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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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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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국정조사’ 처리 놓고 공방…나경원 “與, 국조 요구 합의해야”

여야는 1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기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규정이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취임 전에 있었던 조 장관 가족 문제는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며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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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 방아쇠 먼저 당기는 與… 현역 30여명 물갈이 할듯

“내년 총선은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을 사전에 차단하고 더 나아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론의 운을 뗀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불출마 깃발을 들며 용퇴 촉구에 나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채찍과 당근을 통해 현역 의원 30명 안팎의 물갈이를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역대급 물갈이 불가피할 듯 민주당은 7월 정치 신인과 여성에 대한 가산 비중을 높이고 현역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총선 공천 규칙을 확정했다. 컷오프나 전략공천 등을 동원한 ‘인위적 공천 학살’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쇄신 공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민주당의 이번 공천룰은 현역, 특히 다선 의원들에겐 역대 선거 중 가장 불리한 규칙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내 경선에 참여한 적 없는 정치 신인에게는 20%(여성, 청년, 장애인은 최대 25%)의 가산점을 주고 당 자체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 의원은 20%를 감점한다. 만약 같은 지역구에서 20%의 가점을 받는 신인과 20%의 감점을 받는 현역이 부딪칠 경우 그 어떤 현역도 공천장을 거머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만으로도 20명 안팎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해찬 대표가 1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컷오프도 거의 (필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구를 정하지 못하고 출마를 포기하는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합치면 30명 안팎의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물갈이 폭이 더 확산돼 정치적 ‘세대교체’ 수준의 공천 혁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60대 이상 기성 정치권은 물론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속한 586(50대 19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이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20여 년간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사회 변화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유권자들의 질문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날 이 대표가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정권을 뺏기고 나서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노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정권을 뺏기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고 새삼 각오했다”며 총선 승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도 조국 사태 이후 여권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갈이 끌어내기 위한 당근 아이디어도 여권에선 실질적인 물갈이를 이뤄내기 위해 다선 중진들을 유인할 수단도 궁리하고 있다. 배지 대신 공공기관장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등 임기가 곧 끝나는 기관장 자리에 새 인사가 나지 않고 있다. 불출마를 결심하는 중진 의원들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개편 시 75명으로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당선권이 가능한 순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오래 해당 지역을 관리했고, 청와대 출신 신인들도 조국 사태 이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해 여론전에서 불리한 만큼 물갈이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정철 원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물갈이 조짐이 잇따르자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날 한 매체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한 뒤 당에선 공식 반박했지만 안팎에선 빨라진 ‘물갈이론’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총선 정국’으로 넘어가 물타기 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인위적 물갈이와 관련해 잇따라) 이상한 뉴스가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며 진화에 나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강성휘 기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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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불출마 현역의원 선별작업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불출마할 현역 의원을 선별하는 작업에 나섰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당의 물갈이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당 소속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은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직자평가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출마 의사가 있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만큼 자진 신고하라는 뜻이다. 민주당 의원 128명 중 현재까지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은 최다선(7선) 의원인 이해찬 대표뿐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되는 만큼 물갈이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갈이 신호탄’에 당내에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4선의 송영길 의원이 이 대표를 성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문자에는 “이해찬이 대표될 때부터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민주정치에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물의를 일으켜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누가 무슨 권리로 불출마를 강제하나”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에 대해 송 의원실 관계자는 “지인이 아닌 지지자가 보낸 글을 의원이 읽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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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문 양정철-백원우 총선 불출마… 與 현역 물갈이 폭풍 본격화 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친문 진영의 핵심인 두 사람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물갈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과 백 전 비서관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 당청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친문의 중심인 양 원장의 불출마는 현역 물갈이에서 친문과 비문(비문재인)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여기에 재선 의원 출신의 백 전 비서관까지 불출마에 가세한 것은 ‘청와대 출신이라고 무조건 공천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30여 명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맡았을 정도로 신임 받는 백 전 비서관도 불출마하는 만큼 청와대 출신이라는 특혜는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두 사람의 불출마에 따른 후폭풍은 현역 의원, 특히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양 원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측근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뒤 현역 물갈이에 착수한 바 있다. 