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3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오송 참사’ 행복청장-충북부지사-흥덕서장 등 경질 건의 검토

    15일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감찰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은 사고 책임을 물어 5개 기관 최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해임, 면직을 인사권자에게 건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상래 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개 기관 공무원 3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조실은 사고 당일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던 경찰 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이번 사고로 총 40명의 공무원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사고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국무조정실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부실하게 설치됐던 점을 꼽았다. 인근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발주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뒤 ‘모래성’처럼 부실한 제방을 임시로 쌓아뒀다는 것이다. 결국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해 강물이 지하차도 안까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국조실은 공사 발주처로서 제방 철거와 설치를 감독해야 할 행복청 공무원도 관리 감독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국조실은 경찰과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이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최소 23차례 강물의 범람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신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2차례 112 신고를 받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 행복청은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7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제방 붕괴 상황 등을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 위험 상황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도로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경찰과 행복청 등으로부터 10차례 신고를 받은 청주시 역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가 사고 당일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가용 인력이나 설비를 추가 투입하지 않았다. 특히 도로 교통 통제 권한을 가진 충북도는 사고 2시간여 전부터 지하차도 교통을 전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도로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40분부터 미호강의 수위가 29.02m를 넘겨 충북도가 교통을 통제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충북도는 사고 전날부터 ‘비상3단계 근무’를 발령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비상3단계’ 시 근무해야 할 인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소규모의 인원이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송 참사’ 행복청장-충북행정부지사 등 해임건의 검토

    지난 15일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감찰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은 사고 책임을 물어 5개 기관 최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해임, 면직을 인사권자에 건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상래 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개 기관 공무원 3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조실은 사고 당일 112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던 경찰 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이번 사고로 총 40명의 공무원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사고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부실하게 설치됐던 점을 꼽았다. 인근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발주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뒤, ‘모래성’ 처럼 부실한 제방을 임시로 쌓아뒀다는 것이다. 결국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해 강물이 지하차도 안까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국조실은 공사 발주처로서 제방 철거와 설치를 감독해야 할 행복청 공무원도 관리 감독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 국조실은 경찰과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5개 기관이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최소 23차례 강물의 범람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신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2차례 112 신고를 받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 행복청은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7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제방 붕괴 상황 등을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 위험 상황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도로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경찰과 행복청 등으로부터 10차례 신고를 받은 청주시 역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가 사고 당일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가용 인력이나 설비를 추가 투입하지 않았다. 특히 도로 교통 통제 권한을 가진 충북도청은 사고 2시간여 전부터 지하차도 교통을 전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도로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40분부터 미호강의 수위가 29.02m를 넘겨 충북도청이 교통을 통제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충북도는 사고 전날부터 ‘비상3단계 근무’를 발령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비상3단계’시 근무해야 할 인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소규모의 인원이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건의하겠다”며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일부 80여명 감축… 남북교류·협력 4개조직 통폐합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4개 조직을 통폐합하고 납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일부 정원의 15% 수준인 80여 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일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책하고 한 달 이내에 조직 규모를 대폭 줄이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와 접촉, 교류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대폭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과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1개국으로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상 통일부 고유 업무인 ‘남북대화, 교류 협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 차관은 “조직이 유연성과 효율성을 띠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는 장관 직속 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문 차관은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의제)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했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도 이어질 예정이다. 문 차관은 “1급 6명 중 개방직을 제외한 5명과 전직 통일비서관 등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상태”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조직개편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31일 오전 9시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장호진 외교 1차관 97억 최다… 임명-승진 공직자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4월 임명되거나 승진, 퇴직해 신분이 변동된 고위 공직자 45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 중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97억 7000여 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차관은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인 56억 3543만여 원이 현금과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었다. 