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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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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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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미국/북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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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산업부 “통상 기능은 우리 몫”… 美까지 끌어들여 밥그릇싸움

    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키려는’ 산업부와 ‘바꾸려는’ 외교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양측은 서로 적임자라는 논리 대결을 넘어 미국 등 상대국 입장까지 끌어들이며 벼랑 끝 승부에 나섰다. 미중 갈등 격화로 통상 전쟁이 펼쳐지는 지금, 그 선봉에 서야 할 양대 부처가 협력은커녕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격 고려 없어” 산업부 직격한 외교부외교부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배포하며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하여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산업부가 가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측에 표명했다고 보도하자 즉시 반박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 ‘국내 부처의 행태’라고 적시했듯 외교부는 이런 보도의 배후에 산업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를 직격했다. 산업부는 외교부가 메시지를 내기 직전 설명자료에서 보도 내용과 관련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교부에선 이마저도 산업부의 ‘이중 플레이’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통상을 곁에 두려고 언론, 정치권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 이달 중순 “韓 정부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내부적으로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라며 “간섭할 권한도 의사도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국무부, 상무부 모두 이달 중순 무렵 이미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29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 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이란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 고위 당국자로부터 미 정부의 어느 누구도 한국의 통상 기능에 대한 선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한국 조직개편에 미국 정부 입장이 어떻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자 백악관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우리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외교부와 산업부가 통상을 가져오기 위해 이런 감정싸움을 펼치는 자체가 소모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교섭이 생존을 좌우할 시대에 두 부처가 이렇게 대립해 앙금이 남으면 향후 우리 교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자신들의 의견까지 구하는 모양새가 얼마나 우습겠느냐”며 “상대국들은 우리의 이런 분열을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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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와 대결” 1시간뒤, 바이든 “北-러 제재”

    북한이 2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전날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핵·미사일 폭주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ICBM 발사를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추가 대북 제재로 맞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진행된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보도하며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비행장을 찾아 친필 명령서를 하달했다. 명령서에는 “용감히 쏘라”고 적었다. 북한은 화성-17형이 최대 6248.5km까지 상승해 1090km를 4052초(약 68분)간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화성-17형은 동체 크기는 물론이고 사거리와 추력 등이 이전 화성-15형(ICBM)에 비해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북한은 미 본토 주요 도시들에 대한 동시다발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MIRV) 기술 시험을 위해 ICBM을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해 태평양에 낙하시키는 추가 시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ICBM을 개발한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외무국과 리성철,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기업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북한과의 문제는 강경 일변도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북한 리스크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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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반도 상황 매우 엄중… 강한 안보로 평화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24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세계 7번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국방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전날에는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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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장기전… 용감히 쏘라”, 풍계리에선 7차 핵실험 조짐

    24일 오후 2시 34분경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발사된 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발사에 앞서 친필 명령서를 하달했다. 명령서에는 “시험발사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고 썼다. 북한이 25일 공개한 현장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발사 과정에 기여한 국방과학자 등과 크게 웃으면서 기념사진까지 찍은 뒤 성공을 자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화성-17형 발사 현장에서 “(북한의) 전략무력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험한 군사적 기도도 철저히 저지시킬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안전과 미래의 온갖 위기에 대비해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또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 국가 방위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도발 의지를 여과 없이 내비쳤다.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핵 공격 수단, 핵전쟁 억제력 등 ‘핵’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장기 대결까지 예고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미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선 만큼 남한 정권 교체기를 틈타 ‘중대 도발’ 버튼을 연이어 누를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도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 당국은 우선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기술 향상, 정찰위성 개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략적으로 집중 발사할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아직 목표물에 정밀하게 유도해 명중시키거나 고열에서 탄두를 보호하는 기술 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발의 적기라고 판단되는 지금 이런 기술 향상을 노려 연속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미사일 도발 준비에 나선 모습도 포착해 감시 중이다. 