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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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北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에 130여 발 포사격…9·19 합의 또 위반

북한이 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또 포사격을 실시했다. 지난달 3일 북한이 동해상의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한 지 한달여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경부터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방사포탄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해상완충구역으로 떨어졌다. 이에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격인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사격 직후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적(敵)측 남강원도 철원군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敵情)이 제기됐다”면서 포사격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이는 이날부터 이틀 간 강원 철원 담터사격장에서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50여발과 우리 군 K-9 자주포 140발 등 한미 포병사격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이 지역은 9·19 군사합의로 포병 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에 위치해 있어 사격 훈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 명분을 찾기 위해 한미 포병사격을 문제 삼았지만 군은 계획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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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와 묻혔던 ‘백마고지 영웅’ 70년만에 가족품으로

전우와 한 참호에서 전사해 70년간 함께 묻혀 있었던 6·25전쟁 참전용사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올해 7월 강원 철원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김용일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인의 유해는 11월 21일 신원이 확인된 편귀만 하사와 같은 참호에서 70년 동안 함께 있다가 발굴됐다. 발굴 당시 두 군인의 유해는 나란히 붙어 있었고 주변에서 M1 소총 등 유품 91점이 나왔다. 김 이등중사 유해는 참호에서 웅크린 자세로 가슴 부위에 팔을 모은 모습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됐다. 머리뼈 위에 철모, 발뼈에는 전투화 밑창이 있었고, 정강이뼈에는 고무링이 매어져 있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가슴에 모인 아래팔뼈 안쪽에서 고인의 성명이 선명히 새겨진 인식표가 발견됨에 따라 신원을 특정하고 친손자의 유전자와 비교해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편 하사 유해 역시 머리와 가슴을 앞으로 숙인 채 다리를 구부려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발굴됐다. 함께 발견된 만년필에 새겨진 편 하사의 이름이 식별돼 신원이 특정됐다. 김 이등중사와 편 하사는 국군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치러진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당시 9사단과 중공군이 7차례나 고지의 주인을 바꿔 가며 6·25전쟁 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를 펼쳤고, 9사단은 12차례 공방전 끝에 고지 확보에 성공했으나 둘은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 김 이등중사는 충북 괴산에서 6남 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인근 마을에 살던 배우자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막내딸 출생 한 달 만인 1952년 3월 육군에 입대했다. 친손자 김정덕 씨는 “아버지가 3세 때 할아버지가 입대하셔서 아버지도 기억에는 없으셨지만 할아버지를 매우 보고 싶어 하셨다. 손자인 제가 장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 이등중사의 신원 확인 통보 행사인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경기 부천 유족 자택에서 열렸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2000년 4월 시작돼 현재까지 전사자 20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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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관에 김계환… 軍, 장성 인사

정부가 2년 임기를 약 6개월 남겨둔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하반기 장성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이날 제37대 해병대사령관으론 김계환 해병대 부사령관(해사 44기·사진)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임명된 김태성 현 사령관 임기는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남기고 교체된 건 이영주 전 32대 사령관(2013년 9월∼2015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육군에선 강호필(육사 47기) 권영호(육사 47기) 손식(육사 45기) 등 육사 출신 소장 3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1군단장과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될 예정이다. 해군에선 황선우 정보작전참모부장(해사 45기)이 중장 진급과 함께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된다. 육군 준장 13명과 해군 준장 2명, 해병대 준장 2명, 공군 준장 5명 등 22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령 78명은 이번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육군 공보정훈실장에는 문홍식 대령(육사 51기)이 준장 진급과 함께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선 1996년 임관한 육사 52기 출신이 처음 별을 달았다. 준장 진급자 가운데 여군은 김소영 육군 보급근무과장(여군 37기) 1명만 포함됐다. 병참 병과 여군 가운데 처음으로 별을 단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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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아내와 해군 남편, 조국 바다 함께 지킨다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100명이 28일 소위로 임관했다. 해군 이지수 소위(28)와 해병대 김미선 소위(29)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교에게 수여하는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다. 특히 김미선 소위는 해군 부사관 전역 이후 두 번째로 군번줄을 받았고, 해군 중사로 복무 중인 남편과 나란히 바다 수호에 나서게 됐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33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사관후보생 100명은 해군 64명(여군 18명), 해병대 36명(여군 23명)이다. 9월에 입영한 이들은 11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번 임관으로 대를 잇는 병역 명문가도 탄생했다. 