여당 중진들이 속속 불출마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도 현역 물갈이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대표는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입각에 따라 불출마를 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5선의 원혜영 의원도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내에서 차기 국회의장 1순위로 꼽혔던 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공식화하면 4선 이상 중진들의 거취는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될 것”이라며 “양 원장이 서울 구로을, 백 전 비서관이 경기 시흥갑 출마가 유력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 바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 총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조 장관 퇴진 운동과 별개로 여당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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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국 3막 어디로 갈지 몰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튜브채널 ‘딴지방송국’이 14일 공개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이 방송에서 “연극으로 치면 언론 문제 제기와 야당 폭로가 1막, 검찰 압수수색과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가 2막이었고, 지금 3막이 열린 것이다.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이라는) 방아쇠를 당겼고, 새로운 3막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모르는 부담을 문 대통령이 떠안게 됐다는 뜻이다. 유 이사장은 이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건 전체가 조국을 압박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며 “조국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다. 가족 인질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에 대해 “15분 44초 통화했다. 그중 절반 정도는 팩트 체크 관련 통화였고 절반은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김해영 금태섭 의원에 대해선 “여론조사에서 10∼20% 지지자 중에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대선이야 마음만 먹으면 나가는데, 마음을 절대 안 먹는다”고 대선 출마에 거듭 선을 그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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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이후 與 떠난 중도층, 지지정당 못찾아 ‘무당파’로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어느 쪽에 제대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일방통행식 ‘조국 구하기’에 실망한 중도층을 향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지지층 재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보수 결집과 당의 오랜 숙제인 ‘중도로의 외연 확장’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런 여야의 극한 대립이 무당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10, 11일 진행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3.7%로 지난달 13, 14일 조사(38.5%) 때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22.7%로 지난달(19.6%)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결과 각 당 지지층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여권의 ‘조국 살리기’에 실망한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하진 못하면서 이른바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BS 조사에서 무당파는 18.8%로 지난달(16.9%)보다 1.9%포인트 늘어났다.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9∼11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무당파가 30.5%를 차지했고 ‘모르겠다’(8.0%)까지 포함하면 38.5%에 달한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A 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사람들은 탄핵 국면인 2016년 후반기에 민주당 정체성을 가졌다가 조 장관 사태에 실망해 무당파로 되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기존 정당에 등을 돌린 이들이 늘면서 제3당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추석 이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온통 ‘조국 이슈’로 만들어 조 장관을 반대한 이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과의 공동전선 형성을 계기로 ‘반문 연대’를 형성하고 보수 대통합의 기조를 중도보수로 ‘좌클릭’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당의 고민거리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은 16일 구치소를 나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당분간 입원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에서 간접적으로라도 탄핵의 부당성과 우파 결집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낼 경우 외연 확장을 모색하는 한국당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무당파와 함께 특히 지지층 중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SBS 조사에 따르면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53%)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13.2%였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29.6%는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패스트트랙 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논란 등 첨예한 이슈 때마다 드러난 민심의 ‘지지 정당 따르기’ 현상이 ‘조국 사태’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개혁’으로 전선을 옮기면서 조 장관과 당청이 검찰개혁의 성과를 보이면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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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이후 무당파 증가…고민 깊어지는 여야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어느 쪽에 제대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일방통행식 ‘조국 구하기’에 실망한 중도층을 향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며 지지층 재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보수 결집과 당의 오랜 숙제인 ‘중도로의 외연 확장’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런 여야의 극한 대립이 무당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10, 11일 진행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3.7%로 지난 달 13, 14일 조사(38.5%) 때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22.7%로 지난달(19.6%)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결과 각 당 지지층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여권의 ‘조국 살리기’에 실망한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BS 조사에서 무당파는 18.8%로 지난달(16.9%)보다 1.9%포인트 늘어났다. SBS 조사에서도 무당파가 30.5%를 차지했고 ‘모르겠다’(8.0%)까지 포함하면 38.5%에 달한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A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사람들은 탄핵 국면인 2016년 후반기에 민주당 정체성을 가졌다가 조 장관 사태에 실망해 무당파로 되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기존 정당에 등을 돌린 이들이 늘면서 제3당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한국당은 추석 이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온통 ‘조국 이슈’로 만들어 조 장관을 반대한 이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과의 공동전선 형성을 계기로 ‘반문 연대’를 형성하고 보수 대통합의 기조를 중도보수로 ‘좌클릭’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당의 고민거리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은 16일 구치소를 나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당분간 입원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에서 간접적으로라도 탄핵의 부당성과 우파 결집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낼 경우 외연 확장을 모색하는 한국당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무당파와 함께 특히 지지층 중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9~1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53%)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13.2%였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29.6%는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패스트트랙 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논란 등 첨예한 이슈 때마다 드러난 민심의 ‘지지 정당 따르기’ 현상이 ‘조국 사태’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개혁’으로 전선을 옮기면서 조 장관과 당청이 검찰개혁의 성과를 보이면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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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고… 분당돼도… 여의도의 버티기[여의도 25시/황형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딸의 입시 과정과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한 온갖 의혹이 번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전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자진사퇴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조 장관은 “사퇴 여부는 임명권자에게 달려 있다” “소명이 남아 있다”고 버텼다. 