동창리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를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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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강한 안보 통한 평화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24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세계 7번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국방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 나와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전날에는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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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 본토 전역 타격할 ICBM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역대 최장 사거리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버튼을 눌렀다. 화성-15형 이후 4년 4개월 만에 ICBM 폭주에 나서며 2018년 약속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파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입장을 내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4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2시 3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ICBM은 6200km 이상에서 정점고도를 찍은 뒤 동쪽으로 1080km가량 날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했다. 비행시간은 70분 이상으로 2017년 11월 발사된 ICBM인 화성-15형 비행시간(53분)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 소식통은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쐈을 경우 사거리가 1만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발사체의 ‘최대 고도, 최장 비행시간, 최대 사거리’ 기록이 단번에 경신된 것. 이번 ICBM 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을 훌쩍 넘어선다. 북한에서 미 백악관이 있는 동부의 워싱턴까지 거리는 1만1000km다. 우리 군은 이날 맞대응 차원에서 육해공군 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오후 4시 25분경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F-15K 전투기의 공대지미사일(JDAM) 2발과 이지스함의 해성-2 함대지미사일 1발을 북한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 표적을 향해 쐈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은 “이번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들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ICBM 발사는) 있을 수 없는 폭거로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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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靑지하벙커 단기간 이전 못해” 尹측 “국방부 벙커로도 충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국방부 신청사)’ 이전 계획을 둘러싼 신구(新舊) 권력 간 충돌 양상이 첨예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 여론전에 나서자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맞받아치는 등 주요 쟁점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靑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 공방 가열핵심 쟁점은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를 옮기는 문제다. 2003년 노무현 정부때 설립된 이 센터는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안보를 비롯해 각종 재난재해 등 60여 개 국가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해 그 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국방부와 합참, 해경을 비롯해 국내외 정부기관·시설과 유·무선 지휘통신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시설을 용산 집무실에 단기간에 이전, 구축할 수 없고 군사작전을 위주로 하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지하벙커)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휘통제통신(C4I) 시스템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째로 옮겨 새로 구축한 뒤 망을 안정화하는 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 ‘두 시스템이 전혀 다르지 않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과 야당은 서버와 연결망 추가 등 시설을 보완하면 국방부·합참 벙커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벙커에도 모든 종류의 C4I가 설비돼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 와도 안보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방부 (벙커에도) 위기관리센터와 관련 C4I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했다.○ 대공방어체계 “강화해야” vs “현 수준 문제없어” 용산 집무실 일대의 대공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입장도 엇갈린다. 청와대와 여당은 현 수준의 대공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집무실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선 방어 개념’이 적용되는 청와대 주변의 삼중사중의 대공방어망을 용산 일대에 갖춰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전력 배치, 비행공역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대엔 북한의 미사일·항공기·드론 등의 공격에 대비해 주요 고층빌딩과 인근 북악산에 각종 지대공 요격미사일이 대거 배치돼 있다. 반면 인수위 측은 현 대공방어체계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용산 일대에도 이미 이중삼중의 대공방어망이 갖춰져 있고, 레이더의 탐지 거리와 요격미사일의 사거리 확대 등 무기장비의 발달과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추가 전력을 배치하지 않고도 용산 집무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쟁지도부 ‘공존 리스크’ 논란정부·여당 일각에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가 같은 구역에 머무는 것은 ‘안보 리스크’를 자초한다고 지적한다. 유사시 적의 ‘최우선 타깃’이 돼 집중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인수위 측은 위기 시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즉각 만나 신속한 대응을 지휘할 수 있어서 안보태세가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방부·합참의 지하벙커는 북한의 어떤 재래식 공격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며 “정부·여당의 지적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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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ICBM 동시도발 움직임… 순안비행장-동창리발사장에 새 시설

    한미 당국이 북한 평양 순안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미사일 도발 징후를 동시에 포착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버튼을 누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찰 자산을 동원해 집중 감시에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 권력 신경전이 벼랑 끝 대치로 치닫는 등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 불안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순안-동창리 동시 미사일 도발 징후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찰자산에 북한이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력 이동을 늘린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18일 미국의소리(VOA)는 미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덤프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 100여 대가 북쪽 활주로 일대에 집결한 모습을 공개했지만 이와 또 다른 움직임이 관측된 것.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된 동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16일 순안 일대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 추정 미사일을 쐈지만 이 미사일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고도 20km 이하에서 폭파돼 시험발사에 실패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부근에서도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포착해 주시하고 있다. 발사장 일대에 인원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설이 설치된 동향 등을 확인해 분석 중이라는 것.