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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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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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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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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니다… 의견 수렴해 늘어날수도… 상한 고집 안해”

    대통령실이 20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이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힌 지 4일 만에 다른 설명을 한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캡을 씌울지, (최장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될지 59시간으로 갈지 등을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먼저인 만큼 ‘60시간’이라는 특정한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일주일 사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6번째 직접 언론 대응에 나섰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 애쓰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라며 “분기나 반기 단위의 근로시간 총량이 줄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최대 69시간을 일하는 주가 있다면 다른 주는 근무시간이 적어지는 만큼 전체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주 69시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로 잘못 알려지자 정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당정 간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론 수습을 위해 여당, 정부, 대통령실에 일하는 청년층과 MZ세대 노조 간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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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반도체-日소재 긴밀 연계” 미래 협력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한일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지향 신(新)성장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주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다. 다만 기대됐던 기시다 총리의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 사이에 넘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하나하나 서로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를 향해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호응 조치에 대해서는 이날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귀국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반성, 배상·기여 문제에서 기시다 총리와 피고 기업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가 향후 한일 관계 복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피고 기업의 전경련-일본 경단련 출연 미래파트너십기금 참여를 밝히는 방안도 협의했다. 하지만 두 현안 모두 일본의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 때 사죄·반성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거나 피고 기업의 미래기금 참여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윤 대통령이 여론을 설득할 수 있게 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담과 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韓日재계 “자원무기화 공동 대응… 저출산 등 현안 함께 연구” 전경련-경단련 ‘비즈니스 테이블’ 행사이재용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4대 그룹 총수 참석한건 25년만日측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모색”“양국 경제계는 자원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당면한 공동 현안 연구와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連)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이 언급한 ‘자원무기화에 대한 한일 공동’ 대응은 반도체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4대 그룹 총수가 25년 만에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만큼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대응,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구체적인 양국 간 협력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할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고 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동반 참석은 성사되지 않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살아보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했다.● 이재용 “친구 많을수록, 적은 적을수록 좋죠” 전경련과 경단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한일 양국이 가진 공통의 문제를 망라한 논의가 오갔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2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한일 경제인 행사에 다 함께 참석한 건 1998년 제15차 한일 재계회의 이후 25년 만이다.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국 경제계가 공동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최 회장의 제안처럼 한일 기업이 손잡을 수 있는 세부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야스나가 다쓰오 미쓰이물산 회장은 “전자 산업 등 첨단 산업 공급망, 액화천연가스(LNG)선박 등 조선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했다.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은 “한일 기업들이 협력해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했다.● “韓 제조업-日 소부장 손 잡으면 윈윈”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내 반도체 기업과 중국, 대만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우군으로 삼으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도 “양국 경제계는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121건의 해외 공동 사업을 추진했고, 금액으로는 27조 엔(약 265조 원), 참여한 한국 기업 수는 51개, 일본 기업은 84개였다”며 “그 실적을 발판 삼아 앞으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 도쿠라 회장은 “윤 대통령의 솔직함과 오픈 마인드에 팬이 됐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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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재계 “자원무기화 공동 대응…경제교류 확대 본격화”

    “양국 경제계는 자원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당면한 공동현안 연구와 경제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일본 도쿄 경단련(經團連)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이 언급한 ‘자원무기화에 대한 한일 공동’ 대응은 반도체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4대 그룹 총수가 24년 만에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만큼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대응,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구체적인 양국 간 협력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할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고 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동반 참석은 성사되지 않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살아보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했다.● 이재용 “친구 많을수록, 적은 적을수록 좋죠” 전경련과 경단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한일 양국이 가진 공통의 문제를 망라한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는 전날(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2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한일 경제인 행사에 다 함께 참석한 건 1998년 제15차 한일 재계회의 이후 24년 만이다.