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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와 전동면 용산리를 연결하는 ‘리비교’(북진교)가 폐쇄된 지 7년 만인 27일 임시 개통된다. 임시 개통 기간에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주민, 농민, 어업인과 적재중량 12t 미만의 영농 목적의 차량에 한해 통행이 허용된다. 리비교는 전진교, 통일대교와 함께 파주시에서 임진강을 건너 민통선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3개의 교량 중 하나다. 6·25전쟁 정전 직전인 1953년 7월 미군이 건설했다. 리비교는 2016년 10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은 후 출입이 통제됐다. 당시 교량 상판만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기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면 재건설이 진행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북부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 의정부시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그동안 묶여있던 경기 북부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겠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213조 5000억 원의 투자와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로, 26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大開發)의 방향은 같다”라고 언급한 뒤 “오랫동안 경기 북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를 유도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침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 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훨씬 뛰어넘는다.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증가’ 목표 달성을 위해 △3-Zone △9대 벨트 △경기 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도 제안했다. ‘3-Zone’은 혁신 촉발을 위한 산업을 높은 밀도로 고도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다. 콘텐츠미디어 존(CMZ)은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면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고양 JDS(장항, 대화, 송산‧송포동)지구 및 영상문화단지, 고양테크노밸리,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하며, 킨텍스 제3전시장도 건립을 추진한다. 평화 경제 존(DMZ)은 평화경제특구‧기회 발전 특구를 구체화하면서 통일 대비 평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군수용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 DMZ와 주상절리 등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 에코 의료 존(EMZ)은 기후‧환경 보전과 함께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연천,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로 이어지는 바이오클러스터와 구리‧가평 푸드테크 집적지가 대표적이다. 3-Zone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도록 9대 전략산업 벨트로 세분화하는 ‘9대 벨트’는 파주 디스플레이단지, 의정부 바이오 첨단 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 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 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 등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인프라도 대거 확충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핵심 도로망 집중 지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준공을 추진한다. 서울-연천·동서 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경기 북부 광역 고속화도로) 건설과 광덕터널, 동막~개야 도로 등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류 협력 도로 건설에 따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만든다. 철도 분야에서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 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17년간 인프라 43조 5000억 원, 기업투자유치 170조 원 등 모두 213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40년까지 투자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없을 때보다 0.31%p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예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없이는 2023년 GDP 1997조 8000억 원에서 2040년 2633조 5200억 원으로 연평균 1.64% 성장한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 성장 엔진으로 작동한다면, 2040년 2772조 9400억 원으로 연평균 1.95% 성장해 성장률은 더 높아진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연평균 98조 1600억 원이 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민국 평균 GDP의 4.16%에 해당한다. 또 연관 사업 파급효과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북부의 미래 변화상을 4개 부문으로 나눠 제시했는데, 2040년뿐만 아니라 민선 8기까지도 함께 명시해 임기 내 구체화할 생각이다. 우선 ‘1시간 빨리! 길 위의 시간은 줄이고 삶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라며 고속도로 나들목 접근 거리를 현재 10.8km에서 민선 8기에 10.2km, 2040년에 8km로 줄이고, 서울 도심 통행시간도 1시간 30분에서 민선 8기에 1시간 15분, 2040년에 30분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해마다 6만 개! 미래 산업을 이끌 일자리 조성 △일, 집, 쉼!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살고 싶은 곳 조성 △생태관광 자원 개발! 세계적인 명소 조성 등 일자리, 교육시설 확충,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등의 변화 지표도 정리했다. 김 지사는 26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당 대표 등에 칼을 꽂은 ‘수박’(겉으론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의원 30여 명을 솎아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기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 ‘개딸’(개혁의 딸) 등 당 강성 지지층이 찬성표를 던진 의원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수박인증 홈페이지’를 개설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신상을 올리는가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박광온 의원 등에 대한 총선 낙선운동도 시작했다. 