해군 최진영 소위(24)는 증조부(육군 대령 전역), 조부(육군 중령 전역), 부친(육군 소령 전역)의 뒤를 이어 4대째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최 소위 증조부는 광복군 제3지대 소속으로 활약하고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조부는 향토예비군 창설 요원으로 활동했다. 해병대 임지유 소위(25)는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인 조부(육군 상사 전역)와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부친의 뒤를 잇는다. 임 소위 여동생도 해군 중위로 복무 중이다. 해군 윤호준 소위(23)는 현역 해군 준위인 부친과 해군 소위인 형에 이어 임관하면서 3부자 해군으로 거듭났다. 해병대 최모성 소위(25)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아버지 밑에서 현재 해군 중사로 복무 중인 남동생과 나란히 바다를 지키게 됐다. 해군 박소영 소위(27)는 공군 중사인 언니, 육군 중위인 남동생과 함께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지키는 3남매로 활약하게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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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쿼드 가입 카드 만지작… 中 반발 우려에 신중 행보

미국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쿼드(Quad), 파이브아이스(Five Eyes), 오커스(AUKUS) 등 다자 동맹인 안보협의체를 통해 대중(對中) 포위망을 강화해 왔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속해 있다. 2004년 인도네시아를 덮친 대형 지진해일(쓰나미)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대중 견제 성격이 강화됐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이브아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과 영국이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비밀정보공유협정(UKUSA)’에서 시작됐다. 이 국가들은 ‘에셜론’이란 통신감청망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수집한 군사 기밀정보를 공유해 왔다. 미국은 영국, 호주와는 지난해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도 출범했다. 미국은 출범 이후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의 호주 배치 계획도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겨냥해 적극적인 군사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임 정부와 달리 외교의 중심축을 한미 동맹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미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쿼드 가입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추후 쿼드의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은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백신 등 기능·분야별 협력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주도의 이들 안보협의체에 대해 “냉전적 사고의 확산으로 군비 경쟁을 선동한다”고 비난하는 등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안보협의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18일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긴급 요청으로 성사된 6자 안보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 등 6개국은 회의 이후 공동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파이브아이스 중 영국을 제외한 4개국과 한국, 일본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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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포착은 한국, 낙하땐 日… 실시간 공조 첫발

한국과 미국, 일본은 13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합의했다. 정보 협력을 강화해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의한 위협을 탐지,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였다. 한미일은 사상 처음으로 3국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미국은 또 이 합의에 앞서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다. 3국 정상이 아시아정상회의(EAS)라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따로 만나 테이블에 둘러앉아 첫 포괄적 공동성명까지 낸 건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올해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차례를 포함해 63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이전까지 연간 최다 발사 기록(2019년 25차례)의 2.5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미사일 정보 공유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시작점이란 관측이 나온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미일은 3국 관계 강화를 위한 충분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했다. 특히 안보협력은 3국 관계를 지지하는 중심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관계 강화를 핵심 외교안보 기조로 내세웠다. 이에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가 어떻게 이뤄질지, 또 이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3국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美 중개 없이 한일도 정보 공유 한미일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의 핵심은 ‘비수기’ 없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3국이 함께 ‘실시간’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공동성명 이전엔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고리가 없었다. 미사일 경보와 미사일 추적 자료 공유는 전적으로 미국을 축으로 한 양자 차원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미는 연합방위체계에 따라 주한미군, 미일은 주일미군이란 채널로만 미사일 경보를 감지해 왔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우리 군은 그린파인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 탐지자산으로 미사일 발사 지점, 궤적, 속도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동시에 한미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미군이 정찰자산으로 파악한 미사일 정보들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본도 이와 유사하게 미 측과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 정찰위성으로 파악한 정보의 경우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간 평가회의 과정에서 미 측이 제공하지만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정찰기 등 나머지 탐지자산으로 포착한 초기 미사일 데이터는 한미 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국 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직접 주고받진 않았다. 