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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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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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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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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 강화 법안 내달 처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2·16부동산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5월 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관련 법안을 야당과 협상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바뀐 종부세법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 세율을 0.8∼4%로 올리는 내용이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실제 살고 있지 않은 집은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0.5∼2.7%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0.6∼3.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소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올라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2배를 넘으면 초과 금액을 내지 않는데 앞으로는 그 상한선을 2배에서 3배로 올리는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연령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올려 세 부담을 덜어준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인 3, 4월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총선 직후 종부세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시기적으로 5월 말까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다음 달밖에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한된 시간 동안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거래세 인하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이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야당 설득을 위해) 거래세 인하 방안을 협상할 수 있다”며 “야당 설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종부세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성진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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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24만명도 올해부터 과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올해부터 월세와 전세금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한다. 기존에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과세 대상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모든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이다. 특히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월세 소득이 없더라도 전세금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게 된다. 결국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을 월세나 전세를 줬던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늘게 돼 다주택자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와 병원 학원 등 개인사업자 182만 명에게 수입금액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2014∼2018년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신고 안내문을 받는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6∼42%) 중 선택할 수 있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임대소득이 있는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 보유자들이다. 1주택자라 해도 보유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를 놓았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2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월세 소득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 전세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형식으로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여기에 정기예금 금리를 곱해 월세 수익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2.1%)을 곱해 계산한다. 가령 1채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채는 전세를 줘 각각 3억 원, 2억 원의 보증금을 받으면 5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2억 원의 60%인 1억2000만 원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2.1%를 곱한 252만 원이 간주임대료다. 다만 3주택자의 보증금을 계산할 때 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보증금에서 제외한다. 물론 보유주택이 40m² 이하여도 월세 수입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해도 모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임대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로 모두 등록하면 1000만 원,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에만 등록했거나 모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400만 원의 임대소득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난해 임대 수익을 신고해야 하고 5월에 세금을 낸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이전에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고령 납세자들의 불만과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이에 대한 과세를 유예했다. 그러다가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를 올해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은 약 24만 명으로 추산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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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2년 만에 30만 명대 회복…‘경제 허리’ 40대는 최대 감소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 고용지표가 호전되자 경제부처 장관 6명이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성과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경제를 떠받치는 40대 취업자가 28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하고 60대 이상 노인이 신규 취업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60대 취업자 늘고 40대 악화…극명한 온도차 정부는 15일 내놓은 ‘2019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1.1%) 늘었다고 밝혔다. 2018년 9만 명대로 떨어졌던 취업자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15~64세 고용률은 66.8%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8%였다. 통계청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영향을 미쳤고 2018년에 취업자 증가 폭이 작았던 게 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지표를 설명하면서 “작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지표가 모두 개선되며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통상 고용동향 발표는 통계청 실무자가 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까지 6명의 장관급 인사가 총출동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한 일자리 반등의 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취업자가 감소한 40대에 대해서는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40대의 일자리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2018년보다 16만2000명 감소해 1991년(―26만6000명)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지난해 일자리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해 대조를 이뤘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대비 37만7000명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역대 가장 높은 32.9%였다. 지난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가며 64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낸 덕분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40대 고용이 무너지는 것은 민간 경기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좋아보이지만 안으로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제조업 일자리 줄고 단기 근로자 증가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새 8만1000명 감소해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정부 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6만 명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주당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0만1000명(19.8%) 증가했다. 