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국 경제계가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회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최 회장의 제안처럼 한일 기업이 손잡을 수 있는 세부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야스나가 타츠오 미쓰이물산 회장은 “전자 산업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액화천연가스(LNG)선박 등 조선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했다.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은 “한일 기업들이 협력해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했다. ● “韓 제조업-日 소부장 손 잡으면 윈윈”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내 반도체 기업과 중국, 대만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우군으로 삼으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협력하겠다는 것. 제조업에 강한 한국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이 손 잡는다면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키울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본다. 행사에 참석한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도 “양국 경제계는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121건의 해외 공동사업을 추진했고, 금액으로는 27조 엔(약 265조 원), 참여한 한국 기업 수는 51개, 일본 기업은 84개였다”며 “그 실적을 발판 삼아 앞으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 도쿠라 회장은 “윤 대통령의 솔직함과 오픈마인드에 팬이 됐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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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긴 겨울 벗어나 벚꽃”… 尹 “한일관계 새롭게 출발”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여러 차례 벚꽃을 언급했다. 봄에 피어나는 벚꽃처럼 한일 관계가 “긴 겨울을 벗어났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2차례의 만찬까지 함께 했다. 정상회담은 1시간 23분간 이어졌다. ● 韓日 정상, 만찬 이어 ‘오므라이스 회동’까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벚꽃을 언급한 기시다 총리는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도쿄의 벚꽃 얘기를 꺼내며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일한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그간 정체돼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기자회견 뒤 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저녁 윤 대통령 부부를 도쿄 중심부 긴자에 있는 고급 소고기 전골요리점인 ‘요시자와(よし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두 부부는 신발을 벗고 지하로 내려가 전통 일본식(호리고다쓰·바닥이 뚫려 있어 의자처럼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자리) 방에 앉았다. 약 80분간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인근 경양식집 ‘렌가테이(煉瓦亭)’로 이동해 오후 9시 15분 무렵부터 한 시간가량 2차 만찬을 가졌다. 1895년 개업한 노포로 일본에서 처음 돈가스, 오므라이스를 판 음식점으로 알려져 있다. 오므라이스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방한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윤 대통령을 예방할 당시 윤 대통령이 과거 일본에서 먹었던 오므라이스의 추억을 얘기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는 이날 비공개로 차담회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가 외국 정상과의 식사를 관저, 영빈관 등 정부 건물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 갖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언론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면 외부에서 만찬을 하는 건 못 들어봤다. 그만큼 한국 대통령에게 세심히 신경 썼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만찬은 양 정상 부부 간의 친밀감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장소를 선정해 초청했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가졌던 스시 만찬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꼬치구이 만찬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日 외무성 부대신이 공항서 尹 영접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77명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일관계가 원상회복을 해도 만일 대립이 생긴다면 강력하게 싸울 때는 싸워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류까지 끊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보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54분경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 등이 마중을 나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무 방문임에도 부대신이 공항에 영접을 나오고 도심 교통을 통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로 예우를 표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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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최대 근로시간, 50시간대로 재조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69시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이 법안 추진 재검토 메시지를 재차 낸 데 이어 이날 직접 ‘최장 근로시간이 50시간대를 넘기면 안 된다’는 상한선을 언급한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캡(상한선)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4일부터 이날 방일 출국 직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 지시를 내린 것. 윤 대통령의 상한선 언급에 따라 사실상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안 수석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年)으로 해서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게 입법예고해 근로시간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추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들과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 보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노동자들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며 반발 여론 수습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MZ세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산재 기준 시간보다 더 일하란 거냐” 등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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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 의견 반영해 근로시간 보완”… “주52시간부터 안착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대안 찾기에 나섰다. 고용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노동조합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이 문제이지 주 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다.