이에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한 공조는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티사는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 정보 교환 시 미 국방부가 중개 역할을 하게 돼있어 실시간 공유가 어렵다. 지소미아 역시 미사일 발사 이후 양국이 제원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체, 비행 고도 및 거리, 발사체 수 등을 놓고 한일이 종종 엇박자를 낸 이유이기도 하다. 실례로 2019년 10월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비행 고도 910km가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1발 쐈다고 분석했지만, 일본은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비행 고도가 920km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9일에도 합참은 한미 정보자산이 포착한 결과 북한이 SLBM을 1발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관방장관이 “2발”이라고 발표했다.○ “매사를 훈련처럼 레이더 통합” 오차 줄여 실시간 대응미사일 경보를 공유하면 이러한 오차를 줄이고 보다 빨리, 정확하게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정보 자산이 많아질수록 지구 곡면으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고, 미사일 초기 발사부터 비행 과정, 정점 고도, 하강한 뒤 낙하하는 지점 등 정밀한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군은 3국의 실시간 공유가 한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이 각각 파악한 북한 미사일 제원이 상이해 탐지 정보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직후와 상승 국면에선 일본보다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지만 미사일이 한반도에서 멀어질수록 하강 국면과 낙하지점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은 일본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미 한미일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3국 이지스함이 참가한 가운데 하와이 등에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과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하며 정보 교환을 진행해 봤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여러 탐지자산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이 ‘퍼시픽드래건’(한미일 등이 참여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과 같은 특정 훈련 시기에만 통합했던 3국 레이더를 상시적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라면 북한에 위협적인 억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점에서 일본이 위성이나 배를 통해 미사일을 먼저 감지하면 단 0.5초라도 주민들 대피를 위한 경보나 요격을 위한 준비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필요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실시간 미사일 경보 공유라는 첫 단추를 잘 꿰면 정보 수집, 전략자산 배치, 군사 훈련, 작전 집행 등 후속 단계가 촘촘히 이뤄진다는 뜻이다. 다만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는 아직 합의만 한 단계다. 실제 정보 공유까지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이에 연내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게 국방당국의 평가다. 향후 군은 3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실무협의는 각국이 생각하는 정보 공유 체계를 놓고 협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티사나 지소미아 등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확대할지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지도 미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실시간 공유 합의가 지소미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국 반발, MD 편입 등 합의 둘러싼 우려도일각에선 한미일 미사일 경보 공유로 미국의 통합 미사일방어체계(MD)의 초석이 놓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미 조야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18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대담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3국이 공동의 위협 상황도를 갖는 것은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첫 단계이자 잠재적인 초기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 태평양사령부(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일이 동북아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이며 자율적인 미사일 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으며 이번 합의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했다. 우리 국방부는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MD 통합은 더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이번 경보 합의를 마중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국 일부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별개로 중국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국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자신들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일종의 대중(對中) 압박 움직임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미사일 경보 공유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진 않았지만 향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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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토마호크 154기 탑재 핵잠 日 기항 이례적 공개… 北-中에 경고메시지

