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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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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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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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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선언 교사 고발한 교육부, 법원에 선처 요구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관련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교육부가 7일 다시 사법부에 의견서를 보내 “이들을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법 적용 잣대가 정권에 따라 춤을 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견서 제출이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려는 새 정부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날 법원과 검찰청에 세월호 및 국정 교과서 관련 시국선언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교육부는 의견서를 통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은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 시국선언 역시 교육자 양심과 소신에 따랐던 것이므로 선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교육부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32명이 서울고법 1심 재판에서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심 재판은 21일 열린다. 교육부는 “고발 취소를 검토했지만 그래도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5, 2016년에 5차례에 걸쳐 국정 교과서 폐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고발했다. 이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및 종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선처 의견서는 검찰총장에게 전달됐다. 현 정부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 및 참여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여당은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국가·지방공무원법,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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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임우선]수험생 20만명 시대, 몇개 대학이 살아남을까

    얼마 전 코엑스에 다녀왔다. 7월 27일부터 나흘간 열린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돌아보기 위해서였다. 박람회에는 전국 144개 대학의 교수와 입학사정관, 입학처 직원들이 나와 수험생들과 일대일 진학 상담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수시선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컸다. 행사장은 매표소부터 학생과 학부모로 인산인해였다. 마지막 날이었는데도 1000원을 내고 입장권을 사는 데 긴 줄을 서야 했다. 행사장 안에 들어서자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은행에서나 볼 법한 순번 대기표가 대학별 부스 곳곳에 설치돼 ‘딩동딩동’ 소리를 내며 대기표를 발권해주고 있었다. 영화관의 무인발권기 같은 대형 터치스크린 기계를 들여놓고 대기 순번을 예약해주는 대학들도 있었다. 서울 지역 인기 대학에 수험생 상담이 워낙 몰리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었다. 시험 삼아 중앙대 부스에서 상담 대기표를 뽑았더니 276번째 대기라고 나왔다. 몇 시쯤 상담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안내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서가 돌아오기 전에 행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은 10개 이상의 상담 창구를 만들어 운용하는데도 상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이런 성황을 누린 건 아니다. 행사장을 돌면 돌수록 남의 집 잔치에 온 듯한 처지의 대학을 적잖이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사탕과 부채를 나눠 주고, 볼펜에 포스트잇까지 학교 로고가 새겨진 각종 기념품을 뿌리며 ‘호객’을 하고 있었지만 찾는 이는 많지 않았다. ‘손님’이 없다 보니 상담을 위해 행사장에 나온 입학 관계자들은 애꿎은 스마트폰만 보거나 하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행사 종료까지 몇 시간 남았는데도 일찌감치 부스에서 철수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매년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들 대학의 10년, 20년 후가 걱정됐다. 사실 지금은 아무리 인기가 없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라 해도 어떻게든 연명이 되는 구조다. 지난해 국내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249개 대학 가운데 오직 31개만 신입생을 못 채웠고 218개 대학은 90% 이상 신입생을 충원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대학 진학을 필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일단 가고 보자’는 수험생이 많았던 덕분이다. 하지만 앞으론 다르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40만 명 안팎이다. 지금 50, 60대가 태어났을 때의 딱 절반이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중 절반만 여자고, 이들이 성인이 돼서 무조건 1명씩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20, 30년 뒤의 출생인구는 많아야 한 해 20만 명에 불과하다. 세대가 흐를수록 한국의 인구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지금 있는 대학 중 여럿은 굳이 정부가 ‘칼’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죽어나갈 것이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도 수시 합격자 발표 철이면 교수들이 합격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다른 대학에 합격했어도 우리 대학에 꼭 등록해달라’고 신신당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돌이킬 수 없는 이 골치 아픈 미래가 우리 대학들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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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교육청마다 인원 산출 지표 제각각… 교사수요 정확히 예측, 17곳중 4곳뿐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정원이 지난해의 8분의 1로 급감한 ‘임용절벽’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도대체 어떻게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결정해 왔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짚어봤다. 감사원이 4월 발표한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퇴직 휴직 전직 등으로 인한 교사 수요와 복직 임용대기 등 교사 공급 요인을 고려해 다음 연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결정한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마다 수요와 공급 지표를 제각각 사용하면서 교사 선발 인원을 주먹구구로 정해 왔다. 휴직 및 복직 인원 등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산출지표가 교육청마다 4∼10개까지 멋대로 사용된 것이다. 감사원이 교육부와 협의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산출지표를 다시 만들어 보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17학년도 신규 교사 수요를 정확히 예측한 곳은 단 4곳(부산 인천 전북 경북)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발 가능 인원이 699명인데 21%나 많은 846명을 공고해 뽑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선발 가능 인원(218명)의 61.5%를 초과한 352명을 선발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2016학년도 839명, 2017학년도 532명이 초과 선발됐다. “교육 당국이 교사 수급 관리에 실패하고 교대 졸업생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셈이다. 매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불합리하게 책정됐지만 올해 갑자기 서울시교육청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인 것은 임용 대기자 수가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7월 현재 998명인 임용 대기자를 순차적으로 3년 안에 임용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이 줄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이 임용 대기자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처지가 된 것. 