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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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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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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보훈부, ‘정율성 공원 취소하라’ 시정명령 가능… 헌소는 어려워”

    광주시가 북한 조선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각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정율성(공원 조성)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반(反)국가적 인물에게 쓰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이날 전·현 법관 및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8명에게 질의한 결과 보훈부가 “공원 조성 사업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정부 대응 방안으로 꼽혔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보훈부가 전남도지사나 광주시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보훈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가 정책에 반해 재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구체적인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7년 3월 울산시장이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해 파업한 공무원을 승진시킨 북구청장의 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적법하다”며 “(시정명령 대상에는) 지자체장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 바 있다. 보훈부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다만 8명 중 대부분은 보훈부 장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아예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제기하는 것이라는 것. 보훈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보훈 사무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유공자로 선정될 수 없는 인물을 기리는 보훈 사업을 지자체가 보훈부 승인 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전직 헌재 연구관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 사무로 중앙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을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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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 짜달라”…새만금 개발 재검토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 삭감한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공항을 건설해도 제대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새로 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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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오염수 모든 핵종 위험도, 국제기준 이하”

    정부가 28일 “모든 핵종에서 발생한 위험도를 총합으로 평가했을 때 국제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정보를 분석한 뒤 일부 결과를 공개한 것.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부터 나흘간 일본 도쿄전력 등의 공개 자료를 점검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핵종별 배출 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친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이 약 0.28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이란 오염수에 포함된 69개 핵종의 국제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 값의 비율을 모두 합친 것. 이 값이 국제 기준치인 1을 넘게 되면 일본 정부는 해당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다시 처리시설을 거쳐 정화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처리시설을 거친 뒤 바닷물에 희석된 오염수 안의 삼중수소 농도는 L당 142∼200Bq(베크렐)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제시한 배출 기준치(L당 1500Bq)의 9.4∼13.3% 수준에 해당된다. 후쿠시마 원전 3km 지점에서 측정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도 L당 4.6Bq로 국제 기준치(L당 700Bq)의 0.6%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삼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7일 일본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 있는 IAEA 사무소에 도착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3명은 IAEA 측 관계자들과 방류 안전 점검과 관련해 1차 면담을 마쳤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8일부터 100일 동안 민관 합동으로 가리비, 참돔, 멍게 등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2만 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도 시행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선 오염수 방류 당일 원전 앞바다의 색깔이 일부 잿빛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유포됐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사진 촬영 시점은 오염수가 실제 바다로 흘러 나오기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 색깔이 변하는 건 암초대의 위치, 조수의 흐름 등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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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이달말 착수

    현직 교사들이 학원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은 ‘사교육 카르텔(담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이달 말 감사에 착수한다. 앞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이외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발본색원’(뿌리를 찾아내 뽑는다) 표현까지 써 가며 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올 8월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배경에 대해선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 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이달 1∼14일 현직 교사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현직 교사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 등을 만들어 팔고 대가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감사원은 교육부 자진신고에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번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사교육 시장이 큰 8개 시도의 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외국어고, 과학고 교사 등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벌어들인 가외 수입 규모와 수입 발생 원인, 정당한 수입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제를 만들어주거나 입시 컨설팅을 해준 뒤 대가를 받은 사건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를 맡는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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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삼중수소, 기준치 1%” 韓 “현장검증”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모두 L당 10Bq(베크렐)을 밑돌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는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에서 L당 700Bq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0개 지점 중 가장 높은 농도가 8.1Bq을 기록했는데 일본 정부 기준과 비교하면 1.16% 수준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고 있는 먹는 물 기준(L당 1만 Bq)과 비교해도 1000분의 1 수준이다. 