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이 우리 정권교체기를 틈타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흔들어 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우리 국론이 분열된 상황이라면 북한이 (남한을) 흔들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다량의 군사정찰위성 다각 배치”북한은 22일 위성개발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집중적으로 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 소속 과학자 명의의 글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두뇌전, 실력전, 최첨단 돌파전을 본때 있게 벌여 5개년 계획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 이용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위성 개발을 ICBM 발사에 대한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순안에서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ICBM이라고 밝혔을 때도 그에 앞서 북한은 이때 발사한 미사일이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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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실패… 이르면 주내 재도발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실패 직후 재빨리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시설을 재정비하는 등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했다. 이르면 북한이 이번 주에라도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와 합동참모본부 브리핑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반 순안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고도 20km 이하 지점에서 공중 폭발했다. 올해 10번째 미사일 도발이자 대선 이후 첫 도발이었다. 미사일 제원 등을 정밀분석 중인 한미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성능을 시험한 신형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 실패 후 바로 시설, 장비 등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신형 ICBM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실패한 게 신형 ICBM이라면 실패에 대한 확실한 보완이 이뤄지기 전에 같은 미사일을 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검증이 끝난 다른 미사일을 우선 쏴 부담을 털고 갈 수도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전략폭격기 B-52, B-1B 등의 전략자산 전개 훈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단독으로 탄도미사일 ‘현무’나 F-15K, KF-16 전투기의 공대지 미사일, 이지스함의 함대공 미사일 등 육해공군 주력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마쳤다.北 ‘괴물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직후 고도 20km 아래서 폭발 한미 정보당국 ‘北 발사실패’ 결론발사 수십초만에 섬광-공중폭발… 전문가들 “1단 추진체 등 결함인 듯”대북 매체 “평양 곳곳 잔해 떨어져”… 北조만간 ‘실패만회 도발’ 가능성북한이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쏜 미사일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군 당국은 정확한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자산을 집중하고 있다. 군 당국은 “발사 초기 단계에서 일정 고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만 밝혔다. 발사 전후의 자세한 상황이나 기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정찰위성 등 한미 감시자산에 실시간으로 포착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고도 20km 이하에서 섬광과 함께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수십 초 만에 공중 폭발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는 이날 평양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이 발사 후 큰 소음과 함께 폭발한 뒤 잔해가 평양 곳곳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일단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이라 주장하며 성능을 시험한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다시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 차례 발사 장소가 모두 순안 일대이고, 이곳에서 최근까지 화성-17형의 발사 징후가 연이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16일 오전까지 미 정찰기가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 발사를 준비하는 신호정보(시긴트·SIGINT)를 다수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발사 실패 원인과 관련해선 우선 미사일이 20km 고도에도 못 미쳐서 공중폭발한 점을 들어 1단 추진체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발사한 지 30초 안팎의 짧은 시간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엔진(추진체) 이상이나 미사일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추진체 내부에서의 연료 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주발사체’로 가장한 화성-17형의 맨 상단에 실린 탑재체(위성)를 태양동기궤도(600∼800km 고도)로 올리려면 1단 추진체의 추력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내부 연료배관이 압력을 못 견디고 틈이 벌어지거나 터지면서 안에 있던 액체연료가 새나와 순식간에 전체로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ICBM인 화성-17형의 1단 추진체는 옛 러시아 엔진을 개량한 백두산엔진 4개(쌍발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해서 만들었다. 2017년에 쏜 화성-14·15형(ICBM)의 1단 추진체보다 엔진 개수가 2배 많다. 엔진에 미세한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 이미 사거리·고도를 대폭 줄여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궤도로 시험발사를 했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최대 사거리(출력) 발사를 시도하다 보니 1단 추진체의 점화 과정에서 엔진 오류가 생겼을 거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발사 직후 추진체 이상으로 미사일이 정상궤도를 벗어나면서 ‘자동폭발’ 했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 ICBM이라면 실패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이른 시기에 같은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스크’를 안고 재발사를 강행해 체면을 구기는 대신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북극성-4·5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상대적으로 자신 있는 기종을 선택해 ‘만회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만 발사 실패 직후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다시 ICBM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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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재산세 재작년 수준 하향, 1주택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검토”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줄여주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2일 구체적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尹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재산세에는 60%가,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된다. 이를 낮추면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0∼80%(주택 기준), 종부세 60∼100%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다만 윤 당선인 공약대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이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세목은 국민 삶에 미치는 효과가 큰 재산세로 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세 부담 상한을 10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0.5∼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도 그 정부가 정하면 된다”면서도 “부동산 근간을 지나치게 흔드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올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20% 밑돌아”정부가 이달 22일 공개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기준 2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19.89%)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거래절벽 속에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0월 164.3으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163.5, 12월 162.3으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13.58%로 전년(17.32%) 대비 줄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2.7%로 지난해(70.2%)보다 2.5%포인트 상승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줄면서 공시가격 상승률도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인천과 경기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천과 경기의 실거래가 지수는 각각 25.39%, 24.65% 올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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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핵실험-SLBM 동시다발 위협… 尹 ‘안보 시험대’