이에 시교육청은 ‘임용절벽’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선발 인원(846명)의 절반만 뽑으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 때 교육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해 선발 규모를 늘렸다”며 “그러다 올해 서울 초등교사 전체 정원을 292명 줄이라고 하니 누적된 임용 대기자를 배치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최소 350여 명은 돼야 내년 교대 졸업생들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사 임용 규모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며 “시교육청이 줄인 서울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 741명은 감축 규모(292명)보다 훨씬 많다”고 반박한다. 이를 두고 시교육청이 9월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확정하기 전인 교육부 보고 단계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교육부를 압박해 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용절벽’이 잘못된 신규 교사 수요 예측에서 비롯됐지만 근본 원인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학생 수요에 따라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채용 확대, 1교실 2교사제 등 정치적 변수가 돌발적으로 반영되면서 왜곡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교육감들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감축하지 않은 채 선심성 교사 수급 정책을 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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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중3 수능 절대평가 시안 10일 공개

    현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윤곽을 담은 수능 개편안 초안이 10일 공개된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두고 반년 가까이 치열한 사회적 논쟁이 전개돼 온 만큼, 정부가 초안을 통해 제시할 ‘개편 옵션’과 최종 선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그간 수능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정권 교체로 교육 철학이 다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21학년도 수능 과목의 범위 및 절대평가 적용 여부, 적용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해왔다. 교육부는 “수능 시안 발표 다음 날인 11일부터 권역별로 시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4차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강원권역 공청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교대 △전남북·광주·제주는 16일 오후 4시 전남대 △경남북·부산·대구·울산은 18일 오후 4시 부경대 △충남북·대전·세종 공청회는 21일 오후 4시 충남대에서 열린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능 시안을 설명하고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초안 공개 후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시행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차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수능 절대평가에 반발하는 국민 여론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청와대가 느끼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능 절대평가 적용에 대해 “현장의 신뢰와 안정 확보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접근과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수능 개편 확정안은 이달 31일 발표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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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대 등 19개 국공립大 입학금 폐지

    전국 19개 국공립대학들이 내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3일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대전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입학금 완전 폐지 및 대입전형료 인하를 결정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대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지역중심 국공립대들이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며 “내년 3월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19개 대학은 부경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이다. 올해 신학기 기준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14만3000원으로 사립대(67만8000원)에 비해 많지 않다. 한편 이들 19개 대학은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전형 대입전형료도 5% 이상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대 평균 대입전형료는 3만3092원, 사립대는 5만3022원이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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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생들 “정책 실패, 우리만 날벼락”

    3일 서울시교육청이 대폭 줄어든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자 교대 졸업 예정자 등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주로 서울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치르는 졸업생을 매년 400명 가까이 배출하고 있는 서울교대는 초비상 상태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이날 보직교수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는 등 선발 인원이 확정되는 9월 초까지 선발 인원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며 이화여대에서 중앙위를 열고 대규모 집회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서울교대 3, 4학년 학생들도 4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 교육감을 면담하기로 했다. 일부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교사 선발 인원을 줄여 생기는 여력으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려는 계획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이날 ‘자격 없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목표 서명 인원인 5000명을 훌쩍 넘겼다. 청원 작성자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거센 정규직화 요구에 힘든 임용시험을 통과한 예비교사와 교대·사범대생 자리가 위협받는다”면서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 발령자들의 앞길을 강사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초등교사의 정원은 크게 줄었다. 경기도 선발 인원은 지난해 1836명에서 올해 86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광주시 선발 예정 인원은 고작 5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지난해(5549명)보다 40.2% 줄어든 332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임용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3817명에 달하는 데다 최근 명예퇴직도 감소하는 추세여서 신규 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증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거 탈락이 불가피하고, 탈락한 이들이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서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용 준비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임용 준비생이 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수급을 고려했을 때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정원을 줄이면서도 신규 선발 인원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몇 년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요구로 시교육청이 수요 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해 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수용이 어려운 무리한 선발 인원을 유지하며 ‘폭탄 돌리기’를 해온 셈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교육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 했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정을 다시 