장 차관 소유의 주식은 없었고, 배우자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등 7억 9000여 만 원 어치였다. 장 차관은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50평형대 아파트 1채(24억 7900만 원), 이촌동 아파트(2억 25000만 원) 등과 배우자 소유의 경기 부천시 공장건물, 도로(12억여 원)도 신고했다. 이어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68억9004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장 위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와 서울 중구 아파트를 총 20억 원으로 신고했고, 가족 보유 예금이 31억 원이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장 위원이 보유한 아마존, 알파벳A,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은 20억1000만 원 어치였다. 배우자도 애플과 테슬라 주식 등 2500만 원 어치를 신고했다.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은 46억6000만 원을 적어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일본 정부가 28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 첫머리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서술하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5년 이후 19년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5월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 등을 언급한 뒤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발전적”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일본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 대해 “한국 방위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에 책임을 전가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올해 3월 정상화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다. 또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특사, 김정은에 시진핑 친서 전달… 북중교역 본격 재개될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 70주년 기념 행사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특사와 함께 관람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찾은 건 처음이다. 이번 고위급 방북을 계기로 북-중 간 교류 및 교역이 본격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7일 0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기념공연을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관람했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 왼쪽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훙중(李鴻忠) 부위원장(국회 부의장 격), 오른쪽에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방북한 리 부위원장은 시 주석의 특별 대표(특사) 자격으로 왔다. 리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전승절을 축하하는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시 주석이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건 조중(북-중) 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중국 인민과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부위원장은 26일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했다. 쇼이구 장관은 같은 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대표단은 25일 방북했지만 중국 대표단은 26일 북한에 도착했다”며 “(북한이 중-러 간 예우에 차별을 둔 것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만 했다. 회담에선 리 부위원장 옆으로 중국 궈예저우(郭業洲) 대외연락부 부부장,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 등도 앉았다. 중국 대표단을 위한 환영연회에서 리 부위원장은 “두 나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며 연대를 강조했다. 북한이 전승절 행사에 외국 대표단을 초청한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중이 단계적으로 교류 인사의 급을 높이고 교역량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중·러 대표단과 정전일 기념공연 관람…3각 밀착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 70주년 기념 행사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특사와 함께 관람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찾은 건 처음이다. 이번 고위급 방북을 계기로 북-중 간 교류 및 교역이 본격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0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기념공연을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관람했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 왼쪽에 중국의 리훙중(李鴻忠) 부위원장, 오른쪽에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방북한 리 부위원장은 시 주석의 특별 대표(특사) 자격으로 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 부의장격)이다. 리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전승절을 축하하는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시 주석이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건 조중(북-중) 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중국 인민과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부위원장은 26일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했다. 쇼이구 국장장관은 같은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대표단은 25일에 방북했지만 중국 대표단은 26일 북한에 도착했다”며 “(북한이 중-러 간 예우에 차별을 둔 것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만 했다. 회담에선 리 부위원장 옆으로 중국 궈예저우(郭業洲) 대외연락부 부부장,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 등도 앉았다. 중국 대표단을 위한 환영연회에서 리 부위원장은 “두 나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며 연대를 강조했다. 북한이 전승절 행사에 외국 대표단을 초청한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중이 단계적으로 교류 인사의 급을 높이고 교역량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한국 신용카드 정보 1000건 해킹… 작년 코인 8800억 탈취”

    북한 해킹조직을 쫓던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최근 신용카드 1000여 건에 대한 거래 정지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국내에서 발급된 이 카드들의 정보가 북한 해커들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 북한 해커들은 카드 번호, 유효 기간은 물론 개인 핵심 정보인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 등까지 손에 넣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지사에 취업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19일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백 차장은 “내년 국내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공작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약 7억 달러(약 8848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30번 발사 가능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백 차장은 “IT 노동자의 불법 외화벌이 규모는 북한 전체 외화 수입의 30%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ICBM 30번 발사 가능 가상자산 탈취” 과거 북한은 국방·외교안보 관련 기관·전문가를 해킹하는 등 그 방식이 비교적 단순했지만 이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클라우드 등까지 공격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국내 포털사이트가 운영 중인 임시 저장소 ‘클라우드’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훔쳤다. 카드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자들이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이 사진들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북한 해커들은 국내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비밀번호를 해킹해 확보한 정보로 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카드정보 등 중요 자료를 빼갔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IT 노동자를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에 불법으로 ‘위장 취업’시키려다 적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북한 노동자는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지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는 물론 정교하게 위조된 미국 여권 및 졸업증명서 등까지 제출했다. 