미국이 24일 이례적으로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을 탑재한 전략 핵추진잠수함 위치를 공개하며 북한과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하이오급 미시간함(SSGN-727)이 10일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고 밝히며 수면 위로 부상한 잠수함(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인태사령부는 “7함대 작전구역 배치의 일환”이라며 “지역 내 수중전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함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미 인태사 산하 해군 주력 함대다. 은밀성을 요구하는 핵잠수함이 광활한 작전구역 내 특정 위치에 있다고 알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170.6m, 폭 12.8m, 배수량 1만9000t의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이다. 현재 18척이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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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前대사 제1회 백범상 수상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69)가 백범 김구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제1회 백범상을 수상했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백범김구기념관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상 시상식을 열어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에게 상장과 기장,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2007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 재직 시절 김구 선생에 관해 알게 된 뒤 선생의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김구 선생의 ‘한미친선평등호조(韓美親善平等互助·한국과 미국이 친밀하고 평등하게 지내고 서로 돕자)’ 휘호 사본을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영구 게시하기도 했다. 이 휘호는 김구 선생이 1949년 1월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이었던 외교관인 그레고리 헨더슨에게 써 준 것이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미국인의 시각으로 민주주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했고, 임기를 마치고도 공식석상에서 선생의 사상을 널리 알렸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수상 후 선생의 휘호를 한국어와 영어로 연이어 말하며 “그의 비전이 어떻게 달성됐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구 선생의 비전이 해외에 더 확산하려면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금을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에 기부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와 공동으로 경찰청도 이날 백범상을 수상했다. 경찰청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낸 김구 선생을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로 받들어 제1호 민주경찰로 공포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 백범 정신과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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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서해 무인도에 고위력미사일 등 발사시설 만든다

군이 서해 무인도에 장거리 유도미사일(L-SAM),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대형 발사체 비행시험을 위한 시험시설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우리 미사일 개발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2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약 357억 원을 들여 무인도에 미사일 발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예산을 내년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ADD는 또 한국형수직발사체(KVLS)가 탑재된 대형 시험선 건조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형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시험선 건조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159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ADD는 이러한 시험공간이 조성되면 기존 시험 발사에 사용한 바지선 임차료(연간 80억 원)를 절감하면서 안전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기존 시험장에서 발생했던 주민 피해를 해소하려면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미는 내년 중순에 2007년부터 격년 주기로 열린 ‘사일런트 샤크(침묵의 상어)’ 연합 잠수함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고도화에 대응해 한미가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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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형 사드, 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요격시험을 이번 달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40∼7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은 군이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군이 그동안 비행 시험만 실시됐던 L-SAM의 실제 표적요격시험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이 L-SAM과 개량된 L-SAM2를 조기 전력화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KAMD 다층 방어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행시험 성공 9개월 만, 요격시험까지 성공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최근 비공개로 L-SAM 유도탄으로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 표적요격시험은 대탄도탄유도탄(ABM)과 대항공기유도탄(AAM) 두 종의 유도탄을 시험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군 수뇌부도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통상 요격무기 시험 발사는 유도탄 성능시험(비행시험)과 표적요격시험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유도탄 성능시험이 표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궤도를 따라 비행성능만 검증한다면, 표적요격시험은 실제 표적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를 유도탄으로 요격해 보는 방식이다. 군은 2월 L-SAM 비행시험에 처음 성공한 지 9개월 만에 이번에 2단계 표적요격시험까지 성공했다. 실전성을 입증한 것이다. 현재 우리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미사일은 천궁-2(M-SAM2)와 패트리엇미사일(PAC-3), 40∼150km 고도의 미사일은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군은 여기에 더해 40∼70km 고도 구간에 L-SAM을 실전배치하면 다층 방어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D는 내년까지 L-SAM에 대한 추가 시험 발사와 시험 평가를 진행한 뒤 2024년 말 체계 개발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군에선 양산 등 L-SAM의 실전배치 시점을 2026년으로 보고 있다.