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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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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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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도 연기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9만 가구에는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 및 가스·전기요금, 통신비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상반기에 좀 더 어렵다고 본다”면서 “하반기엔 상황을 봐서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버스·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쓰레기봉투 값 등을 동결하면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4월로 예정했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6~12월) 로 연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기는 미뤘지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 400원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9만 가구에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이용자와 같은 수준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 가스요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는 요금 분할 납부를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해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40~100GB(기가바이트) 등 현재 부족한 데이터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가격은 낮추고 혜택은 높인 장년층 대상 전용 5G 요금제를 내놓고, 고령자 연령대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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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옥마을 10곳 새로 조성… 한옥 규제도 완화”

    서울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내에 한옥마을 10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식 자재를 사용하거나 한옥을 재해석한 일반 건축물도 한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10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자치구 공모 등을 통해 공원 해제 지역 또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부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10년간 공영개발로 진행해 한옥마을 1곳당 최소 10가구 이상이 거주하게 할 방침이다. 또 현재 북촌과 서촌 등에 8000여 채만 남은 한옥을 늘리기 위해 한옥 개념을 확대하고 디자인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내부는 현대식 자재로 지은 건물이나 한옥 디자인을 적용한 일반 건물까지 한옥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엄격한 의미의 한옥이 아니라 지붕틀, 목조구조, 기와 등 시가 제시한 기준을 일부 충족한 경우에는 신축 및 수선 비용을 기존 지원금(신축 1억5000만 원, 수선 1억8000만 원)의 50% 내에서만 지원한다. 한옥 건축 심의 기준 73개 중 44개는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특히 33㎡(약 10평) 미만 소규모 한옥의 경우 지붕 높이, 처마 길이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까지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도 이에 맞춰 바꿀 계획이다. 한옥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도 조성한다. 일단 올해는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라운지를 조성해 전통 주거문화 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옥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도, 도예 등의 전통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한옥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오히려 한옥을 만들고 싶은 의지를 꺾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한옥을 현대인의 일상에 맞게 자유롭고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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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 고도제한 완화 논의할 주민 모집”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남산 지역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협의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1995년 111만 ㎡(약 33만6000평) 규모로 지정한 남산 고도제한 지구에선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가 12∼20m로 제한되고 있다. 남산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되는 중구 다산동, 명동, 장충동, 필동, 회현동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다. 1개 동마다 3명씩 총 15명을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20∼24일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7일 개별 통보한다. 주민협의체는 이렇게 선정된 15명과 각 주민센터 추천 주민 25명, 시·구의원 10명 등 총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고도제한 지구 주민의 의견을 정리해 규제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 등을 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도시계획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면 앞으로는 주민들과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어느 때보다 고도제한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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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건물에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아파트, 교회, 건물 등에 지원하는 시설 개선 보조금을 올해부터 최대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와 교회 등이 주차 공간을 일반에 개방하면 시설 개선비와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차장을 개방한 건물주는 개방 비율에 따라 최대 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일반 시민은 월 4만∼5만 원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신규 개방 주차장에 시설 개선비로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기존 개방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원금 한도도 연 70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3∼5면가량을 소규모로 개방한 경우에도 1면당 최대 연 10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물가 상승률과 주차장 운영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4곳의 주차장을 개방해 1만926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올해는 2200면 이상 추가 개방토록 하는 게 목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 한 대 주차 공간당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하면 한 대당 54만 원 정도만 든다”며 “적은 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나 아파트 등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홈페이지(parking.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담당 직원이 현장 조사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정기권 방식 외에도 조만간 시간에 따라 유·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위치, 이용 요금 등을 ‘서울주차정보’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기권 방식으로 개방한 주차장만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다양한 편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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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반지하 집수리 지원…28일까지 접수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4월부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2023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노후 및 침수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집수리에 나서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67개 가구가 집수리 지원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에 거주하면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주민이다. 지난해에 폭우 등으로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반지하 외에도 주거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수리비를 지원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28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임차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주택인 경우 실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등 17개 항목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80만 원이다. 구는 다음달 중 심사를 거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4월부터 집수리 시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쾌적한 주거 환경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집수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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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선제대응”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9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개최했다. 탄소중립도시란 배출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상태의 도시를 의미한다. 구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는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부구청장을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다음 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녹지가 부족한 구의 상황을 고려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텃밭을 늘려 ‘꽃의 도시’로 가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조성하고 친환경 차량 충전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용두동 구청에서 진행된 선포식에는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동대문구 청소년 기후환경 지킴이’ 50여 명의 발대식도 열렸다. 이 구청장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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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행안부 국정공백 최소화”… 국정기획수석이 허브役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간부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 이후 어수선한 부처 분위기를 다잡고 각 국실별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행안부 업무의 ‘허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부에선 업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와 협의할 업무가 많은데 장관 부재로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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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9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개최했다. 탄소중립도시란 배출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상태의 도시를 의미한다. 구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는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부구청장을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다음 달 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녹지가 부족한 구의 상황을 고려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텃밭을 늘려 ‘꽃의 도시’로 가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조성하고 친환경 차량 충전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용두동 구청에서 진행된 선포식에는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동대문구 청소년 기후환경 지킴이’의 50여 명의 발대식도 열렸다. 이 구청장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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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공백, 이관섭 수석이 행안부 업무 허브역할 맡는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두번째 간부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 이후 어수선한 부처 분위기를 다잡고 각 국실별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행안부 업무의 ‘허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내부에선 업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와 협의할 업무가 많은데 장관 부재로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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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李장관 탄핵, 부끄러운 의정사로 남을 것”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3분 뒤인 오후 3시 47분경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제된 공식 언급과 달리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사건건 입법 발목을 잡는 데 더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선 것은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회 독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서면서 ‘공당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야당의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상황을 집무실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거대 여당이 힘을 앞세워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그 과정 자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이뤄진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낭독한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 탄핵 요건이 안 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 “(헌재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본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에 따라 부처 장악력이 있고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을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차관과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업무 공백 상태가 전날 윤 대통령이 공식화한 ‘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3+1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직사회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 정부 개혁의 주관부처가 행안부인 데다 다른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차관 직무대행으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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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안 꺼지면 이상신호”…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4시간 관리

