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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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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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54%

경제일반20%

사회일반10%

산업7%

기업3%

사고3%

복지3%

소득-상환능력 심사… 은행대출 깐깐해진다

내년부터 금융권에 다른 빚이 많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다. 또 대출액이 많으면 원금의 일부를 반드시 나눠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매월 상환해야 하는 빚 부담이 높아진다. 소득을 따져 빚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손을 대진 않았지만 비율의 계산 방식을 바꾸고 은행으로 하여금 상환능력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사실상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냈다. 정부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능력 심사를 할 때 해당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까지 DTI 계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달 상환해야 하는 다른 빚이 많을수록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미래의 금리상승 위험을 대출한도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의 시장금리에 일정 수준(약 2∼3%포인트)의 금리(스트레스 레이트)를 얹어 원리금 상환액을 지금보다 높게 산출함으로써 대출한도를 그만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줄이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는 정책도 도입된다. 앞으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수준이나 집값 대비 대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반드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그 기준은 현행 LTV(전국 70%), DTI(수도권 60%)보다 조금씩 낮은 수준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택 구입용 장기대출이나 LTV·DTI가 높은 경우 분할상환 대출을 우선 권유하고, 신규 대출을 해줄 때 거치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환능력 심사 강화, 대출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110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빚 급증세를 제어하고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분할상환 대출이 늘면 당장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부동산 시장 회복세도 다소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가계의 상환 부담이 늘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에는 가계소득 증대, 서민금융 지원책의 실행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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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BNH 임직원, 100억원 주식 부당이득 적발

한국콜마의 계열사 콜마BNH 임직원 수십 명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 나서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콜마BNH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한 증권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의 고발 절차 없이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제도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콜마BNH를 긴급하게 검찰에 넘긴 것은 불공정행위 혐의자가 다수인 데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콜마BNH는 올 1월 미래에셋증권이 세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 상장했다. 콜마BNH 임직원은 지난해 합병 관련 정보를 입수해 합병 대상인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을 합병 발표 전에 미리 사들여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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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4~10%씩 쪼개 판다

우리은행 주인을 찾기 위해 다섯 번째 시도에 나선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을 4∼10%씩 쪼개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의결하고 기존의 경영권 매각 방식뿐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우리은행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장 민영화를 추진하기에 수요가 충분치 않으므로 여건이 갖춰지면 본격적인 매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략적인 시기도 못 박지 않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전 수요조사에서 그만큼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냐며 올해도 우리은행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특정 주주에게 30% 이상의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을 넘기려고 해봤지만 결국 새 주인을 못 찾은 만큼 고민 끝에 과점주주 매각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 두 달여간의 수요 점검 과정에서 경영권 지분 매각이 쉽지 않고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투자자가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30∼40%의 지분을 투자자 1인당 4∼10%씩 쪼개 팔아 그들이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며 은행을 이끌어나가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구체적인 지분 매각 방식으로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남는 지분은 추후 민영화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아직 우리은행 매각에 나설 만큼 잠재적인 투자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상용 공자위원장은 “과점주주 방식을 추진한다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 구체적인 투자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예보와 매각 주간사회사를 통해 시장 수요를 계속 확인한 뒤 여건이 성숙하면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언급을 피한 박 위원장은 “마냥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논의를 지속해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과점주주 방식이 공론화되면 더 많은 투자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을 고수해오던 금융당국이 과점주주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민영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연내에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은행들의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지금 지분투자에 나설 기업이나 연기금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부가 원하는 ‘좋은 투자자’는 더욱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여러 차례 “우리은행을 사모펀드(PEF)에 넘길 수는 없다”며 투자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은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 투자자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문제는 그런 좋은 투자자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날 박 위원장은 “(매각을 하더라도) 은행 경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자들로 첫 단추가 채워질 것인지 담보할 수 없다”며 “좋은 투자자를 모시는 게 쉽지 않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박 위원장과 민간 공자위원들의 임기가 10월에 끝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자위가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부담을 차기 공자위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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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승진＞ ▽1급 △보험정책부장 박태준 △금융정리1부장 장진영 ▽2급 △보험정책부 팀장 손종현 △청산회수1부 팀장 한형구 △조사지원부 팀장 안병율 ▽3급 △기획조정부 장영갑 △미래전략TF 이팽흠 △홍보실 진상호 △보험정책부 김선영 △창조경영실 강동훈}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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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임금격차 伊의 2배… 대기업 정규직에만 구직 몰려