여기엔 노인 뿐 아니라 20대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통계청은 “20대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7만 명 증가했다. 주로 음식·숙박, 스포츠·예술 등 산업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한 것도 한몫했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이 학업·육아 등과 일을 병행해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영업자는 직원 없이 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4000명 감소했지만 직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8만1000명 증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면 통계 수치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재정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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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등 신-구산업 갈등, 사회적 타협기구 만들것”

    많은 기업이 각종 규제에 부담을 느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타다’ 등 이해관계 충돌로 표류하는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처럼 신구 산업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를 아직 못 풀고 있다”며 “사회적 타협 기구를 만들어 기존에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혁신적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당장 대폭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알맹이 없는 성과를 홍보하는 데 그쳤다”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2.4%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기업이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담지 않아 “‘어떻게’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타협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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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양식 맞추느라 ‘F7 계속 누르기’ 야근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업무가 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업무는 각 부처나 부서의 정책을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일이다. 한 경제부처에서 예산 총괄 업무를 하는 사무관의 인트라넷 아이디(ID)가 ‘호치키스’일 정도로 관료 집단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호치키스 찍기를 맡은 공무원은 그날 일찍 집에 가는 것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 여러 공무원이 머리 싸매고 만든 정책을 하나로 엮으려면 당연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까지 이들이 공을 들이는 부분은 따로 있다. “아래아한글의 문서 작업 단축키 중 F7이 있습니다. 문서의 위아래, 양옆의 여백을 얼마나 둘지, 머리말과 꼬리말의 위치는 어떻게 할지 설정하는 단축키이죠. 문서 취합하는 직원들 보면 계속 F7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각 부처의 문서 양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겁니다.”(중앙부처 공무원 A 씨)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밤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은 부처나 부서마다 보고 양식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부 상사들이 보고서의 내용보다도 겉포장이나 통일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윗분들은 보고서가 한눈에 보기 좋아 보이면 왠지 내용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결국 아랫사람들은 줄 간격과 글자 모양에 병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많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가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형식’과 ‘절차’에 매몰돼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일을 하다 보면 실제 업무 성과보다 보고서 양식 같은 형식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 한 사무관은 “전체 업무를 100으로 치면 이런 절차와 형식을 위한 업무가 40 정도 된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한다고 지금도 야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무관, 담당 사무관, 과장, 국장, 차관, 장관에 이어 청와대까지 가야 하는 보고서라도 있으면 이른바 ‘화장발’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청와대가 비대해지면서 각 부처가 올려 보내는 보고서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공무원들이 공문 작성, 회의 등 절차에 집착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사원 감사 등이 있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로 인해 정책 결정이나 행정 서비스가 지체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형식이나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는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막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지나친 형식주의로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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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내 불필요한 일 줄이자며, 불필요한 TF 만들어 또 회의

    지난해 10월 말, 3분기(7∼9월) 성장률이 0.4%로 발표되자 정부 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날 격주에 한 번이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한 주 앞당겨 소집했다. 긴박하고 절박한 분위기에서 열린 ‘긴급회의’였지만 이날 나온 대책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만들겠다는 게 전부였다.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만들 조직부터 꾸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해가 밝은 지금까지도 이 혁신기획단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고위공무원단은 몇 급을 포함시킬지, 사무관은 몇 명을 넣을지를 정하는 직제 구성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에는 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임시로 운영 중이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정책을 바로 내놓기는커녕 정책을 핑계 삼아 새로운 조직을 꾸린다며 수개월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하는 모습이 관료 조직의 심각한 비효율을 입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를 열기 위해 없는 안건을 개발 기획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서다. 정부 내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력과 예산을 받아야 한다. 조직이 만들어진다 해도 각 부처에서 누구를 차출할지를 또 논의해야 한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행안부가 새로 조직이 늘어나는 걸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부처들도 사람을 빼 주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다”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거치느라 속도를 못 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기획단뿐만이 아니다. 실제 정부가 각종 위원회나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보여 주기식 대책에 그칠 때가 많다. 국가 경제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관련 부처 간부들을 소집해 여는 각종 ‘비상점검회의’도 맹탕으로 끝나기는 마찬가지다. 한 경제 부처 공무원은 “당장 무슨 수라도 쓰고 싶지만 각종 규정과 절차에 손발이 묶여 있어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그래도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으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바깥에 알리려면 위원회도 만들고 회의라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원회나 회의가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과 비효율을 주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무관은 “조직 내 불필요한 일을 줄이자며 TF를 구성했는데 이 TF가 하는 일이 계속 회의를 반복하고 실제로 불필요한 일이 줄었는지 평가까지 한다는 것”며 “불필요한 일을 없앤다며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열기 위해 없는 안건을 만드는 일도 잦다. 