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문책해야 하지만 결국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원 정책은 교대 신입생을 뽑아 졸업하는 기간인 4년만 예측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한 것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한 탓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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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비리’ 서남대 폐교 후 재산환수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인수안)’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설립자의 1000억 원대 교비 횡령으로 수년째 사학비리와 부실대학의 대명사로 불려온 서남대는 이에 따라 결국 폐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는 새 정부가 ‘비리사학 근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서남대 사례가 현 정부의 부실사학 처리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된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대만 챙기려는 인수계획 거부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서남대 인수안이 서남대의 재정 및 교육 정상화보다는 서남대 의대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인수안을 거부했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서남대 정상화의 핵심은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 333억 원을 메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두 대학 모두 재정기여 방안은 없이 의대 발전 방안만 내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정상화계획서에서 ‘교육부가 먼저 (비리 등 문제로 물러난) 종전이사를 중심으로 정상화를 승인해 주면 시립대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입한 뒤 종전이사들이 그 돈으로 횡령금을 변제토록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333억 원에 대한 재정기여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를 중심으로 정상화를 해달라는 건 위법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삼육학원은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를 폐교해 매각대금을 마련하고 여기에 종전이사의 재산 출연을 더해 333억 원을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려대 매각대금은 사학의 재산이지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종전이사들의 재산 일부는 이미 압류돼 있어 횡령금 보전에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주 서남대 폐교 방침을 발표한다. 서남대가 없어지면 역대 10번째로 강제 폐교되는 대학 사례다. 현재 재학생 1600여 명은 전공 등을 고려해 인근 대학으로 자동 편입된다. 관심이 쏠리는 서남대 의대 정원은 같은 지역 내의 전북대나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서남대 재산 청산 후 체불임금 등을 변제받는 것 외에 서남대 교직원 200여 명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없는 게 문제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사학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을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서남대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신경학원·서호학원으로 가게 된다. 이 두 학원은 서남대 설립자가 세운 또 다른 학교법인이다. ○ 서울시와 남원시 발끈 서남대가 종전에 강제 폐교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뜨거운 인수 러브콜을 받은 것은 서남대 의대 때문이다. 의대는 대학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신입생 합격 커트라인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또 모든 전공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의대 신설 또는 증원을 원한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의료인 수급 정책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신증설이 어렵다. 이날 서울시립대를 통한 서남대 의대 인수에 실패한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5년 동안 약 2070억 원의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상화계획서 어디에도 2070억 원의 근거가 없다”며 “시의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예산 편성 추진안만 갖고 재정기여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졸지에 지역 대학을 잃게 된 전북도와 남원시의 반발도 거셌다. 이들은 “교육부가 구조조정 실적을 쌓기 위해 회생 가능한 지방대를 무리하게 죽이려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면 서남대는 곧바로 정상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며 “남원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밝혔다.임우선 imsun@donga.com / 남원=김광오 / 정지영 기자}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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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비리’ 서남대, 결국 폐교 수순 밟는다…서울시립대·삼육대 인수안 반려

    설립자가 1000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사학비리와 부실대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폐교되면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되게 된다. 특히 관심을 받은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나눠가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상반기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을 모두 반려하기로 하고 이를 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서남대의 재정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의대 가져가기에만 관심을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폐교 결정이 되면 재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인근 대학에 편입하게 된다. 의대 정원은 같은 전북지역 내의 전북대나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서남대는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재정 상황이 악화된 뒤로 신입생 충원율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정상화 방안마저 표류하면서 줄곧 폐교설이 돌았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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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전형료 인하계획 제출’ D-3…대학가 막판 속 앓이

    교육부가 요구한 ‘대입전형료 인하계획 제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학들이 저마다 인하율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번 전형료 인하 요구가 새 정부 들어 추진되는 첫 ‘압박’ 정책이란 점에서 정부의 기대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대학들은 정부의 이번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가는 △올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입학금 인하 요구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정원 감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민하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이미 “올해 전형료 인하 실적을 내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주요 대학이 10%대 이상의 ‘두 자릿수’ 전형료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적자나도 협조해야”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대학들은 교육부가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회의를 열고 막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직접 대입전형료 인하 필요성을 거론한 이후인 지난달 19일 대학 입학처에 공문을 보내 이달 4일까지 인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울 시내 A 대 관계자는 “수시 모집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아무런 절차와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계획을 내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며 “인하 실적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말이 사실상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B 