도쿄전력은 방류를 시작한 전날 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일본은 원전 3km 밖에서도 30Bq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역시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연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L당 1Bq 정도라 하루 전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 후 미세하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역시 극미량이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는 ㎥당 172Bq(L당 0.172Bq)이다. 도쿄전력은 또 이날 오염수 방류구 앞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가 L당 207Bq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같은 수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류 기준치(L당 1500Bq)의 7분의 1 수준이고, 한국 삼중수소 배출 기준(L당 4만 Bq)의 0.52%이다. 일본 환경성은 도쿄전력과 별도로 이날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km가량 떨어진 지점 11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한 뒤 27일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수산물 관리를 담당하는 수산청 또한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5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넙치 등 물고기를 잡아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26일 공개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일일 기자회견에서 “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6∼27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로 보내 방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日원전 3km내 삼중수소 농도, 韓해역보단 높아… “인체 영향 미미” [日 오염수 방류]오염수 방류뒤 10개지점 농도 측정방류전보단 미세하지만 농도 짙어져… 日정부 “기준치 밑돌아” 대대적 강조 日어민들 "어리석은 짓" 여전히 반발2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전날에 이어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오염수 방류가 계속됐다. 이날 오염수 방류 후 인근 바닷물 속의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농도를 처음 공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류 후에도 기준치 이하의 삼중수소 농도가 확인됐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의 지점에서 확인된 삼중수소 농도인 L당 10Bq(베크렐) 이하는 과학적으로는 안전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하지만 미세하게나마 오염수 방류 전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짙어졌다는 것은 숫자로 확인됐다.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도 확인되는데, 후쿠시마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한국 해역 평균 및 계곡물(L당 1Bq)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 및 방사성 물질 농도가 안전 기준치를 훨씬 밑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며 자국민과 외국을 설득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의 농도 데이터는 일본의 수산물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홍콩 등을 설득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전했다.● 10개 지점 농도 4.6∼8.1Bq 이날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반경 3km 이내 10개 지점의 바닷물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는 가장 낮은 곳이 4.6Bq, 가장 높은 곳이 8.1Bq이었다. 10개 지점 중 절반인 5곳에서는 6Bq대가 확인됐다. 같은 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한 웹사이트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6곳에서 측정한 방사성 물질에 이상이 없다며 ‘녹색 신호등(그린라이트)’을 계속 표시했다. 데이터가 예상 내 수준에 있다는 의미다. IAEA에 따르면 바닷물에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비롯해 오염수 이송 파이프의 방사능 측정치(5.6CPS), 오염수 이송 유량(시간당 19㎥), 희석된 오염수의 방사능 측정치(5CPS), 바닷물 이송 펌프 유량(시간당 1만5017㎥), 희석용 바닷물의 방사능 측정치(8.1CPS) 등이 모두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왔다. IAEA 측은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치”라면서도 “IAEA가 현장에서 장비 상태 및 작동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전날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운영이 시작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 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日 어민 반발 여전…폐로 등 과제 산적 일본 수산청은 향후 한 달간 매일 후쿠시마 원전 배출구 인근의 4∼5km 해역 두 곳에서 광어 등 어패류를 잡아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첫 결과는 26일 영어와 일본어로 배포된다. 환경성 또한 향후 3개월간 매주 원전 반경 50km 해역 내 11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성 수치를 검사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후쿠시마 일대 어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어부 하마노 히토미 씨는 도쿄신문에 “(어민) 모두가 울고 있다. 나라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 후계자인 아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남은 과제도 많다. 일본이 중국 등 주요국 반발에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 것은 장기 목적인 원전 폐로(閉爐·해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소 8조 엔(약 73조 원)에 달하는 폐로 비용 마련, 폐로 과정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원자로 내 녹아내린 ‘핵연료 찌꺼기(데브리)’ 제거는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올 하반기에 로봇으로 시험 제거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미 2번이나 연기된 터라 예정대로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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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모니터링팀… 주말 후쿠시마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25일 정부는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당분간 그대로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직후인 24일 오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연구원들로 꾸려진 ‘모니터링팀’을 가동해 일본 측 공개 정보 등을 분석해 왔다. 