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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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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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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 강경파 반대에… 美하원 100년만에 의장선출 실패

    미국 하원이 3일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투표를 세 차례나 했지만 당내 강경파 반대에 하원 의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 미 하원은 4일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재투표를 할 계획이지만 매카시 원내대표와 강경파의 강경 대치가 이어져 장기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원은 개원 첫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은 매카시 원내대표를,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각각 하원의장 후보로 선정했다.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미 권력승계 서열 3위 하원의장은 통상 다수당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435석 중 222석을 차지한 공화당 매카시 원내대표의 하원의장 당선이 유력했다. 하지만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날 1, 2차 투표에서 203표, 3차 투표에서 202표를 얻는 데 그쳤다. 하원의장이 되려면 재석 과반의 표를 얻어야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 19명이 다른 공화당 의원들에게 표를 던져 사실상 사표(死票)를 만든 것이다. 하원은 정회를 선언하고 4일 정오 다시 투표를 재개하기로 했다. 새 의회가 개원 첫 투표에서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한 것은 1923년 이후 100년 만이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정회 후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개원 직전 열린 공화당 비공개 회의에서 강경파 의원들에게 “(하원의장은) 내가 얻어낸 자리”라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뉴욕포스트 등은 전했다. 하원의장 선거 파행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과반수보다 겨우 4석 많은 불안한 다수당에 그친 가운데 비주류 강경파가 당 지도부 권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예견됐다. 이들은 하원의원 5명만으로도 하원의장 해임 결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을 요구했고 자신들을 주요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홍 격화로 하원의장 권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의장에 선출되면 상임위 구성을 마친 뒤 8일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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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국과 핵 공동연습’ 질문에 “No”… 대통령실 “핵자산 공동 실행 논의중” 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일(현지 시간) ‘한국과 핵 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 없이 이같이 말하자 한미 정상 간 발언이 서로 상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한미 양국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급히 진화에 나섰다. 3일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핵무기 투하 등 핵보유국끼리 하는 훈련이란 의미로 받아들여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의미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논의 자체는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모든 수단을 통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시나리오에 대해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도상연습(圖上·TTX·Table-top Exercise)도 포함된다”며 “이는 윤 대통령 언급과 일치한다”고 했다. TTX는 핵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적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양국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양국은 올해 초 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온도차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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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100년만에 의장 재선거 위기

    제118대 미국 연방의회의 회기 시작을 하루 앞둔 2일까지도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했을 때만 해도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58·사진)가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미 권력서열 3위 하원 의장에 오를 것이 유력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 강경파가 매카시 대표가 집권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그의 의장 선출을 반대해 새 의회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하원은 미 동부 시간 3일 낮 12시(한국 시간 4일 오전 2시)부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원 의장은 전통적으로 다수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공화당은 지난해 12월 내부 투표를 통해 이미 매카시 대표를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밥 굿 하원의원(버지니아) 등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매카시 대표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굿 의원은 2일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 출연해 “매카시는 ‘늪 카르텔(swamp cartel)’의 일원”이라며 “투표에서 매카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늪 카르텔’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전통 주류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CNN 등은 매카시 대표의 의장 선출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최소 5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전체 435석 중 과반(218석)보다 4석 많은 222석을 차지했다. 매카시 대표가 하원 의장에 당선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의 표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반대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출석 의원의 과반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매카시 대표는 1일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하원 의장의 해임 요건도 완화했다. 그럼에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은 매카시 대표가 여러 양보에도 여전히 낙선 위험에 처해 있다고 2일 보도했다. 매카시 대표가 의장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하원은 과반을 확보한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재선거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에 하원 의장 재선거가 치러진 것은 꼭 100년 전인 1923년이다. 하원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상임위원회 구성 등 하원의 주요 일정도 중단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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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韓과 핵 공동연습? NO”…논란 되자 백악관 진화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과 핵 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 없이 이같이 말하자 한미 정상 간 발언이 서로 상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한미 양국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급히 진화에 나섰다. 3일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핵무기 투하 등 핵보유국끼리 하는 훈련이란 의미로 받아들여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의미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된 논의 자체는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모든 수단을 통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시나리오에 대해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도상연습(圖上·TTX·Table-top Exercise)도 포함된다”며 “이는 윤 대통령 언급과 일치한다”고 했다. TTX는 핵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적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양국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양국은 올해 초 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온도차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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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미, 핵 공동연습 논의하나’ 질문에 “노(NO)” 일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한미가 핵 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며 핵 공동연습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미가 