이들이 벌이는 문자·전화 테러에 많은 비명계 의원실은 전화가 마비됐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비명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리꾼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란 테러 암시 글을 올렸다. 경찰은 해당 누리꾼을 이 대표의 지지자로 보고, 인터넷주소(IP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다.● 수박인증 사이트 개설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배신자를 색출하자” “수박을 모두 출당시킬 때까지 의원 한 명 한 명을 압박하겠다” 등 격앙된 반응의 글이 쏟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건 해당 행위’라고 규정한 뒤로 가뜩이나 흥분한 강성 지지층이 더 자극받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지지자들이 만든 ‘가결 추정 의원 명단’이 올라왔다. 앞서 7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서명했던 비명계 의원 31명이 표적이 돼 ‘체포동의안 찬성 의심 의원 명단’에 올랐다. 최근 강성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의 공동 발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도 가결 의심자들로 지목됐다. 일부 지지자는 “‘수박 정치인’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겠다”며 ‘수박 감별 사이트’를 개설해 설훈, 고민정, 조응천 의원 등의 사진과 신상을 올리기도 했다. 전날 거센 가결 책임론 속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박광온 의원과 비명계 송갑석, 고민정 최고위원 등도 타깃이 됐다. 당원 청원게시판엔 박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이틀 만에 8500여 명의 당원이 동의했고, ‘사리사욕으로 내부 총질하는 송 의원에 대한 최고위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5000여 명이 찬성했다. 가결 의심 의원 명단에 포함된 의원실들은 문자·전화 테러에 고통을 호소했다.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어젯밤부터 사무실과 개인 번호로 ‘가결한 것 다 안다’며 육두문자를 하는 전화가 계속 와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 의원들 잇따라 ‘부결 인증’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일부 의원은 ‘부결 인증’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엔 어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용지 사진이 포함됐다. 국회법상 무기명 표결 시 투표 용지는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 다만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 지지자가 다짜고짜 ‘어기구 의원처럼 부결한 것을 사진으로 인증하라’고 요구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저는 부결표를 던졌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느냐”고 호소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 웃었다는 비판을 받자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웃고 있는) 방송 영상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지, 표결 이후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날 원내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의총에서 부결 주장 발언을 반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친이낙연계인 이병훈 의원도 “저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표를 던졌다”고 해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당 대표 등에 칼을 꽂은 30여 명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의원들을 솎아내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기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 ‘개딸(개혁의 딸)’ 등 당 강성 지지층은이 본격 찬성표를 던진 의원 색출에 나섰다.이들은 ‘수박인증 홈페이지’를 개설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신상을 올리는가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박광온 의원 등에 대한 총선 낙선운동도 시작했다. 이들이 벌이는 문자·전화 테러에 비명계 의원실 다수는 전화가 마비됐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비명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리꾼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라는 테러 암시 글을 올렸다. 경찰은 해당 누리꾼을 이 대표의 지지자로 보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하고 있다.● 수박인증 사이트 개설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배신자를 색출하자” “수박을 모두 출당시킬 때까지 의원 한 명 한 명을 압박하겠다” 등 격양된 반응의 글이 쏟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건 해당 행위’라고 규정한 뒤로 가뜩이나 흥분한 강성 지지층이 더 자극받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지지자들이 만든 ‘가결 추정 의원 명단’이 올라왔다. 앞서 7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서명했던 비명계 의원 31명이 표적이 돼 ‘체포동의안 찬성 의심 의원 명단’에 올랐다. 최근 강성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의 공동 발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도 가결 의심자들로 지목됐다. 일부 지지자는 “‘수박 정치인’을 정확하게 확인해주겠다”며 ‘수박 감별 사이트’를 개설해 설훈, 고민정, 조응천 의원 등의 사진과 신상을 올리기도 했다.전날 거센 가결 책임론 속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박광온 의원과 비명계 송갑석, 고민정 최고위원 등도 타깃이 됐다. 당원 청원게시판엔 박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이틀 만에 8500여 명의 당원들이 동의했고, ‘사리사욕으로 내부 총질하는 송 의원에 대한 최고의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5000여 명이 찬성했다.가결 의심 의원 명단에 포함된 의원실들은 문자·전화 테러에 고통을 호소했다.