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2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대통령61%
국방7%
정치일반7%
미국/북미7%
외교3%
부동산3%
정당3%
남북한 관계3%
사고3%
지방뉴스3%

  • “외국인 건보-투표권, 우린 주는데 中은 안줘… 상호주의 위배”

    정부가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수립한 한중 외교의 핵심 원칙인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를 구체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상호존중, 상호주의 외교원칙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한중 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이미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2005년 8월 법 개정으로 20년 가까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9만9969명(78.9%)이 중국 국적이다. 이에 법무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들며 법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를 직접 찾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올 2월 단독 만찬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현행 선거 방식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강보험이 국내에선 적용돼 중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점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그간 ‘무임승차’ ‘의료쇼핑’ 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기준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중 중국인 적자가 39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단 한 푼 혈세도 낭비 없도록”…보조금·교부금 후속조치 만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수백 억 원이 부실 집행된 사실이 드러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년간의 교부금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 원 규모의 위법·편법 사용,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133곳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도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방문규 실장 주재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지시하는 등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착수했다. 정부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나 감사원 감사의뢰도 검토 중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I 발전 뭘해야 하나” 질문 쏟아낸 尹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핵심 첨단기술로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참모들에게 “챗GPT를 익히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트먼 대표, 그레그 브로크먼 회장 등 오픈AI 임원진과 1시간가량 만났다. 윤 대통령은 “시험 삼아 신년사를 작성하면서 챗GPT에 질문을 던져보니 제법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더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챗GPT 기술을 활용,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한국은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겠느냐” 등의 질문을 연이어 던졌다. 윤 대통령은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챗GPT와 관련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범도 속도감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브로크먼 회장은 “(챗GPT는)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반도체 등 하드웨어와 개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정부의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챗GPT 아버지’ 올트먼 방한…尹 면담에 “韓 AI 스타트업 경쟁력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핵심 첨단기술로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참모들에게 “챗GPT를 익히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트먼 CEO, 그레그 브로크먼 사장 등 오픈AI 임원진과 1시간가량 만났다. 윤 대통령은 “시험 삼아 신년사를 작성하면서 챗GPT에 질문을 던져보니 제법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더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챗GPT 기술을 활용,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한국은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겠느냐” 등의 질문을 연이어 던졌다.이에 대해 올트먼 CEO는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완벽히 갖췄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역량 등 AI가 발전할 수 있는 자산을 이미 많이 갖고 있고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브로크먼 사장도 “(챗GPT는)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반도체 등 하드웨어와 개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정부의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반도체 초격차 유지”… 2조8000억 정책금융

    반도체 분야에서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PIM),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 유망 기술 확보를 위한 1조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전력 변환 및 제어에 특화된 반도체로 발전소와 전기자동차 등에 쓰인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PIM 연구개발(2022∼2028년·4000억 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1조96억 원)과 더불어 메모리반도체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000억 원을 비롯해 2027년까지 2조8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은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인공지능(AI)이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정부 새 안보전략서, 文의 종전선언 삭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가 7일 발간됐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목표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명시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삭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제목의 안보전략서를 공개했다. 안보전략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한 대목과 대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의 남북 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라고 직격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했다. 전 정부 안보전략에 기재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 “국제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 등의 표현이 담겼다. 국가별 언급 순서는 중국을 일본보다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중국-러시아’ 순이다. 한편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의미에 대해 “한미일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함께) 직접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러 北무역대표부 직원 가족 2명 행방불명… 탈북 가능성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던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아내와 아들이 최근 동시에 행적을 감춰 러시아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이들이 탈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들이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우리 당국과 접촉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기관에서)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망명을 시도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김금순 씨(43·여)와 박권주 군(15)이 이달 4일 실종됐다고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실종자 소식’ 전단에 따르면 김 씨와 박 군은 이달 4일 택시를 탄 뒤 북한 총영사관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넵스카야 12번가에서 하차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북한 총영사관 직원이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러시아 당국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성과 15세 아들의 실종에 대한 정보가 보도됐다”며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의 수사당국은 수사를 시작했고, 부서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책임자에게 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몇 년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북한 식당을 총괄 관리했다. 