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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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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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또 불발… 계속되는 경매에 속타는 피해자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5층짜리 빌라(다세대주택) 세입자 10가구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달 23일 2차 경매 매각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집주인 1명과 전세 계약을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밝힌 경매 유예 대상은 아니다. 당장 23일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고 살고 있는 집에서도 쫓겨나야 한다. 이들은 2020년 8월 계약 당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서 후순위 임차인이 됐다. 임차인 10명의 보증금은 총 16억6500만 원. 하지만 월세 계약자 1명만 소액임차인에 해당돼 최우선변제금 3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 9명은 선순위 근저당 규모가 커서 낙찰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 피해 주택 경매 계속되며 세입자 불안 커져여야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처리에 실패했다. 특별법 관련 소위만 4번째로, 여야는 22일 다섯 번째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이달 초로 예상됐던 특별법 입법이 2주 이상 지연되며 피해 주택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만 경매 유예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 미추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당초 정부는 특별법 통과 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매 유예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려내는 작업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와 1인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하기로 피해자 요건을 확대한 상태다. 미추홀구 역시 법적 근거 없이 금융당국 권고로 경매를 중단한 상태여서 개인 채권자나 대부업체 등이 경매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 여야 합의 4번째 불발… 25일 본회의 통과 미지수여야는 이달 1일과 3일,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16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상태였다. 이날 합의에 또 실패해 22일 5번째 특별법 관련 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당초 목표대로 25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소위는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 변제권 소급 적용과 보증금 채권 매입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우선 변제권 소급 적용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리며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에 대해 첫 계약일 당시로 변제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 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것이다. 보증금 채권 매입은 공공이 세입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해 세입자를 보상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선지원 후구상 방식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이날 소위에서 경·공매 비용을 지원하고 경매 절차를 대행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의 추가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특별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단체들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집값 급등기 때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많았다”며 “낙찰이 돼버리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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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분양, 계획 대비 70% 감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실적이 지난해 말 계획 대비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올해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5949채로 지난해 말 조사한 계획 물량(5만4687채) 대비 29%에 그쳤다.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에서 분양 물량 감소 폭이 더 컸다. 올해 1∼4월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 실적은 수도권에서 1만302채가 공급돼 당초 계획(2만6747채)보다 61%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에서는 5647채만 공급돼 계획 물량(2만7940채)보다 80%가 감소했다. 대형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올해 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대 건설사의 분양 물량은 올 한 해 전체 민영아파트 분양계획 물량 27만8958채 중 절반이 넘는 14만6382채 수준이다. 부동산R114 측은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미분양 우려 등으로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며 “5월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의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청약시장 분위기가 쉽게 살아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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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화재 골든타임 5분… “차량용 소화기가 소방차 1대 위력”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반경 충남 금산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밤늦게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회사원 이관범 씨(52)는 주차장에 진입하다 차를 세웠다. 주차장 입구 쪽에 세워진 1t 트럭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주차장 천장으로 번지고 있었던 것. 설상가상으로 트럭 맞은편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있었다. 서둘러 불길을 잡지 않으면 주차장 전체로 불이 번질 것으로 보였다. 이 씨는 문득 자신의 승합차 트렁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는 걸 떠올렸다. 119에 신고한 후 곧바로 소화기를 꺼내 분사를 시작했다. 내심 ‘소화기 한 대로 불이 잡힐까’ 싶었지만 약 1분 만에 불길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골든타임은 불이 난 후 5분이다. 이 씨의 차량용 소화기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위력”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19명, 재산 피해는 약 641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피해가 컸다. 소방청 관계자는 “등록 차량이 늘면서 노후 차량과 전기차 등 신형 모빌리티가 동시에 증가한 탓”이라고 했다.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7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는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해 있던 1t 화물차의 배기구가 과열돼 불이 붙으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역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터널로 번지며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진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용 소화기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3∼5분 만에 엔진룸 내부 전체로 불길이 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이 지나자 엔진룸을 넘어 운전석으로까지 불길이 확산됐다. 