이전 북한 IT 노동자들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일회성 일감을 따내는 방식으로 외화벌이에 나섰다면, 이젠 위조 서류까지 정교하게 작성해 기업에 취업하려 했다는 것. 국정원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영철 전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가 최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 납품된 중국산 장비에 악성코드 국내 기관 등을 상대로 한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은 올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96만여 건이었다. 전체 국제 해킹 조직의 국내 기관에 대한 공격은 하루 평균 137만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북한 관련 조직의 공격이 70%에 달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는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를 해킹하는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 등 1000만 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된 A사의 소프트웨어도 최근 북한에 해킹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중국 업체가 제조해 한국 정부기관에 납품된 계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며 그동안 정부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장비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작년 가상자산 8800억 탈취…ICBM 30번 쏠 수 있어”

    북한 해킹조직을 쫓던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최근 신용카드 1000여 건에 대한 거래 정지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국내에서 발급된 이 카드들의 정보가 북한 해커들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 북한 해커들은 카드번호, 유효기간은 물론 개인 핵심 정보인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 등까지 손에 넣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지사에 취업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22일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백 차장은 “내년 국내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공작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약 7억 달러(약 8848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30번 발사 가능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백 차장은 “IT 노동자의 불법 외화벌이 규모는 북한 전체 외화수입의 30%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ICBM 30번 발사 가능 가상자산 탈취” 과거 북한은 국방·외교안보 관련 기관·전문가를 해킹하는 등 그 방식이 비교적 단순했지만 이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클라우드 등까지 공격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국내 포털사이트가 운영 중인 임시 저장소 ‘클라우드’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훔쳤다. 카드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자들이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이 사진들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북한 해커들은 국내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비밀번호를 해킹해 확보한 정보로 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카드정보 등 중요 자료를 빼갔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IT 노동자를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에 불법으로 ‘위장 취업’ 시키려다 적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북한 노동자는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지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는 물론 정교하게 위조된 미국 여권 및 졸업증명서 등까지 제출했다. 이전 북한 IT 노동자들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일회성 일감을 따내는 방식으로 외화벌이에 나섰다면, 이젠 위조 서류까지 정교하게 작성해 기업에 취업하려 했다는 것.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9년 7·7 디도스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파괴 등을 주도하는 등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영철 전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가 최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만큼 정보당국은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北, 하루 96만 건 국내 해킹 시도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기관 등을 상대로 한 공격은 올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96만여 건이었다. 전체 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기관에 대한 공격은 하루 평균 137만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했다. 이중 북한 관련 조직의 공격이 70%에 달했다. 백 차장은 “한국 학생들은 의대에 많이 진학하려고 하지만 북한은 IT 나 공대 쪽을 선호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는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인증 소프트웨어를 해킹하는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 등 1000만 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된 A사의 소프트웨어도 최근 북한에 해킹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 책임 아니다” 시청-도청-경찰 ‘오송참사 네탓’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재난 대응 주무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참사 발생 4시간 30분 전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부터 침수 우려가 있다는 신고 여러 건이 112와 119 등에 접수됐는데 누구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과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공직사회 관행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시신 5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15일 사고 발생 2시간 전 흥덕구로부터 “교통통제나 주민 대피 등을 조치해 달라”는 금강홍수통제소의 통보 내용을 보고받았다. 청주시는 사고 약 40분 전 “제방이 넘칠 것 같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고, “궁평2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 달라”는 112 신고 내용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 통제 권한은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주시 역시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도로 통제가 가능하다. 충북도는 “청주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침수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며 “매뉴얼상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 갑자기 제방이 붕괴돼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과 소방 대응도 부실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부터 침수 우려 관련 112 신고 2건이 접수됐고 이 중에는 장소까지 특정하며 “교통을 통제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출동 인력이 부족하다며 지하차도로 출동하지 않았다. 소방은 신고를 받고 무너지기 직전인 임시 제방에 출동하고도 청주시 등에 상황만 전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다. 