정부는 주말인 26, 27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을 일본 후쿠시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로 보내 방류 관련 정보를 직접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정부 입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 같은 공식 발언을 인용해 달라”고 답변했다. 외교부도 영국 BBC 등 일부 외신이 ‘한국 정부가 오염수에 조용한 반응’이라며 찬성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찬성·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일본이나 IAEA처럼 ‘처리수’라고 부를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지금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물’ 등의 표현을 쓰지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총괄 표현은 ‘오염수’”라고 했다. 다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같은 브리핑에서 “어제오늘 부산 자갈치시장과 공동어시장을 다녀왔는데 많은 상인이 ‘왜 정부에서 오염수란 표현을 쓰느냐’고 항의했다”며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많이 하셨고, 용어 정리를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왔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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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경 부활, 경찰인력 조정후 필요시 검토”

    정부가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논란과 관련해 경찰 인력 조정부터 한 뒤 필요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의경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경 제도가 폐지된 지 4개월 만에 재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톤 다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필요한 인력 규모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경 재도입이 병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은 다음 날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의경 재도입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안 중 하나였던 만큼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권에서는 “섣부른 언급이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경 제도 부활을 시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총리실, 부처 간 조정 없이 설익은 채로 발표됐다는 것. 특히 의경 부활 카드는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 내부에선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일각에선 윤 청장이 필요한 의경의 규모, 도입 시기 등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의경 부활’이 가시화된 것처럼 혼선이 빚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찰은 수사 말고 치안에 집중하라’는 취지였는데 경찰 혼자 ‘의경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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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삼중수소, 기준치 1%”… 韓 “현장검증”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모두 L당 10베크렐(Bq)을 밑돌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밝혔다.그간 일본 정부는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에서 L당 700Bq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0개 지점 중 가장 높은 농도가 8.1Bq을 기록했는데 일본 정부 기준과 비교하면 1.16% 수준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고 있는 먹는 물 기준(L당 1만 Bq)과 비교해도 1000분의 1 수준이다. 도쿄전력은 방류를 시작한 전날 원전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일본은 원전 3km 밖에서 30Bq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내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인 ㎥당 172Bq(L당 0.172Bq)보다 높은 수준이다. 오염수 방류 전 이곳 삼중수소 농도는 L당 1Bq 정도라 방류 후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역시 극미량이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도쿄전력은 또 이날 오염수 방류구 앞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가 L당 207Bq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같은 수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류 기준치(L당 1500Bq)의 7분의 1 수준이고, 한국 삼중수소 배출 기준(L당 4만 Bq)의 0.52%이다.일본 환경성은 도쿄전력과 별도로 이날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km가량 떨어진 지점 11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한 뒤 27일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수산물 관리를 담당하는 수산청 또한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5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넙치 등 물고기를 잡아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26일 공개하기로 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일일 기자회견에서 “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6~27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로 보내 방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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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경 부활, 경찰 인력 조정 후 필요시 검토”

    “부처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국무총리실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대응의 방편으로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경찰 인력 재배치’ 우선 기조로 선회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경 제도 부활을 시사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국방부와 조율없이 설익은 채로 발표됐다는 것. 대통령실, 총리실, 부처간 정책 설계와 조정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경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필요 인력의 규모까지 밝혔다. 그러자 “의경 재도입이 병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의경 제도 폐지 4개월 만에 재도입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이튿날인 24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섣부르게 ‘ 의경 부활 카드’를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물러선 것. 