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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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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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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日기업 배상참여’ 사실상 최종안 전달… “日로 공 넘어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막바지 협상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 측에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자 배상 참여 방안에 대해 사실상 ‘최종안’에 근접한 합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한 데는 일본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압박’ 메시지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은 일본 정부에 넘어갔다” 정부 소식통은 2일 “추후 일본과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일단 우리로선 현재 상황에선 ‘최종안’에 가까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은 일본 정부에 넘어간 것”이라며 “수주 안에 진전이 없을 경우 협상이 5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이 장기화되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안을 내놓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식 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정부는 최대 쟁점인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배상 기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거나 협의 가능한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협의 사안을 크게 사과와 배상, 두 가지로 나눈다면 피고 기업(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를 제외하곤 (사과 등) 나머지 사안에선 협의가 됐거나 이견을 좁히는 게 아주 어렵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다.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어떤 형식으로든 배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전범 기업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직접 배상하는 방식에 대해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할 때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배상’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꺼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당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이러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민단체, 역사학자들 사이에 친일 사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에 (각각) 두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 “기시다, WBC 한일전서 시구”윤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협력하는 파트너”라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공이 일본에 있는 만큼 결국 (일본) 총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에서 시구한 뒤 경기를 관전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한일전 시구는 스포츠 진흥이 목적이며, 한일 관계 개선 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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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尹, 日과 협력 밝힌 3·1절 기념사 매우 지지”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도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거듭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나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나선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4월 말로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비중 있게 다루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협의돼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 달 간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일 공조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트위터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력에 대한 보답이 없음에도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더할 나위 없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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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尹 ‘3·1절 기념사’에 “윤 대통령 비전 매우 지지”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도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거듭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나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나선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4월 말로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비중있게 다루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협의돼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 달 간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일 공조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트위터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력에 대한 보답이 없음에도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더할 나위없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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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포탄수출 美요청, 거절 힘들어” 허용 가닥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155mm 포탄 수만 발을 추가 수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를 요청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는 것. 미 정부 인사들은 이미 포탄 수출이 유력한 한국의 한 방산업체에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아닌 만큼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을) 거절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인 만큼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포탄 구매 담당자들은 최근 방한해 우리 방산업체에까지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산업체는 지난해 1차로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했던 곳이다. 한미는 포탄 수출 성사 시,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한국산 포탄으로 미군의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로 포탄을 수출했을 당시와 같은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선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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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 실을 순항미사일 발사”… 軍, 기만전술에 무게

    북한이 23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시험발사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화국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밝혀 이번 도발 목적이 ‘핵투발 수단 다양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해 “한미 정찰 자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거짓으로 대남 도발을 주장해 긴장 고조를 노린 ‘기만 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탐지 추적이 어렵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초(2시간50분8초)∼1만224초(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목표지점 상공으로 날아가 8자 등을 그리며 성능 시험까지 했다는 것. 북한이 밝힌 ‘2000km’는 한반도는 물론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다수 배치돼 있는 주일미군 기지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통신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판정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 부대가 체계가 갖춰졌고, 사실상 실전 배치까지 됐음을 시사한 것.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기습 발사 시, 초저공으로 은밀하게 비행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 정찰 자산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보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시간대에도 한미 정찰 자산이 해당 지역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23일 미사일을 실제 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산 앞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도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초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가며 요격망을 회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 km 이상 고도로 치솟아 위성과 레이더에 즉각 포착이 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십 m 초저고도로 비행해 탐지 추적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7일 비공개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의 순항미사일 관련 대비 태세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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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軍은 ‘기만전술’에 무게