    서울시가 스마트플러그를 활용한 고독사 위험 가구 모니터링을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4071명에게 스마트플러그를 보급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스마트플러그는 TV, 전자레인지 등 빈번하게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플러그에 연결해 실시간 전력량 등을 측정하는 장치다. 24시간 이상 전력과 조도량에 변화가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나 관할 주민센터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한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센터 직원과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스마트플러그는 시와 자치구의 실태 조사 및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센터가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주변에 사회적 고립이 의심되는 이웃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알리면 지급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내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스마트플러그 100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독사 위험 가구를 관리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 야간과 공휴일 모니터링에 동의한 3213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모니터링 대상 가구에서 총 6759차례 위험신호가 감지됐다. 이 중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아 소방 등과 협력해 현장에 출동해 안전을 확인한 게 33차례다. 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주민센터와 협력해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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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문열어… 일상복귀 돕는다

    학대를 당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쉼터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최근 비공개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 보호하는 시설이다. 기존 학대 장애인 보호시설은 성인과 아동·청소년 구분 없이 입소했지만, 이 시설에는 18세 미만만 입소할 수 있다. 남성 전용 시설을 이번에 먼저 마련했고, 여성 전용 시설은 올 3월 개소한다. 202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사업자로 서울시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지원받는 한편 공공상생연대기금을 투입해 심리치료실 등을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머물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성인들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황에 맞는 전문적 보살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쉼터는 108.13㎡(약 32평) 규모로 거실, 상담실, 놀이방, 침실, 주방 등을 갖췄다. 방과 거실 등의 높낮이 차를 없앴고, 화장실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쉼터에는 4명까지 머물 수 있다. 매일 24시간 운영되며 긴급보호와 개별 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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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후주택 등 난방취약 현장 집중 점검

    서울시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난방 취약 현장을 점검하고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민관합동 난방효율개선 지원반’을 구성했다. 점검 기간은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중앙·지역·개별난방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다. 특히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2000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98개 단지 중 75개 단지를 점검한다. 나머지 23개 단지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점검해 이번 점검에선 제외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노후 보일러 본체와 배관, 열교환기, 밸브 등 손실요인 점검을 맡는다. 점검 후에는 현장에서 올바른 작동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가동 조건 변경을 권고한다. 지역난방은 서울 지역 내 에너지를 공급하는 4개 사업자가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을 컨설팅한다. 개별난방의 경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자치구 등이 합동 방문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선 보일러 배관과 분배기 등을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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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동 ‘소셜벤처 허브센터’, ESG 스타트업 단지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성수동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소셜벤처 허브센터에 입주한 사회적 벤처기업 23곳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특허 분석 △글로벌 마케팅 △정부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해 왔다. 이들 기업은 최근 1년간 매출 132억 원을 기록했고, 16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민간투자 등 41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다. 구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성수동 일대가 ‘글로벌 ESG 스타트업 밸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구 자체적으로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를 개최해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한 뒤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성동임팩트펀드 외에 50억 원 규모의 성동ESG 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투자업무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셜벤처 전담조직도 구청에 꾸렸다. 정 구청장은 “허브센터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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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시한 연장… 유족 “끝까지 지킬것”