총리실 관계자는 25일 “의경 재도입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그래서 백지화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섣부른 언급이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경 부활 카드는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경찰 내부에선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일각에선 윤희근 경찰청장이 필요한 의경의 규모, 도입 시기 등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의경 부활’이 가시화된 것처럼 혼선이 빚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찰은 수사말고 치안에 집중하라’는 취지였는데 경찰 혼자 ‘의경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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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방류, 현재까지 이상 없어”…‘오염수’ 표현 유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이틀 째인 25일 정부는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당분간 그대로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직후인 24일 오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연구원들로 꾸려진 ‘모니터링팀’을 가동해 일본 측 공개 정보 등을 분석해왔다. 정부는 주말인 26, 27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을 일본 후쿠시마의 IAEA 사무소로 보내 방류 관련 정보를 직접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정부 입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 같은 공식 발언을 인용해 달라”고 답변했다. 외교부도 영국 BBC 등 일부 외신이 ‘한국 정부가 오염수에 조용한 반응’이라며 찬성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찬성·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일본이나 IAEA처럼 ‘처리수’라고 부를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지금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물’ 등 표현을 쓰지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총괄 표현은 ‘오염수’”라고 했다. 다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같은 브리핑에서 “어제 오늘 부산 자갈치시장과 공동어시장을 다녀왔는데 많은 상인이 ‘왜 정부에서 오염수란 표현을 쓰느냐’고 항의했다”며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많이 하셨고, 용어 정리를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왔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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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간 134만t,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 3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30년간 총 134만 t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태평양으로 내보내게 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12년 5개월 만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원전 내부에 설치한 오염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를 진행했다. 도쿄전력 측은 방류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43∼63Bq(베크렐)로, 일본 측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치(ℓ당 1500㏃)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날 방류량이 200∼210t이라고 밝혔다. 향후 17일간 오염수 7800t가량을 방류하며 내년 3월까지 탱크 30기에 보관된 3만1200t을 바다에 흘려보낸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의 2.3%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간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고 2051년까지 원전 폐로(閉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지금도 지하수가 원자로에 유입돼 오염수를 생성하고 있어 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부터 도쿄전력과 함께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서 상주에 들어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홈페이지에 오염수 내 잔류 방사성 물질 농도 등을 공개했다. 방류 첫날 공개된 삼중수소 농도, 방사선량 등은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와 관련해 한 총리는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수심 12m 밑 방류… 후쿠시마 앞바다 수면엔 아무 흔적 없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르포 인근 수산물시장 평소와 다름없어어민들 “방류 당일되니 걱정 커져”日 대형마트들, 후쿠시마産 판촉 24일 일본 후쿠시마현 최대 어항(漁港)인 이와키시 오나하마항. 이날부터 오염수를 방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약 66km 떨어진 이 항구에는 어선 수십 척이 정박해 있었다. 인근 수산물 시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산물 거래도 이뤄졌다. 하지만 어민들 속은 타들어 갔다. 다카하시 도루 후쿠시마 저인망어업조합회장은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해도 (오염수를) 흘려 버린다는 건 알고 있었다. (우리가) 직접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버리는지 알 수가 없다”며 말을 흐렸다. 일본 정부가 이날 하루 방류량을 200∼210t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 것이다. ● 한 달 만에 현지 수산물 출하량 절반으로동아일보·채널A 취재진은 이날 어선을 빌려 타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7.5km 떨어진 바다까지 갔다. 맑은 날씨에 바다 멀리 원전이 보였지만 수면 위에서 방류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헬기를 띄워 공중 촬영한 영상에도 이렇다 할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다. 도쿄전력 측은 “해저터널 방수구가 바닷속에 있어 물거품 등을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염수 터널 방류구는 원전에서 1km 떨어진 곳, 수심 12m 밑에 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걱정을 감추지 않았다. 오나하마항에서 만난 한 어민은 “뉴스로 계속 접했는데 막상 (방류) 당일이 되니까 마음이 좋지 않다. (후쿠시마 수산물) 평판이 나빠질 게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주요 대형마트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판매를 계속하겠다며 판촉에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다. 일본 주간지 도요게이자이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현산 가리비 값은 올 6월 1kg당 530엔에서 이달 400엔으로 떨어졌다. 7월 1.3t이던 출하량도 최근 절반 이하인 600kg으로 감소했다. 일본 최대 수산물 도매시장인 도쿄 도요스시장 일부 업체는 이날 중국 등의 수입 금지 조치로 납품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30년간 이어질 방류… ‘아무 문제 없을까’오염수 방류에는 3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그사이 일본 정부의 장담대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탱크 1046개에는 오염수가 총 약 134만 t 담겨 있다. 지금도 지하수, 빗물이 망가진 원자로에 유입되며 오염수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빗물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해 오염수 발생량이 줄기는 했지만 2011년 원전 폭발 사고 후 12년이 지난 지금도 어디에서 발원하는지조차 모르는 지하수 물줄기가 존재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정화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 핵종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중 ALPS 처리를 거쳐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인 것은 35%(41만8500㎥)에 그친다. 