    북한이 23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시험발사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해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밝혀 이번 도발 목적이 ‘핵투발 수단 다양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해 “한미 정찰자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거짓으로 대남 도발을 주장해 긴장 고조를 노린 ‘기만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비해 탐지 추적이 어렵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초(2시간50분8초)∼1만224초(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목표지점 상공으로 날아가 8자 등을 그리며 성능시험까지 했다는 것. 북한이 밝힌 ‘2000km’는 한반도는 물론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다수 배치돼있는 주일미군 기지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통신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태세를 검열·판정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 부대가 체계가 갖춰졌고, 사실상 실전배치까지 됐음을 시사한 것.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기습 발사 시, 초저공으로 은밀하게 비행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 정찰자산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보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시간대에도 한미 정찰 자산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23일 미사일을 실제 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산 앞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도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초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가며 요격망을 회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km 이상 고도로 치솟아 위성과 레이더에 즉각 포착이 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십m 초저고도로 비행해 탐지 추적하기가 힘들다.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수 있다. 이 때문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7일 비공개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른 시일내 북한의 순항미사일 관련 대비태세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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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우크라 지원 위해 포탄 수만 발 추가요청… 정부 고심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를 요청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나며 우크라이나군 포탄이 소진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포탄 재고도 감소하자 지난해에 이어 포탄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힌 것. 정부는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포탄 수출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한-러 관계 파탄”을 경고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수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포탄 수만 발 구매를 요청했다고 한다. 요청한 포탄은 155mm 포탄으로 견인포,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탄약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55mm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며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포탄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자 한국 정부에 추가 구매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1차로 구매했다. 다만 미국은 당시 이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한국산 포탄으로 미군의 부족분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전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런 우회 방식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도 한미 정부는 추가 수출 성사 시 지난해와 같은 방식을 택할지, 미국이 한국산 포탄을 구매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낼지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포탄 수출 가능성 열어놔… 푸틴 “관계 파탄” 반발은 부담 美, 한국산 포탄 요청 한미 관계-우크라 재건참여 등 고려일부 ‘선제적 수출’ 주장까지 나와러 교민 안전-경협 차질 등엔 우려 정부는 한미 관계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등을 고려해 미국 측에 포탄을 추가 수출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러 관계에 미칠 수도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 美 “우크라 포탄 재고 감소” 韓에 수출 요청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계속 인도적 지원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과 얼굴을 붉힌 뒤 지원에 나서는 모습보다는 선제적으로 미국에 포탄을 수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차로 10만 발 수출을 결정할 당시처럼 미국을 수출용 포탄의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단서만 달면 이를 내세워 우회적 지원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해 얻을 수 있는 동맹 밀착 효과가 요청을 거부할 때 발생할 손실 등과 비교해 더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동맹 70주년을 맞아 4월 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상황도 정부가 포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7500억 달러(약 962조 원)로 추산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전쟁 후 진행될 재건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 역시 포탄 수출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수출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야 재건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나설 자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을 정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이라 해도 또다시 한-러 관계 파장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처럼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미국이 추가 구매한 한국산 포탄을 미군용으로 보충해 놓는 방법을 택해도 러시아가 이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주장하며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 한-러 관계 파장 부담러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부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에 주재하는 기업인들의 교역 활동에 불이익이 가거나 교민 안전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해 다자회의 계기 등 틈나는 대로 러시아 측에 배려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교민 안전 문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정부의 침공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러 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에 난색을 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이 끝날 경우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점도 우리가 러시아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021년 한-러 교역액은 265억 달러(약 34조 원)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번 포탄 판매가 ‘군사적 지원’의 신호탄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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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한군 내부 “식량난에 주민 탈북 우려”

    북한군 상급 부대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연쇄 탈북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하게 국경을 봉쇄 중이다. 주민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급 부대에서 나온 건 그만큼 내부 식량난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당국은 북한군 상급 부대에서 통신을 통해 최근 식량난을 직접 언급하면서 주민들의 연쇄 탈북 우려까지 밝힌 내용을 확인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그 의미를 간단치 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급량 축소 역시 군 내부에서 제기된 주민 이탈에 대한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이탈할 만큼 식량 사정에 문제가 있어 일단 군 배급량부터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 축소에 따른) 군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주민 이탈 등을 (배급량 축소의) 명분으로 내세웠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특히 최근 변방 부대를 대상으로 군 기강 확립 지시를 수시로 전파했다고 한다. 식량 부족의 충격파가 군에도 이미 도달한 만큼, 다소 통제가 느슨한 변방 부대를 중심으로 군인들의 이탈 및 근무 태만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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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미사일 관여 개인 4명-기관 5곳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내 일부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기관 간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최근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감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일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앞서 10일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에 다시 제재안을 발표한 것.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리성운, 김수일, 이석, 암첸체프 블라들렌(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해상에서 제재 회피 활동, 북한산 석탄 거래 관여,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5곳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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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 기습명령’… 北 9시간만에 쐈다