● 주 60시간 상한 두면 개편 취지 퇴색 우려윤 대통령이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MZ세대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많다는 기존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만약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고, 특히 MZ세대가 과한 노동시간이라고 하니 대통령이 재차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대통령이 뒤집어 혼선을 빚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명확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고용부에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7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캡(상한선)을 씌우는 부분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괄적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장근로 단위 다양화라는 개편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던 취지는 다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주 52시간제와 비교할 때 일주일 동안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업종별, 직종별 요구에 맞게 다양화하려던 제도 개편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Z 노조 “공짜 야근 종식 안 될 것”개편안을 보완한다고 해도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보다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MZ세대는 주 52시간제부터 안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도 크게 공감은 못 한다”며 “60시간을 넘었으니 ‘(회사가) 이제 근무기록 찍지 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편안이 과로 증가, 과로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MZ세대의 비판에 대해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030 자문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은 “회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게 될 텐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완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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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소고기 이어 ‘오므라이스 회동’까지 이례적 2회 만찬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여러 차례 벚꽃을 언급했다. 봄에 피어나는 벚꽃처럼 한일 관계가 “긴 겨울을 벗어났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2차례의 만찬까지 함께 했다. 정상회담은 1시간 23분간 이어졌다. ● 韓日 정상, 만찬 이어 ‘오므라이스 회동’까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벚꽃을 언급한 기시다 총리는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도쿄의 벚꽃 얘기를 꺼내며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일한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그간 정체돼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기자회견 뒤 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저녁 윤 대통령 부부를 도쿄 중심부 긴자에 있는 고급 소고기 전골요리점인 ‘요시자와(よし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두 부부는 신발을 벗고 지하로 내려가 전통 일본식(호리고다츠·바닥이 뚫려있어 의자처럼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자리) 방에 앉았다. 약 80분 간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인근 경양식집 ‘렌카테이(煉瓦亭)’로 이동해 오후 9시 15분 무렵부터 약 한 시간 가량 2차 만찬을 가졌다. 1895년 개업한 노포로 일본에서 처음 돈가스, 오므라이스를 판 음식점으로 알려져 있다. 오므라이스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방한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윤 대통령을 예방할 당시 윤 대통령이 과거 일본에서 먹었던 오므라이스의 추억을 얘기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는 이날 비공개로 차담회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가 외국 정상과의 식사를 관저, 영빈관 등 정부 건물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 갖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언론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면 외부에서 만찬을 하는 건 못 들어봤다. 그만큼 한국 대통령에게 세심히 신경 썼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만찬은 양 정상 부부 간의 친밀감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장소를 선정해 초청했다”며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가졌던 스시 만찬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꼬치구이 만찬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日 외무성 부대신이 공항서 尹 영접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77명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일관계가 원상회복을 해도 만일 대립이 생긴다면 강력하게 싸울 때는 싸워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류까지 끊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보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598년 정유재란 때 포로로 일본에 잡혀가 도자기 명가를 이룬 조선 도공의 후예 ‘심수관가’의 제15대 심수관 씨(본명 오사코 가즈데루)도 간담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도자기를 선물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54분경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 등이 마중을 나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무 방문임에도 부대신이 공항에 영접을 나오고 도심 교통을 통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로 예우를 표했다”고 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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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300조 투자, 세계 최대 반도체단지 짓는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미래자동차, 원전, 우주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전국 15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곳을 유치한다. 300조 원의 직접 투자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일 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간접 생산유발 효과는 약 400조 원, 고용유발 효과도 약 160만 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삼성전자는 화성·기흥·평택·용인을 잇는 반도체 생산 삼각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일류화를 위한 기반도 갖추게 된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서 5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도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미래차, 원전, 로봇 등 첨단산업별로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단을 총 4076만 ㎡(약 1230만 평) 규모로 조성한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가장 큰 규모다. 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입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번 정부 발표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며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 이차전지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도 첨단산업 투자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중국은 반도체 생산공정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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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노동-교육-연금 개혁하려면 MZ세대와 손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안 추진을 중단시키며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하려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MZ세대의 지지가 없으면 3대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보고 ‘최장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다. 