    한미 군 당국이 11일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당장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빠르면 이달 중 최대 사거리로 신형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선 윤 당선인의 대응이 외교안보를 넘어 초반 국정 운영 성패를 좌우할 과제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이 자칫 북한의 흔들기에 말려 초기 대응 실패로 페이스를 잃을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전반적인 국정 운영 구상 자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尹, 美 대북제재 지지 등 검토 윤 당선인 측은 이번 북한의 ICBM 성능 시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삶은 소대가리’ 같은 굴욕은 이제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북한에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 등 막말을 쏟아낸 것을 상기하며 북한이 ‘윤석열 정부’에도 선을 넘을 경우 달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갚아주겠다는 의미다. 당장 윤 당선인 측은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발표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만큼 원칙대로 북한의 잘못을 짚고 가겠다는 것.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기조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른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 방위 태세는 더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뜻”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이를 교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北, ‘강 대 강’ 대치 예고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북 간 긴장은 극도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해 온 윤 당선인을 상대로 도발 수위를 높여 가며 실제 반응을 확인해 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라 규정하고 수위 높은 대북 강경책을 연이어 내놨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지 관련 질문에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국 대선 직후 정권 교체기를 틈타 도발에 나선 전례가 많다. 2013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임기 초인 2017년 5월 내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도발을 이어가다 9월 6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북한이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집중하는 건 새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떠보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을 우선순위에 두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신형 ICBM 발사 움직임에 더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 신포조선소에서도 최근에 특이 동향을 감지했다”고 말했다. 신포조선소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이 정박해 있다. 금강산에서는 남측 시설 철거를 일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와의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한 조치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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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 쏠수 있는 서해발사장 찾아 “시설 확장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발사시설 확장 개축을 지시했다.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가능한 곳이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북한이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미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중대 도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셨다”면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위성발사장 개건·현대화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죽점퍼에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점퍼와 선글라스 조합은 선대인 김정일의 대표 패션으로 후계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이 앞서 ICBM 핵심 기술 등의 개발에 필요한 현장 실험들을 대부분 진행한 곳이다. 북한에선 미사일 발사의 상징이자 성지로 꼽히는 장소다. 북한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무드’ 속에 이 발사장을 해체하는 움직임을 잠깐 보였지만 이내 다시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방문해 확장 개축을 지시한 건 향후 신형 ICBM 발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도 복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첫 중대 조치라며 2018년 5월 폭파한 곳이다. 최근 새 건물이 들어서는 등 4년 만에 복구하려는 정황이 위성사진 등에 포착되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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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누가 당선되든 ‘文정부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할듯

    향후 5년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국제 관계에서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상황에 당장 직면하게 됐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를 시사한 북한은 언제든 ‘중대 도발’에 나설 것처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선택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우리도 당장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일 관계 역시 사상 최악이란 평가가 나와 어떻게 관계 개선에 나설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 北북한은 올해 들어 각종 미사일 도발을 집중하며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에 이어 4년 4개월 만에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쏜 북한이 이젠 ICBM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을 빌미로 화성 계열 ICBM의 첫 실거리 사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실험도 남북, 북-미 관계를 완전히 냉각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당장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새로운 징후가 포착되는 등 도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첫 중대 조치라며 2018년 5월 폭파한 곳이다. 미 국가정보국(ODNI)은 7일(현지 시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지역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핵무기와 ICBM 시험발사 재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북한에 맞춰주는 대북 정책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도발 수위를 높이며 위협하는 만큼 이젠 확실한 비핵화 플랜을 세우고 북한에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냉전 속 외교안보 전략 수정 불가피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임기 초부터 중국 견제를 본격화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을 배제시키고,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등을 축으로 반중 연합전선을 만들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했다. 바이든 정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서에는 동맹국들과의 집단적 노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담겼다. 주요 2개국(G2)인 미중 관계가 이념 대결 속 신냉전의 도래를 암시하는 관계로 격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이젠 신냉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중에 이어 미-러 간 갈등까지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방식으로 줄타기를 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결국 새 정부는 신냉전 속 외교안보 전략을 촘촘하게 다시 짜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견제와 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최악 국면 한일 관계 개선도 과제 한일 관계 개선도 새 정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과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대립으로 치달았다. 