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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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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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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치일반47%
정당32%
대통령9%
인물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 내일부터 만 7세 어린이도 月 10만 원 아동수당 받는다

    이달부터 만 7세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급연령 제한(만 6세까지)에 따라 아동수당이 끊겼던 아이들은 소급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까지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만 8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소급 적용 대상은 기존 연령 제한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지만 새 연령 제한을 따른다면 올해 1~3월분을 받아야 했던 아이들이다. 2014년 2월~2015년 3월에 태어난 총 50만3106명이 대상이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0만 원(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0만 원(2개월분), 2014년 4월생~2015년 1월생까지는 30만 원(3개월분)이 소급 지급된다. 소급분은 25일에 일괄 지급되며, 역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을 변경해야 한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재산 수준 90% 이하 가정의 만 5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후 점차 대상이 확대돼 왔다. 현재는 가정의 소득·재산 수준과 상관 없이 모두가 받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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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대구 확진 급증때 한밤 술집서 법카 결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경북대병원장 재직 시절 병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공개한 경북대병원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20년 3월 10일 오후 11시 31분 대구의 A칵테일바에서 10만 원을 결제했다. 같은 달 16일, 19일엔 오후 10시경 한식당에서 각각 22만2000원과 49만 원을 결제했다. 당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이 심각한 시점이었다. 대구시가 15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다. 정 후보자 측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식사를 거른 채 밤늦게까지 고생한 병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시간에 카드를 썼다가 추후 이를 취소하고 재결제한 내역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지침은 평일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기관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 14일 오후 11시 42분 A칵테일바에서 12만 원을 결제한 뒤 다음 날 오후 8시 22분 이를 취소하고 재결제했다. 2018년 10월에는 일요일에 B식당에서 10만 원을 결제했다가 다음 달 평일에 재결제했다.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관련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 학사 편입생 중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인 경우는 8명인데, 이 중 2명이 정 후보자 자녀다. 특히 충남대는 교수 자녀를 ‘회피·제척 대상’으로 지정해 2018년 의대 편입에 응시한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키기도 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2015년 진료기록을 재검증하고 현재 상태도 검사한 결과 모두 ‘4급’ 상태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신체검사 2급을 받은 뒤 2015년 4급으로 등급이 바뀌어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자녀의 병역 비리 및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 등과 관련해 정 후보자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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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대구 코로나 유행때 술집-식당서 법카 심야 결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재직 시절 병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공개한 경북대병원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20년 3월 10일 오후 11시31분 대구의 A 칵테일바에서 10만 원을 결제했다. 같은 달 16일, 19일엔 오후 10시경 한식당에서 각각 22만2000원과 49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당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이 심각한 시점이었다. 경북대병원 지침에 따르면 오후 11시 이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정 후보자 측은 “코로나19 현장에서 밤 늦게 고생한 병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관련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 학사 편입생 중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인 경우는 8명인데, 이 중 2명이 정 후보자 자녀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정 후보자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2015년 진료기록을 재검증하고 현재 상태도 검사한 결과 모두 ‘4급’ 상태였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신체검사 2급을 받은 뒤 2015년 4급으로 등급이 바뀌어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이날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달 3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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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내년 초 코로나 재유행… 4차접종 안 하면 2700명 사망”

    이르면 11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등의 주최로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과학 방역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에서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은 면역효과 감소에 따라 11월에서 내년 초 사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 교수팀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진행 여부에 따라 이 재유행 때 겪는 피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접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유행 기간 동안 누적 사망자가 2700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반면 국민 1200만 명이 4차 접종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에 약 700명의 누적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이날 하반기(7∼12월) 중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언제든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다시 감염병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방식을 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도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한창 유행할 때 PCR 검사만으로 검사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1319명으로 집계됐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08명으로 정점(지난달 31일 1315명) 대비 61% 수준으로 감소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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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가을 코로나 재유행 전망…새로운 변이 또 나올수도”