과연 이런 버티기는 조 장관뿐일까. 여의도의 ‘버티기’는 어떤 모습일까. #1. 최근 사석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이야기를 꺼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에서 그가 민주당에 오고 싶어 한다는 설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박 위원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장 임기 2년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한국당 내 합의를 깼다는 이유 등으로, 7월 24일 결국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선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법의 규정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다음 위원장 후보였던 홍문표 의원은 속수무책이었다. 당과의 갈등에도 박 위원장이 ‘버티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당내에선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자신의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그는 9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신안산선 착공식에 국토교통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자신의 ‘공’을 한껏 내세웠다. #2. 한때 국회 4당 지위를 유지했던 민주평화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싸움 끝에 지난달 중순 ‘합의 이혼’했다. 비당권파는 유성엽 원내대표를 포함해 박지원 천정배 등 의원 10명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를 출범시켰고 평화당 의원 수는 정동영 대표 등 5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당 대표직을 둘러싼 갈등이 핵심 원인이었다. 비당권파는 6월 “이대로는 총선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 당 간판을 바꿔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반면 당권파는 이를 두고 내년 총선 공천권을 겨냥한 명분 없는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했다. 정 대표의 ‘버티기’에 인원 수 2배인 대안정치 의원들은 탈당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딴살림을 차린 이들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정국의 핫이슈였던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평화당은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안정치의 신당 추진 속도는 지지부진하고 정당의 지위를 잃은 탓에 대안정치에 합류한 옛 평화당 당직자들은 국회 의원회관을 전전하며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고 있다. 한 대안정치 관계자는 “지지율 1∼2%의 당 대표가 뭐길래, 기득권을 그렇게 고집하나”라고 했다. #3. 제3당인 바른미래당도 요지경이긴 마찬가지다. 보수통합을 명분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꾀하려는 유승민, 안철수계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손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유 의원과 안 전 의원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이들은 4월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대표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손 대표의 발언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6% 수준이다. 손 대표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내가 물러나면 바른미래당은 결국 자유한국당에 통합될 것”이라며 퇴진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의원들은 “안, 유 전 공동대표를 좌우로 끼고 공천권을 행사하며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그는 “3당 보존과 선거제 개혁이 정치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며 꿈쩍도 않고 있다. 실리와 명분, 소신 등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각자 다양하다. 하지만 여론의 공감 없는 ‘버티기’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소신은 아집일 뿐이다. 그저 자신을 위한 ‘버티기’로 비칠 뿐이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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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포렌식 자료”… 근거없는 주장 편 여야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핫이슈 중 하나는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땐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마치 검찰 수사 자료인 것처럼 호도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폭로 내용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웠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2007년 8월 26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의학논문 초고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가 대표적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 포렌식을 통해 저 파일(딸이 작성한 논문)이 서울대 법대 소속 PC로 작성됐다는 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해 가져갔을 때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료”라며 검찰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도 백 의원이 “(이 문서를 작성한 컴퓨터는)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다. 그렇죠?”라고 묻자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서 속성 정보는 검찰 포렌식 자료가 전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워드나 한글 등 문서 파일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우스 클릭만으로 문서의 작성자와 작업일시, 소속기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조 씨가 제출한 논문 초고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에는 작성자와 최종 저장자가 모두 조 후보자로 나와 있고, 회사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돼 있다. 콘텐츠 작성일은 ‘2007년 8월 26일 오후 10시 6분’이다. 장 교수는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에 이 파일을 보냈다. 검찰도 장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철회하는 이사회를 할 때 초고 파일과 그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를 이사진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을 조 후보자에게 보여주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 표창장에는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빨간색 직인이 찍혀 있다. 조 후보자도 “그것은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컬러 원본이 아닌 ‘흑백 복사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8일 “조 후보자나 따님,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 의정활동 차원에서 입수활동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일 공개한 조 씨의 한영외고 시절 생활기록부를 놓고도 여당은 검찰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6일 “기존 확인된 2건(조 씨와 검찰) 이외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이호재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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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한 조국 후보자, 증인선서 2019년→1919년 잘못 읽어

