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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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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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테러” “초등교 칼부림”… 살인 예고 글 수위 높아져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7일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글이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청소년층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파악한 ‘살인 예고’ 글은 194건이고 작성자 65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34명(52.3%)은 10대였는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도 포함됐다. 글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7일 0시 18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해공항에서 폭탄 터뜨리고 잭나이프(칼)를 들고 가서 다 죽일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테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대구·제주 국제공항에서도 테러 예고와 비슷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에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글을 올려 학교가 하루 문을 닫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원에서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살인”“테러” 예고 글 모두 194건… 붙잡힌 범인 52%가 10대 모방 심리-인터넷 익명성 결합검경 “구속수사”에도 갈수록 확산실제 범죄 행위 자극할 위험성… 전문가 “예방교육-처벌 강화 필요”법원, 살인예고 글 쓴 2명 구속무차별 흉기 난동을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글은 테러까지 언급하는 등 수위가 과격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 심리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결합되면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층에서 번지는 살인 예고 경찰과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계속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9일 대구공항에 폭탄테러를 할 예정이다. 차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로 사람들 다 찔러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발물 처리팀을 투입하고 군,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대구국제공항 내에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테러 의심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프로배구 남자부 A팀 선수들을 겨냥해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이 남성은 6일 스포츠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경북 구미에서 컵대회를 치르고 있는 A팀 선수단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경북 포항에서 체포됐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7일 오후 6시까지 17일간 ‘살인 예고’ 글은 총 194건 게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9건의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문제는 검거된 65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52.3%)이 10대로 밝혀지는 등 ‘살인 예고’ 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일명 ‘촉법소년’도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과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을 공격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인터넷 문화와 모방 심리가 강한 10대가 만나 새로운 청소년들의 일탈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소년원 갈 범죄로 인식돼야” ‘살인 예고’ 글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자극제’가 될 수 있어서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누군가 장난으로 올린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이 모방 범죄 욕구를 가진 사람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살인 예고 글이) 문제가 있다고 교육하고, 문제가 될 경우 소년원을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7일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새 유형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알려 자녀를 교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벌주의’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한 모바일게임 채팅방에서 “B 씨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린 30대 남성을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쓰고 실행하지 않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처음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왕모 씨와 최모 씨(40)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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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장당도서관 “영미 고전으로 인생 공부를”

경기 평택시는 장당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다. 시민들의 인문 활동 확산을 위해 대학의 우수 강의를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당도서관은 22일부터 ‘영문학 소설에서 배우는 인생의 가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홍은영 차의과대 영어영문학 교수와 함께 고전 영문학 소설을 통해 다양한 인생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지막 2주는 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도서관 1층 문화 강좌실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도서관 누리집(www.ptlib.go.kr)이나 장당도서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들이 대중적인 영문학 소설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체 속 개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평택=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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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더 명확해졌어요”…‘경기청년 사다리즈’ 귀국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사다리즈)에 참여해 미국 버팔로대를 방문한 정은우 씨(23)의 장래 희망은 정신 전문 간호사, 정신건강증진교육 콘텐츠 개발자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의 벽 앞에 막혀 진로 탐색을 생각하기 어려웠다.하지만 버팔로대에서 간호학 박사과정 중인 한인 학생과 버팔로대 제이콥스 의과대학 학생을 만나 미국·한국의 간호환경 차이 및 정신건강 실태 등에 대해 알게 됐다. 현지 간호사를 만난 뒤 간호사의 조직문화를 배우며 꿈을 향한 길이 더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미국과 호주 4개 대학에서 각각 3, 4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버팔로대(47명·7월 3~28일) △미국 워싱턴대(39명·7월 10~28일) △호주 시드니대(30명·7월 10~28일) △미국 미시간대(30명·7월 10일~8월 4일) 등 4대 대학에서 모두 146명이 활동했다.