대 관계자는 “현재 수험생들이 내는 대입전형료를 모두 쓰고도 입학설명회 등에 쓸 비용이 부족해 교비를 1억 원 이상 가져다 쓰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형료를 내리지 않았다가는 무슨 칼날을 들이댈지 몰라 감당할 수 있는 적자 범위에서 전형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당수 대학은 10%대 이상의 두 자릿수 인하를 추진하고 있었다. C 대 관계자는 “총장 결재도 받아야 하고 다른 학교 동향도 파악해야하는 등 막판 변수가 있다”면서도 “확실한 건 두 자릿수 인하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D대 관계자도 “한 자릿수 인하를 할 ‘간 큰’ 대학은 없을 것”이라며 “적게 내리면 적게 내렸다고 눈에 띌 것이고, 많이 내리면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할 테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된다”고 전했다. E 대 관계자는 “지금도 정부가 대입전형료 사용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고, 수험생들이 중도 탈락해 전형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남은 비용을 돌려주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정부는 국민들이 교육기관인 대학을 돈을 남기는 장사꾼처럼 생각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번 인하계획 제출을 요구하면서 함께 첨부한 ‘제출서식 예시파일’에 대해서도 갑갑함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예시’라며 보낸 이 엑셀파일에서 25.1% 인하를 예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공문에 그 파일이 첨부된걸 보고 다들 경악했다”며 “정말 단순한 예시일 수도 있지만 을의 입장인 대학으로서는 이미 정답이 정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최근 수능 정시나 학생부 교과전형에 비해 학생 선발에 시간과 인력투입이 훨씬 많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형료 인하 요구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가 하라고 해서 대학들이 학종 선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건데 학종은 학종대로 키우고 전형료는 낮추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대충 뽑으라는 얘기”라며 “정말 제대로 학종에서 학생 서류를 보고 면접을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형료는 예고편, 본게임은 입학금과 2주기 평가? 이 같은 불만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대입전형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새 정부의 첫 정책요구에 불응했다가 추후 계속될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당장 대입 시즌이 지나면 연말 쯤 새 정부가 대학들에게 입학금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분 대학이 2012년 이후 등록금을 1%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은 사실상 대학들이 자의적으로 올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창구였다. 입학금은 등록금과 달리 법적으로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내역 또한 밝힐 필요가 없어 그간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인한 손해분을 입학금으로 충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이 때문에 올해 국내 대학의 입학금은 0원인 곳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곳까지 그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학 입학금 총 규모는 4093억 원이다. 올해 국공립대 평균 입학금은 14만3000원, 사립대 평균 입학금은 67만8000원이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달 입학금 인하 논의를 위해 20개 대학 기획처장을 소집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입학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입학금 원가 산정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입학금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거품 걷어내기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전형료도 내리고, 입학금도 내리고, 등록금은 7년째 동결이면 대학은 어디서 재원을 얻어 교육하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입학금 인하 압박과 더불어 대학들은 내년 3월 정부가 진행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두 사안은 대입전형료 인하와 비교 불가능할 만큼 대학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급감 추세에 맞춰 대학 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사업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고교졸업자보다 대학정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2023년까지 3단계(3주기)에 걸쳐 16만 명의 대입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대학입장에서는 미래 대학의 규모와 그에 따른 성패가 결정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학교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는 부실사학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곳은 손도 못 대고 애꿎은 대학 전체를 옥죄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에 칼날을 겨눌수록 대학은 더 정부의 돈에 목 맬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이런 식의 변화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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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증원 교사 84%는 ‘유치원-非교과’

    국회가 올해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예년보다 3000명 늘리기로 확정하면서 ‘바늘구멍’으로 통했던 임용고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증원 인원 대부분이 그간 선발 규모가 크지 않았던 유치원·특수교사 및 비(非)교과 교사에 집중돼 해당 분야 시험을 준비해온 고시생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임용고시 선발 인원은 3000명 증원을 반영해 최대 1만3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원은 새 정부가 교육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교원 1만6000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이뤄졌다. 분야별 증원 인원은 유치원이 800명으로 가장 많고 특수교사도 600명을 추가 선발한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정원도 1130명 늘린다. 중고교 교과담당 교사 정원은 470명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당초 야당이 인구 급감을 이유로 교사 증원에 반대하자 “증원의 주를 이루는 비교과 교사는 현재 법정 정원에 현저히 미달해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전례 없는 비교과 분야 선발 확대가 이뤄지면서 사립유치원 교사 및 간호사, 기간제 교사 등 임용고시 응시가 가능한 비(非)공무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 추세 속에 이 같은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임용고시를 통과하고도 자리가 없어 발령받지 못한 ‘대기 상태 예비교사’가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 방침은 확정됐지만 실제 신규 교사를 얼마나 뽑을지는 휴직과 퇴직, 미발령자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결정한다”며 “특히 초등 분야는 대기자가 많아 기대만큼 선발이 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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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우선의 뉴스룸]내 아이를 알고 있다는 착각