위안부 합의를 두고 치열하게 물고 뜯은 양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며 관계가 악화됐다. 한일 정치인들은 각각 국민들에게 악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며 험한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하지만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방치할 경우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라도 핵심 과제”라며 “양국 정상이 일단 이런저런 갈등 현안을 다 밀어놓고 우선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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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2018년 폭파한 北핵실험장 재건 움직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새로운 징후가 포착됐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첫 중대 조치라며 2018년 5월 폭파한 곳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병력 및 장비 움직임 등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가정보국(ODNI)은 7일(현지 시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지역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월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시사한 바 있어 남한 대선 직후 ‘중대 도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北풍계리에 새건물… 美 “한국 대선뒤 핵실험-ICBM 쏠 가능성”4년전 폐쇄뒤 재건 움직임 첫 포착北 ‘핵 모라토리엄’ 파기 임박 관측정부 “다른 지역에도 감시범위 넓혀”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4년 만에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 파기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가정보국(ODNI)은 북한이 한국 대선 이후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포착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7일(현지 시간)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상업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최근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4일 촬영된 이 사진에는 지난달 18일 공터였던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 핵시설 내 건물 보수를 위해 새로 벌목한 목재와 톱밥을 쌓아둔 모습도 확인됐다. 루이스 소장은 “이는 북한이 (2018년)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나선 이후 처음 현장에서 발견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부터 풍계리 지역에서 사람 발자국이 많아지고 일부 건설장비 등이 발견되는 등 인력·장비의 움직임이 늘어나 풍계리 일대를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다른 비밀 핵실험장 가동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감시 범위도 더 넓혔다”고 했다. 미 ODNI는 7일(현지 시간) 31쪽 분량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은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올해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 작업을 1월에 시작했다”며 “김정은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다양한 옵션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 도발과 유화 제스처를 오가며 한미동맹을 시험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로 보이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5일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쏜 이후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인근 기지로 옮겨 언제든 다시 전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중이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정찰위성 성능시험을 내세워 한국 대선 후 이른 시기에 최소 두 차례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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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 ‘민주’ 언급 투표독려, 선거개입” vs 與 “‘국민’ 표현도 사용”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투표권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메시지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민주’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오전 9시경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 삼청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했다. 문 대통령은 투표 후 참관인 등 직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짧게 인사한 뒤 주민센터를 떠났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확진자까지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와 선거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은 곧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두고 “민주당을 떠올릴 수 있는 ‘민주’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 선봉에 섰다”고 주장했다. 또 “그 많은 지방 행보로도, 청와대 참모진을 앞세운 야당(을 향한) 공격으로도,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으며 갈라치기 한 것으로도 모자란 것인가”라며 쏘아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국민 모두’,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는 표현도 있다”며 “국민이라는 단어도 두 차례 들어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냐”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메시지에 시비를 걸기 전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유세 때마다 입에 담는 자유‘민주주의’ 발언부터 제대로 단속하라”며 비꼬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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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고심 끝 뒷북 러 제재, 버스 떠나고 손 흔드나

    지난달 중순 어느 날. 외교안보를 축으로 핵심 당국자들이 모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전운까지 감지되자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무거운 대화가 이어졌고, 공기는 어느 한 대목에서 더욱 무거워졌다. 미국이 리드하는 ‘예견된’ 대(對)러시아 제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댄 대목이었다. 고려할 변수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나름의 깊은 논의를 거쳐 옵션은 대략 두 가지로 줄기가 정해졌다. 하나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제재에 시작부터 적극 발을 맞추자는 것. 다른 하나는 동맹국들 기조에 결을 맞추되 가급적 ‘후발 주자 모드’로 가자는 구상이었다. 중간은 없었다. 어정쩡한 동참은 미국의 점수도 따기 어렵고 괜히 러시아와의 관계만 악화시킬 거라고 봐서다. 결국 정부 방침은 후자로 기울었다. 어차피 미국과 서방 주요국이 제재를 가하면 우리도 수동적으로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굳이 공개적으로 제재 의지를 밝혀 크렘린궁을 자극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경제적 부담도 고려됐다. 괜히 제재 최전선에 나섰다간 에너지 수급, 공급망 확보 등을 두고 러시아에 선봉에서 두들겨 맞을 거란 우려가 나왔다. 종전선언 희망을 놓지 않은 정부 입장에선 대북 관계도 러시아를 챙길 명분이 됐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제재 동참 시그널에도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모호하게 흐리던 정부는 지난달 24일에서야 처음 제재 동참 의지를 밝혔다. 버스 떠나고 손 흔든 꼴이란 지적이 나왔다.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경제적 부담도 커졌다. 미국은 새로운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는데 한국은 뺐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정부는 뒤늦게 “일본보다 더 센” 대러 제재안을 내놨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황급히 미국까지 날아가 제재 협의에 나섰다. 미국은 “환영한다”며 품을 열었다. 하지만 뒤에선 우릴 보는 시선이 싸늘하단 게 워싱턴 조야의 중론이다. 러시아 소식에 정통한 인사는 “뒤늦게 제재한다고 달려드니 더 눈에 띈다. 러시아도 한국을 벼르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늦장 제재로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건 일차적으로 정세 판단 미스에 따른 상처로 봐야 한다. 미국은 영국, 호주와 맺은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전달한 수준으로 대러 수출 통제안을 우리 정부에 공유했다. 제재 동참 메시지를 수차례 발신했다. 우린 이를 잘못 읽거나 간과했다. 동맹국 뒤에 숨기 힘들 만큼 미국의 제재가 고강도로 진화할 거란 판단도 제대로 못 했다. 그나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가 다했다는 값진 교훈을 체득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폭격 버튼은 신냉전의 본격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민주주의 진영은 경고한다. 무임승차 승객에게 자리는 없다고. 또 묻고 있다. 한국은 어디에 설 거냐고.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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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젤렌스키와 통화 “우크라 국민 용기에 경의”