올해 초 서울 시내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26). 학점 4.0(만점 4.5)에 토익 점수는 900점, 재학 중 경영 동아리 활동을 했고 공모전 입상 경력도 있었다. 나름대로 취업을 위한 ‘스펙’을 충분히 갖췄다 생각한 그는 지난해부터 기업 80여 곳에 원서를 썼다. 그중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곳은 중견 유통업체 1곳뿐이었다. 성에 차지 않았지만 김 씨는 일단 입사를 택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기업에 취직할 기회를 모색해 보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석 달 만에 사표를 쓰고 말았다. 김 씨는 “선배들을 보면 첫 직장에 따라 인생 커리어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 같았다”며 “이러다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 주저 앉아버릴까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닮아가고 있다고 경고한 20일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경고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와 정년 연장,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등 남유럽의 여러 나라가 안고 있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기업과 노조의 기득권 집착 등까지 겹쳐 ‘청년 고용절벽’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남유럽과 닮아가는 한국의 노동시장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2%로 6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1.3%)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자 수도 4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이상 늘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유럽과 닮은 점이 적지 않다. 우선 대학졸업자 수는 크게 늘었는데 이들에게 돌아갈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서 벌어지는 불일치가 심각하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2005년 6.0%에서 지난해 9.3%로 높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계약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도 남유럽 국가 못지않다. 상위 10%의 임금을 하위 10%로 나눈 ‘임금 불평등 배율’은 한국이 4.7배로 스페인(3.1배), 이탈리아(2.3배)보다 높다. 이처럼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구직자들이 처음부터 연봉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만 원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자발적 실업’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청년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인원은 이미 2013년 14만4500명에서 2014년 13만 명, 올해 12만1800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돼야”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난이 완전히 고착화되기 전에 정부가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청년 고용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도 정부와 정치권,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이 노동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입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라며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부양만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앞으로 저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청년 고용에 나서는 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업 교육 개선도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20일 펴낸 보고서에서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청년 고용률이 높은 것은 직업 훈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청년층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정부는 이달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 인턴·대기업 직업훈련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청년 고용 간담회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교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간호 인력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신민기·김준일 기자}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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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80% 아끼는 ‘꿈의 하우스’

대우건설 직원들의 기숙사로 쓰이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대우 로얄프라임’. 겉만 보면 다른 아파트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4억9500만 원을 들여 창 바깥 면에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는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 ‘패시브하우스’에 사용하는 기술을 일부 적용한 것이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여름철에 냉방을 해 실내온도를 21도로 낮췄다가 에어컨을 끄고 4시간 반이 지났을 때 리모델링 전에는 온도가 26.6도까지 상승했지만 리모델링 뒤에는 24.1도로 올라가는 데 그쳤다. 똑같이 냉방을 해도 그 효과가 훨씬 길게 지속되는 셈이다. 실제로 리모델링 후 이 건물의 냉방비는 30%가량 줄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름철 냉방비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덕분에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패시브하우스는 첨단 공법을 이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주택이다. 보통 3중 유리창을 설치하고 단열재도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두께의 3배인 30cm 이상으로 설치한다. 여름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겨울에는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꼼꼼히 막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패시브하우스는 일반 주택에 비해 최대 80%까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냉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박사는 “주택 건축비가 15∼20% 정도 더 들지만 냉난방비가 30% 이상 줄어 15년이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감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해 공사비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단열창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경우 주택에는 최대 1000만 원, 건물엔 최대 20억 원까지 연 1.75%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진행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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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비 절약되는 ‘패시브 하우스’ 어떠세요