핵전력 공동 기획·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지금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며 “미국은 한국에 모든 수단을 통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이 한미 핵 공동연습 논의를 부인한 것은 현재 한미가 논의 중인 확장억제 공동연습이 핵 공동연습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 공동연습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투하 등을 함께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핵무기를 공유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실시하는 핵 훈련 ‘스테드패스트눈(Steadfastnoon)’에 대해서도 핵 공동연습이 아닌 ‘핵 억지 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테드패스트눈은 나토 회원국 전투기가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투하하는 사실상 핵 공동연습이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 회담에 따라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계획하라고 지시했다”며 “그것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도상(圖上)훈련 등을 포함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가 계획, 정보 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주로 모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핵 공동연습 주장에 즉각 반박한 것을 두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한미간 온도차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국내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주장에 대해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일축해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새롭게 영구히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도 선을 그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국축담당 차관보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윤 대통령의 언급은 분명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약속이 굳건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본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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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코로나 급증은 독재의 실패… 성장 둔화 등 대가 치를 것”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은 중국 독재 체제의 실패다. 중국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86)는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1, 2년 안에 해결한다고 해도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를 비롯한 장기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나이 교수는 중국 기술 굴기(崛起)를 차단하기 위한 반도체 규제 같은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해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현명한 조치”라면서도 “보호주의가 심해진다면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 교수는 국가가 경제 문화를 비롯한 ‘매력’ 요소를 통해 힘을 얻어내는 ‘소프트파워’ 개념의 창시자다. 그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에 대해선 “운명 공동체(community of fate)”라고 규정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해답은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 체제의 위기로 분석하는데…. “‘코로나 제로’와 코로나19 급증은 독재 체제의 실패다. 독재 체제에선 독재자가 실수를 하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중국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중국이 1, 2년 안에 코로나 정책으로 빚어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 경제 둔화로 인한 장기적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모두가 중국의 강력한 성과를 기대했던 과거와 달리 중국은 이제 좀 더 평범한 국가가 될 것으로 본다.”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 방향과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주석은 과거 중국 성공의 비결이었던 급속한 경제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둔화는 시 주석과 통치 체제 유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 주석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환경을 원치 않는 만큼 올해 미중 관계는 약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중 전략적 경쟁의 근본적인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203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만해협 충돌이 전 세계에 초래할 엄청난 대가를 감안하면 충돌을 피하는 것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대만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고 예측하는 이들은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무력통일을 반대하는 동시에 대만의 독립선언을 막는 ‘이중 억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통제는 어떻게 평가하나. “수출통제와 국가안보를 연계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라는 원칙을 밝혔는데 그것이 옳은 접근법이다. 화웨이 등 통신장비나 첨단 반도체 등 국가안보와 분명한 관계가 있는 일부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는 일리가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광범위하게 디커플링(탈동조화)하려는 시도는 바보(foolish)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이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호주의의 위험은 언제든 존재한다. 그러나 ‘반도체과학법’이나 ‘인프라법’을 기본적으로 보호주의라고 보지 않으며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명한 움직임이다. IRA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대책은 분명하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주의적 요소를 잘 통제하길 기대한다.” ―보호주의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보호주의가 너무 강하다면 미국의 매력이 줄어들면서 소프트파워가 약해질 수 있다. 다만 미국 소프트파워의 원천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개방사회도 있다. 반면 중국은 주변국과 충돌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고집하면서 소프트파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지내며 나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와 미군 주둔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나이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그의 정책은 이후 30년간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근간이 됐다. ―올해 한미동맹은 70주년을 맞는다.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이 확장억제에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나는 한미동맹을 운명 공동체라고 부른다. 한미동맹의 진정한 유대와 신뢰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가 아니라 북한이 미군을 죽이지 않고는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나온다. 확장억제력과 관련해 우리는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가 미국의 재래식 전력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나는 재래식 전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 도발 중단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노력이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북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the answer)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확장억제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군의 주둔 그 자체와 한미 연합훈련의 강화라고 본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일각에선 아시아 다자안보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려는 기우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북한과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경계를 불러올 이유가 없다.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여러 국가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미 아시아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쿼드(Quad)’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협력체 ‘오커스(AUKUS)’가 있고 이를 통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외교·안보 협력을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불가피하다고 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3년에 끝나리라고 기대하기엔 비관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쪽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전쟁은 실존적 문제다. 