    문재인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일 문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5시 35분부터 30분간 통화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하겠다”고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황을 설명하며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가 보존돼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러 제재 동참 조치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1000만 달러(약 12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품을 지원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격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굳건한 지지를 보낸다”고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용기를 주는 말씀에 감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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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코로나 확진… 대선일까지 재택치료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2일 밤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겪었다. 이에 3일 오전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이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됐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오늘(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총리공관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불가피하게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 참석 등 (총리의) 일정은 당분간 모두 연기한다”면서도 “재택치료 기간 중 온라인과 화상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현안 업무를 챙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총리공관 인근 투표소에서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를 위한 투표 시간대에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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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에 120억 규모 인도적 지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000만 달러(약 12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위급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수출통제 적용 면제 협상에도 나섰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가 감지된 이후 동맹의 움직임에 적극 공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오후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 방호복, 구급키트, 의료장갑, 의료마스크, 담요 등을 우선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쿨레바 장관은 정 장관에게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연대 의식과 지지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정 장관은 대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FDPR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등은 러시아 수출 전 미국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체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은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32개국에만 FDPR 적용을 면제해 줬다. 여기서 한국은 제외됐다. 정부는 3일에는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와 협상한다. 미 재무부는 1일 “러시아 주요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과 대러 수출통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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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러 7개 은행과 거래중지”… 동맹전선 소외 조짐에 제재수위 올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수위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 및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한국은 유엔에서 미국 주도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공동성명에도 올해 처음으로 동참했다. 미국 등 동맹국들에 비해 대러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 등 10개의 국가 및 기구와 80여 분간 긴급 다자 전화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앞서 미국은 새로운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여기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결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의식해 눈치를 보며 동맹들과 발을 맞추지 못하는 등 늦장 대응해 외교적 부담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7개 러 은행 등과 금융거래 중단기획재정부는 1일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대외경제은행(VEB), 군사은행인 프롬스뱌지은행(PSB), VTB, 옷크리티예, 소보콤, 노비콤 등 7개 러시아 주요 은행 및 이들 자회사와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수준에 맞춰 뒤늦게 동참하는 성격이지만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 발표한 제재보다는 한발 더 나간 수준이다. EU와 일본은 로시야뱅크, VEB, PSB 등 은행 3곳의 자산동결 및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는 또 국내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상대로 2일부터 새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도 강력히 권고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도 EU의 제재안이 구체화하는 대로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대러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전략물자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3일 미 상무부 부장관을 만난다. 양국 실무자들은 추가 제재안과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규제 적용 면제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 北 규탄 공동성명 첫 동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이 27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 주유엔 대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들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미국 주도로 세 차례 발표된 공동성명에 모두 불참했지만 이번엔 동참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은 “모든 유엔국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CVIA)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하게 거부감을 보여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을 적시한 것. 정부가 뒤늦게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조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이 EU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다자 통화회의를 열면서도 한국은 연결하지 않은 것도 그 한 사례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뒷북 제재’ 논란에 대해 “(다자 전화회의에)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호주도 빠졌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미국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동맹은 유럽이나 관련 순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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