한 시간가량 지나면 차량은 전소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가 있으면 소방차 현장 도착 전 조기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차 안의 최종 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에 비치되는 차량용 소화기는 평균 무게 0.7kg, 높이 24cm가량이다. 용량은 일반 분말 소화기(무게 3.3kg, 높이 38cm)의 20%에 불과하지만 진화 능력은 일반 소화기의 3분의 1 이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나오는 소화기는 소형화·첨단화돼 초기 진화 때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차량 화재뿐 아니라 일반 건물 화재 상황에서도 약 100㎡ 면적(약 30평)까지 진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분말형 또는 스프레이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소화기와 탈출용 망치 등으로 구성된 차량용 화재안전키트도 판매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차량용 소화기의 효과는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입증됐다.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불이 붙은 트럭을 보고 지나가던 덤프트럭 차주가 자신의 차량용 소화기를 꺼내 진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덤프트럭 차주의 활약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 전 불길이 모두 잡혔고, 화재 차량에 실린 2억 원 상당의 건설 기계도 무사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 창원의 완암터널 입구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싣고 운행하던 트럭에서 불이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지나가던 탱크로리 운전자로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구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은 지금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해당 차종은 이미 신차 출고 때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된 채로 운전자에게 인도된다. 그럼에도 매년 1만5000대 이상이 정기검사 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설치했거나, 설치 방법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받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과태료 등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무시하기도 한다. 또 내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되는데 여전히 상당수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바뀐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때 시정권고로 돼 있는 규정을 강화해 의무 설치 대상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검사에서 통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5인승 차량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되는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2인승 스포츠카 등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을 전 차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로 진화 10배 힘들어 이동식 침수조 전국 44개뿐설치에 15분 걸려 진화 어려움소방硏, 상방향 방사장치 개발“배터리 불길 16분 만에 잡혀”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이 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소방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1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런데 소방관 사이에선 “전기차 화재 진화에는 일반 차량 10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바로 ‘열 폭주 현상’ 때문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에는 고전압 배터리팩이 장착돼 있다. 불이 붙으면 이 배터리팩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열이 치솟으며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오르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물을 뿌려도 불이 되살아나고 공기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도 큰 효과를 못 낸다. 최근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동식 침수조를 활용하고 있다. 차량을 수조에 통째로 넣어 하부의 배터리팩을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예산 등의 문제로 현재 전국 소방서에 구비된 이동식 침수조는 44개뿐이다. 또 현장에 이동식 수조를 설치하고 물을 채우는 데 10∼15분이 걸려 화재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차량 아래로 바퀴가 달린 분사장치를 밀어 넣는 방식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도 최근 전기차 전용 ‘상방향 방사장치’를 개발하고, 전기차 배터리 30개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불이 나자마자 열 폭주가 시작됐고, 8분 만에 배터리 전체가 불꽃에 휩싸였다. 이때 미리 배터리 밑에 넣어둔 상방향 방사장치를 가동해 물을 뿜었더니 약 16분 만에 불길이 잡혔다. 소방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전기차 화재 시 진화하는 데 7, 8시간까지도 걸렸다. 상방향 방사장치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상방향 방사장치 역시 한계가 없는 건 아니다. 장치의 부피가 커지면 기존 소방차에 싣기 어려울 수 있다. 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올 3월 전국 소방서에 상방향 방사장치 안내서를 배포해 각 서 차원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준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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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70층 재건축, 공동개발 강제조항 빠져 단지별 사업 가속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 12곳이 최고 70층에 달하는 마천루 단지로 바뀐다. 과거 ‘여의도 통개발’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한강변 단지는 통합 재건축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사라지며 대부분의 개별 단지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 공람을 시작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미래 개발 수요를 고려해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일종의 ‘개발 밑그림’이다. 이번 공람안에는 여의도 내 59만9795.1㎡, 12개 단지(광장아파트는 분리 재건축)의 용도지역을 높여 고밀 개발하고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람안에 따르면 12개 단지 중 △목화 △삼부 △한양 △삼익 △은하 △광장 1, 2동 △광장 3∼11동 △미성 등 8개 단지는 도심 중심지에 지정하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다. 학교와 가까운 △장미 △화랑 △대교 △시범 등 4개 단지는 역세권에 지정하는 준주거지역이 된다. 이들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상한 용적률 300%)에서 준주거지역(상한 용적률 400%) 또는 일반상업지역(상한 용적률 800%)으로 바뀌어 고밀 개발이 가능해지게 된다. 각 단지는 목화·삼부아파트(1구역), 장미·화랑·대교아파트(2구역), 한양아파트(3구역), 시범아파트(4구역) 등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모두 최대 높이 200m 이하로 지정됐으나 위원회 심의를 통해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높이 200m는 약 70층 내외(평균 층고 2.8m인 아파트 기준)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첼리투스(최고 56층),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최고 49층) 수준이다.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한강변 첫 주동)의 높이 규제는 기존 15층에서 20층 이하로 완화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8년 “여의도 전체의 재개발이 예상되므로 선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의도 통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여의도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긴급 입장을 발표하고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보류했었다. 