그가 타협을 한다면 지도자로서의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그는 기꺼이 이 전쟁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경기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군비 증강으로 세계가 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 한국에 대한 조언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강대국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느 쪽이 더 큰 위협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군사적 위협의 관점에선 중국보다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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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땐 보조금 지급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미산(産)이 아니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IRA 설명자료(FAQ)와 백서를 통해 친환경 상용차 요건에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약 965만 원)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에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 달라는 한국 정부 및 현대차·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더욱 경쟁력 있는 리스 요금을 책정해 전체 전기차 미국 수출 물량 중 상업용 비중을 현재 5%에서 두 자릿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 자동차 정보 업체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의 27.7%가 리스 차량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리스 차량이 포함된 것은 한국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와 협력해 이번 발표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IR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IRA 배터리 광물·부품 규정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유예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IRA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의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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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리스 전기차도 7500달러 보조금 지급…韓업계 안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미산(産)이 아니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IRA 설명자료(FAQ)와 백서를 통해 친환경 상용차 요건에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약 965만 원)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에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 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에서 리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협력해 IR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지침에서 친환경 상용차 범위를 리스 차량까지 확대하면서 미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날 IRA 설명자료(FAQ)에서 ‘적격 친환경 상용차’를 “납세자가 재판매용이 아닌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취득한 것으로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되는 자동차”라고 정의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IRA 시행으로 2025년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완공 때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현대차·기아도 리스 업체에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더 경쟁력 있는 리스 요금을 책정해 전체 전기차 미국 수출 물량 중 상업용 비중을 현재 5%에서 두 자리 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 자동차 정보 업체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 27.7%가 리스 차량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IRA 배터리 광물·부품 규정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IRA는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무부는 백서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요건에 “FTA 또는 무역장벽 제거에 합의한 국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유럽연합(EU)이 포함될 여지를 남겼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물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번 발표는 한국과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이 동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유예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FAQ에서 ‘북미’는 “통상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다”고만 했다. 정부는 IRA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북미 최종 조립 요건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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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입국 PCR 의무화, 입국 전후 2번 받게 할 듯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국경 개방 방침에 따라 주요국들은 대(對)중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달 5일부터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일본은 30일부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입국 후 검사에서도 신속항원검사(RAT) 대신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밀라노에 도착한 한 중국발 항공기에서 승객의 52%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28일부터 모든 중국발 승객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도 추가 방역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에 대해 별도의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中출발전 48시간내-韓도착 직후’ 2차례 PCR… 비자 제한도 검토 출발전 음성확인서는 가짜 가능성애초 신속항원검사서 더 강한 규제시스템 갖추는데 최소 1주 걸릴 듯단기비자 일시제한 ‘입국 까다롭게’ 정부는 2020년 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유행하던 당시 단호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시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이 아닌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서의 입국만 제한하는 데 그쳤다. 이후 같은 해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발발했다. 이번에 정부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과 후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항에서도 PCR… 당장 적용은 어려울 듯당초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온 사람만 다시 PCR 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RAT는 PCR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져 감염자를 걸러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방역당국이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처음부터 PCR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된 건 이 때문이다. 다만 15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RAT와 달리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6시간이 걸린다. 검체 분석 과정도 RAT보다 복잡하다. 방역당국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소 1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은 RAT를 활용하되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PCR 검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을 허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중국발 한국 관광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성 확인서만으론 확진자 유입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에서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가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 내년 1월 중국발 관광객 급증 전망통상 해외여행 시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은 입국하는 나라의 규정을 따른다. 자국에서 출국 전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대부분 나라에 없다. 중국만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자국민이 출국할 때도 PCR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 규정은 이달 초 폐지됐다. 이런 영향으로 이달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는 278명으로, 지난달의 15배로 증가했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여행 후 중국으로 돌아간 관광객에 대한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국내 입국 시에 적용되는 방역 수준을 강화해 중국발 관광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반면 국내 여행업계는 중국인 입국 재개를 앞두고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행업체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 이전 가동했던 국내 호텔, 식당, 버스 등을 점검하고 중국어가 가능한 관광 가이드를 모으고 있다. 중국 현지의 여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홍보도 강화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계 분위기는 좋지만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나와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일본처럼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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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경유자도 10일내 中체류했으면 음성증명 내야”