    이르면 11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등의 주최로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과학 방역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에서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은 11월에서 내년 초 사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 교수팀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진행 여부에 따라 이 재유행 때 겪는 피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접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유행 기간 동안 누적 사망자가 2700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반면 국민 1200만 명이 4차 접종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에 약 700명의 누적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이날 하반기(7~12월) 중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언제든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다시 감염병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방식을 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도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한창 유행할 때 PCR 검사만으로 검사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1319명으로 집계됐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08명으로 정점(지난달 31일 1315명) 대비 6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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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호영 논문 공저자들, 딸 의대 편입 구술평가 만점 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 딸 정모 씨(29)의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시험 당시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구술평가에서 만점(20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술평가는 편입 시험의 최종 전형이었다. 이날 본보가 확인한 편입 시험 평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북대 의대 부학장(현 학장)이었던 박태인 교수 등 3명의 평가위원이 한 고사실에서 정 씨에게 동시에 20점을 줬다. 구술평가는 교수 9명이 3개 고사실에 3명씩 나뉘어 들어가 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정 씨는 다른 평가위원 5명으로부터 17점, 1명으로부터 19점을 받았다. 박 교수는 정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동문으로 2012년 제26대 의대 동창회 임원에 함께 취임했다. 박 교수는 2018학년도 정 후보자의 아들(31) 편입 시험에선 서류 전형에서 30점 만점에 28점을 줬다. 딸 정 씨에게 구술평가 만점을 준 다른 교수 2명은 정 후보자와 여러 논문을 공동 집필한 사이다. 이 중 한 교수는 정 후보자 아들 편입시험 때 서류전형에서 30점 만점에 29점을 줬다. 박 교수, 정 후보자와 같은 시기 동창회 임원에 취임한 A 교수도 딸 면접에서 30점 만점에 29점을, 아들 서류평가에서 30점 만점에 28점을 줬다.정호영 아들, 현역판정 5년뒤 4급으로… ‘아빠 병원’서 진단서 받아 鄭측 “대학 2년때 척추협착 진단… 병역판정 의사 직접 CT확인” 해명‘19학점 들으며 주40시간 연구’ 논란… 鄭측 “한 건물에 강의-연구실 있어”서울대 다니던 딸, 의대 편입 직전… ‘경북대서 계절학기 수강’도 논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이던 시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에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15일에는 아들(31)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 변경 논란 등이 검증의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과거 ‘윤석열 검찰’의 잣대로는 있을 수 없는 인사”라고 총공세를 펼쳤다.○“아들, 5년 만에 신검 2급→4급”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5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19세이던 2010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2급으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년 뒤인 2015년 11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당시 재검을 위한 병무진단서를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으로 있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았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관해 정 후보자 측은 “(아들이)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며 “당시 병역판정 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을 찍어 직접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 딸이 의대 편입 직전 경북대에서 의대 편입에 필요한 과목을 계절학기로 수강한 것도 논란이 됐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6년 여름 의대 편입을 위해 미리 이수해야 하는 ‘화학1’ 과목을 경북대에서 수강했다. 학점 교환 제도가 있어 타교 수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어 그는 그해 10월 경북대 의대에 편입 지원했다.○“19학점 들으며 주40시간 연구?”정 후보자 아들의 ‘경력 부풀리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이 경북대에서 제출받은 정 후보자 아들의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지원서에 따르면 그는 경력사항으로 ‘경북대 유(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연구센터’에서 2015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매주 40시간씩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2015학년도 2학기에 그는 경북대 전자공학부에서 6과목, 19학점을 수강했고, 학기말 4과목 ‘A+’ 등 평균 학점 4.23점을 받았다. 당시 센터의 연구 프로젝트엔 정 후보자가 부원장으로 있던 경북대병원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정 씨가 실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한 것인지 검증해야 한다”며 “당시 교수들끼리 ‘품앗이’를 해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이 수학한 경북대 전자공학부는 한 건물에 강의실과 연구실이 같이 있다”며 “전공 수업 전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당 연구실에 가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수업이 없는 시간과 야간, 주말에도 성실히 연구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아들이 학부 재학 중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2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데 따른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두 논문의 저자 중 학부생은 정 후보자 아들이 유일하다. 논문 지도교수인 박모 교수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씨가) 논문 검색, 번역, 편집을 했다.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기여도가 저자로 오를 만했다”고 말했다. 인 의원실은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과 2019년 미국으로의 ‘공무상 국외 출장’을 신고하고 사실상 친목모임인 ‘북미주 경북의대 동창회’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대구=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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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내달 23일부터 격리없이 출근… 생활비 지원은 중단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겠습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15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내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특별한 감염병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의료체계 안으로 코로나19를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의 전 과정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 2020년 3월 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757일 만인 18일부터 사라진다. 새로 바뀌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걸려도 자유롭게 활동―다음 달 23일부터 ‘7일 의무 격리’ 원칙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다. 독감처럼 등교나 출근을 계속 하면서 치료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재택치료’라는 개념도 사라진다. 다만 현재 재택치료자들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도 유지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는데…. “그렇다. 