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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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기관단총 관저 배치에… 경호차장 “평시에도 있다, 위치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경찰에 출석했다. 보강 수사를 한 경찰은 같은 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오전 7시 23분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김 차장은 취재진과 만나 총기 사용 시도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총은 평시에도 배치되어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경호관은 근무할 때 늘 총기를 휴대한다”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을 관저에 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단총 배치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경호본부장이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됐다”고 했다.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비화폰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된다”며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소극적으로 저지한 경호처 직원을 업무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며 “다 복귀해서 정상근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인 김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묻자 “대안을 달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21분경 출석한 이 본부장은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나’,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이달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석방됐다. 이 본부장도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24일 보강 수사를 거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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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 직무대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A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 2명을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떨어진 후 같은 해 8월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선임된 과정에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A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7월경까지 약 1억 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1400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김 전 장관과 B씨는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취업 이후 2020년 6월까지 연간 약 1억 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3300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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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위법수사 법적책임 물을 것…檢, 적법절차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데 대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은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공수처가 법질서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법질서의 이행은 법적 정당성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55 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또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일 회식을 가진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예견한 듯 한우에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자축하는 술판을 벌인 것이 공수처의 모습”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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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지난해 영업익 23.5조…역대 최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3조4673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으로, 전년과 대비해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66조19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2% 증가했다. 순이익은 19조7969억 원이다.특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8조원, 매출은 19조7670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8조65억 원이다.업계 안팎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업계 선두의 HBM 기술력과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HBM은 전체 D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기업용 SSD(eSSD)도 판매를 지속 확대했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졌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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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남긴 ‘47’ 손편지엔…“미국에 번영·평화를 주길”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긴 손편지의 내용이 공개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향후 4년 임기 동안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해 남겨둔 편지 내용을 폭스뉴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께”로 시작한 이 편지에서 “저는 이 신성한 직책을 떠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했다.이어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폭풍 속에서 이 집(백악관)에서 안정(steadiness)을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의 몇 년이 미국에 번영, 평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건국 이래 사랑하는 조국을 축복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인도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편지에는 ‘조 바이든’이란 서명과 ‘2025년 1월 20일’이란 날짜가 적혀 있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 서랍 안에 손편지를 넣어 놓았다고 밝혔다. 편지 봉투에는 수신인으로 47대 대통령을 의미하는 숫자 ‘47’이 쓰여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편지 내용에 대해 “영감을 주는 유형의 편지였다. ‘즐기세요. 잘 해내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이 일(대통령 업무)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좋은 편지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었다. 그 편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집무실에서 후임자를 위한 손편지를 남겨두는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은 1989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부터 시작됐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덕담과 당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관례다.트럼프 대통령도 4년 전 1기 임기를 마치고 사퇴할 때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겼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당시 “매우 관대한 편지를 남겼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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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폭력난입’ 58명중 56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의자 56명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22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체포된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총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혐의 별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등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홍다선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또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9명 중 17명(2명 기각)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46명 전원을 비롯해 시위 가담자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달 20일 진행됐으며,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날 구속된 56명까지 합하면 서부지법 사태 관련 구속된 인원은 총 58명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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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삼총사 “718조원 투자”…트럼프 “사상최대 AI프로젝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약 718조50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오픈 AI·소프트뱅크·오라클 등 3개 회사가 ‘스타게이트’(Stargate)란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창립자, 래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회장이 함께 했다.투자 규모는 초기 1000억 달러로 시작해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며 “이 프로젝트가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앨리슨 회장은 이미 텍사스 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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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편지도 주고받기 못한다…공수처 “증거인멸 우려에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이어 서신 교류도 차단한 것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전날 오후 3시경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라며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해 오전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인데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에 무게를 두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금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면서 “원칙에 따른 것이고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면조사 외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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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자들 앞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서명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7년 집권 1기 당시 탈퇴한 이후 두 번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대형 체육관 캐피털 원 아레나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조치 및 행정명령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라며 “약 5분 안에 모두 무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를 유엔(UN)에 통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파리 협정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협약이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45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전임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파리 협정에서 모두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2021년 2월 19일 협정에 재가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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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다시 위대하게”…崔 대행,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JD밴스 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45대 때와 마찬가지로 47대 미국 대통령 임기에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동맹(Alliance)으로 바꿔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내 로툰다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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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 넓은 모자-감색 코트…멜라니아 ‘취임식 룩’ 눈길