대우건설 직원들의 기숙사로 쓰이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대우 로얄프라임.’ 겉만 보면 다른 아파트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에 4억9500만 원을 들여 창 바깥 면에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는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 ‘패시브 하우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일부 적용한 것이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여름철에 냉방을 해 실내 온도를 21도로 낮췄다가 에어컨을 끄고 4시간 반이 지났을 때 리모델링 전에는 온도가 26.6도까지 상승했지만 리모델링 뒤에는 24.1도로 올라가는데 그쳤다. 똑같이 냉방을 해도 그 효과가 훨씬 길게 지속되는 셈이다. 실제로 리모델링 후 이 건물의 냉방비는 30% 가량 줄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름철 냉방비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덕분에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패시브 하우스는 첨단 공법을 이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주택이다. 보통 3중 유리창을 설치하고 단열재도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두께의 3배인 30cm 이상으로 설치한다. 여름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겨울에는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꼼꼼히 막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패시브 하우스는 일반 주택에 비해 최대 80%까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냉·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까지는 건축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패시브 하우스 도입초기에 수입 자재가 많이 쓰여 건축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자재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많이 떨어졌다고 설명한다. 또 냉난방비가 절감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라고 설명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박사는 “주택 건축비가 15~20% 정도 더 들지만 냉난방비가 30% 이상 줄어 15년이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감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해 공사비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중이다. 서울시 역시 단열창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경우 주택에는 최대 1000만 원, 건물은 최대 20억 원까지 연 1.75%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진행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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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장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10월까지 선보일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보험회사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모임을 갖고 “보험회사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 가격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반기에 법규를 개선해 온라인 보험 상품 가입 때 본인 인증 과정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온라인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만 허용했지만 앞으론 휴대전화 등을 사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 방식 등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도 10월까지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각각의 보험회사들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상품들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보험 쇼핑몰’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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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만원 vs 139만원… 남북 1인 GNI 21배差

지난해 북한 경제가 전년 대비 1% 성장하며 4년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139만 원으로 같은 해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의 4.7%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로 2011년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34조2000억 원, 1인당 GNI는 138만8000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한국의 GNI는 1496조6000억 원으로 북한의 43.7배, 1인당 GNI는 2968만 원으로 21.4배였다. 2013년 한국의 GNI가 북한의 42.5배, 1인당 GNI가 20.8배였던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더 커진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옥수수, 감자 생산 감소로 농림어업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남한의 교역규모는 북한의 144.3배로 2013년(146.5배)보다 격차가 조금 줄었다. 또 통일부 집계에 따른 남북교역량은 2013년 11억3500만 달러(약 1조3050억 원)에서 지난해 23억4200만 달러(약 2조6930억 원)로 106.3% 증가했다. 2013년 4∼9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2013년에 남북 교역량이 크게 줄었지만 이후 재가동돼 교역량이 회복된 영향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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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8곳 등 총 35개 대기업… 워크아웃-법정관리 대상에 선정

철강업체 8곳 등 총 35개 대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회생시키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과 함께 신용 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중 572곳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지난해보다 1개 늘어난 35개 기업을 올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5개 기업 중 16개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19개 기업이 ‘부실기업’을 뜻하는 D등급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평가 대상 기업들을 경영상황에 따라 A∼D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C등급은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 기업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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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년 연속 플러스 성장…남북 경제격차는 더 벌어져

지난해 북한 경제가 전년 대비 1% 성장하며 4년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139만 원으로 같은 해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의 4.7%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로 2011년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34조2000억 원, 1인당 GNI는 138만8000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한국의 GNI국민총소득은 1496조6000억 원으로 북한의 43.7배, 1인당 GNI는 2968만 원으로 21.4배였다. 2013년 한국의 GNI가 북한의 42.5배, 1인당 GNI가 20.8배였던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더 커진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옥수수, 감자 생산 감소로 농림어업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남한의 교역규모는 북한의 144.3배로 2013년(146.5배)보다 격차가 조금 줄었다. 또 통일부 집계에 따른 남북교역량은 2013년 11억3500만 달러(1조3050억 원)에서 지난해 23억4200만 달러(2조6930억 원)으로 106.3% 증가했다. 2013년 4~9월에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2013년에 남북 교역량이 크게 줄었지만 이후 재가동되면서 교역량이 회복된 영향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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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안하는 운전자 보험료 깎아준다? 빅데이터 접목해…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과속을 하지 않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고, 운동을 많이 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등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보험회사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모임을 갖고 “보험회사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 가격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반기 중 법규를 개선해 온라인 보험상품 가입 때 본인 인증과정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온라인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만 허용했지만 앞으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방식 등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도 오는 10월까지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각각의 보험회사들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 보험보험 상품들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보험 쇼핑몰’이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만들어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외에 민간 주도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도 육성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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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8곳 등 35개 대기업, 올 구조조정 업체로 선정