에볼라바이러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1급 감염병은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결핵과 수두, 홍역 등 2급 감염병은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는 25일부터 4주 동안은 ‘격리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4주 동안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격리를 없앨 계획이다. 그래서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의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견했을 때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시기도 현재 ‘발견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나 검사비는 어떻게 되나. “25일부터 4주 동안은 지금과 같다. 정부가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입원에 따른 치료비 등이 그대로 나온다. 다음 달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입원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인데,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이때부턴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이 현재 5000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해주는 방침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해외입국자 관리 규정도 달라진다던데…. “그렇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2번 받는데 6월 1일부터는 1번만 받으면 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된다. 지금 접종 완료자는 기본적으로 격리가 면제되지만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7일 동안 격리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라면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가 면제된다.”○ 757일 만에 사라지는 거리 두기―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나. “당초 정부는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마스크 착용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으면서도 방역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아직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18일부터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다음 달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수도 있다.” ―18일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맥’이 가능해질까. “아니다. 고척스카이돔이나 농구장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선 한 주 뒤인 25일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현재 실내 취식이 금지된 영화관, 종교시설 등도 이날부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은 언제쯤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을까. “요양병원 입소자는 당분간 면회뿐만 아니라 외출, 외박도 어렵다.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20%가량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확진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방역도 18일부터 완화되나. “학교 방역과 관련해 18일부터 바뀌는 건 두 가지다. 개학 이후 주 2회 실시해 오던 RAT 권고가 주 1회로 줄어든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반 학생 전체가 접촉자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만 하면 된다.” ―만약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 거리 두기가 부활할 수 있나. “그렇다. 방역당국은 특히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다시 거리 두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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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Q&A]‘7일 의무 격리’ 해제…감염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조금씩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약 2년 3개월이 지난 15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모든 방역 역량을 투입하는 특별한 감염병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의료체계에 코로나19를 편입시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의 전 과정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2020년 3월 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도 18일부터 사라진다. 새로 바뀌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다음 달 23일부터 ‘7일 의무 격리’ 원칙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 이후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에 걸려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라는 개념도 사라진다. 다만 현재 재택치료자들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다음 달 23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면 뭐가 바뀌는 건가. “격리 여부가 가장 큰 차이다. 1급 감염병은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하고, 2급 감염병 중에는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는 25일부터 4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4주 동안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격리를 없애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의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나 검사비는 어떻게 되나. “25일부터 4주 동안은 지금과 같다. 정부가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입원에 따른 치료비 등이 그대로 나온다. 다음 달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입원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인데,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이때부턴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이 현재 5000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침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해외입국자 관리 규정도 달라진다던데. “그렇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입국 6, 7일차에 RAT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6월부터는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된다. 지금은 접종완료자는 기본적으로 격리가 면제되지만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했어도 7일 동안 격리를 한다. 하지만 6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라면 출발한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가 면제된다.”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당초 정부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마스크 착용이라는 방역 수칙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으면서도 방역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아직 더 유지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방역당국은 18일부터 2주 동안 방역 상황을 살펴본 뒤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없앨지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18일부터 서울 고척돔에서 ‘치맥’이 가능해질까. “아니다. 고척돔과 같은 실내다중이용시설은 25일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현재 실내 취식이 금지돼 있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도 이날부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은 언제쯤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을까. “요양병원 입소자는 당분간은 면회 뿐 아니라 외출과 외박도 어렵다.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20% 가량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미 확진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방역도 18일부터 완화되나. “학교 방역과 관련해 18일부터 바뀌는 건 두 가지다. 개학 이후 주 2회 실시해오던 RAT 권고 사항이 주 1회로 줄어든다. 