이후에도 일부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개별 단지마다 사정이 달라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번에 한강변 단지의 공동 개발을 강제하지 않는 방안이 공식화되면서 단지별로 재건축하는 방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식 목화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재건축 준비를 다 갖춘 만큼 개별 재건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삼부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장도 “통합 재건축은 상대와 생각이 같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통합 재건축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서울시는 한강과 가장 가까운 1, 2구역 단지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공동 개발을 권장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11일까지 공람을 거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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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최고 몇 층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답 있다[부동산 빨간펜]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는 서울시 방침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여의도 아파트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의 문서에 담겨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볼 수 있는데요, 355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보니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들어봤을 ‘지구단위계획’. 여의도를 사례로 지구단위계획이 뭔지 알아두고 앞으로 다른 지역 개발 소식이 발표될 때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Q. 지구단위계획이 뭔가요? “특정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미래의 개발 수요를 고려해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로와 공원은 어디에 지을지, 아파트는 어느 정도 높이로 지을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 또는 유도하거나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699곳(116.6㎢)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19.3%에 해당합니다. 수립된 지구단위계획대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인근 지역과 도시 전체의 기능, 미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의 개발계획, 도시의 여건 변화, 미래 모습 등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공람안에 따르면 전체 59만9795.1㎡가 총 23개 획지로 나뉩니다. 구역 내 아파트 단지는 12개(광장아파트는 분리 재건축)지만 상가, 학교 등이 개별 구역으로 분리되면서 획지 수가 늘었습니다.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Q. 지구단위계획이 왜 중요한가요?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토지 이용은 물론 건축물 외관까지 다루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에서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기준 △허용 △상한 등 3단계로 나뉩니다. ‘기준 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입지 여건을 고려해 블록별, 필지별로 정한 용적률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계획, 지능형 건축물, 공공보행로 등 특정 계획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허용 용적률’이라 부릅니다. 이후 토지와 건물 일부를 도로, 공공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상한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2가지입니다. 먼저 상한 용적률 한도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고밀 개발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으로 ‘상한 용적률’ 한도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여의도의 경우 대부분 3종일반주거지역(법정 용적률 300%)인데 학교가 가까운 장미·화랑·대교아파트와 시범아파트 등 4개 단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400%를, 나머지 8개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은 허용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의 차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한 용적률’이 800%인 2개의 재건축 단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단지에서는 ‘허용 용적률’이 350%이고 B단지는 420%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두 단지가 ‘상한 용적률’까지 개발한다면 A 단지는 B단지보다 더 많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에 내거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A 단지 허용 용적률이 낮은 만큼 기부채납을 더 해야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두 단지는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치와 아파트를 공급해 얻는 분양 수익을 저울질해 최종 개발 밀도를 결정합니다. 재건축 이후 개발 밀도는 정비계획으로 구체화 됩니다. Q. 용적률 말고 다른 내용은 없나요?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내용도 다룹니다. 이번 여의도 아파트지구 공람안에 따르면 대다수 단지는 최대 높이 200m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평균 층고(바닥부터 위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2.8m로 계산하면 약 70층 내외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통경축 확보, 스카이라인 형성 등 경관적 조화를 확보하면 높이계획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동(한강변 첫 주동)은 15~20층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다수 단지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규제인데 기존 15층 이하에서 20층 이하로 기준이 조금 완화됐죠.눈에 띄는 또 다른 점은 특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 권장’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창의적 개발안이 필요하거나 계획안 수립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목화·삼부아파트(구역1)와 장미·화랑·대교아파트(구역2)가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 내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합개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2가지로 나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서울시는 각 구역의 통합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지금의 목화아파트 자리에 국제금융중심지에 걸맞은 컨벤션 센터 등을 짓고 삼부아파트를 고밀 개발해 목화·삼부 주민이 같이 사는 아파트를 짓고자 했습니다. 또 장미·화랑·대교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랑 아파트 자리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했고요. 통합하는 경우 허용 용적률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인센티브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재건축은 주민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역시 재건축 이후의 최종 단지 형태는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으로 알 수 있을 예정입니다.” Q.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통기획은 민간이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공공인 서울시가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로, 정식명칭은 ‘정비지원계획’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개별 정비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하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내에서는 시범·한양·대교·삼부 등 대다수 단지에서 신통기획에 참여해 개발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예시로 시범아파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신통기획안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사전에 참여해 만든 개발안인 만큼 큰 그림인 지구단위계획 공개 전에 발표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용적률 인센티브 허용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요?