‘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경기도내 청년에게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한다. ‘청년 사다리’는 3~4주간 대학별로 오전에는 어학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시드니대에서는 한인학생회와 협조해 사다리즈 청년들이 현지 문화를 느끼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정태 호주 라이드시 시의원은 초청 강연회를 통해 “한국도 다문화국가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문화 도시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청년들이 화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현지 멘토로 참여한 켈빈 킴(Kelvin Kim, 시드니대 학생)은 “참가자들이 면접을 통해 선출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들 영어와 문화 배우기에 열정이 넘쳤다”면서 “오히려 멘토 활동을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시간대에서는 김 지사가 올해 4월 미국 해외 출장 때 방문한 해치(HATCI, 현대·기아차 미국 기술연구소)를 찾은 한 청년이 자동차 관련한 진로를 상담하고 도움도 받았다고 한다.미시간대 사다리즈 책임자인 유영주 미시간대 한국학센터장은 “사다리는 과거 세습을 깨고 개개인에게 기회를 주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화두와 맞닿아 있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본다”면서 “경기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연수를 진행하는 푸단대의 청년 사다리 참여자 44명은 7월 31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푸단대 연수를 끝으로 올해 청년 사다리 해외 연수 일정은 마무리된다.경기도는 연수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청년들과 사다리즈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성과발표회를 열 계획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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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국가산단 연계 도로망 확충해달라” 국토부에 건의

경기 용인시가 최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안)을 국가산단 조사설계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의했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망을 늘여달라는 것이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건의한 연계 도로망은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처인구 남사 북리~이동 묵리 구간(15㎞) 4차로 신설 △국도 45호선 처인구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8.7㎞) 4차로→8차로 확장 △지방도 321호선 처인구 남사 봉명~남사 아곡 구간(5.2㎞) 2차로→4차로 확장 등 3개 노선이다.용인시는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교통 영향 사전 검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연계 도로망 구축 용역을 진행했으며, 국가산단 주변 주요 도로의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추가 확충이 필요한 노선을 도출했다.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도 45호선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은 현재도 차량 정체가 심각하다. 산단이 조성되면 2042년에는 하루 통행량이 2022년 7만 811대에서 9만 973대로 28.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지방도 321호선 ‘남사 봉명~남사 아곡’ 구간은 8893대에서 1만 6319대로 83.5%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지도 82호선 대체 도로가 2042년 개통되면 기존 노선의 하루 통행량 4만여 대를 대체·분산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산단과 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부족한 용인시 동·서간 간선 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신설 도로도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국도 45호선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의 경우 국가산단 조성으로 증가하는 화물차와 이에 따른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용인시는 도로 확장과 선형 개선이 요구된다. 또 지방도 321호선 ‘남사 봉명~아곡’ 구간은 산단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나들목(IC)까지 차량정체를 피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일부 구간 선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인시의 입장이다.용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 담당자를 만나 이들 3개 노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국가산단 연계 도로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상일 용인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 일대 교통량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도로망 확충이 산단 조성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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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동생’ 쌍둥이 판다 근황… “한달새 폭풍성장했어요”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자매 사진이 7일 공개됐다.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이날 언론에 제공한 생후 30일 차인 6일 촬영한 사진 속 쌍둥이 판다는 건강하게 성장 중이다. 한 달 전보다 몸매는 다소 통통해졌고, 눈·귀·어깨·팔·다리 주변에 판다의 특징인 검은 무늬가 확연해졌다. 제법 판다다운 모습을 갖췄다.건강검진에서 쌍둥이 판다 중 언니의 몸무게는 1.1㎏, 동생은 1.2㎏이었다. 지난달 7일 태어날 당시 몸무게는 각각 180g, 140g이었다. 몸무게만 봐서는 한 달 사이에 6배, 8배 이상 폭풍 성장했다. 현재 엄마 젖과 분유를 함께 먹고 있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뒤집기에 성공했다고 한다. 에버랜드는 성장 단계에 맞춰 차례대로 배밀이를 하고, 시력이 생기기 시작해 4개월경부터는 네 발로 걸음마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다가 대나무를 먹기 시작하는 건 보통 생후 6개월경인데, 이때부터는 판다월드 방사장에서 고객들과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마 아이바오가 두 마리 모두를 한꺼번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사육사와 수의사들이 인공 포육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바오가 쌍둥이 중 한 마리를 돌보면, 다른 한 마리는 인큐베이터로 데려와 사육사가 보살피는 방식이다. 어미와 함께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강철원 사육사는 “엄마 아이바오가 쌍둥이 판다 자매의 언니인 푸바오 때의 육아 경험을 살려 능숙하게 돌보고 있다”라며 “쌍둥이 판다들의 건강 상태와 성장 단계에 맞춰 먹는 횟수, 분유량 등을 조절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쌍둥이 판다 자매의 성장 모습은 에버랜드 공식 유튜브와 말하는동물원 뿌빠TV 유튜브, 에버랜드 블로그, 주토피아 네이버 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련 영상 조회수 합쳐서 3000만 뷰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며 열성 팬을 형성하고 있다.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송영관 사육사가 쌍둥이 판다 구별법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쌍둥이 판다 중 언니는 아빠 러바오를 닮아 등에 검은 무늬가 브이자(V) 형태를 띠고 있고, 동생은 엄마 아이바오처럼 유자(U) 형태의 검은 등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각자 엄마, 아빠 닮은 모습이 왜 이리 사랑스럽니?”, “구분하기 쉽게 다른 모양의 검정 조끼를 입다니 너무 기특하네요”, “울 둥이들, 잘 크고 있는 모습이 넘 예뻐요” 등을 댓글을 올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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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컨소시엄,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에 최종 선정