또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반 학생 전체가 접촉자 검사를 받았다면 이제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만 하면 된다.” ―만약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 거리 두기가 부활할 수도 있나. ”그렇다. 가장 큰 변수는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이다. 방역당국은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 효과를 저해하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다시 거리 두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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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자녀, 아빠병원서 봉사후 의대 편입…잇단 특혜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적절한 칼럼 논란 등에 이어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작용했다는 의혹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 ‘아빠 병원’서 봉사활동 후 의대 편입정 후보자의 딸(29)은 2017학년도에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했다. 아들(31)은 2018학년도에 신설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편입했다. 각각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과 원장이던 시점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두 자녀는 편입 당시 경북대병원 봉사활동 이력을 제출했다. 두 자녀는 2016년 1월 11∼15일과 7월 25∼29일에 걸쳐 총 20차례, 7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아들은 2015년 1월 19∼23일에도 15시간 봉사활동을 했다. 아들은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2016년 2월)을 전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2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것도 지원서에 적었다. 경북대 산하 U-헬스케어 융합 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수행해 2016년 4월과 8월에 등재된 논문이다. 두 논문 저자 중 학부생은 정 후보자 아들뿐이다. 두 자녀의 의대 편입 모집요강에 따르면 봉사활동과 논문 참여 내역은 서류전형(200점 만점) 평가 요소였다. 서류전형에서 딸은 합격자 33명 중 28위(171점), 아들은 특별전형 합격자 17명 중 7위(183점)였다. 둘은 각각 최종 석차 27위(800점 만점에 744.86점)와 5위(751.07점)로 합격했다.○ 정 후보자 “특혜 없어”정치권 등에선 정 후보자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활용해 ‘의대 편입용 스펙 쌓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영환 의원은 14일 논평을 내 “공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발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이 정 후보자 자녀의 의혹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고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가즈아. 조국 시즌2 국힘 편”이라고 비꼬았다. 정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반박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딸의 학사성적은 33명 중 16위, 영어성적은 11위 등 객관적 성적이 우수했다”며 “아들의 학사성적과 영어성적 합산 점수는 17명 중 1위였다”고 밝혔다. 또 “자녀들은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했으며, 신청자 대부분에게 기회가 부여된다”며 “아들의 논문 참여는 공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방사선사의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비정규직 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지역 일간지에 연재한 “출산이 애국”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는 칼럼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진료처장 시절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무단 겸직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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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 활동도 ‘아빠찬스’ 썼나…정호영 자녀, 또 특혜 논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단 겸직, 부적절한 칼럼 논란 등에 이어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 ‘아빠 병원’서 봉사활동 후 의대 편입정 후보자의 딸(29)은 2017학년도에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했다. 아들(31)은 2018학년도에 신설된 지역 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편입했다. 각각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점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두 자녀는 편입 당시 경북대병원 봉사 활동 이력을 제출했다. 지원서에 따르면 두 자녀는 2016년 1월 11~15일과 7월 25~29일에 걸쳐 총 20차례, 7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아들은 2015년 1월 19~23일에도 15시간 봉사활동을 했다. 아들은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2016년 2월)을 전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2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것도 지원서에 적었다. 경북대 산하 U-헬스케어 융합 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수행해 각각 2016년 4월과 8월에 등재된 논문이다. 두 논문 저자 중 학부생은 정 후보자 아들뿐이다. 이들이 의대에 편입할 당시 모집요강에 따르면 봉사활동과 논문 참여 내역은 200점 만점의 서류전형에 반영되는 평가 요소였다. 딸은 서류전형에서 합격자 33명 중 28위(171점), 아들은 특별전형 합격자 17명 중 7위(183점)였다. 둘은 각각 최종 석차 27위(800점 만점에 744.86점)와 5위(751.07점)로 합격했다.● 후보자 “특혜 없어”정치권 등에선 정 후보자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활용해 의대 편입을 위한 ‘스펙 쌓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영환 의원은 14일 논평을 내 “공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발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이 정 후보자 자녀의 의혹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고 썼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를 비판해 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가즈아. 조국 시즌2 국힘 편”이라고 비꼬았다. 정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반박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 딸의 학사성적은 33명 중 16위, 영어성적은 11위 등 객관적인 성적이 우수했다”며 “아들은 학사성적과 영어성적의 합산 점수는 17명 중 1위였다”고 밝혔다. 또 “자녀들은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했으며, 신청자 대부분에 기회가 부여된다”며 “아들의 논문 참여도 의대가 아닌 공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방사선사의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놓고 비정규직 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지역 일간지에 연재한 칼럼 중 “출산이 애국”,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는 내용이 보건복지부 수장이 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진료처장 시절 병원장 허가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위를 겸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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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경북대병원 재직때 자녀 2명 경북대 의대 편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후보자 자녀 2명이 잇따라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이공계열을 다니던 정 후보자의 딸은 2016년 12월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학 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에는 경북대 공대 학생이던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로 편입했다. 정 후보자는 2017년 4월 경북대병원장으로 취임해 2020년 8월까지 근무했다. 경북대 의대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4년 동안만 학부 편입 제도를 운영했다. 이 기간에 편입생 132명을 선발했다. 경북대는 대구·경북 소재 고교나 대학을 나온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 ‘특별 전형’을 2017년 신설했다. 정 후보자 아들이 그해 지원해 합격했다. 