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기에는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낸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는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원을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높이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허용 용적률만큼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환산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죠.”Q. 아파트가 아닌 곳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없나요?“서울시의 북촌지구단위계획이 대표적입니다. 2008년 6월부터 서울시 종로구 북촌(가회동, 삼청동 등 일대 112만8372.2㎡) 일대의 경관 특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데요, 이 구역 내에서는 프랜차이즈 입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삼청동길 일부와 대로변인 율곡로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신 한옥을 지을 때는 건축물 높이 기준을 비한옥과 차별해 적용하고 건축 제한 규정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담았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구단위계획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겠죠?”‘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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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월 전국 아파트 매매 58%가 ‘상승 거래’

올해 3, 4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 절반 이상이 직전 두 달 전인 1, 2월 거래된 가격보다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 4월 아파트 거래 1만3242건 중 7624건(57.6%)의 매매가격이 올 1, 2월 가격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 2월과 3, 4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된(직거래 및 계약해제 제외) 거래를 대상으로, 동일 단지, 동일 평형 거래의 평균 매매가격을 구해 비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직전 2개월 대비 하락 거래 비중이 64.6%였다. 3, 4월 들어 하락 거래 비중이 40%대로 감소하고 상승 거래가 절반을 넘긴 것이다. 상승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 4월 거래된 조사 대상 213개 평형 중 165개(77.5%)의 평균 실거래가격이 직전 2개월 대비 올랐다. 서울의 상승 거래 비중은 64.0%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경기(62.7%), 인천(62.4%) 순으로 높았다. 부동산R114 측은 “금리 변동성이 줄고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감소하면서 급매물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매매 호가가 오르면서 상승 거래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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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만기 빌라 10만채중 6만채 ‘역전세’ 비상

서울 강동구 A 빌라(전용면적 40㎡)에 사는 직장인 황모 씨(35)는 올해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인근 빌라 시세가 많이 떨어져 2년 전 자신의 전세금(3억6000만 원)에 맞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세입자가 나와도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져 자신의 전세금보다 2000만∼3000만 원 싸게 계약해야 한다. 그는 “집주인이 전세금 차액만큼의 현금을 따로 마련해 줘야 하는데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올해 말까지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전국 빌라 10채 중 6채꼴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빌라의 현재 보증금만 13조 원이 넘고 이 중 2조4000억 원을 집주인이 추가로 부담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며 전세보험 없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진 데다 전세가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2년 전(2021년 5∼12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17만815채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 10만6728채(공시가격 없는 주택은 제외)의 62.6%인 6만6797채는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험 가입이 안 되는 빌라는 전세금을 떼일 경우 보증기관에서도 이를 받을 수 없어서 전월세 계약이 사실상 힘들다. 이들 빌라의 기존 보증금 총액은 13조3188억 원이다. 전세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중 2조4122억 원을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들에게 내줘야 한다. 10채 중 6채는 빌라 1채당 보증금을 평균 3611만 원 낮춰야 전세보험 가입이 된다는 의미다. 만약 집주인들이 현금 여력이 없어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빌라 전월세 시장은 전세보험 가입이 안 되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전세사기 방지책 외에도 신규 세입자를 받기 위한 보증금 감액분만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역전세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역전세 위험’ 빌라, 강서 85%-미추홀 73%… 수도권에 몰려 전국 역전세 우려 6만6797채 중 수도권 빌라가 6만530채 차지전세사기 피해 큰 지역 비율 높아… 세입자들 전셋값 하락 피해 떠안아영세 임대사업자 ‘줄파산’ 우려도 전세사기로 빌라 전월세 시장이 얼어붙으며 보증금 미반환 등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역전세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2, 3년 사이 수도권 빌라 가격이 급등하면서 2년 전 비교적 높은 금액에 전세 계약을 했다가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를 빌라 세입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보다 수도권 역전세 우려 높아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역전세 우려가 높은 빌라는 올해 계약 만기를 앞둔 빌라 9만4951채 중 6만530채로 63.7%로 나타났다. 반면 5개 광역시와 지방의 역전세 우려 빌라 비중은 각각 51.6%, 55.9%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전세보험) 가입이 안 되는 주택은 신규 전월세 계약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역전세 여부는 전세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로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2021년 5∼12월 빌라(연립, 다세대) 전월세 17만815채 중 순전세 거래 10만6728채의 당시 보증금과 공시가격에 HUG가 이달부터 시행한 전세보험 신규 가입 기준을 적용해 비교했다. 현재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빌라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453만6936개에 올해 빌라 공시가격 평균 인하율(6%)을 대입해 추산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금과 기존 보증금의 차액은 총 2조2978억 원으로 빌라 한 채당 평균 3796만 원이었다. 서울에서 보증금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은 61.1%로 수도권보다 낮았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은 빌라 한 채당 4316만 원으로 더 많았다. ● 서울 강서구 빌라 85% 전세보증 가입 안 될 듯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도 높았다. 서울 강서구는 올해 계약이 끝나는 빌라 5818채 중 85%에 이르는 4953채가 전세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했다. 