    “아니,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았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믿은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충격적인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요즘이다. ‘부모가 모르는 아이’가 탄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생업과 야근으로 아이들과 하루 10분 대화조차 힘든 가정이 많다. 많은 아이들이 온종일 집을 떠나 학원으로만 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다.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를 찾기가 힘들다. 열 살이나 됐을까 싶은 앳된 아이들도 자기 손바닥보다 큰 스마트폰을 들고 수시로 온·오프라인 세계를 넘나든다. 그중에는 아이가 결코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많다. 음란물, 폭력물은 물론이고 ‘막말’과 ‘벗방’이 넘쳐나는 인터넷방송부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범람하는 인터넷 댓글까지…. 인터넷 공간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아이들의 유해 콘텐츠 접속을 막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서비스가 있지만 아이들은 이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부모보다 잘 알고, 또 공유한다. 인터넷의 ‘무한 확장성’은 호기심이 충만한 아이들에게 때로 치명적이다. 인터넷 공간을 유영하다 우연히 맞닥뜨린 기묘한 콘텐츠에 호기심을 느껴 링크를 계속 열어가다 보면 기괴한 세계로 끝없이 빠져들게 된다. 캐릭터 커뮤니티와 트위터 대화를 오가며 자신 안의 악마성을 키워나간 것으로 드러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대표적인 예다. 지금 우리는 기술 진보와 시장 확대라는 목표가 만들어낸 인터넷 왕국 속 아이들의 뒷모습을 곳곳에서 본다. 인터넷 방송에서 배운 각종 혐오 발언을 죄책감 없이 동급생에게 쏟아내고, 그것이 하나의 ‘언어문화’로 자리 잡은 게 요즘 초등학교다. 중고교생들은 능수능란하게 음란물을 공유하며 왜곡된 성 인식을 키워간다. 친구를 괴롭히는 방식은 말할 수 없이 영악해졌다. ‘카톡방’에 친구를 초대한 뒤 아무 말 없이 모두 나가버리거나, 친구를 억지로 계속 초대해 욕설과 폭언을 쏟아낸다. 이른바 ‘카톡 왕따’ ‘카톡 감옥’이다. 인터넷 괴물 문화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까지 생겨난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인터넷이 태어나기 전인 2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 터치 한 번으로 손안에서 포르노가 재생되는 시대에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 200m 내에 모텔을 못 짓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 인터넷 문화를 올바로 바라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 교육은 사실상 전무하다. 700명이 근무하는 교육부에도 인터넷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은 없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앞세워 앞으로 교실에서도 스마트폰 소지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인터넷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사람은 부모뿐이라는 게 더욱 명확해졌다. 말간 얼굴로 저녁을 함께한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 속 인터넷 공간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얘기하는지 부모들은 바짝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 그 속의 아이는 내가 알던 아이와 사뭇 다를지도 모른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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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카드수납 궁여지책이 특혜라니…”

    “카드사와 대학들이 짜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경찰) “그럼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카드사 배불리기에 쓰는 게 맞느냐.”(대학) 최근 경찰이 국내 5개 카드사와 108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리베이트 수수)으로 적발하자 대학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대학들이 특정 카드사의 카드로만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중 일부를 장학금 등으로 가장해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가 너무 비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학 중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절반 정도다.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학생은 일시에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학 입장에선 최대 2.5%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물어야 해 카드 납부에 소극적이다. 등록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학생이 아닌 대학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등록금 카드 납부를 도입한 대학들은 대부분 한두 곳의 카드사 카드로만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특정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율을 1.7%대까지 낮춰준다. 서울 시내 A대 관계자는 “(특정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지금도 매년 3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고 있다”며 “만약 모든 카드를 허용하면 결제대행(PG)업체를 써야 하는데, 이 경우 수수료 부담이 최대 16억40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현재 국내 대학의 총 등록금은 매년 13조 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만 최대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10년 이상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없이는 무작정 카드 납부를 허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등록금의 카드 수수료율을 1% 이내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카드사의 반발로 불발됐다”며 “대학과 카드사 간 사적 거래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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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시험 통과해야 정규직” vs “담임 맡는 등 동일 노동”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4만6666명(지난해 4월 기준)은 제외됐다. 정부가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기간제 교사 문제를 ‘폭탄 돌리기’ 하듯 미뤄둔 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셈이다.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똑같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진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21일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전환한다면 기존 교사와 예비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 생긴다”며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일부 조합원이 “(전교조가) 교원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은 모두 정규직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정규직 교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기간제 교사들도 임용시험을 봐 정규직 교사가 되면 된다” “수년간 시간을 투자해 공부한 정규직 교사들은 바보냐” 등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중등교사 A 씨(31·여)는 “사립학교는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들을 알음알음 채용하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게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을 맡고 있는 등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데 신분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장은 “정부가 교사 수급 조절에 실패해 전체 임용시험 응시자의 10%만 합격하고 있다”며 “임용시험에 떨어진 능력 없는 교사가 정규직이 되려 한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제2외국어 등 소수 교과목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을 보고 싶어도 퇴직 교사가 없으면 선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또 사립학교는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교사라도 정규직 교사로 재량껏 채용할 수도 있다. 임용시험 통과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가 밀어내기 한 교과수업이나 행정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B 씨(26·여)는 “정규직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지만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규직 교사들이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반발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도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사용자는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교육공무직법을 신설하려 했으나 항의가 폭주해 철회했다. 