    “인천국제공항 경유 승객도 10일 이내 중국에 체류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8일(현지 시간)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전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CDC는 “(입국 규제는) 인천국제공항과 캐나다 피어슨국제공항 밴쿠버국제공항을 경유한 승객 중 10일 이내 중국에 체류한 이들에게도 적용된다”며 “이 환승 허브 공항들은 중국을 출발한 여행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통과(B-2) 비자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약 2만8000명이다. 팬데믹 직전 2019년에는 약 4만3000명이었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함에 따라 그 여파로 한국 등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CDC가 입국 규제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CDC는 이날 “(중국발 여행객) 여행 패턴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필요에 따라 대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여행 사이트 ‘트립닷컴’을 통한 내년 1월 춘제(중국의 설) 연휴 해외 호텔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가량 늘었다. 방콕, 도쿄, 오사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서울, 두바이 등 아시아에 호텔 예약 상위 도시가 집중됐다. 밀라노 공항에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의 약 52%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28일 중국발 여행객 전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를 발표한 이탈리아에서도 제3국을 경유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중국인 입국자 95%가 아시아와 유럽을 경유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항공(JAL)은 내년 1월 17일부터 도쿄 하네다∼중국 광저우 노선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지만 증편분은 중국행 편도만 운항하기로 했다. 국제선 편도 운항은 이례적이다. 미 뉴욕타임스는 “중국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하는 오미크론에 면역력을 지닌 중국인이 거의 없어 감염력 높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유행할 수 있다”며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하는 오미크론 BA.5 하위 변이 BF.7이 미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BA.5가 뇌 손상을 가져오는 뇌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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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 유력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중국의 국경 개방에 따라 주요국들은 대(對)중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일본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입국 후 검사에서도 신속항원검사(RAT) 대신 PCR 검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6시간이 걸리지만, RAT에 비해 검사 정확도가 높다. 중국발 입국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추가 방역 조치를 확정한다.이탈리아는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 2대 중 1대에서 승객의 52%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28일(현지 시간)부터 모든 중국발 승객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 미국도 추가 방역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 당국은 7일 ‘제로코로나’ 정책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간 이동이나 해외 출국 시 PCR 검사 음성 증명 요구 등을 모두 없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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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승객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인천 경유’ 입국자도 제한

    “인천국제공항 경유 승객도 10일 이내 중국에 체류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8일(현지 시간) 이날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전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CDC는 “(입국 규제는) 인천국제공항과 캐나다 피어슨국제공항 벤쿠버국제공항을 경유한 승객 중 10일 이내 중국을 체류한 이들에게도 적용된다”며 “이 환승 허브 공항들은 중국을 출발한 여행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통과(B-2) 비자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약 2만8000명이다. 팬데믹 직전 2019년에는 약 4만3000명이었다. 중국이 다음달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한 여파로 한국 등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CDC가 입국 규제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CDC는 이날 “(중국발 여행객) 여행 패턴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필요에 따라 대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여행 사이트 ‘트립닷컴’을 통한 다음달 춘제(한국의 설) 연휴 해외 호텔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가량 늘었다. 방콕, 도쿄, 오사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서울, 두바이 등 아시아에 호텔 예약 상위 도시가 집중됐다. 밀라노 공항에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의 약 52%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28일 중국발 여행객 전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를 발표한 이탈리아에서도 제3국을 경유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중국인 입국자 95%가 아시아와 유럽을 경유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항공(JAL)은 다음달 17일부터 도쿄 하네다~중국 광저우 노선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지만 증편 분은 중국행 편도만 운항하기로 했다. 국제선 편도 운항은 이례적이다. 미 뉴욕타임스는 “중국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하는 오미크론에 면역력을 지닌 중국인이 거의 없어 감염력 높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유행할 수 있다”며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하는 오미크론 BA.5 하위 변이 BF.7이 미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BA.5가 뇌 손상을 가져오는 뇌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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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어 美도 중국發 입국 규제 나선다

    미국이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출발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일본은 중국발 항공기가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유명 여행지가 있는 주요 도시 국제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등 세계 각지에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투명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적용할 신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국 심사 강화 대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확진자를 격리한다. 말레이시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 추적·감시를 강화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부터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도쿄 나리타와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 등 4개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16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대해 유전적 변이를 찾아내는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에서 신종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할 추가 방역 조치를 30일 확정해 발표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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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새 변이 자료 감춰”… 日 “중국發 항공편, 홋카이도行 금지”

