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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국가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인기가 급감하자 19년 전 없앴던 복지 혜택의 부활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건의를 받고 2005년 폐지했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과거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는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에게 10일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정부 조직에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국가공무원에 한해 폐지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조례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등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자체 자율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특별휴가 도입은 법률 개정 없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만 개정하면 가능하다. 정부가 특별휴가 부활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공무원의 인기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은 21.8 대 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3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횡단보도 9곳에 볼라드(길말뚝)를 설치한다. 광장과 차도의 경계 부분에는 석재 화분을 곳곳에 배치한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 가드레일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차량 충돌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것이다. 28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이용자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세종대왕 동상 일대,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등 3곳에는 스위치를 누르면 내려가는 스마트 볼라드를 설치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 앞 등 광장과 차도의 높이 구분이 애매한 지점에는 대형 화분을 임시로 배치하고, 올해 안으로 석재 화분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의 안전펜스는 차량 돌진 시 방어가 어려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진 뒤 보행자 안전 대책을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시내 식당이나 카페들이 잦은 어린이 사고를 우려해 ‘노키즈존’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1년에 2만5000원만 보험료를 내면 관련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는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 16만 개의 음식점, 카페 등(영업장 면적 100㎡ 기준)은 연 2만5000원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29일부터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진행된다. 보험에 가입한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뜨거운 음료에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건 손상 등의 대물 사고는 최대 5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음식점 운영자 과실은 아니나 도의적으로 사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구내치료비도 사고당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손님이 아니라 종업원이 다쳤을 때(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에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을 보상받는다. 시는 음식점 안전사고에 대한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노키즈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 시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매장의 68%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규모 100m² 이상의 매장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된 경우가 많다”며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니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 업주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매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부담은 영업주들이 노키즈존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며 “영업주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양육자와 아이가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교통공사에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가 공사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공공기관에 속한 MZ노조가 사측과 단협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바른노조는 24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공사와 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협 체결식에는 백호 공사 사장과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 등 공사 임원진과 노조 간부가 참석했다. 2021년 설립된 올바른노조는 올해 1월 교섭권을 획득한 바 있다. 앞서 공사 측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개별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올바른노조는 소속 조합원만을 위해 회사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회사는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쳐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 조항에 따라 일부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하기로 동의한 경우 해당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벌일 수 있다. 이번 단협에는 올바른노조 조합원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공사가 서류 제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이 포함됐다. 올바른노조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연말에 체결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13세 이상 아동들이 독립된 자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시설에 ‘1인 1실’ 거주공간을 만든다.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미리 ‘나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계획 실현을 위해 5년간 총 106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만 18세(보호 연장 시 24세)가 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5월 말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509명이다. 자립 지원 기간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일괄적으로 중단돼 보호 종료 이후 3∼5년차인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불안도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아동양육시설 시절부터 이후 홀로서기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1인 1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실은 기존에 있던 빈 공간을 활용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마련한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와 의료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 2000만 원, 자립 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월세와 기숙사비 등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민간 전월세, 공공임대 및 기숙사 거주자다. 