지난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채용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는 기존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삭제해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려다가 문자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정규직 교사의 자격이 ‘임용시험 통과’냐 ‘동일 노동’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교 내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 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꾸려 어떤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논의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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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교실 실내 미세먼지 어쩌나…11.6% 야외 기준 ‘나쁨’ 이상 수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주모 씨(37)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찜찜한 마음이 든다.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야외활동을 하지 않고 교실 창문도 닫는다’는 안내문을 보냈지만 창문만 닫는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주 씨는 “쉬는 시간에 보면 아이들 움직임이 엄청 심해 실내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의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만들 근본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공기질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일부 학교의 실내 공기질이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9곳 가운데 1곳은 실내 미세먼지 수준이 야외 기준 ‘나쁨(80㎍/㎥)’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학교별 미세먼지 측정값 자료를 보면 전국 1만1659개 초·중·고교(분교 포함) 가운데 1351곳(11.6%)은 건물 안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80 이상이었다. 미세먼지 등급은 농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0~30은 ‘좋음’ △31~80은 ‘보통’ △81~150은 ‘나쁨’ △150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분류된다. 4월 교육부가 각 학교에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80 이상은 실외 수업 자제가 권고될 정도의 농도다. 미세먼지 농도가 80 이상인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지역이 986개 학교 가운데 291곳(29.5%)에 달해 가장 많았고 대구도 449개교 가운데 103곳에 달해 22.9%를 차지했다. 다만, 현재 학교 보건법상 부적합으로 분류되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2배 수준인 100㎍/㎥이기 때문에, 이 기준상 문제가 된 학교는 없었다. 학부모들의 미세먼지 우려가 커지면서 올 초 교육부는 학교의 미세먼지 담당자들에게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대응 교육을 시켰다. 당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장 수업을 하거나 교실 창문을 열고 있으면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한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교실 창문을 닫고 수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미세먼지 대응법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는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더라도 2, 3시간에 한번씩은 2~3분간 환기를 하는 게 환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알고 있었다”며 “실제 어떻게 해야할 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가 만든 미세먼지 바로알기 자료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을 장시간 환기하지 않을 경우 실내공기가 이산화탄소 축적,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탁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하다. 특히 청소 등을 한 경우에는 실내 공기가 더 나쁠 수 있으므로 환기가 권유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조시설이나 공기청정기 등 실내 공기 정화장치를 모든 학교에 구비하는 것이지만 예산과 방법이 문제다. 실외 공기를 정화해 실내로 유입시키는 ‘공조설비’의 경우 한 교실 당 설치비가 200만~250만 원에 달하고 천장이 높은 건물이어야지만 설치할 수 있어 일반 학교 적용이 쉽지 않은 게 단점이다. 공기청정기는 설치는 쉽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용량으로는 20평에 달하는 교실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 최소 3대 가량이 필요하다.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수업이 방해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교육부는 △공조설비 △공기청정기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에어컨 등 공기정화장치를 갖춘 학교가 전체의 23%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각각의 설비 효용성을 따져보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공기청정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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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콘텐츠학과, 한류 알리는 전문가 양성”

    “여러분, 우리나라는 크지도 않고 자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월등하고 훌륭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가 팔아야 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아이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입니다.” 14일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강당에 150여 명의 여학생이 모여들었다. 서경대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진로교육 강연에 참가한 학생들이다. 동구마케팅고에는 △문화콘텐츠마케팅과 △국제비즈니스과 △금융자산마케팅과 등 3개 과가 있다. 2017년 졸업생 가운데 취업을 희망한 학생 모두가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70%가 넘는 취업률로 이름 높은 학교다. 이날 강연에 나선 임홍순 서경대 대학원장은 “문화콘텐츠학은 한류나 우리 문화유산과 같은 예술과 문화를 해외에 팔아야겠다는 생각과 필요에 따라 생긴 학문”이라며 “요즘은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실무적 능력과 함께 학문적 소양을 쌓을 기회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희주 서경대 문화콘텐츠학부장은 “문화콘텐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천하는 인문학 교육으로서의 표현능력과 공감능력”이라며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와 같은 상품 분석에서도 독자뿐 아니라 작가의 입장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V에서 방영된 사극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작품 개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와 콘텐츠 개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역사 속 인물의 삶이 어떻게 재해석됐는지 △새로운 작품 구도 설정과 시놉시스 및 트리트먼트(각본 쓰기)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했다. 임 대학원장은 학자이기 이전에 인생의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여러분이 살아갈 날은 아주 많이 남아 있고, 학벌로 대접받으며 자존감을 높이는 단순한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평생 자신의 소양과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배워나가야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학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된 김동연 부총리도 서경대의 전신인 국제대 출신”이라며 “살면서 뜻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욕을 잃지 않고 부단히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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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2022년 전면 실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교육혁신이 저출산 극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공교육 혁신 △교육의 계층 사다리 복원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점차 전 학년으로 확대해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5년 뒤엔 고교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대학생의 학비 및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8년부터 등록금 학자금대출이자 입학금을 낮추거나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3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제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내용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현하지 못했다. 