○ 文 정부, 표적 없는 시험비행 “성공” 홍보국방부는 7월 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언급 없이 L-SAM을 조기 전력화해 KAMD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L-SAM의 요격 고도를 ‘사드급(40∼150km)’으로 높여 성능을 개량한 L-SAM2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L-SAM2가 조기에 개발된다면 굳이 사드는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에 중국의 반발 등이 거센 만큼 사드 추가 도입은 신중히 검토하되 사실상 L-SAM과 L-SAM2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3·9 대선 직전인 2월 28일 L-SAM 등 요격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관련 홍보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영상은 같은 달 실시한 L-SAM 시험 발사 장면이었다. 하지만 표적이 없는 비행시험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요격시험도 진행되지 않은 개발초기단계 무기를 안보 불안 해소를 명분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또 당시 실무자의 실수로 국방부가 공개한 L-SAM 영상 도입부에 5년 전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요격무기 시험 발사 영상이 삽입돼 조작 논란에도 휩싸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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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괴물ICBM’ 실전배치,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검증만 남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통해 단 분리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능력을 검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북한이 향후 ICBM 종착지로 평가되는 미 본토 ‘동시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탑재 기술 검증 수순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CBM 발사 다음 날인 19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이례적으로 서해 일대로 진입해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19일 화성-17형을 ‘321’이 적힌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어 격납고에서 꺼내 평양 순안비행장 북측 활주로까지 옮긴 뒤 수직으로 세워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은 이날 화성-17형이 고도 6049km까지 치솟아 4145초간 999.2km를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군 탐지 제원과 유사하다. 다만 한미는 화성-17형이 정상각도(30∼45도)가 아닌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만큼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선 검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상각도로 발사된 ICBM이 포물선 궤도로 대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으로 날아간 뒤 비스듬한 각도로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수천 도의 고열을 탄두가 견딜 수 있느냐는 것. 또 2, 3개 탄두를 탑재하는 후추진체(PBV)가 우주공간에서 점화된 뒤 서로 다른 표적 상공에 도달해 이를 타격하는 다탄두 탑재 기술도 검증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향후 ICBM 발사는 미 본토 동시타격과 관련한 기술력 검증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해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면서 ICBM부대들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다만 한미는 ICBM을 포함한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 실전배치 단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B-1B 2대가 19일 서해상으로 진입해 우리 군 F-35A와 미군 F-16 등 전투기 8대와 함께 편대비행을 하며 대북 경고를 이어갔다. 5일에 이어 보름 새 폭격기를 두 차례나 한반도로 출격시키며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로 진입한 B-1B는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면서 “서해를 특정할 수 있는 항공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압박 의도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같은 날 B-1B는 대한해협 일대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5대와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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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손잡고 ‘괴물 ICBM’ 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북한은 발사 이튿날인 20일 “후대를 위해 핵병기를 양적으로 계속 늘리겠다”며 핵무기 개발과 증강 계획도 예고했다.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고 대를 이어 핵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 속에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1면 ‘조선노동당의 엄숙한 선언’이라는 글에서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 이 말이 안고 있는 무게는 실로 거대하다”며 “핵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 앞에 뚜렷이 실증하는 가슴 벅찬 호칭”이라고 강조했다.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이후 필요할 경우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또 “우리는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인 핵병기들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핵무기 양적 팽창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적들의 침략전쟁 연습 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 보복 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적들이 핵타격 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 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7년처럼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린 뒤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구도를 강화하는 게 도발의 목적이 됐다”며 “북한이 냉전적 갈등이 심화되면 북-중·북-러 관계 속에서 살길이 열린다고 판단한 것 같다. 