인천 미추홀구 역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빌라의 73%가 전세보험 가입 거절 대상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166건)와 인천 미추홀구(61건)가 1, 2위였다. 임대사업자가 ‘줄파산’하며 빌라 전월세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빌라와 소형 나 홀로 아파트 20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A 씨는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HUG의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늘면서 2021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뒤 받은 보험 진단금 5000만 원과 주식, 적금 등 여윳돈까지 이미 보증금 반환에 쓴 상태다. 여기에 올해 7월까지 돌아오는 재계약이 5건이라 두 달 안에 2억6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임대주택 의무 기간에 묶여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상태다. 그는 “2018년 3월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혜택이 많다는 정부 홍보에 임대 사업을 시작하며 보증금 증액 제한 규정(매년 5%)도 지켰다”며 “당장 내년에도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이 8건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 난감하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 역전세난… “보증금 미반환 사태 불 보듯” 더 큰 문제는 지금 빌라 전월세 시장이 거래 자체가 끊기며 전세 세입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집주인들이 돈을 일부라도 융통해 다음 세입자를 찾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후 빌라 전셋값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빌라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0.05% 상승을 마지막으로 올해 3월(―0.34%)까지 8개월 연속 추락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 수요가 급감해 세입자를 찾기도 어렵고, 운 좋게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며 “빌라 집주인들은 대부분 영세 규모여서 현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빌라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추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집주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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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 우려 커져”

대도시·신축 아파트일수록 이전보다 하락한 가격에 전세를 거래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집주인이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도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보다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1만9928건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도 전세 거래가 있었던 단지와 평형의 전세 거래 3만2022건 중 62%가 하락 거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66%(1만9543건 중 1만2846건)로 지방 57%(1만2479건 중 7082건)보다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대구(87.0%), 세종(78.4%), 인천(70.5%), 경기(66.0%) 등 대도시가 충북(37.4%), 강원(30.0%)보다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 우려도 높았다. 부동산R114가 준공 연한별로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준공 5년 이내(―5.85%) △6∼10년 이내(―4.70%) △10년 초과(―0.40%) 순으로 전셋값 하락 폭이 컸다. 부동산R114 측은 “20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최근 큰 폭으로 내렸다”며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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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2억건 분석한 ‘T-세이퍼’, 지역별 사고 위험 예측

“전남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일대 국도 2호선은 교통 위반 및 사고 발생이 잦다. 감속 등 교통안전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게 문제다.” 인공지능(AI)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인 ‘T-세이퍼’가 과거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4월 교통사고 위험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T-세이퍼는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 데이터, 교통시설 정보, 보행 데이터 등을 결합해 사고 요인을 약 40가지로 분류한 뒤 대안까지 제시해 준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KAIST가 함께 개발한 T-세이퍼는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약 7000대에 부착돼 있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TG) 데이터 2억 건을 AI로 분석해 지역별 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고 있다. T-세이퍼의 예측은 얼마나 정확할까. 기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순천 국도 2호선 현장점검에 동행했다. 그런데 점검에선 T-세이퍼가 지적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먼저 감속이 필요해 보이는 교차로와 건널목 등 곳곳에 안전 표지판이 부족했다. 차량 정지선이 횡단보도와 2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급정지도 자주 발생했다. 교차로도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X자형이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T-세이퍼가 순천 일대 도로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잡아냈다”며 “예전에는 도로 현장점검에 최소 3명이 필요했지만 이제 T-세이퍼가 미리 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1명이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T-세이퍼는 실제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T-세이퍼가 도입된 국도 17호선(전남 여수∼순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5%가량 줄었다. 노시웅 전남경찰청 경위는 “지자체에선 교통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데 T-세이퍼가 단기간에 교통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공단은 T-세이퍼를 약 10억 원에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T-세이퍼 개발에 참여한 여화수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의료비, 차량 복구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사고 해결 비용이 해외의 경우 건당 약 39억 원 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T-세이퍼의 사고 예방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T-세이퍼가 지금보다 더 충실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T-세이퍼가 ‘도로 폭이 좁아 유턴 시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할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민간 땅을 매입한 후 도로 폭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구중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AI가 아무리 정확하게 사고를 예측해도 지자체 등의 투자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진정한 교통안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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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나타나면 AI가 조명-경고등… 어르신 밤길 안전 지킨다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에 사는 김광태 씨(51)는 3년 전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장을 보고 귀가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속 80km로 달려오는 차량에 치였다”며 “마을에 가로등이 부족해 해가 지면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밤에는 목숨을 걸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마을은 가운데 직선 도로가 관통해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많다. 