    서울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자진 철거 시한을 ‘6일 오후 1시’에서 ‘8일 오후 1시’로 연기하면서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예고됐던 충돌이 일단 미뤄졌다. 하지만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6일 분향소 내 난방기기 반입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다 유가족 2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서울시·경찰과 몸싸움하던 유족 2명 실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린 지 사흘째인 이날 오전 유가족들은 “영정 사진이 밤새 얼어 녹이려 한다”며 분향소에 전기난로를 반입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은 들여올 수 없다”며 막아섰다. 반입을 저지당한 유가족 한 명은 분향소로 돌아가며 “작은 난로 하나 못 들여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로하다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관계자 10여 명은 “시청에 따지러 가겠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시와 경찰 측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자 이들은 “오세훈 시장 나오라”고 외치며 1시간 반가량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더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대치는 서울시 측에서 방한용품 반입을 허용하면서 일단락됐다. 또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계고장을 통해 자진 철거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오후 1시 분향소를 철거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계고장을 수천 장 보내도 우리는 끝까지 이곳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아이들의 마지막 분향소를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했다. 유족들은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관혼상제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분향소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라고 주장했다. 집회시위법상 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선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고 맞섰다.●서울시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 2차 계고 당초 이날 오후 1시를 자진 철거 시한으로 제시했던 서울시는 유족 측에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계고장을 찢은 후 “앞으로도 계고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지하철역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 장소로 재차 제안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녹사평역 분향소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지하 4층으로 들어가 가만히 숨 못 쉬고 있으란 말이냐”라며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당분간 강제철거에 대비해 돌아가면서 24시간 분향소를 지킬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유가족 측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유족의 추모 감정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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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분향소 8일까지 자진철거를”…이태원 유족 “끝까지 지킬 것”

    서울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자진 철거 시한을 ‘6일 오후 1시’에서 ‘8일 오후 1시’로 연장하면서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예고됐던 충돌이 일단 미뤄졌다. 하지만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6일 분향소 내 난방기기 반입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다 유가족 2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경찰과 몸싸움 하던 유족 2명 실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린 지 사흘째인 이날 오전 유가족들은 “영정 사진이 밤새 얼어 녹이려 한다”며 분향소에 전기난로를 반입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은 들여올 수 없다”며 막아섰다. 반입이 저지당한 유가족 한 명은 분향소로 돌아가며 “작은 난로 하나 못 들여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로하다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관계자 10여 명은 “시청에 따지러 가겠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시와 경찰 측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자 이들은 “오세훈 시장 나오라”고 외치며 1시간 반가량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더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대치는 서울시 측에서 방한 용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또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계고장을 통해 자진철거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오후 1시 분향소를 철거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계고장을 수천 장 보내도 우리는 끝까지 이 곳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아이들의 마지막 분향소를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했다. 유족들은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관혼상제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분향소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라고 주장했다. 집회시위법상 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집회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선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 2차 계고 당초 이날 오후 1시를 자진철거 시한으로 제시했던 서울시는 유족 측에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계고장을 찢은 후 “앞으로도 계고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지하철역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 장소로 재차 제안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녹사평역 분향소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지하 4층으로 들어가 가만히 숨 못 쉬고 있으란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당분간 강제철거에 대비해 돌아가면서 24시간 분향소를 지킬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유가족 측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유족의 추모감정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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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집마다 대문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 직접 찾아요”