어느 시점이 돼도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발사 이후인 19일과 20일 연일 사진들과 영상을 통해 ICBM의 이동과 발사 순간, 환호하는 김 위원장 일가의 모습을 공개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화성-17형의 단 분리와 정상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정상 각도(30∼45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한 만큼 ICBM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력은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기권 재진입은 물론 미 본토 동시 타격을 가능하게 할 다탄두 탑재 기술력 검증을 위한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발사 하루 뒤인 19일 미 전략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 4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 등 8대와 함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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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한미일 맹비난 직후, 北 미사일 도발… 美, B-1B로 경고

북한이 17일 한미일 3국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합의를 맹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선 대규모 공사 정황도 포착돼 한미일 3각 공조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선희 ‘말폭탄’ 1시간 40여 분 만에 SRBM 도발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경 강원 원산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SRBM 1발이 동해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마하 4(음속의 4배), 정점고도 47km로 약 24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알섬(무인도)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 계열의 SRBM으로 보고 있다. 이날 도발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한미일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지 1시간 40여 분 만에 이뤄졌다. 최 외무상은 6월 외무성 1부상에서 승진한 이후 첫 공개 담화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최 외무상은 이에 대해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대북공조에 핵무력을 앞세워 ‘강 대 강’ 대치로 맞서겠다는 위협인 동시에 ‘말폭탄’을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전했다. 더 강도 높은 도발의 징후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선 미사일 수직 엔진 시험대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정황이 민간 상업위성에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동창리 발사장은 ‘사실상의 ICBM’인 장거리로켓을 개발·발사한 곳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월 방문해 현대화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고체연료 ICBM 엔진을 테스트하거나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신형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한미 당국이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B-1B 北 목전에서 급유훈련 등 확장억제 과시북한의 도발 위협이 거세질수록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 태세를 과시하면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B-1B 전략폭격기 1대가 최근 괌에서 일본 미사와 기지로 전개돼 신속급유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16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이번 훈련은 엔진을 켠 채로 재급유한 뒤 신속히 작전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출격 후 20여 분 거리의 북한 지척에서 미 전략자산의 즉각 출동 태세를 과시해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 한미 이지스함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북한의 SRBM 도발 직후엔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V) 정찰기가 중부지방에 전개돼 대북 감시에 나섰다. 또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부차관보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최근 발표한 핵태세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우리 측에 브리핑한 뒤 북핵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고 군은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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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 평택시대 개막…‘험프리스’ 한미동맹 심장부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가 44년의 용산시대를 접고, 평택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2017년 미8군사령부와 2018년 주한미군사령부에 이어 연합사까지 경기 평택으로의 이전을 완료하면서 캠프 험프리스는 명실공히 한미 동맹의 심장부가 됐다. 연합사는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부대 이전 및 창설 제4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앞서 연합사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주둔 중이던 700여 명의 한미 장병과 장비를 평택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연합사는 한미 동맹의 심장이자 연합방위 체계의 핵심으로 대한민국 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올해 평택으로 이전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종섭 장관도 기념사에서 “연합사가 주한미군사, 유엔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에 함께 위치함으로써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력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주소지가 바뀌었지만, 아름다운 나라와 위대한 국민, 다음 세대의 밝은 미래를 지키는 자부심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1978년 창설된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미군기지 통폐합 계획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내 부대들이 대부분 평택으로 이동을 시작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를 용산 미군기지에 잔류키로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는 연합사마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듬해부터 캠프 험프리스 내 건물공사에 들어갔다. 연합사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면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평택=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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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균형인사 강조한 文정부, 해·공군·해병대 非사관 출신 장군진급자 7%뿐