경기도는 가천대 컨소시엄이 ‘경기도형 대학 혁신 플랫폼’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가천대를 주관 대학으로 을지대, 성남산업진흥원이 참여한다. 경기도형 대학 혁신 플랫폼은 대학 2, 3곳과 혁신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학생에게는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술 개발 역량을 가진 대학 1곳이 연구개발(R&D)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산학연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2029년까지 6년 동안 가천대 컨소시엄에 해마다 10억 원씩,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2만4000여 명의 인력 양성과 4000여 건의 장비 지원, 470여 건의 기업 기술 지원 등이 이뤄진다. 최혜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경기 남부의 가천대, 북부의 을지대가 지역 균형을 이뤄 경기도 전역으로 성과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천대 컨소시엄은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융복합 분야 혁신 플랫폼’을 제안했다. 김영주 가천대 사업단장은 “대학별 강점을 살려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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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피의자 대부분 10대…이유는 “장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모두 28건의 살인 예고 신고가 접수됐고, 글을 올린 13명이 검거됐다. 절반이 넘는 16건이 5일 하루 동안 신고가 들어왔고 8명이 붙잡혔다. 5일 오전 1시 31분경, 광명에 사는 중학생 A 양(13)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칼부림이 유행 아님? 난 8월 30일 철산중 칼부림 예고한다”라는 글을 작성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캐리비안베이 모든 사람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며 SNS에 글을 올린 B 군(14)도 캐리비안베이 안 샤워장에서 경찰에 붙잡았다. 두 사람 모두 “친구들과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C 군(16)은 SNS에 “오후 7시 안성 ○○ PC방 앞에서 칼부림 내겠다”라는 글을 올린 뒤 40여 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C 군은 “게임을 하다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고 했다. 평택에서도 “오후 7시 시내에서 칼부림합니다”라고 SNS에 글을 쓴 D 군(17)이 평택역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에 20여 분 만에 체포됐다. D 군은 “친구들을 놀려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수원에서는 “광교역 묻지 마 살인 예고 합니다”라고 유튜브 게임 방송에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을 일하던 회사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술을 먹고 장난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10대 등은 현재 협박 혐의가 적용된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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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3분의 1 ‘불법’

경기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한 배드민턴장은 휴게장과 샤워실 등 운동시설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참숯가마 매표소와 탈의실, 사우나실 등을 짓고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구리시의 한 족구장도 개발제한구역에 간이휴게실로 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을, 카페 등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족구장은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인근 음식점도 운동시설인 족구 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했고, 식당 홀은 불법으로 건축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이처럼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등 행위허가를 받은 3곳 중 한 곳이 사용 승인과는 다른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21개 시군 163곳의 표본 80개를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5월 13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불법행위는 △불법 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때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65% 정도였다.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 감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450곳 가운데 5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로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해마다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와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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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취지·형식 균형잡혀 있지 않아”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간담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와 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학생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조례에는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그는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며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일종의 교육 가족들에게 주는 시그널”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병행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설정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또 “교육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가 오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라며 “인권 조례 개정, 여러 가지 교권과 학생 권리가 균형 있게 학교 내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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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루게릭병 전문병원 건립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4일 오후 루게릭병 전문병원을 한국에 건립하자는 취지의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양주시에는 모두 13명의 루게릭병 환자가 있다.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얼음물을 뒤집어쓴 후 다음 도전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기부방식으로, 강 시장은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병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동참했다. 