    “중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변종 출현 관련 ‘유전자 배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데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경 개방을 선언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 대책을 미국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봉쇄 정책 폐지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새로운 변종 출현을 우려하고 있다.○ 美 “中 변이 자료 미공개로 입국 규제 검토”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중국 코로나19 급증 상황과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를 포함해 투명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자료가 없으면 새로운 변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중국 국경 개방에 따른 미국 내 코로나19 변이 전파에 대한 우려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통계 자료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도는 23일 ‘인근 국가인 중국의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을 근거로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염 추적 및 감시 조치를 강화했다고 블룸버그가 28일 전했다. 대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발 모든 여행객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는 2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PCR 검사를 요청한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PCR 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자는 7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아예 중국발 항공편이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지방 도시 공항에 도착하는 걸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홍콩 유력 일간지 밍(明)보는 “현재 많은 홍콩인들이 홋카이도 등지에서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홍콩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中 “왜 우리 국경 개방만 문제 삼나” 반발중국이 미국과 일본 등 각국으로 확산되는 입국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가 중국의 코로나19 자료의 불투명성을 입국 제한 조치 강화 검토의 핵심 이유로 제시한 만큼 미중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입국 규제 강화에 대해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상적인 인적 교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중국이 적절한 시기에 국경을 개방했는데도 일부 국가가 다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코로나19 새 변이 출몰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관광을 재개하려 하자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은 안 된다는)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서방은 개방해놓고 왜 중국의 국경 개방 조치를 문제 삼나”라고도 했다. 홍콩 유력 영문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하버드대 의대와 마카오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3개월 내 중국 인구의 89.3%에 달하는 12억70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백신 접종 확대, 서방 백신 수입, 치료제 보급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6개월간 약 15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SCMP는 28일 “(중국의) 내년 전체 항공 이용객 수가 2019년의 70%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9편인 한중 간 항공노선을 내년 1월 15편까지 늘린다. 내년 한국행 중국인 여행객 수는 20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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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입국자에 전세계 ‘비상’… 정부 “30일 방역 대책 발표”

    미국이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다음달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출발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일본은 중국발 항공기가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유명 여행지가 있는 주요 도시 국제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등 각국에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투명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적용할 신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국 심사 강화 대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을 통한 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확진자를 격리한다. 말레이시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 추적·감시를 강화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28일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30일부터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대해 도쿄 나리타와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 등 4개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밍보는 캐세이퍼시픽 등 홍콩 항공사 3곳이 30일부터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일본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16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대해 유전적 변이를 찾아내는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에서 신종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할 추가 방역 조치를 30일 확정해 발표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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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한 강제노동 이용한 中제품 수입 제재…“강제노동 아닌 증거 대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 시간)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중국 기업 3곳에 대한 수입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법안을 통해 제재한 것이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는 이달 5일부터 징더무역과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3곳의 중국 기업 제품에 대해 미국 입항 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CBP는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2017년 제정된 CAATSA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된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 고용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상품을 모두 압류하도록 한 것. 앤 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북한 정부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법적·도덕적으로 우리는 이 상품들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법안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CBP는 올 3월 중국 스포츠 의류 기업 리닝의 제품을 압류한 바 있다. 의회 중국위원회(CECC)는 지난달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일하는 2만~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라는 유엔 안보리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강제노동과 가혹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을 의무화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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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北무인기 침범 관련 韓과 긴밀 협의”