책임 공방이 가열되자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 조사에 착수한다”라며 “지하차도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과실이 드러난 기관이나 공무원을 징계하고, 필요하면 고발과 수사 의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호강의 관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미호강의 관리 주체가 충북도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지하차도 사상자를 포함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41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청주시 “道 연락 못받아”… 충북도 “불가항력”… 경찰 “인력 부족” ‘오송참사’ 책임 떠넘기기 급급市 “사고 지하차도 통제는 도청 권한”道 “당시 상황 보면 물 갑자기 불어”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기록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핵심 의문은 ‘강물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왜 차량이 진입하는 걸 아무도 안 막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17일 청주시와 충북도, 경찰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재난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른 행정기관들도 책임을 완전히 피해 갈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청주시와 충북도 우선 청주시는 금강홍수통제소와 소방, 경찰, 흥덕구 등으로부터 위험을 전달받고도 “충북도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구와 읍면동 단위까지 비상근무자를 편성해 운영했다”며 “당일에도 오전 2시 15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3단계로 격상시켰다”고 해명했다. 또 “도로법상 해당 도로의 통제 권한은 충북도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자연재난재해 매뉴얼에는 ‘침수 및 범람 지역의 주민 대피와 통행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청주시 산하에 있는 흥덕구의 경우 “오전 6시 반경 미호천 범람 위험 사실을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통보받고 시에 알렸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흥덕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구청장도 청주시에서 임명한다”며 “별도의 재난대응 매뉴얼도 없다”고 설명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충북도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사고 4시간 전 이미 위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등에 교통 통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청주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복청이 범람한 미호천 주변의 제방 높이를 낮추지만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물이 갑자기 몰려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소방도 사고 막을 기회 놓쳐 경찰과 소방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특히 침수가 시작되기 약 1시간 40분 전인 오전 7시 4분경에는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오전 7시 58분경에는 “궁평지하차도를 긴급 통제해야 할 것 같다”며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특정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강내면 탑연 사거리 곳곳에 침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곳 일대에 경찰력을 집중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산사태와 도심 도로 침수로 이미 인력이 총동원된 상황이었다”며 “추가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의 경우 사고 당일 오전 7시 51분경 “제방이 유실돼 넘칠 것 같으니 현장에 와서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지하차도 인근에 오전 8시 3분경 도착해 26분간 머물다가 청주시에 상황을 전달한 뒤 사고 직전인 오전 8시 29분경 현장을 떠났다. 소방 관계자는 “청주시에 3번, 흥덕구에 7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안 받아 다른 현장으로 떠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재난기본법은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개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가장 밝은 기초단체장에게 집행권을 부여한다”며 “1차적으로 기초단체장인 청주시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다만 상황을 보면 충북도와 경찰 등도 완전히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충북도 “오송 지하도 침수위험 없다”… 자동차단시설 설치 안돼

    충북도가 사상 최악의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3년 전 “침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참사와 유사했던 2020년 7월 23일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위해 터널 입구 자동차단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목록을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도는 행안부에 제출한 참고 자료에서 “도내 지하차도 7곳은 침수 위험이 있고, 6곳은 침수 위험이 없다”고 제출했다. 오송 지하차도는 당시 침수 위험이 없는 6곳 중 하나로 분류됐다. 미호강과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물이 흘러 들어오기 쉬운 조건임에도, 2019년에 신축됐다는 이유로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지하차도는 결국 침수위험도 ‘3등급’으로 분류됐다. 행안부의 ‘지하차도 침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하차도는 침수 이력, 차량 통행량, 배수시설 등의 기준으로 위험도 1∼3등급으로 분류된다. 3등급은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되며 호우경보 시에만 통제되는 안전한 지하차도에 속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에 수만 개가 넘는 지하차도를 전수조사할 순 없기 때문에 지자체 판단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와 조사해 등급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침수위험도가 낮을 경우 침수 시 터널 입구 자동차단시설 설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에도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상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에야 예산 지원이 결정됐다. 충북도 측은 “2021년부터 꾸준히 행안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충북도가 2021년부터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오송 지하도 통제 요청, 최소 2차례 112 신고”… 국무조정실, 감찰 착수경찰은 “88명 수사본부 구성” 15일 폭우로 인근 강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범람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17일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참사 1∼2시간 전부터 지하차도의 범람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최소 2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국무조정실은 경찰과 지자체를 상대로 해당 지하차도의 교통을 통제하지 않고 1.3km 떨어진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충북 청주시의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과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감찰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4분경 “미호천교를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신고자로부터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 58분에도 같은 신고자로부터 또다시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침수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와는 1.3km 떨어진 ‘궁평1지하차도’ 인근으로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당시 경찰이 사고 차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동한 경위를 파악하고, 실제 사고 차도에 대한 점검이나 조치 등이 이뤄진 적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사 당일 새벽에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와 주민 대피 필요성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감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로 도청이 도로 교통을 통제할 권한을 갖지만, 지역에 따라 시나 군에 위임한 경우도 있다”며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는 미호천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내려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 제방이 붕괴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고발,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충북경찰청은 실종자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88명 규모의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 예방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것에 대해 “셀프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청주=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 112 신고 ‘2차례’ 있었는데 왜 못막았나… 감찰 착수