윤 대통령의 전날 재검토 지시가 MZ세대를 중시하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MZ세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막상 MZ세대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노동 정책이 잘못 홍보된 점에 실망감을 갖고 있다”라며 “홍보 방식의 문제라면 정책 설명이 왜 부족했는지, 대통령실 정무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격노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최장 주 69시간을 가능하게 한 근로 개편안 등이 발표된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20, 30대 지지율이 유난히 낮아진 점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Z세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 등에서도 우군에 가깝다”며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주 69시간 근무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내 MZ 행정관들이 여론 동향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왜 젊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나”라며 근로 개편안 정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 일할 때 일하고 놀 땐 놀자는 접근 방식이 MZ세대에게 ‘완전히 죽으란 얘기’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MZ세대가 즐겨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한일 관계와 노동 정책을 비롯해 각종 국정과제 관련 여론 동향도 자세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덜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MZ세대의 특성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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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반발에… ‘주 최대 69시간 근로’ 백지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고용부가 6일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우려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 수준의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론 수렴을 하고 난 뒤 정책 세부안이 조율돼야 한다”면서도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지시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최장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된 내용은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내 MZ 행정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고, 이를 경청한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원칙일 정도로 해석되는 등 개편 방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논의 자체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주 최대 근로시간에) 상한선 캡을 씌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삶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장기휴가 비현실적” “공짜야근 우려”에… ‘주 69시간’ 손볼듯 尹, 근로개편안 보완 지시 MZ세대 “개편안 현실성 없어”고용부 “현장과 소통 부족했다”휴가-휴식 관련 수정 불가피할듯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에 대해 변함이 없다. 그런데 자꾸 ‘주 69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으로 와전된다. 더욱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긴밀히 소통해 고칠 것은 고치라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 법안 취지는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더 수렴하라고 지시한 만큼 최장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로서는 (법안의) 큰 프레임의 변화가 없다.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 대통령과 방금도 (소통)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Z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는 현재 기본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현장에서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3주 동안은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일하는 식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개편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쏟아졌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지금도 일부 사업장은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야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MZ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미 주어진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인데 ‘장기 휴가’는 현실성이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주 7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일에 최대 80.5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 “주 최장 69시간 내용 조정 가능성”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14일 MZ세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MZ세대 노조,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당 최장 69시간 근로’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기 근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14일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몰아서 일을 시키고 나중에 쉴 수 있도록 자기계발의 시간을 주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자의 휴식과 관련된 부분도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와 휴가 사용권을 지금보다 자세하고 강력하게 마련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주 69시간제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가 노동의 미래”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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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휴가 비현실적” “공짜야근 우려”…‘주 69시간’ 손볼듯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고용부가 6일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우려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 수준의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론 수렴을 하고 난 뒤 정책 세부안이 조율돼야 한다”면서도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지시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최장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된 내용은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내 MZ 행정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고, 이를 경청한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대 69시간 근로’가 원칙일 정도로 해석되는 등 개편 방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논의 자체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주 최대 근로시간에) 상한선의 캡을 씌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삶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할 것”고 밝혔다.“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에 대해 변함이 없다. 그런데 자꾸 ‘주 69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으로 와전된다. 더욱이 MZ(밀레니얼+Z세대)세대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긴밀히 소통해 고칠 것은 고치라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정부의 입법 예고 법안 취지는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더 수렴하라고 지시한 만큼 최장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로서는 (법안의) 큰 프레임의 변화가 없다. 