그는 현지 동향을 살피고 북한으로 보낼 상납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앞서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이던 남편 박모 씨가 이 업무를 했지만 수년 전 북한 당국에 의해 소환됐고, 이후 부인인 김 씨가 업무를 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김 씨 모자는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었고 1주일에 한 번 외출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고 했다. 김 씨와 박 군이 이미 블라디보스토크를 빠져나와 인근 도시로 피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이) 수배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블라디보스토크에선 모자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이들이 탈북 내지 망명을 위한 루트를 밟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속철 ‘상습 정체’ 평택~오송 지하 복선철도 착공

    고속철도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목돼 온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시속 400km급의 차세대 고속철로를 복선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8년 이 구간이 개통되면 열차 운행량이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열었다. 이 구간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는 곳으로 고속철 운행이 집중돼 ‘병목 현상’을 빚어 왔다. 이번 사업으로 이 구간의 지하에 5년간 약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46.9km의 고속철로를 신설한다. 2028년 개통 시 고속철 운행 횟수가 현재(하루 190회)의 2배인 약 380회로 늘어난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하면 고속철 운행 지역이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드는 게 핵심 국정 목표”라며 “2복선화로 인천, 수원, 거제 등 곳곳에 고속철이 운행돼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노선은 시속 300km급이 운행되는 기존 철로와 달리 국내 최초로 시속 400km급의 고속철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정부 새 안보전략서, 文의 ‘종전선언-평화협정’ 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가 7일 발간됐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목표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명시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삭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제목의 안보전략서를 공개했다. 안보전략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한 대목과 대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의 남북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라고 직격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했다. 전 정부 안보전략에 기재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 “국제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등의 표현이 담겼다. 국가별 언급 순서는 중국을 일본보다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중국-러시아’ 순이다.한편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의미에 대해 “한미일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함께) 직접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도교육청 교부금 97건 282억 위법-편법 사용”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282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이어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던 것. 정부는 위법 사례의 경우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 원 규모의 위법·편법 사용,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부금(내국세의 20.79%)은 2013년 41조1000억 원에서 올해 75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집행률이 30%대에 불과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계약한 특정 업체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허위 정산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북한에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증빙하는 서류에 북측 작성자 실명이 빠져 있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 중 3억7000만 원은 사용 목적이 전혀 다른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시간 치킨 및 술 구매 등으로 지출됐다. 국무조정실은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이나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한 예산의 편법, 낭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남북교육기금으로 北에 의료품… 17억 위법 수의계약-허위정산” 시도교육청 교부금 위법-편법 사용北 협력단체 증빙 서류도 미비… 어느 단체 누구에 갔는지 확인 불가정부 “기금운용 분석 지표 신설… 교육부 자체 감사도 강화할 것” #1. A교육청은 2021년과 지난해 북한에 교육자재·의료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전 공고도 없이 특정 B단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년에 걸쳐 17억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B단체는 북한 협력단체 작성자의 실명이 누락된 공급확인서만 제출했다. 북한에 보내진 지원 물품들이 어느 단체, 누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 #2. 인천의 C고교 교직원들은 지난해 4월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시설로 탈바꿈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로 치킨을 먹었다. 이들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 19분경 학교 밖의 한 음식점에서 21만 원가량의 치킨에 맥주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사례들을 비롯해 총 282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등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였던 사례들이 망라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기간을 넓히면 교부금 사용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사용된 교부금교부금으로 마련되는 남북교육협력기금의 경우 이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금 집행률은 36.4%(122억 원 적립,·44억 원 집행)에 불과했다. D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적립액(30억 원) 대비 집행 실적(2억6000만 원)이 저조(6.8%)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10억 원씩을 기금으로 적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남북관계 경색 등 상황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줄지 않은 것.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육협력기금의 경우 현 남북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북한에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증빙할 서류들이 미비한 점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A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B단체는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8000만 원을 들여 구매하고도 장기 대여한 것으로 허위 정산하기도 했다. 