이번 발표에서 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에 5년간 5조5000억 원,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5년간 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다른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에만 매년 2조4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라며 “새 정부는 이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마련하겠다는 건데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부처가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2018년이 교육계 전반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및 적용 △고교학점제 도입 △중간·기말고사 폐지 등 초·중학교 평가방식 개선 △‘1수업 2교사제’ 도입이 모두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잡혔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시기를 일반고와 맞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설치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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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바뀌자마자 교육감 고발건 놓고 가슴 앓는 교육부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사와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교육부가 ‘법’과 ‘장관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은 법에 근거해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최근 김 부총리와 만나 “이전(정부) 교육부가 좀 무리해서 시도교육감을 고소·고발한 건이 있다”며 교육부의 취하를 요구했다. 현재 교육부와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사이에 걸려있는 고발 건은 크게 2건. 하나는 지난해 3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5월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을 이유로 불법 결근한 교사들의 직권면직 처리를 거부한 교육감 8명을 고발한 건이다.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전교조의 연가투쟁 등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소위(이른바) 전교조’라는 표현을 강조해 법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 교사는 대부분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새 정부는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법외노조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부에서 교사들의 정치행위 징계 업무를 맡아 온 실무자는 다른 부서로 전출됐고,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실무자가 배치됐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순식간에 입을 닫은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내부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한 공무원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어도 공무원은 법에 따라 해야 할 것(징계 요청)은 하고 선택은 교육청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혹여 윗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말이 나가면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현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수업의 장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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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교육부장관 “학교 비정규직 문제-고교학점제 신속 처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부처 내에 3개의 신규 조직을 만들고 취임 1호 명령으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시도교육청 강화 △고교학점제의 빠른 도입을 지시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교육 분야 고용안정 총괄팀 △교육자치 강화 지원팀 △고교학점제 정책팀을 부처 내에 새로 만들었다. 교육부는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교육개혁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중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 태스크포스(TF)팀으로 출발했지만 장기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상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팀에는 6∼8명의 상근 팀원이 배치됐다. 3개 팀 가운데 ‘교육 분야 고용안정 총괄팀’은 기존에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등을 맡았던 ‘학교회계직원 지원팀’을 확대 개편한 것. 교육부는 “학교 급식종사자뿐 아니라 방과 후 강사, 기간제 교사 등 다양한 부문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 분야 비정규직은 30만∼4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정규직화를 비롯해 급여, 보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자치 강화 지원팀’은 현재 교육부가 일부 담당하고 있는 초중고교 관련 업무를 각 시도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각 지방 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하는 작업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교육관련 법령 손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주체가 불분명하게 돼 있는 법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정책팀’은 올해 안에 고교학점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김 장관의 임기 중에 해당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았다.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교과목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원과 교실 확보, 관련 제도 손질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만났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전에 교육부가 무리해 교육감을 고소·고발한 건은 취하해 주면 좋겠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률적 폐지는 지양해야 한다”, “이견 없는 교육계 적폐는 신속 조치해 달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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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교사 징계는 교육감의 권한”

    고교 내신 완전 절대평가화 및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면 도입 여부가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 안을 8월 초까지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르면 8월 중순, 늦으면 8월 말에 최종 고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고교 내신 완전 절대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성취평가제야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중 하나”라며 “그 부분도 동시 검토 중이고 8월 말 내로 판단을 마무리해 수능 정책과 거의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초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고, 과정중심 평가 및 교사 자율평가로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초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없애고 중학교로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앞으로 펼칠 교육정책의 3대 주제로 △국민과의 소통 △교육 상처의 치유 △교육부 쇄신을 꼽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회부 취소에 대해 “(세월호 관련 시위와 국정 교과서 시국선언) 교사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며 “기본적으로 교사 징계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부도 교육감의 판단을 존중하며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 쇄신은 초중고 관련 기능을 줄이고 직업·평생교육 담당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8월 중순까지 25명 내외로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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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에 강한 대학]수험생 부담 낮춘 전형, 소신과 열정으로 도전!

