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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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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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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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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케어 수술 나선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하며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를 계기로 집권 1년차에 하려던 국정과제에 시동을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라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을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하며 대수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건보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와 약자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임기 내 불법과 타협 없다…화물연대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각종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핼로윈 참사 수습 등 현안에 밀려 취임 7개월이 넘도록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지 못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모멘텀 삼아 ‘윤석열표 개혁’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노동 개혁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면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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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장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해임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수용’ ‘불수용’을 언급하는 대신 ‘선(先) 진상조사 후(後) 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욱더 무거우냐”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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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장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해임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수용’ ‘불수용’을 언급하는 대신 ‘선(先) 진상조사 후(後)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욱 더 무겁느냐”라고 비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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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兆 피해 남기고… 화물연대 ‘빈손’ 파업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6일째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철회했다. 화물연대가 뒤늦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고 ‘빈손 철회’했지만 정부가 “이미 무효화된 제안”이라며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61.84% 찬성으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지난달 24일 시작돼 이날까지 16일 동안 이어지면서 2003년과 동일한 역대 최장 기록을 썼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가 입은 피해가 약 4조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6월에 진행됐던 화물연대 파업 피해액(약 2조 원)의 2배 규모다. 이번 파업 때는 산업계가 부품을 미리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서 피해가 비교적 줄었다. 하지만 유조차가 새로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선 기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사 문제에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측은 파업을 철회하면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화물연대는 당초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과 품목 확대를 내걸고 파업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기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 직전 화물연대에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화물연대의 파업 시작으로 이미 무효화됐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품목 확대 논의도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파업 시기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자 처벌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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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르면 28일 0시 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유력

    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 달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 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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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안’ 내일 오후2시 자동폐기… 野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여야가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先) 예산안 처리’ 원칙을 확실히 못 박으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이날 본회의도 불발됐기 때문. 민주당으로선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11일 오후 2시) 전에 예산안에 합의하거나, 당론으로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 해임건의안은 오늘 상정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여당과 함께 예산안의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민주당 지도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살리고 싶다면 여당과 예산안을 합의해 와야 한다”고 했다.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아직 처리 시한을 넘어가는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김 의장도 데드라인을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시점을 넘겼을 땐 당내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원내지도부가 해임건의안을 고집한 것이 대여(對與) 협상에서 자충수가 됐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해임건의안을 내는 타이밍이 잘못됐다”며 “여당과 해임건의안을 두고 싸우느라 정작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예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내 강경파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 향후 대응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박 원내대표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언제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만큼 몇 단계씩 건너뛰는 절차에 대해 미리 상정해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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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법-원칙 대응에 파업 철회… 기득권 카르텔 등 노동문화 개선 필요”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자 “법과 원칙 중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 정부의 기조가 명확하게 각인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과 격려오찬을 하며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배경엔 초반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사상 처음으로 화물 운송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단 두 차례만 화물연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파업 닷새째인 지난달 29일 정부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에 이어 이달 8일 철강과 석유화학 운수 대상자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멘트와 항만 부문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둘째 날 2만 t까지 떨어졌던 시멘트 운송량은 이날 21만 t으로 평시 대비 112%까지 회복됐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출입량도 평시 대비 124%까지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철회를 결정한 조합원 투표는 화물연대가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할지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견지한다”라며 “대화 테이블은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자리 세습, 기득권의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 등 노동 문화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 같은 직군,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 문화, 노사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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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59·사진)을 임명했다. 장관급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출신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왔다. 김 위원장은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차관급)을 재임했다. 2008년 출간된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진실화해위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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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지지율 2%P 올라 33%… 긍정평가 1위는 ‘노조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3%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갤럽이 내놓은 12월 2주(6∼8일)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3%였다. 11월 4주 30%, 12월 1주엔 31%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나타났다. 11월 4주 부정 평가는 62%, 12월 1주엔 60%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50%대로 내려오는 동시에 긍정 평가가 30%대를 기록한 것은 9월 3주(긍정 33%, 부정 59%) 후 약 3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자들은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의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참가자의 71%는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화물연대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참가자는 21%였다.