나머지 65%는 재처리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오염수의 5%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1만9909배에 이를 만큼 오염이 심각하다. 도쿄전력은 ALPS를 가동하면 방사성 물질 농도나 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방류 기간은 30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2011년 원전 폭발 사고 직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보여준 미숙하고 불투명한 대응 조치 때문에 신뢰감도 그리 크지 않다. 후쿠시마현과 맞붙은 이바라키현의 오이가와 가즈히코 지사는 이날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경영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민 입장에서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5%는 ‘일본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후쿠시마=김민지 특파원 mettymom@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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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 방류 현장 IAEA와 핫라인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무실. 연구원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다. 스크린엔 일본 도쿄전력이 막 공개한 방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수치가 떠 있었다. 연구원들은 이 수치를 즉각 분석해 일본 측 계획과 실제 방류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했다. 이때가 24일 오후 2시.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처음 방류한 지 1시간여 뒤였다. 정부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동시에 가동한 ‘모니터링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모니터링팀은 방류 첫날부터 도쿄전력이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등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본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는 ‘방류 전 오염수의 69개 핵종값’ 자료 등도 검토 대상이다. 앞서 5월 후쿠시마 현지 원전을 둘러본 시찰단원들을 포함한 50여 명이 모니터링팀의 주무를 맡게 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1개월간 500명 안팎인 전 직원을 동원해 24시간 오염수 방류 안전을 모니터링한다. 주말은 물론 공휴일에도 모든 직원이 주간, 야간 2교대로 방류 안전을 점검한다.● 24시간 2교대로 모니터링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방류 직후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오염수 방류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전문가들이 일본 도쿄전력의 공개 정보 및 외교 채널을 통해 받은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고, 방류 현장에 직접 나가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방류 진행 상황 등을 매일 전달받는다는 것. 또 2주에 한 번씩 방류 현장에 있는 IAEA 사무소까지 직접 찾아 점검한다. ‘삼중 모니터링’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IAEA와 국제 학계, 우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면서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 농도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과 방류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IAEA 연구원 간 핫라인도 이날부터 개통됐다. IAEA 연구원은 핫라인을 통해 매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에 서면 형태로 방류 점검 현황 등 정보를 알리게 된다. 양 측은 매주 한 번 정례 화상회의를 진행해 질의 응답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인 26∼27일경 후쿠시마 원전 방류 현장의 IAEA 사무소로 우리 전문가들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본이 계획대로 실제 방류를 진행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방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일은 ‘투트랙’으로 정보도 공유한다. 한일 외교 당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동시에 일본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도 우리 측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IAEA가 한국 정부와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및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존 92곳에서 하던 방사능 모니터링은 지난달 말부터 200곳으로 늘렸다.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도 매달 진행한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와 인근 14개 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도 마찬가지.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국내 수산업계의 직접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수매, 비축, 소비 촉진 예산을 3500억 원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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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류 오염수, 韓 도달 4~5년 걸릴듯… 태평양 한바퀴 돌아”

    24일 해양에 방류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흘러오기까지는 최소 4,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하나인 삼중수소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도가 낮아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동으로 시행한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염수가 방류 4, 5년 뒤에 국내 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방류 2년 뒤인 2025년 제주 해역에 일시적으로 ℓ당 0.0000001㏃(베크렐) 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진은 “해류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데, 이 시기에 해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동쪽 해안에 있는 후쿠시마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된 오염수는 구로시오 해류를 만나 북태평양으로 흘러간 뒤 미국 알래스카주, 캘리포니아주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캘리포니아 해류의 영향을 받아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적도 부근에서 다시 구로시오 해류와 합류한다. 오염수가 태평양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우리 해역으로 오는 것이다. 북태평양 환류가 한 바퀴 순환하는 데에는 4∼10년이 걸린다. 우리 정부와 학계는 방류된 오염수의 80∼90%가 이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12년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7개월여(220일) 만에 한국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출된 세슘-137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이 농도의 1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제주 인근 해역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강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이 완전히 희석된 농도와 유사하다.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현장에서 확인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207㏃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용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1만㏃의 약 50분의 1 수준이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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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2차발사도 실패… “3단 추진체 오류, 10월 3차발사”