경북대 의대는 그해 편입 정원 33명 중 절반 이상인 17명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당시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1단계 전형은 학사 성적 200점, 공인영어성적 100점, 서류전형 200점으로 3배수를 선발했고, 2단계 전형은 1단계 성적 500점, 면접 100점, 구술평가 200점을 반영했다. 당시 모집요강에 따르면 면접고사는 “표현력 및 의사소통능력, 적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됐다. 이날 복지부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해 학사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부정 소지 없이 편입했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라며 “상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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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후보자, 경북대병원장 재직 시절 두 자녀 의대 편입 논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후보자 자녀 2명이 잇따라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은 2016년 12월 ‘2017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에는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로 편입했다. 정 후보자는 2017년 4월 경북대병원장으로 취임해 2020년 8월까지 근무했다. 경북대 의대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4년 동안만 학부 편입 제도를 운영했다. 이 기간에 편입생 132명을 선발했다. 경북대는 대구 경북 소재 고교나 대학을 나온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 ‘특별 전형’을 2017년 신설했다. 정 후보자 아들이 그 해 지원해 합격했다. 경북대 의대는 그 해 정원 33명 중 절반 이상인 17명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당시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1단계 전형은 학사 성적 200점, 공인영어성적 100점, 서류전형 200점으로 3배수를 선발했고, 2단계 전형은 1단계 성적 500점, 면접 100점, 구술평가 200점을 반영했다. 당시 모집요강에 따르면 면접고사는 “표현력 및 의사소통능력, 적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해 학사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정 소지 없이 편입했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라며 “상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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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감염률 0.28%… XL 변이 국내 첫 확인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뒤에 다시 감염된 사람이 2만6000명을 넘어섰다. 확진 경험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감염자는 2만62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확진자의 0.284%다. 특히 재감염자 10명 중 3명 정도인 27.6%가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이었다. 또 37명은 코로나19에 3차례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재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5명이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프랑스의 코로나19 재감염률이 3% 수준인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까지 재감염률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으로는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다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완치자가 ‘슈퍼 면역’을 가진다는 인식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XL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XL 변이 확진자는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40대로, 지난달 23일 확진 후 지금은 완치됐다. 그동안 XL 변이는 영국에서만 66건 보고됐다. 한국이 세계 두 번째 발견 국가가 됐다. 국내 XL 변이가 영국에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전파력 및 치명률 정보도 없다. 다만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12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사망자는 171명이었다. 지난달 16일 이후 27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위중증 환자도 정점(1315명) 대비 300명 이상 줄어든 100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8일부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반 전체가 아닌 의심 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만 검사하기로 했다. 등교 전 검사도 현재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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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L변이 국내서 첫 확인…코로나 재감염 사례 2만 6000명대 넘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뒤에 다시 감염된 사람이 2만6000명을 넘어섰다. 확진 경험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감염자는 2만62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확진자의 0.284%다. 특히 국내 재감염자 10명 중 3명(27.6%)이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재감염자 중 37명은 코로나19에 3차례 걸렸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프랑스가 3% 수준의 재감염률을 보고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 재감염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으로는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다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완치자가 ‘슈퍼 면역’을 가진다는 인식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이었다. 한편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XL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XL 변이 확진자는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40대로, 지난달 23일 확진 후 지금은 완치됐다. XL 변이는 그동안 영국에서만 66건 보고됐다. 국내에서 확인된 XL 변이가 영국에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자연 발생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파력 및 치명률 정보도 아직 없다. 다만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12일 0시 기준 신규 사망자는 17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6일 이후 27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위중증 환자도 정점(1315명) 대비 300명 이상 적은 100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8일부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반 전체가 아닌 의심 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만 검사하기로 했다. 등교 전 검사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인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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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신규 확진 48일 만에 10만명 아래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11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928명이다. 2월 22일 9만9573명 이후 48일 만에 9만 명대를 기록했다. 주말은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해도 감소세가 확연하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0만3355명이다. 유행 정점 당시 40만 명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위중증, 사망 환자 발생도 정점을 지나 앞으로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099명으로, 가장 많았던 시기(지난달 31일 1315명)보다 200명가량 줄었지만 아직 감소폭이 크지 않다. 