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어젯밤부터 사무실과 개인 번호로 ‘가결한 것 다 안다’며 육두문자를 하는 전화가 계속 와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의원들 잇따라 ‘부결 인증’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일부 의원들은 ‘부결 인증’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엔 어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용지 사진이 포함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 지지자가 다짜고짜 ‘어기구 의원처럼 부결한 것을 사진으로 인증하라’고 요구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저는 부결표를 던졌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느냐”고 호소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 웃었다는 비판을 받자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웃고 있는) 방송 영상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지, 표결 이후의 상황이 아니다”며 해명했다. 전날 원내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의총에서 부결 주장 발언을 반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친이낙연계인 이병훈 의원도 “저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표를 던졌다”고 해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수원화성 일대에서 가을 축제 4건이 연이어 펼쳐지는 ‘2023 힐링폴링 수원화성’ 행사가 23일부터 열린다. 행사에는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23일∼10월 14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10월 6일∼11월 4일) △수원화성문화제(10월 7∼9일) △정조대왕 능행차(10월 8∼9일) 등 4개 축제가 포함돼 있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수원화성을 축성한 장인들의 이야기와 백성들의 희로애락, 정조의 애민 사상 등을 공연과 체험·전시·투어 프로그램으로 풀어내는 행사다.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에선 정조가 꿈꿨던 수원화성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특수조명을 활용해 빛으로 표현한다. 올해 60회를 맞는 ‘수원화성문화제’에선 시민 배우가 참여하는 공연과 타종 행사 등이 열린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1795년 당시 수천 명이 참여했던 정조의 능행차를 고증해 재현하는 행사다. 이상수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릴 당시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수원 광교 경기도교육청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이영승 교사가 호원초에 부임 첫해인 2016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쳤다. 이 일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학부모는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 140여만 원을 보상받았다.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연락해 민원을 제기했고, 이 교사가 휴직하고 입대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청하는가 하면 복직 후에도 이 문제로 계속 연락해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이 교사는 개인 비용을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줬다고 한다. 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으로 자녀가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 오랜 기간 결석을 했지만 여러 차례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가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 394건이나 됐다. 심지어 이 학부모는 교사가 사망한 사실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한다.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다.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측이 이 교사가 사망하기 전,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교사가 사망한 이후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을 파악하고도,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고 보고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임 교육감은 “사망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몇 명이며 은퇴 여부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라며 “교사의 유족이 순직 신청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직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이 교사와 같은 호원초에 근무하다가 앞서 사망한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 두 교사 모두 업무 과중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김 교사와 이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다. 관할 경찰 수사도 수사를 종결했다.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교육청은 4개 부서,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꾸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두 교사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임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시흥시 오이도는 원래 육지에서 4km가량 떨어진 섬이었다. 섬 모양이 ‘까마귀의 귀’와 비슷하다고 해서 ‘오이도(烏耳島)’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섬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염전을 만들기 위해 제방을 쌓으며 육지와 연결됐다. 또 1980년대 시화지구 개발 사업 때 지금 모습의 틀이 잡혔다. 오이도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일몰 명소다. 수도권 어디서든 차로 1, 2시간이면 올 수 있고 지하철(4호선)을 타고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해 가족, 연인 등이 많이 찾는다. ● 가을 오이도 매력에 빠져 볼까 ‘오이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빨간 등대’다. 외양은 뱃길을 안내하는 등대지만, 실제로는 등대 모양의 4층 전망대다. 관광객들에게는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통한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서해안의 검붉은 석양을 볼 수 있다. 해가 질 무렵 해안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면 등대 뒤로 펼쳐지는 낙조도 감상할 수 있다. 여행의 또 다른 재미는 음식이다. 