    북한이 24일 새벽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의 재발사가 또다시 무위로 끝난 것. 북한은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를 보고받고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며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中, 발사체 낙하 인근 해상에 함정 투입 군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새 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쐈다. 1차 발사 때처럼 발사 예고기간(24일 0시∼31일 0시) 첫날에 ‘발사 단추’를 누른 것. 발사 2시간 25분 뒤인 오전 6시 15분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란 제목으로 “만리경-1호(정찰위성)를 실은 천리마-1형(발사체)의 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지만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1차 발사 실패 때 북한은 발사 2시간 30분 만에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권 수립 75주년(9월 9일)용 ‘축포’를 쏘기 위해 발사를 서두르다 망신을 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서쪽 33km 해상과 이어도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날아갔다. 이지스함 등 감시전력의 포착 결과에 따르면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등은 북한이 한반도 서·남해와 필리핀 동쪽에 설정한 낙하구역 3곳 인근에 떨어졌다. 가장 먼저 1단 추진체가 전북 군산 서남방 공해상에 낙하한 걸로 알려졌다. 군은 함정과 항공기를 서·남해상에 투입해 잔해 탐색·인양 작업에 돌입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관할에선 우리 함정이, (필리핀) 원해에선 미국이 (작업)하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차 발사 때는 군이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잔해(2단 추진체 등)를 인양한 바 있다. 중국도 함정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우리 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BM 기술력 한계 드러냈나 북한은 발사 실패 원인으로 3단 추진체의 ‘비상폭발체계’ 오작동을 지목했다. 비상폭발체계는 ‘비행중단시스템(FTS·Flight Termination System)’으로 추정된다. FTS는 발사 후 궤도 이탈 등 긴급 상황 시 추진체가 든 탱크를 터뜨려 엔진 연소를 중단시키는 장치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북한 발표로 볼 때 의도적 지상 명령이 아닌 불명의 오류로 FTS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의 정상적 분리 후 위성이 실린 3단 추진체의 최종 궤도 진입 비행 중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오류로 FTS가 스스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것.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체의 정상 각도 발사가 연속 실패하면서 화성-15·17·18형 등 북한의 ICBM 정상 각도 발사 기술력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지금껏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사거리와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군 소식통은 “1차 발사 실패 원인은 해결했지만 또다시 기술적 결함을 노출한 점에서 3차 발사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3자 통화를 갖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라고 언급한 걸 근거로 이렇게 밝힌 것. 북한이 10월 3차 발사를 하면 올해 1조2000억 원을 정찰위성 발사에 쏟아붓는 셈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전회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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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오염수 최소 4, 5년뒤 한국 도달” “220일만에 유입” 엇갈려

    24일 해양에 방류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흘러오기까지는 최소 4,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의 하나인 삼중수소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도가 낮아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동으로 시행한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염수가 방류 4, 5년 뒤에 국내 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방류 2년 뒤인 2025년 제주 해역에 일시적으로 L(리터)당 0.0000001Bq(베크렐) 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해류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데, 이 시기에 해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본 동쪽 해안 있는 후쿠시마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된 오염수는 구로시오 해류를 만나 북태평양으로 흘러간 뒤 미국 알래스카주(州), 캘리포니아주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의 영향을 받아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적도 부근에서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합류한다. 오염수가 태평양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우리 해역으로 오는 것이다. 북태평양 환류가 한 바퀴 순환하는 데에는 4~10년이 걸린다. 우리 정부와 학계는 방류된 오염수의 80∼90%가 이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12년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7개월여 만에(220일) 한국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출된 세슘-137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이 농도의 1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제주 인근 해역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강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이 완전히 희석된 농도와 유사하다.지난달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정부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제주 남동쪽 바다로 유입되는 방사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2021년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류 10년에 가까워지면서 방사능 농도가 0.000001Bq 수치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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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사고 12년 만에 오염수 방류 개시… 30년간 134만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 3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30년간 총 134만 t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태평양으로 내보내게 된다. 2011년 3월 동북대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12년 5개월 만이다.도쿄전력은 이날 원전 내부에 설치한 오염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를 진행했다. 