컨테이너는 현재도 북한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자 최근 5년간 20조3000억 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는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금액만 3억70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와 충남의 한 초등학교는 이 사업비 중 각각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에 썼다. 경기의 한 고교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총 10회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받으며 220만 원을 썼고, 경남의 한 고교는 290만 원으로 음파전동칫솔을 샀다. 정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잘못된 지출도 문제지만 사업에 대한 목적과 운영비 용도를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은 교육청 책임도 크다”고 했다.● ‘교부금 인센티브’ 받으려 기금 편법 운용업무 담당자들의 무지나 불성실함 등으로 인한 교부금 부정 사용도 적발됐다. 8개 교육청에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5개 교육청 관내 29개 학교에선 사용연한(8년)이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E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해 적립한 뒤 이를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재편성했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인 이·불용 비율 4% 미만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 이런 편법으로 E교육청은 올해 교부금 인센티브 75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위법 사례는 수사 의뢰도 검토국무조정실은 이날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액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이나 책임자 교육 등을 통해 부당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위법한 사례의 경우엔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경우 집행 세부지침을 정비하고 사업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교육청들이 남은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한 뒤 이듬해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꼼수를 쓴 것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금 운용 현황 분석지표를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기금 운용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교육부 자체 감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재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예정된 임기(7월 말) 두 달여를 앞두고 30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며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 나갈 것”이라며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윤 대통령과 소통해 온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대통령실 “韓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尹, 한상혁 면직 재가 차기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기 두 달여를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재가한 것은 한 위원장 본인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대한 비위 행위가 확인돼 면직처분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 만큼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합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에 한 위원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소사실과 청문자료 내용이 상세히 적시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문에는 한 위원장이 해당 종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수사 내용도 그대로 기재됐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방통위 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권에서는 위원장이 기소되고, 업무 공백과 상임위원 인선 등으로 5인 체제의 전체회의가 두 달 넘게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가 한 위원장 면직 이후 새 위원장 체제를 갖춰 정상화 수순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자가 누가 되든지 지난 1년간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역할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때 자천 타천으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이 보좌관이 단수 검증 단계에 올라 있다”고 했다. 다만 당분간 방통위원장직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잔여 임기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방통위를 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돼 7월 말 전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빨리 임명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는 카드”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태평양도서국은 印太전략 핵심”… 포괄안보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국-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를 갖고 미중 패권경쟁 속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태도국들과 포괄적 안보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을 담은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7년까지 두 배 늘린 3990만 달러(약 530억 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5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해 태도국(13개)과 프랑스자치령(2개) 등 태평양도서국포럼 17개 회원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할 예정이던 마이크로네시아 정상은 태풍으로 인해 불참했다. 윤 대통령과 태도국 정상들은 이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태도국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재정, 기술 이전 등을 강화하고 ODA 규모도 2배 늘리기로 했다. 해양, 기후, 에너지, 사이버, 보건 분야 등 포괄적인 안보협력도 강화된다. 정상선언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신청에 대한 태도국의 환영 의사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도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태평양 도서5국 정상들과 연쇄회담… “해양-보건 등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태도국 5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태평양도서국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태도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 정상과 잇달아 회담하고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의 지지에 사의도 표했다.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태도국 정상회의’는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역별 이행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14개 태도국, 2개 프랑스자치령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18개 회원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했다. 태도국은 영토는 작지만 전 세계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참치 어획량의 70% 등이 집중된 곳이다. 2030 엑스포 개최 여부를 결정짓는 국제박람회기구(BIE)에도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 심화 속 태도국의 중요도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경제영토 확장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바탕으로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자 미국은 태도국과 정상회의를 하는 등 맞불을 놓기도 했다. 29일 정상회의 본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초청 인사들과 공식 만찬을 가진다. 초청 인사들은 30일엔 부산 엑스포 예정지인 부산 북항 일대를 방문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美, 핵협의그룹 첫 회의 이르면 내달 개최