문재인 정부 시기 해군과 공군, 해병대 장성진급자 206명 중 비사관학교 출신이 1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단행하는 장성 인사에서 비사관 출신 확대 등 균형인사를 강조해왔지만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비사관 출신에 대한 ‘홀대’가 여전했다는 것.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번째 장성 인사를 이달 중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14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장성진급자(준장~중장) 현황에 따르면 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진급자 206명 중 비사관 출신 비율은 7%(16명)였다. 특히 비사관 출신 준장~중장 장성진급자 16명은 2017·2019·2020년 3명(해군 준장)을 제외하고 모두 임기제로 진급했다. 같은 기간 해병대와 공군 장성진급자 중 비사관 출신은 각각 2명, 4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임기제 진급이었던 것이다.임기제 진급은 통상 2년 임기를 조건으로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임기제 진급자는 해당 계급에서 임기를 마친 뒤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다.해병대에선 비사관 출신이 소장이나 중장에 진급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해군과 공군에서도 비사관 출신은 중장으로 진급하지 못했다. 육군에선 5년 간 준장 진급자 261명 중 비사관 출신이 86명(32%), 소장 진급자 118명 중 비사관 출신이 35명(29%), 중장 진급자 42명 중 비사관 출신이 13명(28%)으로 계급이 상향되면서 비사관 출신 비율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비사관 출신 진급 대상자가 사관 출신보다 적다는 점도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 군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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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52나 핵잠 등 전략자산 전개 ‘상시배치’ 수준 늘릴듯

미국 백악관이 언급한 미군 주둔 및 미국의 안보력 강화(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는 한미, 한미일 훈련 확대를 넘어 미군 전력의 실질적인 강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넘어 미군 순환배치 확대 등을 통해 주한·주일미군의 운용 전력을 현 수준보다 증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동부전선에 미군을 추가 배치했을 때도 ‘군사 주둔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미군 병력의 증강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미군 (병력) 증강이 아닐 것이고 미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얘기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 조치로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앞서 한미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상시 배치’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5월 한미 정상이 큰 틀에서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한 뒤로 외교·국방당국 간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반도 인근에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된 것 같은 순환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규모와 빈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미군 순환배치 확대 등을 통해 주한·주일미군의 운용 전력을 강화하는 수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주요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연합 훈련을 통해 방어적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최근 일본에 MQ-9 리퍼 공격용 드론을 배치한 데 이어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F-15 전투기를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기로 대체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등 미사일방어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2만8500명), 주일미군(5만5000명) 증원 등 역내 상시 주둔 병력을 늘리는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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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호-홍재하 지사 유해, 62년만에 고국으로

해외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한호(1895∼1960), 홍재하(1892∼1960) 지사의 유해가 별세 6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임시정부 외교부 영국 런던 주재원이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할의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 홍 지사의 유해봉환식을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서측 행사용 주차장에서 거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지사의 봉환식에는 유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2019년 추서된 건국훈장 애족장을 두 지사 유해가 담긴 소관에 헌정한다. 두 지사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영면하게 된다. 그 전까지 이한호 지사의 묘는 스위스 샤프하우젠 삼림묘지에, 홍재하 지사의 묘는 프랑스 콜롱브 시립묘지에 있었다. 이 지사는 1919년 중국에서 학생 중심 항일운동 단체인 맹호단에서 활동하다 광복 이후 1954년 초대 주서독 총영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다. 홍 지사는 프랑스한인회 전신인 재법한국민회 2대 회장으로 독립 자금을 모금했고, 국제연맹을 대상으로 한국 독립운동 선전에 힘을 쏟았다. 아울러 보훈처는 내년 황 지사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추진하고 있다. 평안남도 순천 출생인 황 지사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특파된 김규식 박사의 서기장으로 활동했고 런던 주재원으로서 일제 강점의 부당성을 유럽과 미국 등지에 호소하다가 1923년 미국 뉴욕에서 별세했다. 