가까스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마지막 기한인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조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예행연습’을 이미 한 차례 치른 데다 자유한국당의 질의가 예상보다 날카롭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친 듯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엔 잔뜩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인사말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면서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논란의 정점에 선 것에 대해선 즉각 “성찰하겠다” “불찰이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 등 표현을 바꿔가며 자세를 낮췄다. 그 대신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은 2일 기자간담회 때 76회 이상 나왔지만 이날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청문회 시작 직전 증인 선서에서 조 후보자는 긴장한 듯 선서문에 적힌 ‘2019년’을 ‘1919년’으로 잘못 읽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통상 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하지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 게 관례다. 여 위원장이 중간중간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편파적이다”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고성을 질렀고 여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공정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여 위원장이 조 후보자에게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자 이 의원은 “미국에선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한다. 히어가 무슨 뜻인지 아냐. 듣는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1800개가 넘는 ‘문자 폭탄’도 받았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고 반박한 점을 언급하며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난다. 언행불일치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있다”고 답했다. 핵심 증인들도 강제성이 없는 출석 요구 탓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11명 중 유일하게 참석한 웅동학원 김형갑 이사는 웅동학원 부실관리 의혹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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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한방 없는 청문회…“성찰하겠다” “불찰이다” 자세 낮춘 조국

가까스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마지막 기한인 6일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상보단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조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예행 연습’을 이미 한 차례 치른데다 한국당의 질의가 예상보다 날카롭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친 듯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엔 잔뜩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인사말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면서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말과 행동이 안됐던 점 등 논란의 정점에 선 것에 대해선 즉각 “성찰하겠다”, “불찰이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 등 표현을 바꿔가며 자세를 낮췄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부인과 딸 등 가족에 대해선 “너무 가슴 아프다”는 말도 수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 대부분에 대해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부인의 압수수색 전 컴퓨터 반출 의혹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허위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한국당의 질의가 조 후보자를 날카롭게 파고들지 못하자 회의를 주재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레적으로 직접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통상 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하지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 게 관례다. 여 위원장은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인가”라고 되물었고 조 후보자는 “법률이 통과 전이라면 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맞게 수사·기소실무 규칙을 바꾼다던가 법무부령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 위원장이 “그런 걸 가지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냐”고 되묻자 조 후보자는 “꼭 저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질의보다는 여야 간 공방에 오히려 시간을 더 할애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질의 시간을 두고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여 위원장은 설전을 벌였다. 여 위원장이 조 후보자의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자 이 의원은 “미국에선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한다. 히어가 무슨 뜻인지 아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내가 초등학생이냐”라고 했고 이 의원은 “초등학생보다 못하다.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핵심 증인들도 강제성이 없는 출석 요구 탓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11명 중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불참했고, 조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들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증인 중 유일하게 참석한 웅동학원 김형갑 이사는 웅동학원 부실관리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82세의 고령인 김 이사가 질의 내용과 동 떨어진 답변을 이어가자 한국당 의원들은 질문을 하다가도 “알겠습니다”하며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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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검찰이 하극상”… 檢내부 “수사 성역 없다더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정국에 거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높여가자 당정청이 검찰을 향해 “정치 개입의 선(線)을 넘었다”며 총공세를 펴고 나온 것. 그러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동원하며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 온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한 지 40여 일 만에 청와대와 검찰이 ‘치킨 게임’ 벌이듯 충돌하면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퇴로 없는 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허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동양대에서 절차를 통해 발급한 표창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위조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 그러자 검찰은 청와대의 설명이 나온 지 한 시간여 만에 “수사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시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표창장 관련 해명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행보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청와대는 지켜보고만 있었다”며 “일부 의혹에 대한 설명에 준비한 듯이 ‘수사 개입’이라고 반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며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항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잘못된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제자리가 어딘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검찰국가를 향하여’라는 망상, 빗나간 욕망에 눈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가운데 국정을 총괄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검찰 비판에 가세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임무영 검사의 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의 전방위 공세에 검찰 내에선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해놓고 도리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제어하려는 행태는 이중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대로라면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해도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보복할 것이 뻔하다”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도 여권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과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신동진 기자}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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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사실 다른 발언 모두 위증죄 고발할 것”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11명이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가까스로 합의한 이번 청문회를 각각 ‘조국 사수’와 ‘조국 사퇴’의 마지막 장으로 여기고 창과 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 입시와 장학금 수여 등 특혜 의혹, 웅동학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된 증인 11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의결했다. 