강 시장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후 다음 참여자로 정상권 양주 소방서장과 오정수 농협 양주시 지부장을 지목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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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 취임…“민선 8기 정책연구 적극 지원”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이 4일 일산동구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시정연구원은 민선 8기 핵심 목표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고양시의 각종 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신임 김 원장은 고려대 영문학과(부전공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역개발학 분야의 전문가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김 원장은 “고양시가 가진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민선 8기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원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두뇌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2017년 개원해 6년 차를 맞는 시정연구원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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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이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애초에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자료에 양서면 종점안(국토부 원안)이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을 고려한다’고 명시한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대안 노선 검토 자료에는 양서면 종점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라고 돼 있다. 반면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강상면 종점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김 지사는 ‘양서면 종점안이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계에 적합하고, 강상면 종점안은 연계가 쉽지 않다는 점을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연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김 지사는 “애초에 국토부도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변경안이 나오면서 그것을 ‘미고려’로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인 ’양서면안‘이 추진된다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두 고속도로의 연결을 위해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부터 준비하겠다”라며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교통 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넘게 걸리는 많은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변경안인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기재부 협의 없이 노선의 3분의 1이 변경된 최초의 안”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용역업체의 노선 변경 착수 보고, 경기도를 배제한 일방적 노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양서면안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익, 편익 등이 검증됐고 정쟁이나 국론분열, 제기되는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다”라며 “양서면안이 가장 빠르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밀집한 강상면안을 고집할 경우, 소모적인 논란만 확산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김 지사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며 “변경안을 강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대다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당장 추진하자”는 글을 올렸다.그는 “경기 동북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이라며 “이제 모든 논란을 끝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보자”고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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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MSG 스피어’ 공연장 유치, 패스트트랙 필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가 오래 걸려 MSG가 요구하는 2025년 착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행정 절차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K-스타월드 안에 ‘매디슨 스퀘어 가든(MSG) 스피어’ 공연장 유치를 위해서는 “행정 기간을 줄여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스타월드 사업’ 추진 설명회 자리에서다.하남시는 미사동 미사아일랜드(300만 ㎡)에 3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연장과 영화 스튜디오,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K 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하남시는 MSG 스피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K 스타월드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MSG 스피어 공연장은 최첨단 기술을 갖춘 둥근 공 모양 형태로 지어지며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다목적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약 3조 원이 투자된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 공연장은 객석 1만 7500석, 지름 157m, 높이 112m 규모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외벽에는 LED 패널이 설치돼 실내 공연이나 광고 등 원하는 이미지를 띄울 수 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달 4일 점등식을 통해 첫선을 보였고, 9월 말 정식 개장한다. 세계적인 공연장 운영사인 미국의 MSG 스피어는 올해 5월, K-스타월드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하남시에 “K-팝 공연장을 짓겠다”며 먼저 투자를 제안했다. ‘MSG 스피어’의 데이비드 스턴(David Stern) 부회장이 하남시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봤고,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MSG 투자 유치를 추진해왔다. 다음 달 MSG 실무진이 하남시를 방문해 현장 실사를 할 예정이다.문제는 착공 시기다. MSG 스피어는 2025년 착공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타당성 평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3, 4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행정 절차를 밟아도 2026년은 돼야 가능하다.이현재 시장은 “MSG 스피어의 공연장 유치는 하남을 한류 거점도시로 성장시킬 기회”라며 “행정 기간 단축 등 중앙정부의 협력을 끌어내 외국인 투자 유치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3월 하남시와 중기중앙회는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남시는 MSG 스피어 공연장을 유치하고, ‘K-컬처 배후단지’ 조성에도 콘텐츠와 조명·음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K-컬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이날 열린 설명회는 이 같은 하남시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 시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공서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이사장, 최종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김기문 회장은 “중기중앙회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K-스타월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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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드론 배송 시대 실감 나네요”