철강업체 8곳 등 총 35개 대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회생시키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과 함께 신용 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중 572곳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지난해보다 1개 늘어난 35개 기업을 올해 구조조정 대상업체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5개 기업 중 16개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19개 기업이 ‘부실기업’을 뜻하는 D등급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평가대상 기업들을 경영상황에 따라 A~D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C등급은 신속한 금융지원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 기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한다. 업종별로는 지난해에 1개뿐이던 철강분야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올해 8개로 늘고, 지난해에 구조조정 대상이 없던 전자업계에서는 7개 기업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철강업종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된 데다 공급과잉이 지속됐고, 전자업종의 경우 휴대전화 및 디스플레이 부문 업황이 어려워진 여파가 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최근 주택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구조조정 대상 업체 수가 13개로 1년 전(21개)보다 줄었다. 35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이 빌려준 돈은 총 7조1000억 원이었다. 은행권이 6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 2600억 원, 여신전문금융업 800억 원, 저축은행 400억 원, 증권업계 200억 원 등의 순이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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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화갤러리아 주가 급등 직접 조사

금융당국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 급등과 관련해 사전 정보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면세점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한 게 누군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집중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섰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건이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15일부터 한국거래소와 함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급등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 특정 종목 주가의 이상 흐름이 발견되면 거래소가 먼저 조사한 뒤 결과를 통보해 오면 금융당국이 추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하지만 이번 건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금융당국이 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베테랑 인력이 파견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 조작 등 증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2013년 만들어졌다.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거래소 등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급등 과정에서 몇몇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이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내부자가 이를 통해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으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결정된 당일인 10일부터 15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 결과가 10일 오후 5시에 발표됐는데도 10일 오전 10시경부터 급등세를 보이다 상한가로 마감했고 평소 2만 주 안팎이던 거래량은 87만 주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사전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일었다. 15일 이 주식을 투자 경고종목으로 지정한 거래소는 일단 과열을 막기 위해 16일 하루 동안 거래를 중단시켰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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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래일 연속 상한가’ 한화갤러리아 주식, 16일 거래 중지

금융당국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 급등과 관련해 사정 정보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면세점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한 게 누군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집중적으로 주식매수에 나섰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건이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15일부터 한국거래소와 함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급등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 특정종목 주가의 이상흐름이 발견되면 거래소가 먼저 조사를 한 뒤 결과를 통보해오면 금융당국이 추가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하지만 이번 건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금융당국이 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베테랑 인력이 파견돼 있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증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2013년 만들어졌다.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거래소 등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급등 과정에서 몇몇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이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10일 집중적으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의 거래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해당 투자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계속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내부자가 이를 통해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으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정보를 직접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2차 정보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결정된 당일인 10일부터 15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결과가 10일 오후 5시에 발표됐는데도 10일 오전 10시경부터 급등세를 보이다 상한가로 마감했고 평소 2만주 안팎이던 거래량은 87만주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사전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일었다. 15일 이 주식을 투자 경고종목으로 지정한 거래소는 일단 과열을 막기 위해 16일 하루 동안 거래를 중단시켰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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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에 금융사 시스템 정보 공개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의 금융서비스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차 ‘핀테크 데모데이’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각종 금융서비스 모델을 API(프로그램 명령어 덩어리)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 등의 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 은행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강국인 영국에도 이 같은 플랫폼은 없다”며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는 오픈 플랫폼이 핀테크 기업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계좌 이체, 잔액 조회, 주식시세 조회 등과 연동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알아야 했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를 공개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1, 2곳의 회사와 협약해 서비스를 출시해도 금융회사별로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은행권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7개 은행을 일일이 접촉해서 별도로 협약을 맺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자유롭게 API를 이용해 금융회사들의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또 개발한 서비스가 그 전산시스템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시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부 앱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은 플랫폼에 공개된 은행 계좌 잔액 조회 서비스 모델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계좌 잔액 조회가 가능한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금융권의 서비스 개방 범위, 표준화 방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오픈 플랫폼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7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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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갚는 거치식 주택대출 금리 오른다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 대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참여한 가계부채관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해 시중은행들이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거치식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이다. 각 금융사는 이를 비용으로 산정해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은 출연요율을 최저 수준인 0.05%로, 10년 이상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나중에 갚는 거치식·변동금리 대출은 최고 수준인 0.3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두 가지 대출 모두 동일하게 0.1%를 물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치식 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거치식 금리가 올라가고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는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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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거치식 ↑ 분할상환식 ↓…가계부채 줄어들까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 대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참여한 가계부채관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해 시중은행들이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거치식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이다. 각 금융사는 이를 비용으로 산정해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은 출연요율을 최저수준인 0.05%로,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변동금리 대출은 최고수준인 0.3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대출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0.1%를 물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치식 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거치식 금리가 올라가고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는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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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핀테크 기업들 위한 ‘오픈 플랫폼’ 만들어진다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의 금융서비스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차 ‘핀테크 데모데이’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각종 금융서비스의 API(프로그램 명령어 덩어리)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 등의 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 은행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강국인 영국에도 이 같은 플랫폼은 없다”며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는 오픈 플랫폼이 핀테크 기업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계좌 이체, 잔액조회, 주식시세 조회 등과 연동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알아야 했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를 공개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1~2곳의 회사와 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출시해도 금융회사 별로 시스템이 다르다보니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은행권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7개 은행을 일일이 접촉해서 별도로 협약을 맺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자유롭게 API를 이용해 금융회사들의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또 개발한 서비스가 그 전산시스템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까지 시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부 앱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은 플랫폼에 공개된 은행 계좌 잔액조회 서비스 모델을 활용, 실시간으로 계좌 잔액조회가 가능한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금융권의 서비스 개방 범위, 표준화 방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오픈 플랫폼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7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가 참여의사를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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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없고 정부는 미적… 우리은행 민영화 해 넘기나