조 후보자 가족들은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등 7명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여권 인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최 총장의 발언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고 싶지 않은 여당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청문회 합의가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이었다”며 “최 총장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증인에서 빠졌다. 야당은 이날 오전 유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최 총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사실상 철회했다. 자진 출석할 뜻을 표한 유 이사장이 출석할 경우 조 후보자가 아닌 유 이사장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도 관련 의혹을 굳이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인 11명을 채택했지만 이 중 몇 명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청문회 하루 전 증인 채택이 합의되면서 ‘청문회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규정을 지키지 못한 만큼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행정실에서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나와 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번 청문회를 조 후보자 사퇴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피의자 조국’을 다그치는 것만으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 초기부터 가장 센 질의에 집중해 조 후보자를 몰아붙일 예정”이라며 “청문회 발언 중 사실과 다른 것들은 모두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의혹은 부풀려졌다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팩트 체크’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신상 관련 질의가 아닌 정책 관련 질의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다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무조건 방패막이에 나설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드러내놓고 엄호에 나섰다가는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차수 변경을 통해 7일 0시를 넘기는 ‘밤샘 청문회’로 조 후보자를 압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6일 밤 12시인 만큼 저녁식사 이후엔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막판 파행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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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최종 확정…동양대 총장 빠져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11명이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가까스로 합의한 이번 청문회를 각각 ‘조국 사수’와 ‘조국 사퇴’의 마지막 장으로 여기고 창과 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 입시와 장학금 수여 등 특혜 의혹, 웅동학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관련된 증인 11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의결했다. 조 후보자 가족들은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등 7명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여권 인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청문회 합의가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이었다”며 “최 총장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증인에서 빠졌다. 야당은 이날 오전 유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최 총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사실상 철회했다. 자진 출석 뜻을 표한 유 이사장이 출석할 경우 조 후보자가 아닌 유 이사장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도 관련 의혹을 굳이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인 11명을 채택했지만 이 중 몇 명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청문회 하루 전 증인 채택이 합의되면서 ‘청문회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규정을 지키지 못한 만큼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행정실에서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나와 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과 장 교수 등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번 청문회를 조 후보자 사퇴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피의자 조국’을 다그치는 것만으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청문회 초기부터 가장 센 질의에 집중해 조 후보자를 몰아붙일 예정”이라며 “청문회 발언 중 사실과 다른 것들은 모두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의혹은 부풀려졌다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팩트 체크’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신상 관련 질의가 아닌 정책 관련 질의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다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무조건 방패막이에 나설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드러내놓고 엄호에 나섰다가는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차수 변경을 통해 7일 자정을 넘기는 ‘밤샘 청문회’로 조 후보자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6일 자정인 만큼 저녁식사 이후엔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막판 파행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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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증인 없이 ‘뒷북’ 조국 청문회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기한 마지막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국당이 양보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러 증거가 (새로) 나왔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이 계속 나온다”며 “이 정도라면 (증인 없이) 조 후보자만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가족 외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계획서 채택에 앞서 증인 채택 합의를 요구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12명이다. 청문회 5일 전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을 강제 출석시키기 어려운 만큼 여당이 증인을 설득해 임의 출석시켜 달라는 것.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계획서와 자료 요구의 건을 먼저 채택하고 증인 채택은 추후 간사 간 협의에 맡기는 것이 관행”이라고 맞섰다. 