    북한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전 계획 없는 불의 명령”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기습 발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불시 명령에 따른 ICBM 발사는 처음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언제든지 실전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 북한은 김 위원장이 18일 오전 8시 명령서를 하달한 뒤 9시간 22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 22분 ICBM을 발사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며 “남조선(한국)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의 22일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3일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ICBM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발사한 화성-15형이 “최대 정점고도 5768.5km까지 상승해 거리 989km를 4015초(66분 55초)간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무게에 따라 1만4000km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미국 전 영토가 사거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은 “(이번) 훈련은 사전계획 없이 18일 새벽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지시와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위원장 명령서에 의하여 불의에 조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는 기동적이며 위력적인 반격 준비태세를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했다. 이번 훈련의 초점을 ‘기습 타격’에 맞췄고, 결과적으로 실전 능력까지 검증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선 기습·은폐 능력을 강조해 왔지만 ICBM에서 기습 발사에 방점을 찍은 건 처음”이라며 “미국을 겨냥해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는 19일 괌에서 날아온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F-16 전투기,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공중전력 10여 대를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을 통해 맞대응했다. 대통령실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뒤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18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회동 후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北 고체연료 ICBM 기습 명령땐, 수십 초만에 쏴 막기 힘들어 北 ICBM 기습 도발 불시명령 내세워 기습능력 강조액체연료론 한계… 고체 개발 사활“모든 미사일부대 전투태세 강화”김정은, ICBM 연쇄 도발 예고 북한은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가 1만4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을 불시 명령에 따라 기습적으로 날릴 실전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를 겨냥한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부대에 전투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연합훈련 본격화를 구실로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화성-17형은 물론이고 8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고체연료 엔진 추정 신형 ICBM 시험발사 등 ICBM 연쇄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 징후 탐지가 불가능한 고체연료 ICBM을 이번처럼 불시 기습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방어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파악해 선제 타격하는 한국의 킬체인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고체연료 ICBM, 수십 초 만에 발사 가능북한은 김 위원장이 화성-15형의 ‘발사 명령서’를 ICBM 운용 부대인 제1붉은기영웅중대에 하달했다면서 명령 하달 시간까지 공개했다. 또 “불의적인 기습발사훈련을 통해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했다”고 했다. 북한이 액체연료 ICBM의 기습타격 능력을 이번에 내세운 건, 여전히 주력은 액체연료 미사일인 만큼 가용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한미에 최대한의 위협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거 북한은 액체연료를 주입한 미사일을 보관해놓았다가 수일 뒤 실제 발사에 나선 사례가 많았다. 그런 만큼 명령 하달 후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걸린 이번 도발은 시간상으로 봐도 기습발사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군 내부에선 액체연료 미사일로 기습능력을 강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등을 주입하는 데 최소 30분∼수 시간이 걸려 한미 탐지 자산에 사전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사 장소 역시 기습력을 과시하기에는 무리란 지적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평양 순안비행장은 한미 감시 자산이 총집중되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은 미리 연료를 주입해 놓을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ICBM을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에 미리 장착해 둘 수도 있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기습타격이 가능하다.● “모든 미사일 부대에 전투태세 강화 지시”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조성된 군사적 환경에 대비해 전략적 임무가 부과된 모든 미사일 부대에 강화된 전투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중앙군사위원장은 김 위원장이다. 당장 22일 미국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수단 운용연습, 다음 달 대규모 야외기동·상륙훈련이 포함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예정돼 있다.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뒤 항공자위대 제2항공단 F-15 전투기, 해상자위대 초계기 P-3C 등을 출동시켜 ICBM 낙하물로 보이는 섬광을 내는 물체를 포착했다. 일각에선 공중에서 물체가 부서지는 듯한 장면이 목격돼 북한이 아직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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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말 한미정상회담서 원전 협력도 주요의제”