“이~야, 직접 상품을 주문하고 받아보니 드론 배송 시대가 실감이 나네요.”하늘 위에 커피를 매단 드론을 바라보고 있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성남시는 1일 분당구 구미동 물놀이장에서 도심 드론 배송 상용화(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심에서 드론을 이용해 유료로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 건 성남시가 처음이다.배달거점인 배송센터(정자동 주택전시관)에 주문한 상품을 드론에 실어 보낸다. 드론이 미리 설정된 비행경로를 따라 2~5m 높이로 자율 비행해 배달점에서 상품을 내려놓으면 주문한 상품을 고객이 찾아가는 방식이다.신 시장도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애플리케이션(제로랩·www.zerolap.com)으로 주문하고, 안전하게 배달된 커피를 마시는 드론 배송 체험을 했다. 이어 배송센터를 직접 찾아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폈다. 그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된 도시에 걸맞게 성남 시민들은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4차 산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드론 배송사업에는 디스이즈엔지니어링, 제이와이시스템, 베이리스, 세종사이버대, 이노스카이, BGF리테일 등이 참여했다. 사업의 안전성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드론 식별 장치를 달고, 드론 배달거점 및 배달점 설치, 배송경로 구축, 전문가 자문 등 국토교통부 드론 배송 기준을 따랐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및 지원하는 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디스이즈엔지니어링은 국내 도심 유료 드론 1호 고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첫 배달은 인근에 사는 이신구 씨(43·분당구 삼평동)다. 이 씨는 아들(10), 조카(12)와 함께 물놀이장을 찾았다가 점심시간에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다. 드론은 음식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달점에 있는 볼풀에 정확하게 치킨을 내려놨다. 주문한 지 20여 분 만이다.매주 화~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배송하며, 배달 가능 시간은 주문 수요에 따라 9월 이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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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유치

경기 용인시가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들이 평소 체험하지 못했던 스포츠를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해 경증·중증 장애 정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다.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전국에 3곳의 가상현실 체험센터 조성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했다. 용인시는 지난달 부산시와 전남 목포시와 함께 체험센터 대상지로 선정됐다. 조만간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체험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체험센터는 처인구 삼가동 차량등록사업소의 편의 시설을 정비해 임시로 들어간 뒤 2027년 미르스타디움 부지 내 반다비 체육관이 완공되면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장애인체육회는 센터 조성을 위해 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VR 장비 구입에 필요한 2억 원을 지원한다. 체험센터 1층에는 AR과 VR로 신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와 체험 공간의 바닥 및 천장, 벽에 투사하는 영상을 활용한 체험 공간을 만든다. △확장현실(XR) 스포츠 △스마트러닝 △AR 액션 플로어 △3D 모션 플레이 △레이저사격 △VR 바이크 등도 설치된다. 2층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용인시는 다음 달 안으로 시의회 심의·의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공사를 시작해 12월부터 체험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장애인체육회가 내년에 공모하는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조성사업’에도 응모해 체험센터 안에 체력인증센터를 유치해 체험센터 활용성을 높인다. 체력인증센터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체력 측정과 운동을 처방하고, 상황에 맞는 측정기구를 활용해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하는 시설이다.이상일 용인시장은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게 된다”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운동처방, 체력 측정 등 체육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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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핵심공약 ‘마을버스 준공영제’ 8월 ‘첫 시동’

경기 하남시는 공익성을 강화한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현재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하남시의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322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하남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하남시의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조례에는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통한 준공영제 주요 사항 관리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투명한 재정지원 관리 방안 마련 △회계법인의 운송사업자 감사 △운송사업자 책무 및 하남시 조사·감사 근거 마련 등 운송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이 시장이 발표한 신도시 지하철 거점역 연계를 위해 ‘위례신도시~복정역’(8호선·분당선 환승역)을 연결하는 ‘위례복정역 마을버스’(6대)를 다음 달 개통할 예정이다. 또 ‘미사강변도시~미사역(5호선)에 오가는 ’미사 순환 마을버스‘(12대) 노선도 8월 안에 개통시킨다는 목표다. 두 노선 모두 신규 노선으로, 노선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기존에 운행 중인 마을버스 노선은 내년에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하고, 초이동·감북동 등 취약지역 운행 노선은 노선 입찰제를 통해 배차간격 단축 등 이용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이 시장은 “민간에게만 맡겨놓았던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하남시청역·미사역 등 거점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 중심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라며 “준공영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마을버스의 지하철역, 원도심 거점 연계 노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 중심 대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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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공약사업 10개 중 4개 끝냈다”