갓 잡은 싱싱한 활어와 제철을 만난 대하, 붉게 달아오른 번개탄 위에 먹기 좋게 구워진 조개구이, 오이도의 인심이 느껴지는 양 많은 바지락칼국수가 관광객들의 입을 즐겁게 한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촌 체험 마을에서 진행하는 갯벌 생태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갯벌 체험에선 보드라운 진흙을 밟으며 펄 속에서 제 몸을 키워내는 조개, 바쁜 걸음으로 길을 트는 작은 게 등과 만나게 된다. 장화와 조개를 캐고 담을 호미, 바구니 등은 마을에서 돈을 내고 빌릴 수 있다. 물때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체험 가능 시간은 매일 조금씩 다르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3만8000여 명이 어촌 체험 마을을 다녀갔다”며 “갯벌의 동식물을 관찰하고 해양생태계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선사유적공원 등 볼거리 가득 빨간 등대에서 바다를 등지고 길을 따라 올라가면 ‘선사유적공원’이 나온다. 오이도는 신석기 시대 패총유적이 확인돼 2002년 섬 전체가 국가사적 441호로 지정됐다. 선사유적공원에는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배울 수 있는 ‘패총전시관’, 움집 체험이 가능한 ‘아영마을’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선사인 조형물은 또 다른 재미를 준다. 선사유적공원 인근 바닷가에 있는 ‘시흥오이도박물관’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박물관은 상설전시실을 포함해 어린이체험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을 갖추고 있다. 선사시대 주거 형태와 먹거리, 농경 문화 등을 포함해 오이도의 역사를 모형과 인형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꾸몄다. 올 11월까지는 시민 예술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민 테마전’도 진행된다. 시민 테마전에선 시흥의 역사·문화·생태·자연 등을 시민의 시각으로 해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시흥=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공연에 사용될 무대 구조물이 쓰러져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 9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4분경 하남시 신장동 미사경정공원에서 “갑자기 무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작업자를 덮쳤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쓰려진 구조물은 철제 파이프와 발판 등을 엮어 만들었으며 높이만 40m에 달해 웬만한 건물 크기와 맞먹는다. 경찰과 소방이 통제하고 있는 사고 현장은 철제 구조물이 바닥으로 널브러져 있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처참랬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20~30대 무대 설치 작업자 10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소방 당국은 구조 차량 7대 등 장비 30대와 구조대 등 인력 57명을 출동시켰고, 사고 현장에서 구조물에 깔린 반모 씨(35) 등 9명을 구조했다. 이 중 6명의 신원은 확인됐다. 구조자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외국인 작업자는 전신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고모 씨(31)도 의식은 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해 강동 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6명은 찰과상과 어지럼증 등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아라고 밝혔다.사고는 23, 24일로 예정된 K팝 공연 ‘슈퍼 팝(SUPER POP 2023) 콘서트’를 앞두고 무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 콘서트는 한국코카콜라가 후원하는 행사로 뉴진스와 잇지 등 아이돌 그룹과 박재범, 제시, 강다니엘, 빈지노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한다. 하남시는 이 행사와 관련해 순간 최대 1만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하남시에는 오후 5시 반 기준으로 27㎜의 비가 내렸고, 최대 순간 풍속은 7.8㎧를 기록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취약계층의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진료하는 시립동물병원이 22일 경기 성남시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문을 연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병원에는 수의사 2명과 수술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보건사 3명이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근무한다. 44평(145.3㎡) 규모로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수술실, 입원실, 접수실, 대기실 등이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층,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진료비는 민간 동물병원의 30∼50% 수준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가뭄 속 단비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에 힘쓰겠습니다.”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고양 12)은 1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일일 명예 지점장에 위촉된 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고양시 일산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상담 업무를 지원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상담회도 가졌다. ‘현장 상담 버스’를 찾아온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맞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지원정책을 알려줬다. 영업점 방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 등을 안내하며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추석(29일)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의 체감 경기를 살피기 위해 직접 전통시장 장보기에도 나섰다. 김 위원장은 “금융 버팀목으로서의 경기신보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민경기 진작을 위해 현장감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라며 “도민들도 추석에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 클릭해 확인하세요.”경기 용인에 사는 60대 남성은 이달 6일, 휴대전화로 온 문자 메시지를 아무 생각 없이 눌렀다가 낭패를 봤다. 안내대로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악성코드가 심겨 있었고, A 씨의 예금계좌에 있던 6220만 원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 통장으로 보내졌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추석(29일)을 앞두고 A 씨처럼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1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스미싱 피해는 156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7건보다 80% 가까이 증가했다.