또 마을 주민 상당수가 노인이다 보니 반응 속도가 늦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마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행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고다발지점으로 분류됐다.●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후 속도 14% 줄어하지만 지난해 12월 스마트 인공지능(AI)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마을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보행자가 스마트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폐쇄회로(CC)TV가 인지하고 조명이 켜져 횡단보도를 환하게 밝힌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400m 전에도 보행자를 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다. 운전자를 향해선 초록색 경고등이 켜진다. 경고등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한 후에야 꺼진다. 일반인보다 걸음걸이가 느린 노인들도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 수준을 크게 높였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한 후 차량 평균 주행 속도가 5.4% 줄었다. 횡단보도 전 1km에서 보행자를 인식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는 14.1%나 감소했다. 유장홍 대기리 이장(72)은 “25t 대형 트럭이 인근 채석장을 드나들어 사고 위험이 컸는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후 트럭들이 서행하는 등 효과가 크다”며 “주민들도 마음 놓고 길을 건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AI 기술로 보행자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포착한다. 이미 약 20만 장의 사진을 통해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을 학습했다. 횡단보도에 공을 굴리거나 물건을 던지면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 사람이 없음에도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한 것이다. 또 AI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밀하게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을주민보호구간’ 법제화 필요성도일각에선 국도와 지방도가 통과하는 마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처럼 첨단기술을 활용해 각종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구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도로변 지방 마을이 도심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등에 따르면 도로변 마을의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72.3km로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높다. 이 때문에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2916명)의 36.8%(1073명)가 국도와 지방도에서 발생했다. 국도의 경우 차량이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7.4%로 전체 평균(2.8%)의 2.6배나 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이 법제화되면 해당 지역 교통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부터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24.3%, 사망자 수는 50.1% 감소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호구간을 설정한 후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다시 해제하는 걸 막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해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과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첨단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부주의한 운전이 이어지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안전교육을 강화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살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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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땐, 모든 세입자 동의해야 우선매수 가능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주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지만 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법 설명회 등에서 나온 답변 등 관련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법은. “임차인이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시도 기초조사와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이 법이 제정된 후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최대 두 달 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발생한 약 290실 오피스텔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 “‘전세사기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 동탄 사례는 임대인 부부가 ‘세금 미납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알려지게 됐다. 전세사기 의도보다는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탄과 구리 사례는 인천 미추홀구와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은 기준이 추상적이다. 지원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요건이 모호한 것은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경우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국토부 위원회가 개별 상황마다 유연하게 결정할 예정이다.”―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청약에 당첨됐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갖췄다면 청약 당첨자라고 해서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주택자도 마찬가지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해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다.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면 피해 보는 세입자가 여럿인데, 건물의 우선매수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 총 10명의 세입자 중 A가 우선매수권을 쓰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9명의 세입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제도는…. “기존 전세대출을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에 갚은 뒤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방식이다. 하반기(7∼12월)부터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도 해당된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 이용할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대책 전 이미 낙찰받은 경우는….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매입임대는 매입 기준이 까다로운데, 이번에 달라진 게 있나.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는 어떻게 되나. “현재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임대주택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긴 건축물이라 매입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거주자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해진다면 매입 관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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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전국아파트 매입, 30대가 27% ‘역대 최대’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매입자 중 30대 비중이 2019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 8만8104건 중 2만3431건(26.6%)을 30대가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22.2%)보다 4.4%포인트 올랐고 2019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30대 매입 비중은 40대 비중(25.6%·2만2575건)을 넘어섰다.