중앙 부처에서 근무한 지 약 10년이 된 한 사무관은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안 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 사회는 하루 이틀 전에 회의 일정을 공지하고 회의 안건을 채우라는 지시가 나온다”며 “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를 여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비효율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 물론 공직사회에서 형식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공무원 개인이 재량껏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 행정 업무를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관료사회에서는 이런 형식과 절차가 공무원의 행정력 남용을 막는 순기능보다는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 그에 따른 비효율과 부작용은 공직사회에 다시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장모 씨는 “전자결재가 있는데도 상사가 항상 대면 보고를 받으려고 한다”며 “전자결재 문서는 따로 만들고, 프린트물을 출력해서 다시 설명해야 하니 일을 두 번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김모 씨는 “밤이 되면 PC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 야근을 하려면 담당 국장에게 야근 허락을 구하는 공문을 따로 만들어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일을 하기 위해 일을 하는 꼴”이라고 푸념했다. 이런 공직사회의 비효율은 민원 처리나 규제 해결 지연의 형태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이 민간으로 전이되는 일도 생긴다.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한 대학교수는 “공무원의 업무 절차를 함께 일하는 민간 전문가들도 따라야 하다 보니 연구에 들여야 할 시간을 문서 작업을 하느라 뺏기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의 비효율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 홍석호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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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18일부터 신고서 작성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에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이 병원과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처로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홈택스로 공개하는 서비스다.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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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11% ↓… 亞증시 일제히 하락

    미국과 이란의 충돌 수위가 높아지면서 각국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11%(24.23포인트) 하락한 2,151.31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급격한 폭락세를 보이며 오전 10시 30분경 1.74%까지 하락했다. 이후 낙폭을 줄였다가 오후 들어 미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보도에 급락하는 등 장중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닥지수도 3.39%(22.50포인트) 급락한 640.94로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장중 2% 이상 하락하며 약세를 보인 끝에 1.57% 떨어졌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22%, 홍콩 H지수도 1.06%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증시는 0.5% 안팎 하락하며 개장했다가 장중엔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4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달러당 1170.8원으로 마감했다. 오전 한때 12원 이상 급등하는 등 중동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제유가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장중 5%대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연출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도 2014년 3월 시장 개설 이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금융 당국도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8일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금융, 국제유가, 실물경제, 해외건설, 해운물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동 정정 불안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다.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도 긴급 금융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한국은행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갖고 이란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관련 이슈가 수시로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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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한 변화” 경제 회복 강조… 수출-투자 해결책 제시는 미흡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년사 대부분을 고용·분배 등에서 나온 좋은 지표만 활용하고 불리한 지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수출과 투자 활성화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 제시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실한 변화’를 강조하며 그 핵심으로 경제 분야를 꼽았다. A4용지 11장가량의 신년사 중 경제 관련 메시지를 7장 분량에 담을 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집권 후반기 비전으로 ‘상생 도약’을 제시하며 포용적 경제정책과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로 고용·분배 개선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근거하고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전체 고용률은 1982년 이후,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1989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실업률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만든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인 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0대 취업자 수는 48개월 연속,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핵심 연령대·산업군의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신호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강신욱 통계청장이 직접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을 둔 발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배지표 개선은 근로소득이 아닌 정부가 직접 주는 ‘이전소득’이 늘어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같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전소득을 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니계수(0.402)는 오히려 2013∼2015년보다 악화됐고 소득 5분위배율도 2년 연속 11배 이상을 나타냈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조 원 수준의 투자 유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액션플랜은 나오지 않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들여 개선한 소득분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바탕이 돼야 정확한 경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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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내달 10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야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고,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이달 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입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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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233억 달러… 6년 만에 역성장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상 최고치였던 2018년(269억 달러)보다 13.3% 줄어든 23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사라지며 투자가 2018년에 몰려서다. 정부는 그간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왔지만 유럽연합(EU) 등에서 ‘불공정 경쟁’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부터 이를 폐지했다. 제너럴모터스(GM)가 2018년 36억 달러 규모의 설비투자를 해 기저효과가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차전지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화장품 업체의 인수합병 등 굵직한 투자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년 대비 16.4% 늘어난 68억4000만 달러를, 일본이 9.9% 늘어난 14억30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경제성장의 정체로 최근 해외 투자 비중을 줄인 중국은 전년보다 64.2% 감소한 9억8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데 그쳤다. 정대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성급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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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자녀교육 위해 퇴직해도 경단녀 인정… 고용기업엔 세액공제