정부는 황 지사에게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황 지사는 현재 뉴욕 퀸스 매스페스에 있는 무연고 묘지인 마운트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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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신형 순항미사일 운용부대 창설 추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신형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 창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2000㎞ 이상으로 사거리를 늘린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이에 이번 미사일전략사 창설로 신형 미사일 전력화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사일전략사는 최근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대대급 부대 부지를 확보해 기지공사에 이미 착수했다. 미사일전략사는 ‘3축 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핵심전력인 탄도·순항미사일 ‘현무’ 시리즈를 운용하는 부대다. 현재 군은 미사일전략사 예하 부대에서 현무-3A(사거리 500㎞), 현무-3B(1000㎞), 현무-3C(1500㎞)를 운용 중이다. 현무-3C의 경우 2010년대 초 실전 배치됐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전 정부 때 현무-3C보다도 사거리가 향상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100m 내외 저고도에서 낮게 기동하고 변칙 비행을 하면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해 탐지와 요격이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은 전술핵 투발 수단으로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한미 요격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개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거리가 2000㎞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유찬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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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이남으로 쏜 미사일은 옛 소련제 SA-5

북한이 9일 오후 3시 31분경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앞서 2∼5일 한미 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을 맹비난하며 35발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집중 발사한 지 나흘 만이다. 미사일은 고도 약 30km, 음속의 6배로 약 290km를 날아가 동해상 무인도에 낙하했다고 한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 도중에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2일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은 옛 소련제 SA-5 장거리 지대공미사일로 확인됐다. 군은 미사일 탄착 해역에서 건져 올린 잔해(추진체 하단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잔해 곳곳에선 러시아어 표기가 발견됐다. 1960년대 옛 소련에서 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된 SA-5(러시아 제식명 S-200)는 북한이 1980년대에 도입한 기종이다. 군은 “SA-5를 지대지 공격에 사용하는 SRBM의 비행 궤적(포물선 형태)으로 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의 탐지 요격태세를 기만하거나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군은 보고 있다. 남쪽을 겨냥해 경사각으로 발사된 점, 유도레이더와 미사일 간 교신이 없었던 점, 최종 탄착 때까지 자폭장치 미가동 등 의도적으로 남쪽에 지대지 발사를 한 게 유력하다고 군은 전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수명이 다 된 지대공미사일을 지대지로 전환해 대남 공격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유사시 전술핵을 장착한 신형 SRBM 등과 동시다발적 ‘섞어 쏘기’로 한국의 요격망을 최대한 흔들겠다는 속셈이라는 것. SRBM으로 추정한 군의 초기 판단이 빗나가면서 대북 방공망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은 “남쪽으로 향했다면 충분히 탐지해 요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군이 북한 미사일의 잔해를 인양한 것은 2012년과 2016년 장거리미사일 잔해 수거 이후 세 번째다. 2012년과 2016년엔 서해상의 얕은 수심(40∼80m)에서 건져 올렸지만 이번엔 동해 1700m 심해에서 인양했다. 최대 작전심도가 3000m인 수중무인탐색기(ROV)가 동원됐다고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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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고아의 아버지’ 위트컴 장군에 무궁화장

전쟁 이재민을 돕고 한국 재건에 헌신한 리처드 위트컴 장군(1894∼1982)에게 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장이 추서된다.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위트컴 장군에 대한 훈장 추서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치러질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트컴 장군 자녀인 민태정 위트컴희망재단 이사장에게 훈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올해는 위트컴 장군의 서거 40주기로 고인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위트컴 장군은 1953년부터 2년간 부산 미 제2군수기지 사령관을 시작으로 전후 한국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53년 11월 부산 역전(驛前) 대화재로 피란민들이 고통받을 때 상부의 승인 없이 군수창고를 열어 2만3000명분 식량과 의복 등 군수물자를 지원했다. 이 일로 미 의회 청문회까지 소환됐던 위트컴 장군은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해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이재민 주택과 도로 건설, 의료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고 부산대를 비롯한 학교 설립을 돕기도 했다. 위트컴 장군은 1954년 퇴역한 뒤에도 한국에 남았다. 1960년 충남 천안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던 한묘숙 여사(1927∼2017)와 결혼했다. 이후 전쟁고아 돕기와 미군 유해 발굴에 여생을 바쳐 ‘전쟁고아의 아버지’로도 불렸다. 1982년 7월 12일 심장마비로 작고한 위트컴 장군은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유엔기념공원 내 미국 묘역에서 영면했다. 위트컴 장군의 꿈은 1950년 혹한 속에서 12만 명의 중공군을 막아내다가 장진호전투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 고인의 유지를 받들 듯 부인 한묘숙 여사는 1989년 북한의 초청장을 받은 뒤로 미군 유해 발굴 목적을 숨기고 북한을 23차례나 드나들기도 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대한민국 재건에 평생을 바치셨던 장군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22개 유엔참전국 195만 영웅에 대한 보답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의 아들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전참전협회장인 더크 제이코버스 로우(국민훈장 석류장), 호주 한국전 참전용사 실종자위원회 고문 위원 케빈 콜린 베리만(대통령표창), 튀르키예 공군 중위 고 무자페르 에르된메즈(을지무공훈장)에게도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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