대통령과 방금도 (소통)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Z “근로시간 개편안, 현실성 없고 퇴행적”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는 현재 기본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현장에서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3주 동안은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일하는 식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개편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쏟아졌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지금도 일부 사업장은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야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미 주어진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인데 ‘장기 휴가’는 현실성이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주 7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일에 최대 80.5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 “주 최장 69시간 내용 조정 가능성”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14일 MZ세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MZ세대 노조, IT 기업,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당 최장 69시간 근로’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기 근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14일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몰아서 일을 시키고 나중에 쉴 수 있도록 자기개발의 시간을 주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자의 휴식과 관련된 부분도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와 휴가 사용권을 지금보다 자세하고 강력하게 마련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주 69시간제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가 노동의 미래”라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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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모란봉편집사, 美 동포사회 침투…북한 찬양 활동”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모란봉편집사’가 미국 교포들과 접촉해 미 한인 사회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모란봉편집사가 대외 선전 홈페이지인 ‘조선의 오늘’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직접 재미 교포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안보당국 “모란봉편집사, 미국 동포사회 침투”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보 당국은 최근 모란봉편집사 등 북한 선전 조직의 활동을 추적하던 중 모란봉편집사가 재미 교포들에게 북한을 칭송하는 등의 사이버 여론전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모란봉편집사는 평양에 본사를 두고 중국 등 해외에 주재원을 파견해왔다. 국내에선 접속이 차단된 대외 선전 홈페이지 ‘조선의 오늘’을 운영 중이다. 안보당국은 또 모란봉편집사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중국의 틱톡, 위챗, 큐큐(QQ) 등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계정을 만들어 북한 체제 선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안보당국은 미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A 씨와 서울대 출신 유명 생물학자인 B 씨가 모란봉편집사와 접촉해 지시를 받았거나 연계됐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운영하는 시애틀 동포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모란봉편집사가 관리자 계정을 갖고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는 게 안보당국의 판단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조선의 오늘’로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안보당국은 모란봉편집사가 B 씨가 쓴 북한 체제 찬양 글을 적극적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알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00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미 국립보건원(NIH)의 유전자 연구에 참여하는 등 유명 학자다. 안보당국에 따르면 그의 저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증한 우수과학도서에 선정됐지만 북한 찬양 활동이 밝혀져 선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안보당국 “미국 시민권 방패삼아 北 찬양, 경각심 필요” 안보당국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자인 A 씨와 B 씨는 미국에서 북한 찬양 활동을 벌여 이미 2016년 국가정보원의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들”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북한 체제 선전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안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A 씨의 페이스북엔 김일성 비석 앞 ‘셀카’ 등이, B 씨의 페이스북엔 “위대한 수령님” “조선혁명, 주체의 사상 제도는 우주진화 138억년만에 탄생한 리성의 꽃” 등 글들이 올라와있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모란봉편집사가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도 미국에서 차단되다 보니 미국 교포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북방첩센터를 설치해 대공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지시를 받고 동포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북한 찬양 활동을 벌이는 재미교포들은 수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정보당국이 공조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을 방패삼아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하는 교민들이 있다”며 “동포사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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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일-방미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의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사진)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고 1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 미국 국빈 방문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외교 의전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가 갑작스럽게 물러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지난주 개인 신상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김 비서관은 일부 대통령실 직원에게 자진 사퇴 사실을 알리고 “모두 건승하시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고시 33회를 수석 합격한 김 비서관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다. 이후 SK그룹으로 옮겼다가 윤 대통령 당선과 함께 다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부인은 배우 박선영 씨다. 김 비서관의 사퇴에 경질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 담당 인사가 갑자기 물러나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과 “내부 갈등 등 외적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동시에 나왔다. 후임 인선 때까지 의전비서관 업무는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임박한 방일 준비와 관련해 “지금까지 순방은 외교부 의전장들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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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당국 “종북활동 재미교포 학자 배후는 北통일전선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모란봉편집사’가 미국 교포들과 접촉해 미 한인 사회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보 당국은 최근 모란봉편집사 등 북한 선전 조직의 활동을 추적하던 중 모란봉편집사가 재미 교포들에게 북한을 칭송하는 등의 사이버 여론전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평양에 본사를 둔 모란봉편집사는 중국 등 해외에 주재원을 파견해 대외 선전 홈페이지인 ‘조선의 오늘’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의 오늘’은 국내에선 접속이 차단돼 있다. 