ‘10년 늙어 버린다’는 통설이 통하지 않는다. 최근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늘자 대기업들이 잇달아 ‘프리패브(Prefab)’ 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구조물(모듈)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패브 방식은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까지 줄일 수 있다. 일본 등 해외처럼 프리패브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2개월 만에 블록 조립하듯 집 짓는다GS건설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목조 모듈러 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해 현장에서 블록 쌓듯 결합하는 ‘볼류메트릭’ 방식으로 지어진다. GS건설은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50여 개 모듈을 개발했다. 모듈 개발에 참여한 옥란 자이가이스트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음식 메뉴 고르듯 원하는 모듈을 골라 즐겁게 집을 지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모듈을 미리 조합해보는 ‘컨피규레이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다. GS건설이 예상한 공사비는 3.3㎡당 600만∼700만 원대다. 일반 단독주택 공사비(통상 3.3㎡당 700만∼800만 원)보다 10%가량 싸다. 건축주의 공사비 부담을 고려해 약 5000만 원 수준인 9평(29.7㎡) 규모의 ‘2룸 모듈’을 미리 짓고 살다가 자금 여유가 생기면 새로운 모듈을 주문해 결합하는 방법으로 주택 면적을 넓힐 수도 있다. 포스코A&C도 지난해 프리패브 방식의 소형 주택 ‘이노하이브 온’을 선보이고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에 뛰어들었다. 포스코 강재로 제작된 기둥과 보로 구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주거공간 ‘LG 스마트코티지’를 프리패브 방식으로 충북 진천에 짓고 고객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도 2촌’ 세컨드하우스 인기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 뒤 전원에서 단독주택 생활을 하려는 수요가 많다”며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교외에서 도심까지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어 단독주택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워케이션’이나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 거주)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면서 세컨드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최근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 1채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하는 등 세금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다. 친환경이란 점도 장점이다. 자이가이스트 주택의 경우 나무로 지어 대다수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다. 목조주택 1동을 지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18.85t)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79.98t) 대비 25% 수준에 그친다. ‘이노하이브 온’ 역시 해당 모듈을 다른 현장으로 옮겨서 재활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이 같은 프리패브는 이미 보편화된 주택 건축 방식이다. 프리패브 주택이 대세인 일본은 생활용품 브랜드인 무인양품이 단독주택인 ‘무지하우스’와 원룸 형태인 ‘무지 헛’ 등을 판매할 정도다. 윤주선 충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여러 명의 자금을 모아 지방에 세컨드하우스를 짓는 스타트업까지 등장할 정도로 국내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프리패브 주택과 결합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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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건설사 CEO “건설현장 불법 근절”

    30대 종합건설사가 월례비 요구,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결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간 (노조의) 주먹의 크기에 따라 돈을 가져갔다”며 “생산성과 품질, 작업 기여도, 혁신의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0대 종합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지금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역할 구분 없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기사(조종사) 적정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앞으로 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기사 인력 명단을 짜 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기초교육 등을 실시해 현장에 기사를 공급한다.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조종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합에 대체 기사를 요청하면 된다. 원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기록 장치 시연을 보고 현장을 점검했다. 기록 장치는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 장관은 “쓸데없는 분쟁, 약점 잡기 등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부분을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가 필요하다”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생산성을 올리고 작업한 만큼 2∼3배 (돈을) 더 가져가면 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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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해외시장서 사업관리 등 고부가 분야 확대해야”

    “국내 건설업계의 시공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단순 도급 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건설사업관리(PM) 분야, 투자개발형사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를 확장해야 합니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이미 글로벌 건설사들은 탈탄소 로드맵을 완성하고 친환경 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건축 등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유원석 PwC컨설팅 파트너) 동아일보와 채널A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건설시장 재편의 시대,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편된 해외 건설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기업, 학계에서는 “해외 건설 시장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도급 넘어 신사업에 적극 진출해야”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 국장은 “단순 시공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건설사업관리(PM) 등 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 건설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금융·투자자문 등을 적극 제공하고 PM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정부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23 해외건설 트렌드와 국내 건설산업의 시사점’ 을 발표한 유원석 PwC컨설팅 파트너는 “미래 해외건설 트렌드는 탈탄소와 친환경, 스마트 건설이 될 것”이라며 “기존 EPC(설계·구매·시공) 외 운영, 서비스, 건자재 생산 및 유통까지 나서는 해외 기업처럼 신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 시공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전 세계 탄소 배출에서 25%를 차지하는 만큼 건설업계에서도 탈탄소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업 생산성 높이고 범정부 지원 필요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인프라, 특히 교통 분야,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원팀코리아’ 같은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유정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국내 건설사의 생산성은 G7 국가 건설사의 70% 수준인데, 생산성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최근에는 해외 파견 자체를 꺼리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현장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 모듈러 주택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운다면 우리 국가경쟁력 수준도 바뀔 것”이라며 “힘든 길을 뚫어가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제2 중동붐을 이루고 2027년까지 해외건설수주 연간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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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흥옌성에 첫 한국형 산업단지… 민관협력 결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 143만1000㎡ 규모의 부지에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를 내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민관 협력 해외 건설 진출 사례로 꼽힌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 간 협력으로 개발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졌고, 국내 민간 기업에서 4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준공 이후 입주하게 될 60여 개 한국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었던 산업단지 용지 인허가와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되는 셈이다.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이처럼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해외 건설 수주에 성공한 여러 사례가 소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해외 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해외 건설 지원단을 조직하고, 해외 진출국과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수주 관문을 뚫은 사업 중에는 향후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사업이 많다.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사업(PMO)은 2019년 6월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 한미글로벌 등 민관 협력으로 ‘팀코리아’를 구성해 계약했다. 우리나라의 첫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정부 간 계약(G2G)’이다. 이후 현대건설의 여객터미널 본공사 수주로 이어졌다. 2019년 말 개통한 인도네시아 경전철(LRT) 1단계(클라파 가딩∼벨로드롬) 선로 건설 사업도 2017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아티아이, 삼진, 우진산전, LG CNS 등으로 이뤄진 국내 컨소시엄이 1000억 원에 사업을 수주했다. 현재 경전철 1B단계(벨로드롬∼망가라이, 6.3km) 사업도 수주전이 예고된 상태다. 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이뤄지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수주 실적 중 비중이 4%대에 그친다”며 “새로운 수주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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