    이달 15일 폭우로 인근 강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범람해 최소 13명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17일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참사 1~2시간 전부터 지하차도의 범람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최소 2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국무조정실은 경찰과 지자체를 상대로 해당 지하차도의 교통을 통제하지 않고 1.3km 떨어진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충북 청주시의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과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감찰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2분경 “미호천교를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신고자로부터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7시 58분에도 같은 신고자로부터 또다시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침수 사고가 난 ‘궁평 2지하차도’와는 1.3km 떨어진 ‘궁평 1지하차도’ 인근으로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당시 경찰이 사고 차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동한 경위를 파악하고, 실제 사고 차도에 대한 점검이나 조치 등이 이뤄진 적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사 당일 새벽에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와 주민 대피 필요성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감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로 도청이 도로 교통을 통제할 권한을 갖지만, 지역에 따라 시나 군에 위임한 경우도 있다”며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는 미호천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내려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 제방이 붕괴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행복청이 사고 구간에 부실하게 제방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충북경찰청은 실종자 구조작업을 마무리하는대로 88명 규모의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 예방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것에 대해 “셀프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는 2건의 112신고를 접수했지만, 궁평지하차도가 아닌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통제 조치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진-왕이 “韓中 정상간 교류 중요”… 양국 관계개선 공감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 중요성에 공감하고 차관급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정상 간 공감대도 재확인했다. 동시에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중 장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가 회동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지난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반전돼 향후 정상 간 만남 등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현지 시간)부터 45분 동안 양자 회담을 가졌다. 중국 외교라인 서열 1위인 왕 위원은 건강 악화로 불참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을 대신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왕 위원이 외교부장 시절인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11개월여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 한중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 ARF 회의 도중 시간을 내서 동시통역 방식으로 회담했다. ARF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왕 위원은 곧바로 회의장 건물 다른 층에 마련된 회담장으로 향했고, 박 장관과 왕 위원은 말없이 악수만 나눈 뒤 바로 회담장으로 입장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건 한중 간 공동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쏴 올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도 “(ICBM 발사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 행사”라며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만 미사일 71발을 쏘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 장관은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달 싱 대사의 막말 논란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 다만 한중 양국은 이날 앞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곤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세계 경기 회복의 핵심”이라며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남중국해 가운데 대만해협을 거론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왕 위원은 “항행의 자유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고, 막은 적도 없다”면서 자국을 겨냥한 비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런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핵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3국 공조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건 올 2월 뮌헨 안보회의 당시 긴급회동을 가진 이래 5개월여 만이다.자카르타=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진-왕이 “韓中 정상간 교류 중요”…양국 관계개선 공감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 중요성에 공감하고 차관급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정상 간 공감대도 재확인했다. 동시에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중 장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가 회동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지난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반전돼 향후 정상 간 만남 등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현지 시간)부터 45분 동안 양자 회담을 가졌다. 중국 외교라인 서열 1위인 왕 위원은 건강 악화로 불참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을 대신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왕 위원이 외교부장 시절인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11개월여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 한중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 ARF 회의 도중 시간을 내서 동시통역 방식으로 회담했다. ARF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왕 위원은 곧바로 회의장 건물 다른 층에 마련된 회담장으로 향했고, 박 장관과 왕 위원은 말없이 악수만 나눈 뒤 바로 회담장으로 입장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건 한중 간 공동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쏴 올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도 “(ICBM 발사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 행사”라며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만 미사일 71발을 쏘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 장관은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달 싱 대사의 막말 논란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 다만 한중 양국은 이날 앞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곤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세계 경기 회복의 핵심”이라며 “국제법에 기반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남중국해 가운데 대만해협을 거론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왕 위원은 “항행의 자유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고, 막은 적도 없다”면서 자국을 겨냥한 비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런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 결의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성명서에는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자카르타=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염수 방류점검 한국 참여’ 韓日 실무협의 곧 착수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는 투명성과 신뢰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박 장관도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촉구한 것. 