보호 종료 후에는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상황별 욕구에 맞는 맞춤 지원을 위해 민간 후원금으로 2028년까지 총 2억 원가량의 ‘SOS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자금으로 자립 지원 기간 이후 청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앞으로 민원 전화는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욕설과 협박 성희롱 등 폭언할 경우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관련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창구에서도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폭언이나 폭행 상황이 없더라도 바로 퇴거 조치하도록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8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앞으로 민원 전화는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욕설과 협박 성희롱 등 폭언할 경우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개정안에는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관련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창구에서도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폭언이나 폭행 상황이 없더라도 바로 퇴거 조치하도록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 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8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유자 단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씨는 이 아파트 소유자들만 참여하는 단톡방을 만든 뒤 참가자 100여 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령, 올해 1월 기준 시세가 31억 원이었던 전용면적 84㎡ 매물은 “33억∼34억 원에 내놓으라”며 매도 가격을 제시하는 식이다. 이 단톡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명 및 사진 공개 등 신상 공격도 벌어졌다. A 씨는 단톡방에서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소유주들과 부동산들에게 양심이 없냐. 다른 집주인들도 화가 많이 나 있다”며 가격 상향을 압박하는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싸게 처분하는 급매물 광고가 보이면 공인중개사를 압박해 광고를 수정하도록 했다. 실제 한 집주인이 당시 시세보다 낮은 20억 원대 후반에 집을 내놓자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가격을 올려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견디다 못한 공인중개사들은 급매 광고를 내리거나 A 씨가 요구한 금액으로 매도가를 올렸다. 이처럼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고가에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싼 가격의 매물을 없애는 방식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이런 행위가 실제 집값 담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다른 집값 담합 사례 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3일 수서동 730번에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개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관하는 테스트필드는 서울 최초의 로봇 공공기반 시설이다. 구 관계자는 “로봇 사업 중심지로서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 수서역세권 일대 로봇거점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스트필드는 총 5950m² 규모로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로 구성됐다. 로봇 80여 대와 50여 개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 연구실, 강의실, 서버실 등을 갖췄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이곳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시설 내 쓰이지 않는 공간에 압구정동 거리를 본뜬 서비스 로봇 테스드베드를 9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1360m²의 야외 공간은 압구정동 거리의 신호등, 횡단보도, 비포장 노면, 잔디밭 등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배달로봇·순찰로봇 등을 시험 운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구청장은 “테스트필드 구축을 시작으로 강남의 혁신 성장 동력인 수서역세권 로봇거점지구 조성에 집중해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며 “로봇 기술로 구민의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로봇 친화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홍수 등을 대비해 진입 차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우리나라 지하차도 10곳 중 6곳 꼴로 여전히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 중 현재까지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며 넘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자 정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중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바닥에서 높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행안부는 올해 3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를 완료했으며 연내에 99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 남은 139곳에 대한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략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폐지 주우면서 보조금까지 받으니 수입이 좀 생겨서 제 옷도 사 입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서 좋아요.” 16일 서울 도봉구의 고물상 ‘우리자원’에서 만난 정영숙 씨(73)가 모아온 폐지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정 씨는 서울시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폐지 수집 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정 씨는 “다른 일자리들은 시간이나 장소가 고정돼 있어 불편했는데 폐지 줍는 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좋다”며 “폐지를 주우면서 겸사겸사 운동을 하다 보니 아프던 다리도 나았다”고 말했다. ●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보조금 지급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폐지 줍는 어르신은 총 3007명에 달한다. 이 중 80대 이상은 1412명으로 47%를 차지했다. 70대는 1231명(41%), 60대는 364명(12%)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평균 2배 이상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폐지 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실시하고 있다. 시가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 중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올해 5월 어르신 4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0%가 시간·장소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수집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경우 폐지 수집 대신 다른 일자리를 연계해 드린다고 해도 거절하시는 경우도 많다”며 “이에 폐지를 계속 모으실 수 있으면서도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사업단은 어르신들이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고물상 등 판매처에 가져다주면, 판매처에서 어르신들에게 실적 영수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판매처가 어르신들의 실적표와 판매 금액을 자치구 담당 기관으로 전달하면, 담당 기관에서는 판매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7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만5000원이 지급된다. 도봉시니어클럽 관계자는 “폐지를 7만 원 이상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계산해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사한 일자리 발굴해 연계도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에는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125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총 1800명인데, 단계적으로 1.5배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익숙한 일을 이어가려는 성향을 반영해 공공장소 플라스틱 및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일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노동 강도가 약한 월 30시간 내외의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할 계획이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어르신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초기 상담을 실시해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이후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호 장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 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시설물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지하철 환기구 주변에서 조명 배선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로자가 감전사 한 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이번에도 