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과 관련해선 절반 이상(51%)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은 31%였다. 한국갤럽은 “노조 대응을 대통령 직무 평가 반등의 전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 석 달간 연이은 비속어 발언 파문, 10·29 참사 수습, MBC 등 언론 대응 관련 공방이 잦아든 결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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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33%로 3주 연속 상승…긍정평가 이유 1위는?[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3%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갤럽이 내놓은 12월 2주(6~8일)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3%였다. 11월 4주 30%, 12월 1주엔 31%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나타났다. 11월 4주 부정 평가는 62%, 12월 1주엔 60%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50%대로 내려오는 동시에 긍정 평가가 30%대를 기록한 것은 9월 3주(긍정 33%, 부정 59%) 후 약 3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자들은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참가자의 71%는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화물연대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참가자는 21%였다.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 관련해선 절반 이상(51%)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은 31%였다. 한국갤럽은 “노조 대응을 대통령 직무 평가 반등의 전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 석 달간 연이은 비속어 발언 파문, 10·29 참사 수습, MBC 등 언론 대응 관련 공방이 잦아든 결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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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임명…“국민통합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59·사진)을 임명했다. 장관급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출신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왔다. 김 위원장은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차관급)을 재임했다. 2008년 출간된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진실화해위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은 물론 대한민국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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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도 업무명령… 화물연대 오늘 파업중단 투표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화물차 기사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2차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며 “파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9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며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며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 왔다”며 “전제조건 없이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집회참여 첫날 대비 34%로… 업무명령에 화물차 기사 속속 복귀 추경호 “철강-유화 공장 차질 우려”정부, 운송사 240곳 현장 조사 나서시멘트 출하량 평시보다 8% 많아져車-타이어업계는 파업피해 계속 누적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것은 출하 차질로 재고가 쌓이면서 제품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의 파업 감내 여력은 약 2주로 8일 운송 기사들의 집단운송거부가 15일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는 7일 기준 약 2조9000억 원으로 산업계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은 제철소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 중단 시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된다”고 했다. ○ 운송사 240곳, 기사 1만여 명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6개 팀을 꾸려 철강 및 석유화학 운송사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업 운송 기사 6000명(운송사 155곳), 석유화학 운송기사 4500명(운송사 85곳) 등 총 1만500여 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물류 마비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자동차·타이어업계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여전히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차를 몰아 옮기는 ‘로드 탁송’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곡성에 공장이 있는 금호타이어는 2차 감산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평상시 대비 70%가량만 생산하던 것을 이달 7일부터 다시 27.7%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타이어와 넥센은 평시 출하량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차 기사 현장 속속 복귀국토부에 따르면 8일 시멘트 출하량은 19만5000t으로 평시보다 8.3% 많아졌다. 레미콘 출하량은 7일 기준 평시 대비 71% 수준으로 양호해졌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30곳과 차주 495명이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거부한 차주는 8일 현재까지 1명에 그쳤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재개발 등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아 골조 작업을 재개했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나서며 공사 중단·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3300명으로 파업 출정식 9600명 대비 34%로 줄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7%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파업 돌입 후 최고치다. 현장 복귀 기사가 늘며 화물연대 내부도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뒤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이 사전 교감 없이 이를 전격 발표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돌파구를 찾으려 정부와 대화 창구를 모색하던 차에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에서 ‘우군’이 됐던 민주당까지 돌아서며 파업 지속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뒤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복귀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예정대로 이달 31일 일몰되면서 아예 폐지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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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운임제 3년연장 정부안 수용”… 與 “先복귀 後대화”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철강과 석유화학업계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이날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의 초강경 대응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운송 거부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파업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피해가 계속 보고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노조원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동시에 일반 복귀자들의 처우 개선도 고려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정치 파업이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밝히며 파업 노조원의 복귀 전 대화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내놓은 제안이었다”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그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40%까지 올라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법치주의 원칙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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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당정 “복귀 전 대화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철강과 석유화학업계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이날로 15일 째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의 초강경 대응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운송 거부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파업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피해가 계속 보고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노조원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동시에 일반 복귀자들의 처우 개선도 고려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정치 파업이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밝히며 파업 노조원의 복귀 전 대화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내놓은 제안이었다”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표명이 있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40%까지 올라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법치주의 원칙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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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업무명령 취소訴… 尹 “불법에 굴복하면 악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도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양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추가 조치를 본 뒤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 증대를 예로 든 뒤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에서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원칙 없이 대응해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노정(勞政) 관계를 대결로만, 국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본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예고한 대로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나선다. 