이날 사망자는 258명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야외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손 반장은 이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1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 첫날인 11일 일부 시민은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발길을 돌렸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회사원 주제희 씨(40)는 “의사 소견서나 양성이 확인된 자가검사키트가 없으면 아예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 등 ‘우선순위 대상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됐다. 60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진찰료를 내고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서울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증상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최소 3만 원을 받아야 해서 난감할 때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자가검사키트 450만 개를 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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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확진된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유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가운데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확인했다. 확진 학생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는다. 인정점은 학생의 시험 전후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이다. 8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긴급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허용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신은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는 성적임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동일한 지침에 따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비상 체제로 운영되던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도 축소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중등증 병상 7000여 개를 감축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8일 밝혔다. 이날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중등증 병상은 총 2만4618개로 가동률은 35%에 그친다. 재택치료 원칙으로 경증∼무증상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18.4%까지 낮아졌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 홀몸노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일부 확진자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의 일부만 유지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코로나19에 대해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일 0시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3일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7일 만에 약 500만 명이 추가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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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치료센터-중등증 병상 단계적 축소…‘포스트 오미크론’ 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라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비상 체제로 운영되던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도 축소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중등증 병상 7000여 개를 감축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8일 밝혔다. 이날 기준 전국에 운영중인 중등증 병상은 총 2만4618개로 가동률은 35%에 그친다. 재택치료 원칙으로 경증~무증상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18%까지 낮아졌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 독거노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일부 확진자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의 일부만 유지할 계획이다. 11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는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60세 미만의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서울 고척 스카이돔과 같은 실내 스포츠 경기장 관객석에서도 음식물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역 당국이 의료체계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단계적으로 되돌리려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째 비상 체제로 가동되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전국 공공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며 2020년 기준 입원 환자 수는 전년 대비 평균 25.5%, 외래 환자는 31.6% 감소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기존 의료진이 이탈하면서 지방 공공의료는 ‘궤멸’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일 0시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7일 만에 약 500만 명이 추가됐다. 8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사망자는 373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 규모는 줄었지만 위중증, 사망 환자는 줄어들지 않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망자가 3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이 1, 2주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을 유행의 마지막까지 살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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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아도는 백신… 1748만회분 도입 취소

    정부가 올해 들여올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 1748만 회분의 도입을 취소했다. 계약한 백신 도입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들여오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1748만 회분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급한 비용은 대부분 돌려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한국에 배당된 소량의 물량은 환불이 불가능해 비용 지불 후 해외에 공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줄어들면서 시행됐다. 한때 136만 회분까지 늘었던 국내 하루 백신 사용량은 최근 2만 건 안팎까지 줄었다. 올해 폐기한 백신이 지난달 22일까지 64만 회분에 달한다. 아직 쓰지 않은 백신도 1700만 회분이 쌓여 있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올해 계약한 백신 1억2594만 회분의 재조정 협상에 나섰다. ‘mRNA’ 백신 유통기한이 6∼9개월에 불과한 만큼 필요 물량 이상은 내년 이후에 받는 식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도입 물량을 줄이는 것은 계약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백신 1억2594만회분 더 들어와… “내년 후로 최대한 이월” ‘급구했던’ 백신, 이젠 공급 과잉… 현 접종속도땐 19년치 물량 해당제약사 백신은 계약 취소 힘들 듯… 먹는 치료제로 변경도 쉽지 않아지난해 8월 정부는 강도태 당시 보건복지부 2차관을 필두로 한 대표단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모더나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반입이 계속 늦어지자 원활한 공급을 독촉하기 위해서였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정부는 올해 받기로 계약한 백신 물량 1억2594만 회분을 ‘천천히’ 들여올 방법을 찾고 있다. 성인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끝낸 상황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백신 폐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 대신 치료제 받는 방안도 검토하자” 이번에 국내 도입을 취소한 백신 1748만 회분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 계약 물량이다. 이 기구는 백신을 전 세계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목적이라 우리 정부가 “이미 백신이 많다”며 도입을 철회하는 게 가능했다. 문제는 화이자, 모더나 등 사기업과 맺은 공급 계약이다. 정부가 이들과 계약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백신은 아직 1억2594만 회분이 남아 있다. 