스미싱 피해 사례는 택배 배송이 늘어나는 명절을 전후로 많이 생긴다. 주로 ‘선물이 도착했다’라거나 ‘배송 오류가 발생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다. 설·추석 같은 명절이 아니어도 모바일 청첩장이나 건강검진 결과를 가장한 문자가 많다.몇 년 전만 해도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눌러도 200만 원 이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악성코드를 통해 예금 인출뿐 아니라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 가는 등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미 눌렀는데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거나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상담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인터넷 사기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 9674건으로, 1년 전 1만 8287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사기 피해 중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전자제품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품권(5건)이었다. 할인 판매를 미끼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가짜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카드 결제 대신 계좌로 현금 이체하면 추가 할인해 주겠다”라고 속여 436명에게서 9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구속했다. 김포경찰서도 5월, 중고 거래 앱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고 허위로 글을 올려 10명으로부터 1억 5447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경찰은 일단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된 공식사이트만을 이용해야 한다”라며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사전 조회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파주시는 22∼24일 운정건강공원 물놀이장 일대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박람회의 주제는 ‘도시농부의 꿈’이다. 전시관 20곳에 식물정원, 지능형 농장 식물 재배기, 희귀식물, 야생화·분화·압화 작품 등이 전시된다. 곤충표본 만들기, 새싹 인삼 심기, 선인장 가꾸기 등을 진행하는 체험관 28곳도 운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도농 복합도시인 파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동탄 트램(노면전차)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 브리핑을 통해 “동탄 트램으로 동탄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9월 기본 계획이 승인 난 동탄 트램은 이르면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간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수원과 오산 등의 주요 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연계 방식으로 추진된다.‘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16.4㎞) 구간과 ‘화성 병점역∼동탄역∼동탄2 차량기지’(17.8㎞) 구간 등 2개 노선이다. 2025년 운영사를 선정할 예정이다.화성시는 올해 6월, 동탄 트램의 전력 공급을 ‘무가선 방식’(슈터캐퍼시티)에, 보조적으로 ‘배터리 방식’을 혼용하는 형태로 추진하기로 정했다. 무가선 방식은 대만이나 독일, 스페인에서 추진 중이다. 정류장마다 충전 시설을 갖춰 30초씩 정차하는 동안 충전하는 방식이다, 전력공급 설비를 추가로 구축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안전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로 빠른 충전이 가능해 경제성이 높다. 정 시장은 지난달 비슷한 방식으로 트램을 운영하는 중국 광저우 지하철그룹과 대만 가오슝시 도시철도 운영사 KRTC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직접 살폈다. 가오슝 트램은 2015년 10월 1구간 개통을 시작해 현재 30개 정거장 17.1㎞ 구간을 운영 중이다. 광저우 트램은 2014년 12월 31일 22.1㎞ 구간을 운영 중이다.정 시장은 “광저우와 가오슝의 운영사례를 통해 시민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건설 부분 실시설계와 트램 차량 제작 설계에 들어간다”라며 “단순 출퇴근 교통수단의 개념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도시와 어울리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용인 청년 페스티벌’이 23, 24일 경기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주제는 ‘느끼고 채우고 발견하자’라는 의미의 ‘삐릿, 빠릿!(Fill it, Find it!)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청년들이 그린 작품이 전시되고, ‘정책 상식 ○× 퀴즈’도 진행된다. 용인시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청년을 위한 자격증 안내, 전월세 지원 등 청년 정책을 소개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청년 상담프로그램 ‘마음 자판기’를 운영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인 만큼 느끼고, 채우고,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증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개수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여성 응시생의 경우 ‘무릎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을 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 2차 시험부터 여성 응시생도 남성처럼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팔굽혀펴기로 인정했다.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했던 지난해까지 여성의 만점 기준은 ‘50개’였지만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다. 남성은 지난해와 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하고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채용시험도 바뀐 기준에 따라 체력 검정이 이뤄지고 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야, 기우야! 창문 닫아, 창문.” 영화 ‘기생충’에서 폭우를 뚫고 자신의 반지하 집 안으로 돌아온 주인공(송강호)은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자 아들(최우식)에게 다급하게 외친다. 방금까지 저택에 있던 주인공 가족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이 장면을 촬영한 곳은 국내 유일의 수조형 특수촬영장인 경기 고양시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세트장이다. 