특히 안보당국은 미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A 씨와 서울대 출신 유명 생물학자인 B 씨가 모란봉편집사와 접촉해 지시를 받았거나 연계됐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운영하는 시애틀 동포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모란봉편집사가 관리자 계정을 갖고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는 게 안보당국의 판단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조선의 오늘’로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또 모란봉편집사는 B 씨가 쓴 북한 체제 찬양 글을 적극적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알리고 있다. B 씨는 2000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미 국립보건원(NIH)의 유전자 연구에 참여하는 등 유명 학자다. 2016년 미국에서 북한 찬양 활동을 벌여 이미 국가정보원의 수사망에 올랐던 두 사람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북한 체제 선전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민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북한이 일부 교민들을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며 “동포 사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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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방일-방미 앞두고… 의전비서관 돌연 사퇴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고 1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 미국 국빈 방문 등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외교 의전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가 갑작스럽게 물러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지난주 개인 신상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김 비서관은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자진 사퇴 사실을 알리고 “모두 건승하시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고시 33회를 수석 합격한 김 비서관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다. 이후 SK그룹으로 옮겼다가 윤 대통령 당선과 함께 다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부인은 배우 박선영 씨다. 김 비서관의 사퇴에 경질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 담당 인사가 갑자기 물러나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과 “내부 갈등 등 외적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동시에 나왔다. 후임 인선 때까지 의전비서관 업무는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임박한 방일 준비와 관련해 “지금까지 순방은 의교부 의전장들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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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간 尹 “외국인 투자규제 과감히 개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울산 에쓰오일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최첨단 석유화학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선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행사나 별도 메시지 대신 경제·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울산은 전날 선출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다. 윤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 경제외교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이어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시설인 현대자동차그룹 울산 공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직류기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인 ‘울산태화호’를 타고 현대차 수출 선적 부두로 이동해 울산 5공장 제네시스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올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목표를 직접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 경제인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허브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 약속한 촘촘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트램’ 1, 2호선의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찾았던 신정상가 시장에 들러 과일, 고기, 빵 등을 사며 경기 침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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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빈방문엔 예포-대규모 만찬… 尹, 의회연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형식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국빈 방문 초청을 받은 정상이 됐다.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은 의전 형태에 따라 국빈 방문 외에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국빈으로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에게 정상회담뿐 아니라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21발의 예포 발사,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 고위급 인사의 환영·환송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다. 미국은 숙소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체류 비용을 부담한다. 특히 외국 정상의 재임 기간 중 한 번만 이뤄지도록 하는 원칙이 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형식 방미는 모두 6차례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한 차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윤 대통령은 방미 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성사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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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기시다, 한일 기업인들과 만찬 추진” 경제협력 속도 붙는다

    이달 중순이 유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재계 인사들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하나로 양국 재계가 논의 중인 ‘미래청년기금’(가칭)과 관련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의 방일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양국 협력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韓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방일 동행”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달 중 방일하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재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나 만찬을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제 등에 따라 동행 기업들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이번 주 내로 이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에게 방일 일정 공식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측 참여 기업은 일본 경단련(經團連)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방한한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양국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적 있다. 윤 대통령과 일본 재계의 만남은 복합 경제위기 속 해법을 수출로 잡은 윤 대통령이 일본과 접점을 넓히며 경제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최근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전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수출액보다 0.2% 늘린 6850억 달러(약 890조 원)로 잡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차 방문한 스위스 다보스에서도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최전선에서의 사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2019년 7월 단행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및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그에 맞선 한국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로 얼어붙은 양국 경제 교류는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반도체와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도 윤 대통령 방일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경단련, 미래기금 조성 논의” 윤 대통령의 방일을 기점으로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대한 전경련과 경단련 간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청년기금은 일본 측 피고기업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배상금 변제에 참여하는 대신 제시된 해법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만 기금의 명칭과 용도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 섰던 전경련과 경단련 간 교류도 이번 논의를 기점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은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미래 지향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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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만의 美 ‘국빈 방문’, 뭐가 다를까… “임기 중 딱 한번, 최고 수준 예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국빈 방문 초청을 받은 정상이 됐다.