    “엄청 오래된 우편물들인데, 이게 대체 몇 개야. 이름도 다 다른데? 언니, 이 집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지난달 11일 서울 노원구의 한 빌라에서 정구순 반장(64)이 우편함에 한가득 쌓인 고지서를 가리키며 옆에 있던 권귀아 통장(65)에게 말했다. 고개를 끄덕인 권 통장은 해당 호수를 찾아 문을 두드리며 주변을 살폈다. 정 반장은 “낮 시간대라 아마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집주인에게 연락해 여기 누가 사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 이날 권 통장과 정 반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대문살피기 사업’에 참여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있는지 점검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입 미신고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 자치구들은 실거주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한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대문 살피며 실거주자 확인” 노원구의 대문살피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구내 통장 715명과 반장 1721명이 지역 내 가구의 대문과 우편함을 살피며 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확인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경우 통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거나 집주인에게 연락해 실거주자를 파악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약 1시간 동안 권 통장, 정 반장과 동행한 결과 1건의 위기 징후가 포착됐다. 카드 고지서 등 우편물 30여 개가 무질서하게 꽂힌 고철 우편함에서 3명 이상의 이름이 확인된 것이다. 권 통장은 “집주인과 안면이 있는 통장들이 얘기하면 현재 거주자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집집마다 살피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집을 발견하면 확인 후 동주민센터에 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통장이 매달 2번씩 살피는 가구 수는 200∼300여 가구, 한 번에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파악된 위기 가구는 동주민센터와 연계시켜,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대부업체 추심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률 상담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위기 포착 관악구는 ‘신통방통 복지 플랫폼 사업’을 통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난해 12월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관내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약 1000명으로 하여금 전월세 계약 상담을 하며 ‘복지 도우미’ 역할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관악구는 이를 위해 17일 관내 공인중개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 포착 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월세 계약을 상담하거나 집을 방문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동주민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전입신고 시점이 아니라 관악구에 실거주하거나 실거주하려는 시점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중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위기 징후를 포착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의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중구의 복지 서비스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매년 1회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및 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전입 미신고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 촘촘한 복지 그물망으로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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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취약계층-복지시설에 난방비 긴급지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한파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돕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약 5600가구다. 가구당 10만 원씩 1회 지급된다.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쪽방 상담소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도 난방비를 지원한다. 월 30만∼50만 원을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어르신,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가구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도 인상한다. 이로써 현재 1인 가구 기준 15만3700원이던 바우처 지원금은 27만7800원으로 늘게 된다. 한편 종로구는 17개 동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투입해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긴급 난방비 지원을 시작으로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 주민 모두가 이번 겨울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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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제처 유권해석 받기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경로우대 조항에 대해 법제처 유권 해석과 전문가 조언을 받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등에서는 이를 두고 법률상 규정된 연령이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이면 66세도, 70세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상 연령 해석과 조정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며 “법률 해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문가 자문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이다. 3일 당정은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노인 기준 상향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대구시의 ‘65세 이상’ 해석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할 연령을 조정할 길이 열리게 된다.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된 1984년 이후 39년 동안 연령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도입 당시와 달리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84년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17.5%로 늘었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의를 시급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했지만,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지하철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연령을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철도와 도시철도 운영이라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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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 우편물이 대체 몇개야”…집집마다 대문 살피며 문제있나 확인해요

    “엄청 오래된 우편물들인데. 이게 대체 몇 개야. 이름도 다 다른데? 언니, 이 집 한 번 올라가봐야겠다.” 지난달 11일 서울 노원구의 한 빌라에서 정구순 반장(64)이 우편함에 한가득 쌓인 고지서를 가리키며 옆에 있던 권귀아 통장(65)에게 말했다. 고개를 끄덕인 권 통장은 해당 호수를 찾아 문을 두드리며 주변을 살폈다. 정 반장은 “낮 시간대라 아마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집주인한테 연락해 여기 누가 사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했다. 이날 권 통장과 정 반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대문살피기 사업’에 참여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있는지 점검했다. 지난달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입 미신고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 자치구들은 실거주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한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대문 살피며 실거주자 확인” 노원구의 대문살피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구내 통장 715명과 반장 1721명이 지역 내 가구의 대문과 우편함을 살피며 고지서와 독촉서 등을 확인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경우 통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거나 집주인에게 연락해 실거주자를 파악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가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약 1시간 동안 권 통장 및 정 반장과 동행한 결과 1건의 위기 징후가 포착됐다. 카드 고지서 등 우편물 30여 개가 무질서하게 꽂힌 고철 우편함에서 3명 이상의 이름이 확인된 것이다. 권 통장은 “집주인과 안면이 있는 통장들이 얘기하면 현재 거주자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집집마다 살피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보이는 집을 발견하면 확인 후 동주민센터에 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통장이 매달 2번씩 살피는 가구 수는 200~300여 가구, 한 번에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파악된 위기 가구는 동주민센터와 연계시켜,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대부업체 추심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률상담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도 지원한다. ● 전월세 계약단계부터 위기포착 관악구는 ‘신통방통 복지 플랫폼 사업’을 통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난해 12월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관내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약 1000명으로 하여금 전월세 계약 상담을 하며 ‘복지 도우미’ 역할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관악구는 이를 위해 17일 관내 공인중개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 포착 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월세 계약을 상담하거나 집을 방문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동주민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전입신고 시점이 아니라 관악구에 실거주하거나 실거주하려는 시점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중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과 협약을 체결하며 위기 징후를 포착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의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중구의 복지 서비스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매년 1회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및 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전입 미신고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 촘촘한 복지 그물망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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