대형 수조에 반지하 집과 골목 등 40가구를 세트로 제작하고 인근 공릉천에서 물 50t을 끌어와 연출했다고 한다.● 명량,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촬영 스튜디오 전체 부지는 축구장(7130㎡) 3.6개 면적에 해당하는 2만6000㎡(약 7900평)에 달한다. 매년 영화 드라마 광고 등 30여 편 정도가 이곳에서 촬영된다고 한다. 실내 전시실 1층에선 시설 안내영상을 볼 수 있고, 2층 전시실에는 영화와 드라마 의상 및 소품이 전시돼 있다. 사극에서 사용했던 활과 화살, 1970년대 중고교생이 들고 다니던 가방, 경찰 방패까지 다양한 전시품을 볼 수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과 기우가 입었던 옷도 기증받아 전시 중이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해운대’, ‘명량’, ‘오징어게임’ 등 이곳에서 촬영된 영화 포스터가 걸려 있다. 실내 전시실을 나와 걸어 올라가면 실제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했던 수조가 나온다. 깊이 4m의 대형 수조(58×24m)와 깊이 3m의 소형 수조(24×11m)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이승환 고양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은 “거대한 야외 수영장 같은 공간에 세트와 무대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을 채워 다양한 수중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대형 수조에선 물 위에서 펼치는 대규모 전쟁이나 항해 장면을 찍는다. 소형 수조에선 소규모 격투나 차량 침수 등을 주로 촬영한다. 특수효과(VFX) 촬영 등을 많이 하는 복합 실내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다.● 낡은 폐정수장이 특수촬영 스튜디오로원래 이곳에는 하루 3만 t의 물을 정수해 수돗물을 공급하던 정수장이 있었다. 1984년 지어졌는데, 2000년 취수원이 팔당으로 바뀌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폐정수장을 철거하려니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았고, 철거한 후 부지를 활용할 방안도 마땅치 않았다. 그렇게 8년 동안 방치되면서 정수장은 지역의 흉물이 됐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있다 보니 주민들은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고양시에 여러 차례 시설 철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고민 끝에 고양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수중 스튜디오였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2008년 대대적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 정수장은 약 3년의 공사를 마친 후 2011년 수중 특수촬영 스튜디오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는 고양시의 대표적 도시 재생 사례로 평가받는다. 고양시 관계자는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다양한 촬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설과 콘텐츠를 확충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수문 자동화 시스템을 들여왔고 가상 스튜디오 교육실도 만들었다”고 말했다.고양=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올려야 합니다.”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13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사업비 10억 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했다.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안산시는 ‘마을, The(더) 하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에 참여할 시민 3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 경제에 필요한 공공 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아카데미는 15, 21, 25일에 시청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15일에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이해, 마을 자원개발과 사회적 경제 등을 교육한다. 21일에는 마을 돌봄과 협동경제 비즈니스모델, 마을 자원순환과 협동경제 비즈니스모델 등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ansanse.or.kr)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병노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소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확정하고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직후인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도 발표했다.개정안의 핵심은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기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조례에 없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부분도 새로 담겼다. 기존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새로 만든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자유·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도 반영했다. 교육과정 변경과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을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 등이 포함돼 있다.임 교육감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이달 18일 경기도보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2010년 10월 제정 이후 세 번째 개정이다. 2019년 첫 개정 때에는 학생 인권 옹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고, 2021년 두 번째 개정에서는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달라진 법령과 사회 환경을 반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으며,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머리카락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교육청은 11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이후 “교권 침해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여렃례 밝혀왔다. 지난달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의견조회(9월) △입법예고·법제심의위원회 심의(10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11~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임태희 교육감은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