일낙천금(一諾千金). ‘한 번 약속한 것은 천금같이 귀중히 여긴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직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부하는 말이기도 하다.최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민선 8기(2022년 7월~2026년 6월) 공약사업 10개 중 4개는 이미 사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안양시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실·국·소·원장 등 간부 공무원 55명이 자리했다.시에 따르면 최 시장이 공약한 161개 중 6월 말까지 64개(40%) 사업이 완료됐다. 절반이 조금 넘는 82개 사업(51%)은 현재 진행 중이며 15개 사업(9%)은 검토 단계다. 완료된 사업은 △안양역 앞 24년간 방치된 원 스퀘어 건물 철거 △안양남초교 후문 차 없는 거리 조성 △범죄취약지역 방범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교체 등이 대표적이다. △출산지원금 2배 인상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 사업 △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중고생 신입생 교복·체육복 지원 등 시민복지 사업도 이미 마무리됐다.△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박달 스마트시티 복합 문화도시 조성 △평촌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석수체육관 건립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유소년 야구경기장 건립 등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최 시장은 “보고회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최됐다”라며 “더 많은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해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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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동두천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손잡았다”

“성매매 집결지는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협약이 집결지 폐쇄를 위한 공동 대응 신호탄이 되길 바랍니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해 인근 자치단체와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김 시장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한다면 풍선효과 방지와 함께 불법 성매매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31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다. 김 시장은 성매매집결지정비전담(TF)팀을 신설하고, 올해 1호 결재로 집결지 정비 계획에 사인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또 △불법건축물 조사 △초소 운영 △여행길 걷기 △시민 릴레이 캠페인 △올빼미 활동 △서명운동 및 해시태그 홍보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동두천시는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와 시민교육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두 지자체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생계·주거·자활 등 최우선 지원 △반(反) 성매매 인식·문화확산 시민교육 △경찰·소방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단속 △여성 인권 단체, 반(反) 성매매 활동 전문가 발굴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문제는 모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폐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동두천시와 상호 협력한다면 풍선효과 방지와 불법 성매매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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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갑질,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는 27일 경기도의회 3층 지부 사무실에서 고충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조합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고충신고센터는 도의원을 포함한 간부, 직원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이나 갑질, 성희롱 같은 불합리한 고충을 신고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한다.이용구 지부장은 “의회사무처는 156명의 도의원과 간부 등이 함께 근무하는 특수한 공간이다 보니 폭언, 갑질 등에 직원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을 미리 예방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충신고센터를 열었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노조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갑질 등 불합리한 처사에 강력히 대응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고충신고센터 개소가 도의원과 의회 간부들의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조합원이 200여 명으로, 의회사무처 내 최대 노조 지부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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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취임 1년 만에 공모사업 18배 ‘껑충’

민선 8기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취임한 뒤 1년 만에 정부 공모사업 수주가 18배 이상 늘어났다.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 시장이 취임하고 이달 20일까지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869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용인시는 지난 1년 동안 모두 55건의 공모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정부 주관 41건(831억 원), 경기도 주관 14건(38억 원)이다. 1년 전(2021년 6월~2022년 6월) 공모 사업 성과(48건·48억여 원)와 비교했을 때 금액 기준 18배가량 늘어난 수치다.용인시 관계자는 “1년 만에 869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따내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렸다”라며 “용인시의 체계적인 전략과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이 시장 특유의 추진력이 어우러져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 3년 동안 실적을 △문화‧예술‧관광 △일자리‧경제 △건축‧교통 △교육‧복지 등으로 나눠 성공과 실패 요인을 자체 분석하면서 내실을 다졌다. 이를 토대로 부서별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용인시정연구원의 컨설팅받아 공모사업에 대비했다.가장 눈에 띄는 실적은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다. 이 성과로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한창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확충비 50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문화‧예술 분야와 환경‧도시재생 분야 공모사업도 큰 성과를 냈다.중앙시장 일대 20만467㎡(6만 평) 지역 상권에 ‘도시재생사업’(국비 155억 원·도비 31억 원), 뮤지엄파크와 한국민속촌 등 기흥구 일대에 스마트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국비 45억 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국비 18억 원),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사업’(국비 6억5000만 원) 등도 진행한다.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2023~2024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국비 32억7000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안내 단말기를 확대하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국비 4억 원)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도 증진한다. 또 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해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 팜 온실로 개축하는 ‘2023~2024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사업’(국비 1억 3500만 원·도비 6000만 원)을 추진한다.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2단계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용인시를 포함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20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 이달부터 운영한다.이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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