공사가 관리하는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벌어지면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경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12번 출구 환기구 주변에서 작업을 벌이던 50대 외부 업체 직원이 조명배선 작업 중 감전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일각에서는 “하필 비가 퍼붓는 날 작업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환풍구 안으로 현재까지는 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공사 관련 감전 사고가 발생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지난달 9일에는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공사 직원 A 씨(53)가 전기실 배전반의 케이블 구분 색상표시 정비 작업을 하다가 감전 사고로 숨졌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빨간불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서울 시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350곳에 확대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무단횡단을 줄이고 보행 환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빨간불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을 서울시청과 광화문 인근 등 8곳에 시범 운영해왔다. 시가 시민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78%가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기대 효과로는 보행자 안전 향상(40%), 편리함 증대(39%), 무단횡단 감소(20%) 등이 꼽혔다. 이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빨간불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자치구, 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 수요조사와 시 자체 조사를 통해 결정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일상 속 발상의 전환으로 시민의 편의와 보행환경을 혁신한 대표 사례”라며 “시민의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통정책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2026년까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 등을 갖춘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지나친 애국주의라는 비판을 이어가자 사실상 이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게양대 설치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등) 두 개의 동상이 있긴 하지만 헌법상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은 사실 없었다”며 “국가상징공간의 대표 격인 광화문광장에 이런 상징물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 상징물로 사용하는 태극기를 떠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실무적 차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광화문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계속하되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지에 대해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한 달간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국가상징이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나라문장, 국새 등 5가지”라며 “5가지 국가상징물을 다 활용해도 좋고 다른 것도 좋다. 이제 아이디어를 전 국민으로부터 받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과 조형물의 규모와 디자인 등 전반적인 구상안도 마련한다. 이어 다음 달 설계 공모에 착수해 2025년 12월까지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북한인권포럼이 서울시 주최로 열렸다.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인권포럼을 주최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14일)을 사흘 앞둔 11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에는 먼저 온 통일이라 표현하는 북한이탈주민이 6400여 명 거주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진행으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 인권을 증진하려면 탈북민 사회는 물론이고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국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여성, 여아 등 북한은 특정 계층의 인권이 더 열악하다”며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북한이탈주민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인권 전시회, 동행한마당 등의 행사도 개최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통일된 미래에 남북의 가교가 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역군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동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달 25일 서울시는 2026년까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 등을 갖춘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지나친 애국주의라는 비판을 이어가자 사실상 이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오 시장은 게양대 설치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등) 두 개의 동상이 있긴 하지만 헌법상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은 사실 없었다”며 “국가 상징공간인 대표격인 광화문 광장에 이런 상징물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 상징물로 사용하는 태극기를 떠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 국가건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치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실무적 차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동안 광화문광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어 조형물 설치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두 기관 모두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했다.서울시는 광화문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계속하되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지에 대해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 간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국가상징이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나라문장, 국새 등 5가지”라며 “5가지 국가상징물을 다 활용해도 좋고 다른 것도 좋다. 이제 아이디어를 전 국민으로부터 받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과 조형물의 규모와 디자인 등 전반적인 구상안도 마련한다. 이어 다음 달 설계 공모에 착수해 2025년 12월까지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추도식 진행을 할 때는 옆 사람에게 말하듯이 부드럽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10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2층 소강당. 교육을 진행하던 박창배 국립대전현충원 집례관이 이렇게 말했다. 올해 10월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식부터 행사를 진행할 ‘소방 집례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다. 