    임신과 출산, 육아로 한정된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인정 기준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 인수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국내선 면세점(지정면세점) 면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중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단녀의 범위가 초중고교를 다니는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 퇴직 뒤 1년 이내에 결혼한 여성으로 확대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2년간 인건비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경단녀 인정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녀 교육이나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고용한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법인이 국내외 다른 소부장 관련 법인을 인수할 경우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일하는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2022년까지 7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면 1회 600달러 한도 외에 주류 1L 이하(400달러 이하)와 담배 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내 면세판매점 즉시 환급 한도’도 1회 30만 원, 총 100만 원에서 1회 50만 원, 총 200만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해 3∼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를 예술 관련 서비스업과 도서관,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으로 확대해 거의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부동산 세제도 구체화했다.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 중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만큼 양도세율을 높여놨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없애주는 것이다. 또 지금은 새로 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지난달 17일 이후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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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상속세 852억 부당”… 1년넘게 조세심판 청구 진행

    한진그룹 2세들이 아버지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해외 재산에 대한 수백억 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1년 넘게 과세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여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관건은 2002년 사망한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2세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정부 관계자는 5일 “한진가(家)에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납세자 비밀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4월 한진가 2세들이 조 전 명예회장의 해외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한진그룹 회장이던 고(故) 조양호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양호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등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852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달 뒤 1차로 192억 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5년간 나눠 내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세들이 과세에 불복한 이유는 해외 자산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 세금 탈루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은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 예치금과 프랑스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 신고가 상당 부분 누락됐으며, 특히 스위스 계좌에서는 조 전 명예회장 사망 직전 5000만 달러가 인출된 사실도 새로 확인됐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하다는 견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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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道 “민원 불편없게 공무원 인수인계 강화”

    경남도는 인사철마다 발생하는 업무 공백과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의 인수인계 문제점은 본보가 1일부터 신년기획으로 게재 중인 ‘2020 신(新)목민심서’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다. 2일 윤태경 도지사공보비서는 “김경수 지사가 동아일보의 신목민심서 시리즈를 보고 인수인계 강화 방안을 지시해 그 결과물을 내놓게 됐다”고 했다. 경남도가 이날 발표한 ‘도민 중심 인수인계’에 따르면 민원처리 기간이 20일 이상이거나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민원은 담당자가 인사 발령이 나더라도 전임자와 후임자가 함께 민원을 관리한다. 민원처리 공문에 전임자의 협조결재를 받게 하는 등 민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임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면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발령 사흘 전에 인사를 예고하고,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폐지되는 경우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보고서와 업무 계획은 공무원 개인 PC가 아닌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공개해 후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장도 이를 직접 확인해 업무 누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은 “이번 방안이 제대로 정착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 공무원에게까지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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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돈 쏠림 막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경제 부처 장관과 금융통화 정책 수장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새해 정책 목표로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자·일자리 확대를 일제히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새해는 경제 흐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총 479조 원의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삼아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며 “12·16대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부동산 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쏠려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필요시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혁신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한계 기업 비중이 늘고 시중의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주택시장 왜곡과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 관련 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조 원 투자프로젝트와 제2벤처붐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구조 혁신을 통한 경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투자지원 체계 개편과 규제 샌드박스 확산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새해의 핵심 정책으로 인공지능 강국 달성,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차별화된 콘텐츠 기반의 미디어 생태계 육성 등을 꼽았다.김자현 zion37@donga.com·곽도영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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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1.36%↑… 최고가는 강남 ‘더 리버스 청담’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였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은 2위로 밀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31일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정확한 시가를 알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된다. 더 리버스 청담의 올해 기준시가는 1m²당 93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3.3m²로 환산하면 3091만8000원이다. 롯데월드 월드타워동은 1m²당 860만1000원으로 전년(914만4000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역 투웨니퍼스트’와 강남구 청담동 ‘청담 에디션’이 뒤를 이었다. 평균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1.36%, 상업용 건물이 2.39% 올랐다. 1일 이후 상속 및 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건물별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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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경영난에도 11조 들여 신안 해상풍력사업 참여