도쿄전력 측은 방류된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가 1L당 43~63베크렐(Bq)로, 일본 측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치(1L당 1500Bq)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다.도쿄전력은 이날 방류량이 200~210t 이라고 밝혔다. 향후 17일간 오염수 7800t가량을 방류하며 올해 안에 탱크 30기에 보관된 3만1200t을 바다에 흘려보낸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의 2.3%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간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고 2051년까지 원전 폐로(閉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지금도 지하수가 원자로에 유입돼 오염수를 생성하고 있어 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부터 도쿄전력과 함께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서 상주하며 오염수가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홈페이지로 잔류 방사성 물질 농도 등을 공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류 직후 낸 성명에서 “IAEA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눈 역할을 하고, (오염수) 방류가 IAEA 안전 기준에 맞춰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7개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와 관련해선 한 총리는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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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 무이자대출에 노트북… ‘흥청망청’ 교육교부금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교직원 무이자대출’ 등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24일 밝혔다. 앞서 6월 정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교부금 282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확인했다. 이어 이번에 감사원도 교육교부금의 방만한 운용 실태를 확인함에 따라 교육교부금 전반에 대한 운용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규모로 교원·학교·학급 수를 유지해 지출을 효율화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쓴 돈은 총 3조5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전남도교육청은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을 해주겠다며 5년 간 연평균 300여 명의 교직원에게 총 346억 원을 무이자 대출해줬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이후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셋째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에게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1년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 지원금”이라며 1664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신입생에게 총 960억 원을 지급했다.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은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교육교부금 액수는 내국세의 20% 수준으로 고정돼있다. 세입이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교육교부금은 올해 74조 원에서 2070년에는 222조 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반면 학령인구(만 6~17세)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 학생 1인당 지급되는 교부금 규모는 2020년 891만 원에서 2070년 9781만 원으로 11배 가까이 증가한다. 감사원은 “노인복지 분야 등 다른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시도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교육부가 교원 숫자를 불합리하게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교원 5만 300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채용 인원을 총 7만 명으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감축 인원을 3만 3000여 명으로 줄였고, 신규채용 인원은 8만 5000~9만 2000여 명으로 늘렸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교원 숫자를 늘려) 2028년부터는 신규 채용 인원이 1000명 대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 규모 교원 수 유지를 위한 정원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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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전문가, 日 오염수 방류 현장서 2주에 1번씩 점검

    “국내 전문가를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 수준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하루 전인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일본의 방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조를 받아 방류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이 공개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튿날인 25일부터 사흘간 국내 일부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열흘에 한 번씩 국내 총 200곳 해역의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를 포함한 세 가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도 확인할 예정이다.● 韓, 1시간 단위 日 공개 방류 정보 분석 이날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IAEA 측과 방류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IAEA 측 담당자가 현장에서 방류 관련 정보를 취합한 뒤 우리 담당자와 정기적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이를 전달한다는 것. 정부는 방류 초기에는 IAEA와 매일 화상회의를 한 뒤 정보를 공유받고, 이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당국과 IAEA가 콘택트 포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매듭을 지으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내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을 일본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 설치된 IAEA 현장 사무소로 보내 방류 현황을 점검한다. 앞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봤던 정부 시찰단도 방류 현황 점검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방류 초기에는 점검할 사안이 많다”며 “매우 짧은 주기로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기는) 2주에 한 번이 유력하지만 열흘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본이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1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방류 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국내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이를 ‘교차 분석’한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IAEA의 한국인 연구원이 후쿠시마 현장에 상주하진 않는다”면서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를 진행하는지 국내에서 이중 삼중으로 교차 점검한다는 의미다.