청문회 이틀 전까지도 실시계획서 등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핵심 증인, 준비 시간,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없는 ‘3무(無)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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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수출규제-지소미아 동시해결 제안”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한국을 찾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에게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다만 이를 전해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징용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NHK 등이 3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총리실은 “일본 측이 취한 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 “전일 이 총리와 오찬을 하면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10월 말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의 즉위식 전까지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 양국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날 “양국 의원연맹 합동 총회를 11월 1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합동 총회는 지소미아 파기 이후 연기됐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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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중 ‘齊家’ 잘못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제가(齊家)를 잘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 진학 과정과 사모펀드 투자 등 가족에 연관된 의혹과 관련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를 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제 가족이든 주변이든 더 세심히 치밀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의혹들에 “이번에 알았다”, “모르겠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조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조 후보자는 ‘가족 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 검찰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다.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등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해선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이 마무리된 뒤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2017년 1월 트위터에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지금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답변을 비켜 나갔다. 하지만 트위터 등 과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지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 시절에 했던 말이 지금 돌아와서 저를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글의 중요함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신에 대한 언론의 검증 보도 중 가짜뉴스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른바 ‘여배우 스폰서’ 의혹과 자신의 딸이 고가의 외제차 ‘포르셰’를 몬다는 의혹 등 두 가지를 꼭 집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감정에 호소했다. 그는 “(타지에서) 혼자 사는 딸아이에게 심야에 남성 기자 둘이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한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말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비치기도 했다. ‘강남 좌파’ 논란에 대해선 “금수저면 항상 보수로 살아야 되냐”며 “금수저이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좀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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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무산돼도 추석전 임명 강행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다음 달 2, 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의 난항과 관련해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 달 2, 3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이 다음 달 3일부터 최대 열흘인 점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 전 임명 절차를 끝내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의미다. 강 수석은 또 검찰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 후보자의 노모와 부인 등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여당과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야당의 충돌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1분 만에 끝났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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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강행 수순…靑 “청문회 되든 안 되든 내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다음달 2, 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다음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난항과 관련해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달 2, 3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 임명 마감시한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의 기간이 최대 열흘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13일 전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강 수석은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 후보자 노모와 부인 등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여당과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드려는 것이냐”는 야당의 충돌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1분 만에 끝났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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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연일 대놓고 ‘檢때리기’… “적폐-불법행위” 몰아붙여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구시대적 적폐”, “정치검찰”이라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인사청문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 속도 조절 사인을 거듭 보내고 있는 것.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밀리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라디오에서 “검찰 압수수색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매우 유감”이라며 “만약 과거의 검찰, 특히 정치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의도가 있다면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를 대놓고 흘리는 셈이다. 구시대적 적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친문 핵심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대상자를 압박하고 여론에 유죄의 심증을 심는 반인권적 불법 행위”라며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은 별도 기관에 맡겨 엄단하는 것이 법무부가 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했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검찰은 주권자의 위임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 이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 확보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최소한 청문회까지는 청문 절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인사권 등 대통령 권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찰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는 명백한 정치 행위”라며 “모든 정치 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켜세웠던 여당이 이같이 검찰을 비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너무도 명백한 증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들러리 야당(정의당)까지 검찰을 겁박하며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조국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에 보고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처벌한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 법치에 대한 기본 상식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검찰의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며 “차분하게 지켜본 뒤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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