정부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보 실시간 공유’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조만간 시작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한일 정상회담 오염수 논의 관련)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자카르타를 찾은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방류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류를 중단하고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산하 기관 전문가들이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는 사실도 하야시 외상에게 전달했다. 하야시 외상은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오염수 방류 시작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정보도 신속히 공표할 뜻을 내비쳤다. 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사원 “文정부때 서울~세종고속道 무리하게 추진 279억 낭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시속 140km 주행 가능 초고속 주행도로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8년 공사비 279억 원을 더 들였지만 초고속 주행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11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 사업에서 필요 없는 비용 책정이나 중복 계산 방식 등으로 공사비 121억여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문제점들을 지적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인 2019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주택 인근을 연기 나들목(IC) 신설 지역으로 정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고속도로와 같은 노선이다. 다만 감사원은 “같은 고속도로이긴 하다”면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번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3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감사 대상으로 정해진 건 이 고속도로 구간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된 고속도로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자체 개발한 ‘SOC 사업 위험도 분석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위험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 우선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안성∼용인 구간(34.1km)의 설계 속도를 시속 120km에서 140km로 높이겠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 예산을 책정받았다. 같은 시기 국토부도 고속도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140km로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이듬해 7월에는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초고속 주행은 국내의 여러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판단에도 도로공사는 기존 설계를 바꾸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이전보다 279억 원 더 투입됐다. 감사원은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km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한지 살펴봤고, 시속 140km로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추가로 투입된 279억 원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고, 국토부와 도로공사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4개 공사 구간 중 15곳에서 불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돼 공사비 121억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확인됐다. 또 고속도로 내 ‘방아다리 터널’에선 시공업체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화 자재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기료 자동이체 고객, 분리납부 신청땐 KBS수신료는 안 빼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30여 년 만에 따로 안내받고 나눠 낼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은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부된다. 다만 분리 납부 방법이 적힌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이 빠져나가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해 바뀐 시행령은 12일 공포, 시행된다.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해 왔다. 하지만 실제 분리 징수를 하려면 KBS와 한전의 계약에 따라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KBS는 이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최종 합의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분리 징수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완전 분리 징수까진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내고 싶은 고객을 위해 별도의 분리 납부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리 납부 방법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되도록 해놨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전기요금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한전이 전기요금만 빼간다. TV 수신료를 낼 계좌는 한전이 별도로 알려줄 방침이다.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한다.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고객은 TV 수신료를 내는 2280만 가구의 57.2%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지정계좌로 직접 요금을 내왔다. “청구서의 납부 전용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눠 입금하면 된다. 만약 TV가 없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면 전기요금만 한전 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TV 수신료 2500원을 안 내면 한전에서 자동으로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처리한다. TV 한 대당 수신료는 2500원이다.” ―은행 지로로 요금을 납부해 왔는데…. “은행 지로와 가상계좌로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없다. 시스템 구축이 된 이후에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GS25 등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하려면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ON’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해져서 나온다.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때까지 전기요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등 관련 수납 방법을 빨리 정비하면 이달부터라도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은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 “납기일이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납기일이 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기한인 이달 11일이 지나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때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방법을 바꾸면 따로 낼 수 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붙는다.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70원이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갖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신료가 미납돼도 한전은 단전 등 강제 조치엔 나서지 않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관위원장은 위법 수당… 직원은 공짜로 해외여행