    미국 백악관은 북한 무인기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을 비행한 데 대해 “침범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자국 영토를 보전해야 할 한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 무인기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역시 백악관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백악관 NSC가 북한 무인기 침범 성격에 대해 한미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 도발이 단순 위협을 넘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무인기를 서울 깊숙이 출격시킨 것을 두고 한미 군 당국 대응태세를 시험하는 동시에 군사시설 등을 촬영해 국지 도발 타깃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정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전략자산이나 정찰자산 전개 등을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전문가들은 서울 상공을 나는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해 방공망 허점을 드러낸 데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에 “(북한 무인기가) 김포, 인천같이 항공 운항이 많은 지역을 비행한 것은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무인기 격추 역량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이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무인기 기술 개발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에 요원을 파견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보유한 드론 수백 대로 생화학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드론으로 위협할 우려는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은 대응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반드시 ‘제로 침투’ 정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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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틱톡, 美서 다시 강제매각 위기?…“국가안보 위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미국 사업부를 강제 매각하라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와 각 주 정부가 틱톡 사용 금지법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 철회했던 강제 매각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가 대통령에게 틱톡 미국 사업부의 강제 매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CFIUS는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심사하는 범정부 기구다. 미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법무부 등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국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CFIUS 의장을 맡고 있는 재무부는 강제 매각 명령 시 틱톡과 장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틱톡의 동영상 추천 기술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방식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강제 매각에 대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틱톡은 2020년부터 CFIUS와 틱톡의 미국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틱톡은 미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별도 자회사를 세우고 오라클 등 미 기업, 미 안보 전문가 등 제3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이 방안이 시행돼도 틱톡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사용 금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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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력 센 ‘BF.7’ 中 확진 폭증 주도… 새 변종 폭발 우려”

    봉쇄 정책 폐지 이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주도하는 바이러스의 정체가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3세대 오미크론 BA.5의 하위 변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종 변이 가능성을 거론했다. AP통신은 24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류산루 교수 연구를 인용해 “BF.7 등 다수의 오미크론 하위 변종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검출됐다”며 “이 변종 바이러스들은 면역력을 교묘하게 피해 확산되며 현재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BF.7은 현재까지 나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감염력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다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면역 회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염 속도도 더 빠르다. 중국 매체들도 지난달 수도 베이징에서 BF.7이 우세종이 돼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스튜어트 캠벨 레이 교수는 “중국은 인구가 많고 면역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종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확진자 폭증으로 신종 변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변이 발견을 통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6일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 연구기관 등의 의뢰를 받고 코로나19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한 민간 수탁기업에 유전체 배열을 분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민간의 유전체 분석에 제한을 가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문은 “중국 내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 문제가 될 우려가 생기자 관리가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분석에 제한이 생기면 외국의 백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다는 ‘물백신’ 논란에 서방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찾아 마카오로 ‘백신 관광’을 떠나는 중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마카오 병원들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전화가 중국 본토로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앞서 마카오는 지난달 1일부터 독일 바이온텍이 개발한 mRNA 백신 접종을 허용했다. 중국 본토 밖 지역 중 유일하게 중국인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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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더미 집-車에도 시신”… 美 살인 겨울폭풍 최소 46명 숨져

    “시신이 집에서도, 차량에서도, 길거리 눈 더미 속에서도 발견됐다. 누구도 이런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지 않았다.” 최악의 겨울 폭풍과 한파가 휩쓴 미국 뉴욕주의 마크 폴론카즈 이리 카운티 행정수반이 25일 설명한 피해 현황은 전시를 방불케 했다. 미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의 전역을 강타한 혹한과 눈보라로 이날까지 최소 46명이 숨졌다고 NBC방송은 보도했다. 특히 이리 카운티의 버펄로시는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다. 이 중 3명은 구조대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 숨졌다. 버펄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에는 이날 눈이 110cm 쌓였다. 시내 일부에는 눈 더미가 3m 높이까지 쌓였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구급차와 소방차 운행도 마비됐다. 폴론카즈 수반은 “사람들이 차에 이틀 이상 갇혀 있다. 눈 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인명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눈 폭풍에 갇힌 차량은 500여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것은 대자연과의 전쟁”이라며 “버펄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폭풍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AP통신은 뉴욕주 나이아가라 카운티에서 눈이 보일러 연통을 막아 집에 있던 27세 남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버몬트주에서는 여성이 꺾인 나뭇가지에 맞아 숨졌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여성이 강에 빠졌다가 얼음에 갇혀 숨졌다. 오하이오주에서는 50중 추돌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10명이 숨졌다. 미주리주와 캔자스주에서도 운전자 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차가운 북극 기류와 오대양호 인근의 습한 공기가 만나 만들어진 ‘폭탄 사이클론’은 전례 없이 넓게 뻗쳐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미 국립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선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릴 수 있다”며 폭탄 사이클론이 서서히 약해지겠지만 사망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혹한에 난방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가스관이 얼어붙고 일부 사업장이 운영을 멈추면서 미국 일일 천연가스 생산량은 최근 약 10년간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3일 알래스카, 하와이를 제외한 미 48개 주에서 가스 공급량이 전일 대비 약 10% 감소했다. 텍사스, 뉴잉글랜드 등의 160만 가구에 24일 한때 전력이 끊기자 주요 전력업체는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가 영하 8도, 체감온도 20도의 날씨에도 불법 이민자 110∼130명을 버스에 태워 워싱턴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으로 강제 이동시켜 논란이 일었다. 25일 미 CNN 방송,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부통령 관저 앞에 내린 불법 이민자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있었고 일부는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외신들은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옮긴 책임자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라고 전했다. 애벗 주지사는 올 9월에도 텍사스에 온 불법 이민자들을 해리스 부통령 관저로 옮겨 놓았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주민의 즉각 추방을 허용하는 ‘42호 조항(타이틀 42)’ 정책을 끝내려는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잔인하고 위험하며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리치 토레스 민주당 하원의원도 “이런 날씨에 이주민을 길에 버려두는 것은 너무 잔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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