    한국전력이 2020년부터 약 11조 원을 투자해 전남 신안군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나선다. 전남형 일자리사업인 해상풍력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비중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취지이지만 잇단 적자로 경영난을 겪는 한전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남도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신안지역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개발 협약식을 열고 전남 신안군 임자도 20∼30km 해상에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48조5000억 원으로 한전은 1단계인 3GW 규모 사업에 참여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송·변전 설비를 건설한다. 1단계 사업비 20조 원의 55%(11조 원)를 한전이 부담하는 것이다. 전남과 한전은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사업자와 연내 컨소시엄을 꾸린 뒤 내년에 현장 점검을 거쳐 2023년 착공할 예정이다.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전남은 8월 노·사·민·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전남형 일자리 모델을 공개해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담은 블루이코노미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사업비에 부담을 느껴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발전용량이 1.4GW인 한국형신형원전(APR1400)의 경우 건설비가 평균 3조 원인 반면 해상풍력은 1.5GW 기준 건설비가 10조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전은 송·변전 시설 등 기본 인프라에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비의 일부를 한전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사업에 물꼬를 트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 부담금이 크게 줄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전남의 역점 사업을 위해 11조 원을 투자하면 경영난이 심해질 수 있다고 본다. 한전은 올 상반기(1∼6월) 90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내며 상반기 기준 7년 만에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3분기(7∼9월)에는 흑자로 돌아섰지만 영업이익 폭이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수익성 개선에 애를 먹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의 80%를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0%는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이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SPC 내 한전 지분이 30%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실투자 부담은 약 7000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얼마를 조달할지, 누가 보증을 설지, 한전의 SPC 지분을 얼마로 할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사업성을 검토한 뒤 수익이 날 것을 예상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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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1개 품목 완화… 靑 “미흡”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규제를 완화했다.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다. 일본 경산성은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에서 일본 수출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할 때 현행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다고 했다. 개정령은 또 “포괄허가취급요령으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시킨 기업(CP기업)이 담당 품목(포토레지스트)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에 한해 개별 거래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변경한다”고 했다. 공포 및 시행일은 모두 12월 20일이다. 한일 양국은 이날 실무회의를 갖고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 철회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규제만 완화해 준 것은 이 품목에 대한 규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에서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큰 틀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합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이 수출 문제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더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넣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내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백색국가 복원 전까지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문병기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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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韓 수출규제 품목 일부 완화…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청신호’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규제를 완화했다.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갈등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완전한 수출규제 철회와는 거리가 멀어 주목할 만한 관계개선의 계기가 되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포괄허가제도요령 일부 개정령’에서 “일본 수출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리(り) 지역’에 수출할 때 현행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다”고 했다. ‘리 지역’은 한국을 의미한다. 개정령은 또 “포괄허가취급요령으로 정해놓은 조건을 만족시킨 기업(CP기업)이 담당 품목(포토레지스트)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에 한해 개별 거래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변경한다”고 했다. 공포 및 시행일은 모두 12월 20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 실적이 쌓인 기업에 대해 수출 규제를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만 규제를 풀어준 거라 전면적인 허가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포괄허가는 6회 이상 수출실적을 주고받은 한일 양국 기업에 한해 개별허가를 면제한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규제만 완화해준 것은 이 품목에 대한 규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7월 이후 일본이 개별허가한 품목 12건 중 6건이 포토레지스트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더 진전된 협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회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철회가 이뤄져야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역시 이번 회담에는 담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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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장밋빛 성장률… ‘어떻게’가 없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2.0% 예상)보다 높은 2.4%로 잡고 이를 위해 민간과 공기업이 총 100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등 기업들이 원하는 대책이 빠져 있어 투자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올해에도 민간투자 13조8000억 원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실적이 미미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민간기업, 민간자본, 공공기관을 통해 총 100조 원의 투자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민간기업투자는 △에쓰오일 울산석유화학공장 △신세계 스타필드 인천 건립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 △CJ대한통운 인천 물류센터 등이다. 민간투자 목표 25조 원 중 가시권에 있는 건 10조 원이고 나머지는 미정이다.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선 노동혁신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늘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착륙시키는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런 대책은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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