    2017년 12월 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같은 지역 선관위원 8명과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다. A 씨는 위원들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전액에 해당하는 여행 경비 명목으로 약 150만 원을 받았다. ‘공짜 여행’을 다녀온 셈. 이듬해인 2018년 다른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 B 씨는 4박 5일 베트남 호찌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같은 지역 선관위 위원 5명으로부터 경비 약 149만 원을 받았다. 다수의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이처럼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해외여행, 제주 지역 골프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10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 변호사나 퇴직 공무원, 교수, 지역 유지 등이 상당수인 지역 선관위원들은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가 많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35개 지역 선관위에서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지역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이 이 수당 중 일부를 여행비·골프비·회식비·간식비·전별금·명절격려금 등 명목으로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 헌법기관으로서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또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사무처 직원들이 해외여행 비용을 받은 데 대해 “금액 측면 등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별금·격려금 명목에 대해서는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민간인으로 선관위 사무처 직원의 상급자가 아니고 해외여행·격려금 등 명목들도 선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인 만큼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9명 중 3명이 정당 추천 인사로 임명되는 등 지역 선관위원 중 출마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은 만큼 출마를 염두에 둔 청탁일 수도 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이번 감사에선 중앙선관위가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 선관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돈을 위법하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매달 위원장에게 290만 원, 위원들에게 215만 원씩 지급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지급한 수당만 6억5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 권순일·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역시 재임 기간 매달 290만 원씩 받아갔다. 현직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2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민간 선관위원 회의수당, 선관위 직원 명절떡값-회식비로 전용 비상임 지역선관위원들에 준 수당지역선관위 직원들 ‘사금고 둔갑’감사원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일부 선관위원 ‘출마 보험용’ 의혹도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2019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격려금’ 1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돈을 사무처 다른 직원 9명에게도 10만 원씩 나눠 줬다. 감사원은 10일 ‘공직자’인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떡값’ ‘간식비’ ‘해외여행 경비’ ‘제주 골프여행’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도덕적 해이’ 관행들을 공개했다. ● “선관위원 수당, 사무처 사금고처럼 이용” 감사원은 10일 선관위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무처 직원 128명 중 ‘여행 경비’(약 13만∼149만 원) 명목으로 챙긴 건 20명이었다. 이 밖에도 29명은 ‘명절 떡값’ 등 각종 격려금 명목으로 10만∼90만 원을 받았고, 인사 이동 등을 전후해 ‘전별금’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받은 직원은 89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들 모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128명을 조사한 뒤 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받은 돈은 지역 선관위가 선관위원들에게 주는 ‘회의 참석 수당’의 일부였다. 지역 선관위는 선거 전후로 회의를 여는데, 이때 참석하는 선관위원들에게 통상 1인당 6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 249곳 중 146곳에선 지역별로 ‘총무’ 위원 1명에게만 이 수당을 지급했고, 총무 위원은 이렇게 모인 수당 중 일부를 사무처 직원들에게 줬다는 것. 결국 이 수당이 사무처 직원들의 회식비나 명절 떡값으로, 연말 무렵에는 선관위원들이 주로 국·과장급 사무처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 국내 골프 여행 등을 가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이 금품 제공으로 줄줄 샌 셈이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베트남 호찌민(149만 원)·다낭(51만 원), 일본 오사카(81만 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65만 원), 태국 방콕(13만 원), 중국(85만 원) 등 여러 곳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경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선 사무처 직원 B 씨가 지난해 7월 선관위원들의 돈으로 2박 3일 제주도에 골프 여행을 가기도 했다. ● “선관위, 오히려 ‘무제한 금품 제공 가능’ 면죄부” 하지만 이런 지역 선관위 행태를 제재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선관위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의 상급 공직자”라며 “상급자로서 위로·격려 목적으로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선관위가 오혀려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행태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무처 직원들이 선관위원들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여행에 동행하는 등의 관행은 부적절한 만큼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별금·격려금 명목까지 법 위반이란 감사원 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어 상급 공직자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들은 공무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사인(私人) 신분이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대납하는 것 등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중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많은 만큼, 사무처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체가 사전 청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일종의 ‘보험용’ 금품 제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실제 2018년 지역 선관위원이던 C 씨가 같은 해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선관위원 중에서 정계에 입문하거나 입문하려고 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밀수단속에 쌀 구할 길 없어…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

    “북-중 국경지대에 살았는데 (당국에서) 2016년부터 밀수를 못 하게 하니까 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밥 먹고 생활용품 구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9년 탈북해 중국에 살다 최근 한국에 온 20대 여성 A 씨가 검은색 대형 가림막 뒤에서 북한 내부 식량난에 대해 이야기했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는 A 씨는 “밀수 단속으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중국으로 나오게 됐다”며 “중국에선 신분증이 없어 임금을 중국인들 절반만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북한 당국이나 중국 공안에 발각될까 봐 숨어 살며 겪은 고충도 털어놓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 오면 저한테도 신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당당히 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식량 배급 중단으로 영양실조” 통일부는 하나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10일 국내외 언론에 경기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하나원을 공개했다. 직업교육관·하나의원 등 내부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동시에 탈북민 인터뷰까지 진행한 것. 지난해도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하나원이 공개된 바 있지만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하나원 교육생인 탈북민까지 취재진 앞에 등장한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날 가림막 뒤에 앉은 A 씨는 얼굴과 몸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았다. 북한에 남은 가족과 친척의 신변 안전을 우려한 조치였다. A 씨와 달리 다른 탈북민 2명은 얼굴을 공개했다. 다만 이들 역시 출신 지역 등 신원이 특정될 만한 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2014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 최근 한국에 온 30대 여성 B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여섯, 일곱 살까지만 해도 식량이 배급됐는데 열 살 때부터는 미공급(식량 배급 중단)됐다”며 “정말 먹고살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꽃제비 생활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30대 여성 C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중국에서 신분 검사가 강화됐는데 신분증이 없어 살기가 힘들었다”며 “(동료) 언니들이 한국 가면 신분증도 주고 중국보다 더 잘살 수 있다고 해서 왔다”고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와 감시 및 통제 강화가 한국행을 택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도별 탈북민 입국 현황을 보면 2013년 1514명에 달하던 탈북민 입국자는 2018년 1137명으로 서서히 줄어들다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229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다만 2021년 63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엔 최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탈북민 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제에 염증을 느끼던 중국 거주 북한 주민이나 북한 내 주민들이 봉쇄가 풀린 직후부터 한국행에 나서고 있는 것. 