    한미 정부가 4월 말로 추진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 위반 가능성을 들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 방안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국빈 만찬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4월 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state visit) 추진을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6일 이 보도와 관련해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미 일정과 형식이 최종 확정되진 않은 만큼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양국은 4월 말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빈 만찬 시 만찬장에는 정·재계 등 거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국빈으로 초청된 한국 대통령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한미 간 원전 협력을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웨스팅하우스 소송 문제는 원전 수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이 소송 문제를 원활하게 정리하지 못할 경우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 성사 시 가장 우선순위 의제는 경제·산업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경제 협력,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등은 물론이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동맹 현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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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北 김주애 집중 부각은 4대 세습 준비 조치인듯”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집중 부각시키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3대·4대 세습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김정은과 소위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단단히 하려는 조치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애는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 주석단 중앙에 등장하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5번 등장했다. 권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상황을 볼 때 (북한의) 4대 세습 의지는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김주애가 김 위원장을 잇는 후계 구도에서 앞서가는지에 대해선 “김정은의 나이,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여성에게 바로 세습하는 부분이 맞느냐는 의문도 많이 있다”고 했다. 또 “김주애라고 불리는 딸 외에는 확인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게 둘째 김주애(10세 추정)를 포함해 자녀 셋이 있고 첫째(13세 추정)는 아들이라고 알려졌지만 권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 권 장관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선 “요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 측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도 이날 “최근 북한의 동향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동향을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할 만큼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는 직접 소통을 통해 이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출국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18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외교장관 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일본 전범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 참여 등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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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北김주애 집중 부각에 “3~4대 세습 미리 준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집중 부각시키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3대·4대 세습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김정은과 소위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단단히 하려는 조치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애는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 주석단 중앙에 등장하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5번 등장했다. 권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상황을 볼 때 (북한의) 4대 세습 의지는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김주애가 김 위원장을 잇는 후계 구도에서 앞서가는지에 대해선 “김정은의 나이,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여성에게 바로 세습하는 부분이 맞느냐는 의문도 많이 있다”고 했다. 또 “김주애라고 불리는 딸 외에는 확인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게 둘째 김주애(10세 추정)를 포함해 자녀 셋이 있고 첫째(13세 추정)는 아들이라고 알려졌지만 권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 권 장관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선 “요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 측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도 이날 “최근 북한의 동향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동향을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할 만큼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는 직접 소통을 통해 이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출국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18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외교장관 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일본 전범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 참여 등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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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군인 식량배급 축소…주민들엔 “애국米 내라” 2, 3일마다 독촉