    한미가 지난달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키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 달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핵 자산 운용 등을 논의할 NCG의 조속한 가동으로 핵우산(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NCG 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7월 안에 첫 회의를 갖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안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NCG에서 한미 대표단은 미국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식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된다. 미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NCG 한국 측 대표로는 한미 군 당국 간의 핵우산 운용 연습(TTX)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기존 한미 간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의체와 차별화를 위해 대통령실 인사 등 범정부적 성격을 가진 인사로 낙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는 NCG 가동과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TTX 등 핵우산 대응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TTS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한미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본보의 24일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다음달 개최 논의…핵우산 강화 속도

    한미가 지난달 ‘워싱턴선언’을 통해 신설키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달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핵 자산 운용 등을 논의할 NCG의 조속한 가동으로 핵우산(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24일 정부 관계자는 NCG 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7월 안에 첫 회의를 갖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안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NCG에서 한미 대표단은 미국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식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된다. 미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방안 등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현재 NCG 한측 대표로는 한미 군 당국 간의 핵우산 운용 연습(TTX)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기존 한미 간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의체와 차별화를 위해 대통령실 인사 등 범정부적 성격을 가진 인사로 낙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는 NCG 가동과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TTX 등 핵우산 대응 훈련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TTS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한미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본보의 24일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대통령실-백악관, 워싱턴서 첫 핵우산 공동훈련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훈련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한 핵우산 대응 훈련을 한미 군 당국 간이 아닌 양국 최상위 조직이 주도해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서 도입을 명시한 TTS를 한미가 회담 전 실제 가동한 것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훈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인 지난달 미 워싱턴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선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 차원의 TTS는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구체화된 대응 절차와 방법을 토의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구체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런 논의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에도 합의해 운영을 준비 중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던 군 당국 간 핵우산 운용 연습(TTX)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올해 2월 한미 국방부가 워싱턴에서 TTX를 진행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 이뤄진 이번 TTS는 핵우산 제공의 방식과 절차를 토의하는 기존 군 당국 간 TTX보다 참여 주체의 격이 높아지고 대응 범위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한미가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범정부 연습인 만큼 실전 상황을 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TTX보다 실전 훈련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군 당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 간 연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한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 범정부 차원의 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한미, 실전 상정한 범정부 차원 핵훈련… 앞으로도 계속 실시” 대통령실-백악관 첫 핵우산 훈련정부소식통 “실제 핵공격 발생 대비軍 외에 정부조직 포괄적 대응 연습”북핵 고도화 따라 NSC 차원 격상… 한미 핵협의그룹과 시너지 기대 “실제 상황에 가장 부합한 연습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주도로 워싱턴에서 실시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Table-Top Simulation) 훈련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23일 “실제 핵 공격이 발생하면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러 조직이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TTS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TTS는 한미 군 당국이 기존에 실시했던 핵우산 운용 연습(TTX·Table-Top exercise)에 비해 보다 폭넓은 범정부 차원의 핵공격 대응 절차를 토의하고 대응을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이다. 핵우산 운용 연습이 사실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으로 격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워싱턴선언’ 명시 핵우산 훈련 실제 가동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 진행된 한미 간 범정부 차원의 TTS에는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도출한 ‘워싱턴선언’에는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TTS를 도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TTS가 정상회담 전 실제 가동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미는 범정부 차원의 TTS를 통해 핵 위협-핵사용 임박-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각 분야, 기관 간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숙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TS에서 한미가 상정한 핵우산 운용 연습 시나리오에는 북한의 최신 핵 능력 고도화 상황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주도로 격을 높인 건 한미가 그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TTS는 향후 유관 기관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실시 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의 신뢰도와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핵우산 운용 훈련이) 강화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신설될 예정인 핵협의그룹(NCG)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 핵우산 결정 과정에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협의체인 NCG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NCG에서 한미가 논의할 확장억제 제공의 절차와 방식 등을 TTS나 TTX 등 핵우산 운용 연습을 실시하면서 반복, 숙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전권 지닌 군 조직 간 TTX도 실시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TTX 정례화에 합의한 한미 군 당국은 올해 2월 워싱턴에서 TTX를 실시한 데 이어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참과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 간 TTX를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다. 