하지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집회 참가 인원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외 다른 분야 운송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르면 이날 정유, 철강 등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尹 “민노총에 원칙대응했다면 정치파업 없었을 것” 북핵 예로 들며 엄정대응 지시野 “국민을 핵폭탄과 비유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을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 없이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핵 대응이 오락가락했는데, 모든 정부가 원칙을 갖고 대응했으면 북핵 문제가 이 지경까지 안 왔다”라며 “민노총 역시 좌우를 떠나 모든 정권이 동일한 원칙을 갖고 대응했으면 지금처럼 정치 파업을 일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간 정부가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대해 원칙 없이 대응하다 보니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북한 핵 위협 비유 발언에 대해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국 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것이냐”며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원하는 이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겐 핵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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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베트남 광물-바이오 협력”… 청와대 영빈관서 국빈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5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푹 주석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첫 국빈으로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푹 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어 온 이래 양국 간 교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두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총 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세계 2위 매장량을 갖춘 베트남 희토류를 비롯해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에너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국빈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정부에서 외빈 만찬장으로 청와대를 다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빈만찬에서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훈장(수교훈장 흥인장) 수여식이 개최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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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尹 “북핵처럼 굴복땐 악순환 반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도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양측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추가 조치를 본 뒤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 증대를 예로 든 뒤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에서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원칙 없이 대응하다보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5일 “노정(勞政) 관계를 대결로만, 국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본다”며 “법치와 공정, 상식을 강조했던 대통령은 사라지고 고집과 대결, 파국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예고대로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나선다. 하지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평일이라 집회 참가 인원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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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되는 민노총… 철도도 파업 철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과 대구 지하철노조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하면서 12월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동투(冬鬪)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다. 민노총이 오히려 고립에 처한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전 4시 30분 극적으로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시간외수당 등) 증가분 처리 문제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극적 타결이 이뤄진 건 ‘안전은 뒷전인 채 파업만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져 노사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사망했고, 그다음 날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파업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24일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중심으로 23일 서울대병원 노조,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달 1일 대구교통공사 노조, 2일 철도노조 등 ‘화물-학교-지하철-철도’로 이어지는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줄파업’을 추진해 왔다. 산하 노조 파업을 묶어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입법을 지지하고,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둔 정부를 압박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등의 굵직한 파업들이 철회되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됐다. 앞선 다른 파업들도 대부분 노사 합의를 마치고 철회되거나 종료됐다. 민노총은 3일 노동자대회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예고만큼 거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개별 노조는 각자 사안이 있어야 파업에 나설 수 있는데 현재는 대다수 기업의 임단협이 마무리된 시기”라며 “연쇄 파업 고리가 끊어져 전국 총파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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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올라 31%…‘차기 지도자’ 이재명 23%, 한동훈 1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공정·정의·원칙’ ‘노조 대응’ 등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가장 많이 꼽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긍정 평가 이유는 ‘공정·정의·원칙’(12%), ‘외교’, ‘노조 대응’,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8%),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6%),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5%) 순이었다. ‘모름·응답 거절’은 15%였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12%), ‘독단적·일방적’,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9%), ‘외교’(8%),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 ‘인사(人事)’(이상 5%) 등이 있었다.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한국갤럽은 “최근 6주간 윤 대통령 직무 평가의 표면적 변화는 미미했으나 매주 직무 평가 이유는 달라졌다”며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원칙과 노조 대응,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소통과 인사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35%,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33%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27%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3%), 한동훈 법무부 장관(10%), 홍준표 대구시장(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이상 3%), 오세훈 서울시장·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이상 2%) 등 순이었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약 2주 만에 30%대로 올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갤럽 조사는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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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발의… 대통령실 “李 무너지면 둑 무너져” 강경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초강경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을 내려놓으면 다음 타깃은 대통령이다. 둑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경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해임건의 거부 시 탄핵소추”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탄핵에 대한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예산 심사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신중론을 펼치는 의원들과 여권 비판을 의식한 듯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은 예산”이라며 “상호 연계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략적 접근”이라고 일축했다.○ 尹,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할 듯 대통령실은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일찌감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기존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행안부)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민주당의 탄핵소추 강행 시 대응책 검토에도 들어갔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장관의 권한 행사 정지를 막지 못하더라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 보호 의무라는 일반적·추상적 의무 위반으론 탄핵할 순 없다”면서 “구체적인 주 임무나 작위로 인한 엄격한 법률 위반 사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태도는 이 장관을 내려놓으면 다음 타깃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을 교체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지 야당의 공세에 밀려 교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추세를 보면 국민들은 현 정부를 흔들려는 야당의 의도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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