    북한이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군에 지급하는 공식 배급량을 줄인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라면서 “우선 배급 대상인 군의 식량까지 줄인 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 이상이란 의미”라고 밝혔다. 북한 주요 도시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군량미 비축 등 명목으로 2, 3일에 한 번씩 ‘애국미(米)’를 내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복수의 대북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군 곡물 배급량을 이같이 줄인 정황을 파악했다. 북한은 통상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곡물 배급량을 500g 중·후반대로 잡고 있다. 군인 1인당 배급량이 580g이 됐다는 건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도 일반 주민 수준으로 배급량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는 1∼9등급(등급이 높을수록 배급량이 많음)으로 분류되는데 통상 군인은 3등급 안에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이코노미스트는 “군의 배급량을 줄였을 정도면 북한이 통상 100만 t 이상 비축해두는 전시 대비 군량미도 바닥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실시한 군사훈련도 2021년과 비교해 10∼20% 감소했다고 한다. 북한은 에너지난을 이유로 공군 야간훈련 등은 거의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군인 식량배급 축소 우선배급 대상 軍, 축소 이례적“대도시서도 굶어죽는 주민 속출”정부, 軍동요-탈북 사태 등 주시 “북한 주요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량 탈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주민들의 이탈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고육지책’으로 군인 1인당 배급하는 곡물량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북한 사회에선 군인에게 주는 식량만큼은 손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서 “이번 (군 배급 감량) 조치가 북한군 내부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들 배급량을 줄일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해진 만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젊은 군인들 먹기에 크게 부족”북한군의 연간 식량 소비량은 20만∼30만 t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곡물도 대부분 쌀과 옥수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감량돼 배급되는 1인당 580g 곡물량은 언뜻 보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랐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식사에선 곡물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대체로 젊고 건장한 군인들이 먹기엔 크게 부족한 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농업전문가인 권태진 GS&J 이코노미스트는 “양도 양이지만 군인에게 배급되는 공식 배급량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군 공식 배급량이 줄었다는 건 변방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군이나 군 가족 등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하급 군인이나 변방 지역, 주요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는 군인들의 경우 하루에 300g도 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지난해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총참모부 지휘부 식량 공급소가 9·9절(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밀렸던 8, 9월 두 달분 군관 본인 배급은 줬지만, 가족 배급은 주지 않았다”면서 “군관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군 핵심인 총참모부 지휘부 가족에게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北 식량난 위기에 이달 전원회의”북한은 1973년부터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곡물의 12%를 전쟁 비축미 명목으로 뺐다. 1987년부터는 군량미 등 명목으로 ‘애국미’라는 이름을 붙여 감량한 뒤 배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군인들의 ‘밥’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줬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평양 특파원을 지낸 문성희 도쿄대 박사는 “예로부터 북한에선 모든 주민들이 굶는다고 해도 군대만은 식량을 넉넉히 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문 박사는 또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군대에 보내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자식들은 군대에 가면 굶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랬던 북한이 최근 군인 배급량을 줄일 정도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파 등 기상 문제, 북한 당국의 잘못된 식량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식량 부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달 하순 농업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통상 매년 1∼2차례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정부는 이번 전원회의 개최가 식량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감 때문이란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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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강제징용 배상 합의 앞서 국민 공감부터 얻어야

    2015년 12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하게 해결됐음을 확인한다”고 썼다. 결과적으로 이 합의는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이지도 못했다. 애매한 문구의 해석을 놓고 양국은 수시로 충돌했다. 때론 합의문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합의를 누더기로 만든 데는 위안부 합의 정신 자체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은 일본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 역시 책임에서 비켜 갈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가 ‘공식적 합의’로 인정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여 양국 갈등을 증폭시켰다. 시간이 흐른 후, 외교가에선 위안부 합의가 어정쩡한 상태로 지지를 받지 못한 건 결국 이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협상을 전후해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단 얘기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합의 직후 피해자와 국민의 이해를 당부한다는 짤막한 메시지만 냈다. 일본 역시 진정성 있게 자국 국민들에게 이 합의의 취지를 설명하기보단, 눈치 보며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위안부 합의 발표 후 7년이 흐른 지금, 한일 정부는 이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관측까지 나온다. 위안부 협상 때처럼 피해자 설득 노력이 부족한 건 아쉽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피해자·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피해자 설득 노력의 진정성은 더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 사실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따로 있다. 한일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이 ‘왜’ 중요한지, 이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설득하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한 게 맞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본보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의 발전 경로를 비슷하게 밟아간 만큼 양국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많다. 경제·산업·문화적으로 양국은 대체 보완 가능한 요소도 많다”고 했다.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 강화는 필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된 만큼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커졌다. 일본 입장에선 자국 관광산업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진 만큼 또 우리와의 관계 개선이 절실해졌다. 이런 각론들을 떠나, 현안 해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 자체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큰 필요이자 당위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란 시한폭탄이 터지면 양국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다.‘왜’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어떻게’는 공허하게 들리게 마련이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밀실 합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쉽다. 강제징용 배상·사과 방식만 고민할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한일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 왜 필요한가”,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부터 자국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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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피해자-유족 만나 해법 설명 시작