앞서 국방부는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월 작전권을 지닌 한미 군 조직 간 첫 TTX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선 이 연습을 계기로 ‘워싱턴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된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주가조작 감시 적절했나” 용산 공직기강실, 금융위 간부 조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당국 관계자를 불러 대응에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뚫고 장기간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은 합동토론회를 열고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주가조작 대응 과정 직접 조사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당국자들을 불러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의 주가조작 과정과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책임 추궁이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3각 감시 시스템에도 왜 사전에 주가조작을 포착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년에 걸쳐 불법 다단계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러 종목의 시세를 수백 % 이상 띄우는 주가조작에 나섰는데도 당국이 구체적인 제보를 받기 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해당 종목의 대주주들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조사에 돌입한 직후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 등 당국 주변에서 수사 사실이 관련 기업에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다만 금융위는 4월 중순 주가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도 정보 유출을 우려해 한동안 금감원에 공유를 하지 않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고, 일찌감치 검찰과 수사 공조를 하면서 초동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대통령실도 금융위가 제보 시점부터 검찰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섰다는 점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통렬한 반성” “거취 걸고 대응”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올 한 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도 법제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몇 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이달 중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CFD에 대한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관련 계좌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에 대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예방 대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사전 예방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EU 추진중인 핵심원자재법, 韓경제 제약 않도록 협력”

    한국-유럽연합(EU) 정상이 22일 회담에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11년 만에 이뤄진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동시 방한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19∼21일 히로시마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전후 가진 13개 양자·다자회담 등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EU 경제 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에 포함된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의 ‘탈중국’ 등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유럽판 IRA가 경제 협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 입장을 EU 지도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미국 IRA에 따른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에서 요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EU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협력 분야를 환경·보건·디지털·경제안보 등 새로운 협력 분야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공동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고도 했다. EU 정상은 정부의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를 우려했다. 한-EU 정상은 또 남중국해에서 ‘상공 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도 겨냥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EU정상, “핵심원자재법, 양자 경제협력 제약 없도록 긴밀히 소통”

    한국-유럽연합(EU) 정상이 22일 회담에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이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11년 만에 이뤄진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동시 방한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19~21일 히로시마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전후 가진 13개 양·다자회담 등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EU 경제 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공동발표에 포함된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의 ‘탈중국’ 등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유럽판 IRA가 경제협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 입장을 EU 지도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미국 IRA에 따른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에서 요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EU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협력분야를 환경·보건·디지털·경제안보 등 새로운 협력 분야로 확장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공동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데 동의한다”고도 했다. EU 정상은 정부의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를 우려했다. 한-EU 정상은 또 남중국해에서 ‘상공 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도 겨냥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 한다”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K라이스 벨트로 아프리카 7개국 쌀 생산 지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로 아프리카 7개 빈곤국에 쌀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식량, 환경 등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참관국 자격으로 첫 번째 확대회의에 참석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장·단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 위기 국가들에 매년 5만 t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10만 t으로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WFP를 통해 원조용 쌀을 해외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식량 위기에 대한 단기적 지원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비상쌀비축제(APTERR)’를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언급한 K라이스벨트 구축 사업은 쌀 종자와 재배 기술 등 한국의 쌀 자급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이미 6개국을 대상으로 개시됐고 내년부터 7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이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확대회의에서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주도해 만든 기후클럽은 2050년까지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탈탄소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