20일(현지 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패션이 눈길을 끌고 있다.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짙은 감색 코트와 같은 색의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실크 울 펜슬스커트, 목 위로 약간 올라오는 크림색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등장했다. 얼굴을 가리는 챙이 넓은 모자를 썼으며, 굽이 높고 얇은 스틸레토 힐을 신었다.CNN, 패션지 보그 등은 멜라니아 여사의 이날 의상은 미국의 신진 디자이너 애덤 리페스(Adam Lippes)의 작품이라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쓴 모자는 에릭 제이비츠(Eric Javits)의 디자인으로 보인다고 CNN은 추정했다.리페스는 이름이 알려진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멜라니아의 단골 디자이너로 수년간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그는 “리페스를 선택한 것은 멜라니아 트럼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패션 커뮤니티에 계속 관여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특히 독립적인 신예 미국 기업을 띄울 수 있는 영부인의 힘을 재확인한다”고 분석했다.한편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식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입은 하늘색 정장은 미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랄프 로렌의 제품이었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멜라니아 여사가 ‘애국주의’와 ‘글로벌리즘’을 동시에 암시하는 의상을 차려입었다고 해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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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폭력 난입 66명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20일 “19일까지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혐의(10명) 등을 받는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90명 중 51%는 2030 청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현행범 체포한 90명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돼 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아울러 “휴대폰,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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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국방, 23일 ‘尹 탄핵심판’ 헌재 증인 출석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국회 측 신청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이후 다른 증인들을 부르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보인다”며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 증인신문 일정이 앞당겨졌다.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 30분 예정된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같은 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조 청장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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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후 2번째 조사도 거부… 공수처, 강제구인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내비쳤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며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가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지만, 이번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모든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첫 조사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의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우선 공수처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옥중 조사가 거론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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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美 틱톡, 서비스 복구절차 돌입…“확신 준 트럼프 덕분”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됐던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서비스 복원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이른바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다.틱톡은 19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합의해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트럼프 당선인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해 틱톡 서비스를 미국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P 통신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들은 틱톡의 발표 이후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에서는 틱톡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금지법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는 미국이 (틱톡과의) 합작 투자에서 50% 소유권을 갖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승인 없이는 틱톡도 없으며, 우리의 승인을 받으면 틱톡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미국 의회는 미국 내 이용자 수가 1억7000만 명인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공산당으로 넘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지난해 4월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틱톡은 18일 저녁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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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2심도 인정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이중민 김소영 장창국)는 17일 응우옌 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응우옌 씨는 한국군(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했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응우옌 씨는 한국군의 학살로 가족 5명을 잃고, 자신도 당시 복부에 총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에 응우옌의 집으로 가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면서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고 차례대로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부는 원고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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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체포 불법성 법원 공감 받지 못해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이어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현재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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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尹체포적부심 자료 제출…검사 3명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 검사 3명이 심사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경 체포적부심사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다”며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은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전속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기관이 자료를 접수한 시점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자료를 돌려받을 때까지 체포영장 기한(48시간)이 정지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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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열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5일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사유가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윤 대통령은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1차,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적법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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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 2연속 인하 뒤 숨고르기

한국은행이 16일 연 3.0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이번에는 동결을 결정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이번 동결 결정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이달 28~29일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현재 양국간 기준금리 차는 1.50% 포인트 수준으로,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상승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이다.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2월에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윤곽이 잡힐 것인데다 부진한 국내 경기 여건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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