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 30대가 40대의 매입 비중을 뛰어넘은 것은 서울 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가 확산됐던 2021년 3분기(7∼9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에서 30대의 매입 비중도 높아졌다. 1분기 서울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전체 6681건 중 2063건)은 30.9%로 지난해 1분기(32.3%) 이후 가장 높았다. 부동산업계는 이를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연 3%대까지 인하되고 대출 규제가 완화된 결과로 본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되고 대출한도(4억 원→ 6억 원)가 확대됐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며 고액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순수 전세 제외) 9954건 중 171건(10.8%)은 월세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높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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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안낸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9% 떨어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2005년 주택 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서울 강북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는 대다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전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소유주 의견 제출,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올해 전국 공동주택 1486만 채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낮아져 2013년(―4.1%) 이후 10년 만에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소유주들의 의견 제출은 지난해보다 12.6%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보유세 감면안이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 주요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하락하는 곳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강북 지역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 원에서 올해 10억9400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이 계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당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53만 원으로 2020년(343만 원) 대비 26.2% 낮아진다.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60%, 45%로 적용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의 올해 공시가격은 24억7700만 원으로 지난해(26억6700만 원)보다 7.1% 줄었다. 올해 보유세는 1078만 원으로 2020년 1359만 원 대비 20.6% 줄었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3㎡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772만 원으로 매겨져 2020년 1017만 원보다 24.1% 줄었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시뮬레이션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최종 세액이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가 높아진 데다 공시가격 인하와 보유세 부담 완화안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감소 폭이 1주택자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에서 일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급매물이 사라져 급격한 집값 하락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연착륙과 정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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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용산정비창 일대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다음 달 19일 만료 예정인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1년 미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경우 집값 자극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했다. 2020년 5월 용산정비창 일대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8000채 공급계획을 밝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3번째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우려가 높고 개발 수요가 높아 재지정하기로 했다”며 “추후 관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용산정비창은 국토부가 지정했다. 이달 초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한 바 있다. 용산정비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6월 말로 만료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꺾이고 일부 상승하는 곳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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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축소 도시 절반, 재난-사고 대응 어려워”

경북 영천·상주와 경남 밀양, 전북 김제 등 축소도시 20곳 중 절반 이상은 재난이나 사고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로 추후 자체적인 도시 기능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시를 말한다. 2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이라는 보고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92곳이 재난, 범죄, 응급 등 위험 수준은 높지만 대응은 미흡한 곳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에 중점 투자를 통해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과 경찰이 5분 내에 출동하고 응급의료기관까지는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구형수 연구위원은 “유휴 국·공유재산 부지를 위탁개발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병원을 복합화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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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 내달초 통과될듯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27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당초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통과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법안 심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등을 고려해 국회 처리 시점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 매입을 원하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거주만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대신 경매에서 사들여 공공임대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서 최장 20년간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원 장관은 이날 “필요하다면 얼마든 증액할 수 있다. 재정당국과 얘기가 된 상태”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한 청년 전세 피해자가 “(전세피해 선보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했는데 시각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고 하자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예산)으로 하는 건데, 국민적 동의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낙찰 대금 융자 임대료 지원 등의 지원을 언급하며 “낙찰 대금 융자는 지자체 지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무이자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 팔면 부채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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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금단의 땅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