집례관은 추모 행사 및 기념식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박 집례관은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 공무원은 충분히 예우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며 “추모식에 기분이 좋아서 오는 사람은 없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감싸안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이 집례관 양성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각 시도의 소방본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당초 본부별로 한 명씩 총 18명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관심 있는 직원이 많았다”며 “순직한 동료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것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선 추모 행사 의전 방식과 헌화 및 분향 방법, 참배 절차 등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숙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과 원칙들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 모두가 집례관이 되어 다 함께 식순 진행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이동욱 소방경은 “추모 행사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추모 행사 예절을 주로 알음알음 주변에 물어보거나 유튜브를 통해 배워 마음 한편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며 “이번 교육으로 헌화 꽃봉오리 놓는 방향, 향 피우는 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관련 자료를 받으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갖춰 순직한 동료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집례관들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추모 행사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유가족의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해주시고 추모 문화 조성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와 자치구들이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다른 학생과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매주 가정 방문해 맞춤형 교육 제공 용산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 다문화 가구 통계에 따르면 2019∼2022년 용산구에 사는 다문화 가구 중 결혼이민자 비율은 약 22∼23%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다문화 가구 중 결혼이민자 비율은 17∼18%로 용산구보다 5∼6%포인트가량 낮다. 용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별 맞춤 AI 교육을 통해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웰컴 투 KOREA!’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에 선정됐다. 대상은 용산에 살고 있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25가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엄마가 이주 여성인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용산구는 웅진씽크빅과 계약하고 아이들이 학습 수준에 맞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연말까지 빌려준다. 구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경우 초1도 한글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습능력을 평가해 그에 맞춰 아이들이 교육 콘텐츠를 수강하게 하고 학습 평가지를 통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한 번 전문교사가 집으로 찾아가 1 대 1 자기주도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도 진행한다. 구는 매달 한 번씩 부모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 부모들에게 아이의 발달 과정별로 필요한 지도 방법을 알려주고 올바른 양육 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커플 요가’, 여름방학 워터파크 문화체험활동 등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네스 씨(36)는 “한국에 온 지 12년 정도 됐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며 “초4 아들이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어 배울 기회도 생기고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생겨 재밌다”고 말했다.● 21개국 외국인 선생님이 학교로 강남구는 외국인 선생님이 학교로 찾아가 세계 문화를 알리는 체험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기는 인격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다. 구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견에 시달리지 않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남구 내 초중고교 29곳에서 학생 8007명이 이 교육을 받았다. 실제로 다문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다문화 수용성 지수도 일부 상승했다. 다문화 수용성 지수란,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뜻한다. 지난해 교육을 받은 15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5점 만점의 평가에서 교육 전에는 3.7점이었는데 교육한 뒤에는 3.9점으로 올랐다. 올해 강사진은 중국, 일본, 이란 등 총 21개국 출신 47명으로 구성됐다. 30여 개의 학교를 방문해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문화적 특징, 차이를 가르칠 예정이다. 일본 전통 의상과 다도(茶道·차 예법) 체험, 러시아 전통 악기인 구슬리 연주해보기 등 다양한 체험 수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11월 말까지 프로축구단 FC서울과 함께 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척스카이돔, 잠실어울림구장, 보라매공원 등 12개 구장에서 주 1회 교육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올해는 서울시에 사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의 5∼12세 어린이 92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화장로를 4기 증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화장장 운영 시간을 2시간 연장한 지 6개월 만에 3일장 화장률이 75%를 넘어선 것에 따른 조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장 화장률은 75.3%로 지난해 12월(53.1%)보다 22.2%포인트 늘었다. 시는 시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는 유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화장 시설 인력을 30명 증원하고, 운영 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 이후 3일장 화장률은 4월 73.4%, 5월과 6월에는 각각 75.2%와 75.3%를 기록했다. 통계청 사망자 수 등을 토대로 화장 수요를 분석하면 지난해 하루 152건이던 화장 건수는 2028년 하루 약 17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4년간 서울 시내 사망자 수도 연간 1240∼22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내년 7월까지 서울추모공원의 화장로를 4기 증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을 합쳐 서울 시내 화장로는 38기로 늘어난다. 하루 평균 화장 건수도 172건에서 198건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10곳인 유족대기실도 14곳으로 확대하고 주차면도 128대에서 178대로 늘리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또 화장 시간을 120분에서 100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스마트 화장로’도 2026년까지 23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증설되는 화장로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8년 민선 4기 시절 서울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고령화에 대비해 마련해둔 부지에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당시 추모공원을 추진하며 (오 시장이) 미래에 화장로가 부족할 수 있다며 화장로 11기의 양쪽 끝에 여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는 서고 및 창고로 쓰이는 그 공간을 활용해 화장로를 증설하며 부지 확보나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용산구가 용산전자상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38년 만의 유통업무설비 해제에 착수했다. 8일 용산구는 용산전자상가 내 한강로3가 2-8번지 일대 나진상가 12·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은 8∼22일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하며 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구는 전자상가지구 14만8844.3㎡ 일대에 특별계획구역 11개를 신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전자상가지구 중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다. 앞으로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1985년 용산전자상가에 지정된 ‘유통업무시설’이 38년 만에 해제된다. 토지 용도를 바꿔 신산업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대상지는 한강로3가 2-8번지 일대로 부지 면적은 5792.4㎡에 달한다. 건물 규모는 지하 7층∼지상 26층으로 연면적 7만3658.65㎡, 건폐율 57.42%, 용적률 799.68%, 높이 143.10m로 계획됐다. 구는 전체 연면적 46%에 ICT 신산업 용도를 도입해 일대를 실리콘밸리 같은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계획안에는 이용 빈도가 낮은 용산 유수지 상부를 녹지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는 이와 별도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우르는 약 31만5000㎡를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올 하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3일 정부와 서울시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며 “구는 이에 발맞춰 낙후된 용산전자상가가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