    한양대는 2018학년도 신입학 전형을 통해 총 2816명(정원 내 모집인원 기준)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학생부교과전형의 면접이 폐지됐다는 점, 그리고 논술전형을 통해 의예과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이다.학생 부담 확 낮춘 수시전형 먼저 부문별 선발 인원을 보면 학생부, 논술, 재능(특기자) 중심의 수시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약 72.1%인 203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모집을 통해 약 27.8%인 785명을 선발한다. 2017학년도와 비교하면 수시 선발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한양대는 올해도 입학전형의 기본 방향을 ‘착한 대입’, 즉 수험생 부담 완화로 잡고 수시 4개 전형, 정시 2개 전형으로 전형을 간소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수시 전형 가운데 고교에서의 내신 성적만 100% 보는 학생부교과전형은 면접까지 폐지해 수험생의 부담을 더욱 줄였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전형별 핵심 요소 위주로 뽑는다. 총 317명을 교과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 서류만 100% 보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35명이 증가했다. 일반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을 통해 각각 985명, 113명 등 총 1098명을 뽑게 된다. 한양대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학생부만 평가 자료로 보며, 학생부에 기록된 학업역량(50%)과 인성·잠재성(50%)을 종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한양대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성실한 학교생활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한 학종 선발 규모를 늘렸다”며 “학생부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생의 적성 인성 및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의 교내활동과 교사가 학생부에 기록한 학생 관찰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한다. 한양대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록된 수험생의 활동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교류하고 문의한다”고 전했다. 논술전형에서는 총 396명을 뽑는다. 논술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해 수능 최저 없이 논술(70%)과 학생부종합평가(30%)만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논술 비중 60%, 학생부 비중 40%였던 2017학년도와 비교해 논술 비중이 커졌다. 의예과와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을, 인문계열은 국문논술을, 상경계열은 국문논술 및 수리논술을 치르게 된다. 논술전형을 통한 의예과 선발 인원은 10명 규모다. 의예과는 자연계열에 비해 난도가 조금 더 높은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문제 난도는 100% 교육과정 내 출제를 통해 고교 현장의 수준을 반영한다. 특기자전형에서는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을 추가했다. 총 13명을 뽑는 소프트웨어 인재는 1단계 서류평가 100%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 60% 및 학생부종합평가 40%로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1단계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활동소개서 2가지 서류로 평가되며, 활동소개서는 교내외 활동 3가지를 소개하면 된다. 2단계 면접평가는 소프트웨어 관련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30분 이내로 준비하도록 해 전공 적성 평가를 진행한다. 면접관 2명당 수험생 1명으로 15분 이내로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82명의 어학 특기자를 선발하는 글로벌인재전형에서는 공인 외국어 성적 반영을 폐지했다. 1단계에서 외국어 에세이를 통해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에세이의 경우 단순한 어학 실력보다는 수험생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면접은 사전에 주어지는 질문지 없이 2인의 면접관이 1명의 수험생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일반면접)으로 진행되며 인성과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미술 특기자(22명)는 1단계에서 학생부종합평가 100%, 2단계에서 실기 100%를 본다. 58명을 뽑는 음악 특기자는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등에서 실기와 학생부교과를 반영해 뽑는다. 무용 특기자는 32명, 체육 특기자는 10명, 연기 특기자는 2명을 선발한다.정시, 영어 반영 줄어-의예과는 나군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으로는 ‘가’군과 ‘나’군에서 각각 262명, 523명 등 총 785명을 선발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아직 미정이지만 예년과 같이 ‘가’군은 수능 100%로 선발하고 ‘나’군은 수능 90%에 학생부교과 10%를 반영할 예정이다. 의예과는 ‘나’군에서 66명을 모집한다. 정시전형에서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영어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아졌다. 영어영역은 한양대 정시전형 만점인 1000점 중 100점만 부여하며, 등급 하락에 대한 점수 차감은 자연계열과 인문상경계열에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또 한양대는 역사 기본소양을 확인하기 위해 정시에서 한국사를 필수 영역으로 지정했다. 인문·상경계열은 1∼3등급, 자연계열 1∼4등급, 예체능계열 1∼8등급까지 만점으로 처리한다. 해당 계열의 만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등급당 한양대식 변환표준점수(1000점 만점)를 0.1점씩 감점한다. 정재찬 한양대 입학처장은 “대학을 독특한 지적 생태계라고 보면 공부를 잘하는 단일 종만 모아놓는 것이 아닌 비교적 균일하되 동질적이지 않은 다양한 집단이 모여야 한다”며 “학력만을 평가요소로 보지 않고 성실함과 도전의식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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