120년 동안 일반인이 드나들 수 없었던 서울 용산공원 부지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해 나들이객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부지 약 30만 ㎡(약 9만 평)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원은 지난해 돌려받은 용산기지(약 58만4000㎡)의 절반 규모다. 용산기지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부터 미군기지로 쓰이면서 120년간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6월 시범 개방을 한 적은 있지만, 상시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출입구로 입장하면 미군 장군들이 살았던 장군 숙소 지역이 나온다.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과 나무로 된 전신주 등 이국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과거 미군 야구장이었던 공간(약 7만 ㎡)은 ‘잔디마당’으로 탈바꿈했다. 잔디마당 끝자락 언덕에서는 반환부지 전경과 용산 대통령실, 국립중앙박물관, 남산 등을 볼 수 있다. 동쪽 끝 스포츠필드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이 들어섰다. 일부 환경단체가 토지 오염 등을 들어 개방에 반대했지만 국토부는 “정원 실내외 공기질을 3차례 측정한 결과 관련 환경기준에 부합했다”며 “15cm 이상 두껍게 흙을 쌓은 뒤 매트나 자갈로 덮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했다. 정원 개방을 기념해 5월 한 달간 △어린이 캐릭터 전시 △화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버블쇼 △풍선아트 등이 진행된다. 주요 지점별로 ‘스탬프 투어 이벤트’와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킹투어도 열린다. 공원은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입장할 수 있다. 내국인은 방문 5일 전, 외국인은 방문 10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며 오후 5시 입장을 마감한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의 주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된 부출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다. 주차 공간은 없어(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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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금단의 땅이 ‘용산어린이정원’으로…5월4일 개방

120년 동안 일반인이 드나들 수 없었던 서울 용산공원 부지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해 나들이객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부지 약 30만㎡(약 9만 평)를 용산어린이공원으로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원은 지난해 돌려받은 용산기지(약 58만4000㎡)의 절반 수준이다. 용산기지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부터는 미군기지로 활용되면서 120년 간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6월 시범개방을 한 적은 있지만, 상시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출입구로 입장하면 보이는 장군숙소 지역에서는 미군 장군들이 살았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과 나무로 된 전신주 등 이국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과거 미군 야구장으로 쓰이던 공간(약 7만㎡)은 ‘잔디마당’으로 탈바꿈했다. 잔디마당 끝자락 언덕에서는 반환부지 전경과 용산 대통령실, 국립중앙박물관, 남산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동쪽 끝 스포츠필드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이 들어섰다. 일부 환경단체가 토지 오염 등을 들어 개방에 반대했지만 국토부는 “정부는 총 3차례에 걸쳐 정원 실내·외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관련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했다”며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덮은 후 매트나 자갈로 덮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했다. 정원 개방을 기념해 5월 한 달 간 △어린이 캐릭터 전시 △화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버블쇼 △풍선아트 등이 진행된다. ‘스탬프 투어 이벤트’와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킹투어도 열린다. 방문 희망자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받았다. 방문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 후 즉시 입장할 수 있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주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되는 부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별도 주차공간이 없어(장애인차량 등 제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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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건설사고로 55명 숨져… 100대 건설사 7명

올해 1분기(1∼3월) 건설 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총 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7곳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 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줄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으로 △롯데건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깔림, 떨어짐, 물체에 맞음이 각 2건이었고 질식사도 1건 발생했다. 발주처 기준으로는 민간 공사에서 41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줄었다. 공공 공사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국토부 측은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관련된 하도급사 소관 건설현장 및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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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선 종점 연장 등 민간서 변경 제안 가능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민간이 기존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내용을 변경해 역세권 개발이나 철도 연계 물류거점 설치 등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의 철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민자철도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기존 계획을 변경한 철도 사업 제안이 허용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어도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 제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을 공공에 그대로 제안하는 것만 가능했다. 국토부가 제출받는 사업 의향서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의 사업 제안도 허용한다.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도 다양화한다.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를 활용해 택배 등 소형 화물을 나르거나,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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