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은 의전 형태에 따라 국빈 방문 외에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국빈 방문의 연간 초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국빈으로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에게 정상회담뿐 아니라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21발의 예포 발사,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 고위급 인사의 환영·환송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한다. 미국은 숙소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체류 비용을 부담한다. 특히 외국 정상의 재임 기간 중 한 번만 이뤄지도록 하는 원칙이 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형식 방미는 모두 6차례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한 차례씩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국빈으로 초청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마크롱 대통령뿐이다.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 벽난로 옆에서 약 2시간을 함께 보냈다. 당시 백악관 마당에서 진행된 국빈 만찬은 정계와 재계, 연예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340여 명 규모로 열렸다.윤 대통령은 방미 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미 의회가 외국 정상에게 주는 최고 수준의 예우다.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성사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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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해법에 日 호응할 때”… 日, 관계개선 여론 확산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호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내 보수 강경파에서는 여전히 ‘양보 절대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전략적 결단이 실현되려면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문이 석학과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奧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한일 관계만 본 게 아니라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지금의 한일 상황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일부 일본 정치인이 한국에 양보하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국익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한국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라며 “모처럼 한국 정부가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린 만큼 이를 살릴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언론에서도 자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주도의 해결책에 대해 “소송 원고(피해자)와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 일본 측의 기여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에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뒷받침해 한국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골대를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게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한일 두 동맹 간 발표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미일 3국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日내부 “韓의 결단 못살리면 日도 타격… 강경파에 휘둘리면 안돼” 한일관계 개선 여론확산“자민당 일부 ‘한국이 굽혔다’ 주장국익보다 강경파에 외교 휘둘려”“日기업들 기금 참여 필요” 주문도 “일본 외교의 전략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 일본의 한 외교학 전공 교수는 7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에 완승했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기사를 이렇게 평가했다. “과거에는 조금 손해를 봐도 장기적 국익을 생각해 결단했는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속 시원한 말만 하는 우파 정치인에게 일본 외교가 휘둘리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상을 줬다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시즌2’가 되고 이는 일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 국익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와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포함한 일본 기업들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 없이는 한국 여론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日 방관하면서 뒤집힐까 걱정하는 건 이상”한일 관계에 정통한 일본 내 석학들의 우려는 집권 자민당 일부 보수 강경파들이 한국의 결정을 지나치게 자신들의 승리라고 포장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보수파 중진 의원은 “거의 일본 희망대로 됐다. 한국이 잘 굽혔다”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는 한국 여론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가 사문화된) 실패 경험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낸 당시와 비교하면 (일본 정부의 반응이) 차갑다는 느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모처럼의 영단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며 “방관하면서 (위안부 합의 때처럼) ‘또 뒤집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기미야 교수는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날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만 말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는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고 여기에 굉장히 미안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자산 현금화를 피하게 된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급이 기자회견을 해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할 수 없지만 과거에 피해를 당하고 인권 침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했고,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이웃 국가끼리 정상 왕래조차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을 타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특히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는 보복 조치로 한일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신속하게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이 식민지 지배 가해자라는 생각이 희박해지면서 한국의 불신감이 깊어졌다”고도 언급했다.● “일본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해외에서도 일본 측의 후속 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스탠퍼드대 국제정책학 강사인 대니얼 스나이더의 발언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합의에 마지못해 끌려갔고 한일 간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덕적 리더십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벤저민 A 엥겔 연구교수는 AFP에 “한국 발표의 중요성은 일본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달렸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해 자민당 보수파를 배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사히는 “자민당 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총리로서는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뿌리 깊은 보수파로부터 ‘타협했다’는 비판이 강해지면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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