현재 재고량을 포함해 약 1억4300만 회분이 국내에 쌓이게 된다. 최근 백신 접종 속도(하루에 약 2만 건)로 단순 계산한다면, 19년 넘게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한 회분 가격이 최소 2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백신 접종 수요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계약을 바꾸지 못하면 국고 낭비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백신 도입을 늦추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도 백신 7000만 회분 도입을 올해로 늦춘 적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더나, 노바백스 등 국내 위탁생산 백신은 공급 시기 조정 여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지금 부족한 먹는 치료제를 백신 대신 공급받도록 계약을 바꾸자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화이자는 백신 외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생산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무진 차원의 설득이 어렵다면 그 윗선이 직접 나서 계약 변경을 시도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층 4차 접종도 고려 백신 접종 속도가 크게 떨어진 건 이제 맞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8세 이상 성인의 96.4%가 2차 접종까지 마쳤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89.2%가 3차 접종을 끝냈다. 정부는 일반 고령층의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공식화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백신 접종 대상이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180만 명이 4차 접종 대상인데 이 중 약 30만 명만 접종을 했다. 4차 접종을 하는 고령층을 몇 살 이상으로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미국은 50세 이상에 대해 4차 접종을 권고했다. 만약 우리가 미국 기준을 따른다면 3차 접종을 마친 1923만 명이 추가 접종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던 사람에게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완치자는 2차 접종까지만 권고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국민 중 1477만 명(7일 0시 기준)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 접종 수요가 적지 않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은 앞으로 계절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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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재생산지수, 유행 감소로 전환… 거리두기 해제 가능성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해제, 격리 완화 등 방역 패러다임 전환 방침을 예고하고 나섰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엔데믹’(풍토병 전환) 선언에 대해선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감염재생산지수 11주 만에 ‘유행 감소’ 전환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감염재생산지수(Rt)를 활용한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보다 크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감소를 뜻한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달한 2월 초 1.6에 이르렀던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3월 27일∼4월 2일) 0.91로 1 미만으로 내려갔다. 1월 둘째 주 이후 11주 만이다.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8만6294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 14만 명 줄었다. 방역 당국이 거리 두기 해제의 전제로 내놓은 ‘확실한 유행 감소세’가 확진자 감소세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거리 두기 조치가 끝나는 18일부터는 모임 인원 및 영업 시간 제한이 완전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해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아도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수령했다. 다만 전파 예방을 위해 확진자는 약국 문 밖에서 약 조제를 기다려야 한다. 약사가 별도 설치된 ‘의약품 보관함’에 약을 두면 확진자가 찾아가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복약 지도는 전화로 이뤄진다. ○ 정부 “엔데믹 선언 당분간은 어려워” 정부는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의 ‘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해제를 엔데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엔데믹 선언 시점은 현재로선 미지수이고,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엔데믹의 정의는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통상 독감처럼 완전히 일상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감염병을 관리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엔데믹 선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줄어들지 않는 사망자다. 6일에도 사망자 371명이 추가됐다. 최근 5주(2월 27일∼4월 2일)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9034명으로, 이는 연간 독감 사망자(약 3000명)의 3배에 이른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예를 들어 하루 200명, 1년 6만 명이 사망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걸 ‘엔데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먹는 치료제만 제때 투약했더라도 살릴 수 있었을 사망자가 아직도 많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5주간 사망자의 37%(3326명)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추가 대책을 이날 내놨다. 우선 요양병원·시설은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를 공급받도록 했다. 기존엔 지정 약국이나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약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또 요양시설은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만큼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기동전담반’이 시설을 찾아가 대면 진료를 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자들 중 재감염(완치된 후 다시 감염) 환자 비율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당초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재감염 비율이 0.0018%라고 발표했는데, 이 통계가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본 것이다. 영국의 경우 최근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감염재생산지수(Rt)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지수. 1 미만이면 유행이 감소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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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조국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1)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씨 측은 즉각 부산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부산대는 차정인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안을 가결하고 학적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교무회의는 약 90분 동안의 격론 끝에 조 씨가 신입생 모집요강을 어기고 부정하게 입학했다고 판단했다.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올 1월 확정 판결(징역 4년)에 따라 입학할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이 위조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모집요강은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나 의전원 졸업이 의사 면허 소지의 전제”라며 “조 씨의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면허는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국어고가 지난달 23일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수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생기부가 수정되면 고려대 학부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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