    정부는 13일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을 듣기 시작했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광주 자택을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이날 찾았다. 외교부는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 측에 면담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피해자 배상 해법 구상을 발표한 뒤 정부가 피해자·유족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직접 면담을 위해선 소송대리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접촉이 쉽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만남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민관협의회,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했지만 피해자들의 입장, 의사를 밀도 있게 확인하려면 직접 면담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2일(현지 시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상당 기간 협의를 해 와 견해차가 많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위해 미국에 도착한 조 차관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한일 양자 협의에선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조 차관은 13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모리 차관과 별도의 양자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17∼19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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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애라는 이름 사용 말라”… 김정은 딸 동명인에 개명요구

    북한이 ‘주애’란 이름을 쓰는 주민들에게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사진)는 앞서 8일 북한군 창건 75주년에 주석단 귀빈석 중앙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벌써 5번째 등장해 ‘4대 세습’을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애’란 이름까지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건 그만큼 ‘백두혈통’ 후계자 가능성이 제기된 김주애의 높은 위상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어제 정주시 안전부에서 ‘주애’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과에 등록된 여성들을 안전부로 불러내어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재 북한에선 ‘정은’이란 이름과 각각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내인 ‘일성, 정일, (리)설주’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애는 자신만의 ‘백마’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조선중앙TV가 전날 진행된 열병식을 녹화 중계한 영상에 따르면, 북한은 열병 행렬 중 한 백마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준마”라고 밝혔다. ‘사랑하는 자제분’은 북한이 김주애를 가리키는 호칭 중 하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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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체엔진 추정 신형 ICBM 공개…김주애, 주석단 올라

    북한이 8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한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엔진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공개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 공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9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심야 열병식 마지막에 신형 ICBM 4발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앞에서 화성-17형 11기가 이동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의 최대의 핵공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종대들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신형 ICBM은 대형발사관(캐니스터)에 장착된 형태여서 외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 참관 하에 지상연소시험에 성공한 고체연료 엔진 ICBM일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9축(바퀴 총 18개)짜리 TEL에 실린 점에서 최대 사거리 1만5000km인 화성-17형(11축)보다 덩치는 작지만 미 본토를 타격할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장거리순항미사일 행렬에 대해 ‘전술핵 운용부대 종대’라고 밝혔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전술핵 운용부대’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배치된 순항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지휘한데 이어 대남 핵 공격태세가 완비됐음을 과시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해 ‘백두혈통 4대’로서 위상을 과시했다. 북한은 김주애가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며 “사랑하는”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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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총국’ 신설… 김정은 36일만에 공개활동

    북한이 미사일 개발 지휘·총괄 등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전쟁준비태세 완비 등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36일 만이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주요 군사정치 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확대회의에서) 심도 있게 토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매체가 공개한 이번 확대회의 사진에서 김 위원장 뒤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미사일)총국’이란 글자는 물론이고 마크까지 새겨진 깃발이 확인됐다. 마크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인민군 창건 75주년인 8일(건군절) 대규모 열병식에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새 순항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한편 정 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7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 피해자 가족 대표들을 만나 “북한이 유린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미국에 인권은 우선순위고, 우린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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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뒤편 깃발에 ‘미싸일 총국’…신설 조직은 어떤곳?

    북한이 미사일 개발 지휘·총괄 등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전쟁준비태세 완비 등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36일 만이다. 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확대회의에서) 심도 있게 토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매체가 공개한 이번 확대회의 사진에서 김 위원장 뒤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미사일)총국’이란 글자는 물론 마크까지 새겨진 깃발이 확인됐다. 마크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 75주년인 8일(건군절) 대규모 열병식에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 등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핵탑재가 가능하다는 새 순항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또 김일성 광장에는 각각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커다란 ‘75’와 ‘2·8’이라는 숫자가 형상화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5일자 사진을 인용해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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