이날 하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입국자 수는 대폭 늘어난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로부터 많은 나라가 해방되면서 조금씩 늘고 있다”고 전했다. ●“韓 드라마 보고 인권이 뭔지 알게 돼”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접한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줬다고도 했다. 앞서 5월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두 일가족 역시 합동신문 과정에서 한국 방송을 몰래 보며 한국 사회를 동경해온 것이 탈북 동기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본 적 있다는 A 씨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북한) TV에서 말하는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됐다”며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도 드라마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날 탈북 결심의 주원인인 북한 내 식량난에 대해 “북한 지도부도 기본적인 식량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해 중국 등에서 (식량을) 수입해 조금 진정은 됐지만 아직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아사자 발생 지역도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외신에 하나원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정착 지원 및 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탈북민에 대한 기조가 전 정부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강조했다.안성=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방류 10년뒤, 평소 삼중수소의 0.001% 韓 유입”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10년 뒤 제주 남동쪽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2021년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 8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직후부터 자체 안전성 검토에 나선 정부는 올 5월 원전 현장을 방문해 핵심 설비를 점검한 뒤 이날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4∼5년 뒤부터 제주 인근 해역으로 삼중수소의 미량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방류 10년 후에는 제주 남동쪽 100km 지점 해상에 도달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L(리터)당 0.000001Bq(베크렐) 안팎일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는 “2021년 측정된 우리 바다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L당 0.172Bq) 10만분의 1 수준(0.001%)”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등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2013∼2022년 매년 1회씩 ALPS를 거친 오염수의 62개 핵종 농도를 분석했다”며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ALPS의 성능이 안정화되면서 2019년 5월 이후 ‘배출 기준치’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지진 등이 발생해 오염수 처리시설의 전원이 꺼지거나 설비가 고장났을 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고, ‘기준치’를 넘긴 오염수의 방류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일본 측에 ‘정화시설 필터에 대한 점검 주기 단축’ ‘5개 방사성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 등 안전한 방류를 위한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적인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본 측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답정너 결론”이라고 비판했다.“ALPS 거친뒤 세슘 등 62종 기준 이하… 日에 점검주기 단축 권고” 정부 “오염수 처리 계획 과학적 검토”“삼중수소 희석시킬 설비 갖춰… 방류전 최소 8단계 걸쳐 점검지진 경보땐 수동으로 밸브 차단… 韓연구진 현지서 방류 모니터링… 한일, 신속한 정보공유 채널 추진” “정화시설을 거친 오염수에서 2019년 5월부터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 여러 번 고장이 난 (정화시설) 필터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권고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7일 정부가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에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에 대한 검토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규제기관의 역량 등 방류 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른 점이다.① ALPS로 충분히 정화할 수 있나 ALPS는 세슘과 스트론튬 등 오염수에 녹아있는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흡착 필터’를 통해 거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5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ALPS의 정화 성능에 대해 “2019년 중반부터는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모두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LPS 도입 초기인 2013∼2019년에는 정화된 오염수에서도 6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흡착 필터의 교체 주기를 당기는 등 변화가 이뤄지면서 ALPS의 성능도 2019년 중반부터는 향상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이뤄진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로스플로’ 필터가 다양한 이유로 고장 난 적이 있는 만큼 현재 3년 단위인 점검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어 일본 측에 권고했다”고 했다.② 삼중수소는 방류 전 충분히 희석되나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에 대해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를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시킬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전 바닷물을 섞어 삼중수소를 최대한 희석해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럴 경우 해수 공급 능력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삼중수소 배출 목표치(L당 1500Bq·베크렐 미만)를 맞추기 위한 희석용 해수를 공급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해수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목표치보다 낮은) L당 1468Bq로 예상된다”고 했다. ③ 충분한 방사능 점검 후에 방류하나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전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농도 점검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염수 안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오염수 방출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화된 오염수를 보관하는 K4탱크에서 임의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비슷한 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낼 수 있다는 결론도 내렸다. ④ 지진 등 발생하면 오염수 누출 우려 없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시설이 파손되거나 전기가 끊기는 경우에도 오염수가 곧바로 바다로 누출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진 경보 등이 있을 경우 설비를 수동 정지할 수 있다”며 “보관 탱크가 파손된 경우에도 제방 등 장치가 마련돼 있어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기 공급이 끊기는 경우, 각종 설비가 고장 나는 경우에는 오염수 보관 탱크 등에 설치된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힌다. ⑤ 방류 뒤 한국 정부가 안전성 모니터링할 수 있나 정부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간에 신속한 통보를 하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방류 오염수가)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로 (도쿄전력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IAEA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했던 한국인 연구진도 그대로 남아 일본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