‘4전 5기’에 나선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정부가 7월 안에 민영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민영화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저금리 때문에 은행 경영환경이 어려워 투자자를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지만 정부 내에서는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은행을 서둘러 팔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 금융당국 “사모펀드(PEF)에는 안 판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4일 “현 상황에서는 우리은행을 사겠다고 나선 투자자 대부분이 사모펀드(PEF)다. 우리은행을 어떻게 PEF에 넘기겠느냐”며 민영화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 역시 “우리도 우리은행을 팔고 싶지만 지금이 적기인지 고민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3일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월 중 다시 만나 매각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큰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우리은행을 신속히 매각하려던 금융당국이 이처럼 ‘미지근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투자 수요 조사결과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30% 이상을 통으로 매각해 경영권을 한곳에 넘겨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장에서는 ‘과점(寡占)주주 매각’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과점주주로 나설 투자자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상용 공자위원장이 중동 국부펀드를 만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영국 런던 투자설명회(IR)에도 참석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투자의향을 보인 곳은 대부분 PEF였다. 금융당국은 론스타 등의 영향으로 국민 정서가 PEF에 부정적이어서 PEF는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우리은행의 주가도 부담이다. 정부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4조7000억 원을 거둬들이려면 우리은행 주가가 주당 1만3500원은 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은행 주가는 9000원대다. 우리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6월 말 기준 0.37배로 신한금융(0.69배), KB금융(0.52배)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민영화 연기 가능성에 ‘무게’ 우리은행 쪽은 애가 타는 모양새다. 민영화 과정에서 몸집을 줄이기 위해 계열사인 지방은행, 증권, 자산운용, 생명보험 등을 판 우리은행은 은행·증권·보험이 함께 영업을 펼치는 복합점포, 계열사 연계상품 출시 등의 경쟁에서 다른 금융지주 소속 은행들에 비해 크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빨리 민영화가 돼 다시 금융지주 체제를 갖추고 인수합병(M&A)을 통해 계열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국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민영화를 계속 미루면 우리은행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점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일단 20∼30%의 우리은행 지분을 분산 매각해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주가가 지금의 2∼3배로 오르면 나머지 지분을 비싸게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2단계 매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의 태도가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걸고 우리은행을 매각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우리은행 민영화에 집중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정책 우선순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등보다 금융개혁 쪽에 실려 있다. 실패 가능성을 무릅쓰고 우리은행 민영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은행 민영화 의지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과잉투자가 이뤄진 특정 산업부문이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규모가 큰 우리은행에 대한 ‘그립’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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