● 국내외 208곳 해역 방사능 검사 시행 국내외 208곳 해역(국내 200곳,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류 직후인 25일부터 사흘 동안 국내 4개 지역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들어간다. 특히 오염수 처리 시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및 유해성이 높은 세슘-134, 세슘-137의 농도를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의 10개 거점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구로시오, 북적도 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길목은 대부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4, 5년 뒤 국내 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된 만큼 정부는 해역 방사능 검사의 경우 기한을 두지 않고 진행할 방침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산이 아닌 일본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사능 검사 기준이 유지된다. 당정은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국내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000억 원 편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성일종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2000억 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 안정 지원 방안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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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평가위원 48%, 대상 기관서 금품 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위원) 절반가량이 임기 중 평가 대상인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위원들이 이듬해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각 기관 예산과 성과급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것.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은 위법·부당사항 12건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0년 위원으로 활동한 323명 중 156명(48%)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강의료 등 금품을 수수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이 1차 평가를 맡는데, 위원은 기재부가 위촉한다. A 교수는 2018년 위원으로 임기 중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755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2년 뒤 위원으로 다시 위촉됐다. 2018년 위원이었던 B 교수도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으로부터 회의 참석비 등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았지만 2020년 재위촉됐다. 위원 4명이 지난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인당 80만∼389만 원씩 숙박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내부 규정대로라면 금품을 받은 위원들은 해촉 대상이다. 향후 5년간 재위촉될 수도 없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부 위원에 대해선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5년간 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 1억 원 이하라면 위촉 가능하다”는 등 기준도 완화해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점수에 대해 위원들이 오류를 바로잡겠다면서 임의로 고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원들의 부실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C→D)과 국가철도공단(A→B), 한국농업기술진흥원(A→S), 아시아문화원(C→B) 등 4개 기관에 등급이 잘못 부여됐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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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 韓 “계획과 다를땐 중단 요청”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22일 공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과 오염수 정보 공유를 약속하며 방류 첫날부터 후쿠시마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개시 결정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사무소를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조차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방류 이후에도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수영장 500개분 30년 이상 방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 후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방류 개시일은) 24일”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500여 개를 채울 수 있는 오염수 134만 t이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전체의 2.3%인 3만1200t의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후 방류량을 늘려 30년 이상에 걸쳐 바다에 버린다. 도쿄전력은 이날 해양 방류 대기 수조에 오염수를 채우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도쿄전력은 주요 해외 언론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오염수 정화 설비가 있는 원전 내부를 3차례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선전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총 800억 엔(약 734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자국 어민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한국 등 다른 나라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대로 방류를 끝낼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도쿄신문은 “오염수 발생을 막으려면 지하수, 빗물 유입을 막아야 하는데, 건물 어디에서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韓 “日계획과 다를 땐 방류 중단 요청” IAEA는 오염수 방류 첫날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감시 및 평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IAEA는 지난달 5일 후쿠시마에 현장 사무소를 열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낸 별도의 성명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양측 정보 메커니즘(IKFIM)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방류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사건(abnormal events) 발생 시 통보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비정상적인 사건은 방류 과정에서 일본의 당초 계획과 다른 데이터 등이 포착될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YTN에 출연해 “한일 간 규제당국-외교채널 간 오염수 이중 핫라인이 설정돼 있다”며 “방류 과정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방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지 한일 간 세부항목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인 전문가의 현지 파견에 대해선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의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전국 해역 200개 지점에서 방사능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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