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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누가 봐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며 당 쇄신론을 강하게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 등 구주류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을 “특정 목소리에 치우친 ‘밸런스 붕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기존 보수의 틀은 존중하되, 과감한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명령은 ‘국민의힘,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라며 “혁신에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오 시장은 “미래세대가 뛰어놀 운동장을 만들고, 그들에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당내 기득권 투쟁에 매몰된 지난 과거를 반복하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오 시장은 이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과 회동해 당 쇄신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은 오 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오 시장이 생각하는 당이 가야 될 방향, 혁신안, 수도권 민심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탄핵 찬성파이자 당내 개혁파인 한동훈 전 대표와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당 극우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며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적었다.강 후보자는 자택의 비데 수리를 지시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쓰레기 처리 지시 의혹에 대해 “먹으려던 음식을 차에 남겨 놓고 내린 건 제 잘못”이라고 했고, 자택 변기 수리 지시 의혹에는 “화장실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조언을 구하고 (조치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은 강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 포고”라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서 싸우는 오기 인사는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1일 “직장 내 약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을 이틀 뒤로 잡은 만큼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1일 CBS 라디오에서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에서는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CBS 라디오에서 “보좌진과 의원은 직장이라기보단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의원들도 가끔 사적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적 의리”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그러나 이날 정 후보와 당권을 두고 경합 중인 박찬대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박 후보의 입장이 나온 지 약 17분 뒤 강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박 후보는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안타깝다.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오늘 오후 2시 30분경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후보자는 대통령실에 자진 사퇴 의사를 알린지 1시간 가량 이후 페이스북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의사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중 낙마한 사례는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강 후보자가 두 번째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강 대변인은 “인사검증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해 철저히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여론에 맞게 신중하게 인사검증 절차에 엄정함을 갖추겠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지급 금액에 따라 구분한 것과 관련해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들이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지급 금액을 기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부산시에서 소비쿠폰을 받은 시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4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힌 카드 사진과 함께 “충전금을 왜 적어놓느냐. 부끄럽게”라고 적었다.광주시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카드는 남색,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카드는 연두색 등 금액별로 선불카드 색상을 구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는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선별카드만으로 지급 대상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경제 상황을 알아볼 수 있어 자칫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23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이달 초 서울 방배경찰서로부터 조 의원 사건과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2022년 2월 조 의원의 서울 서초구갑 지역구 공천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역구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를 명 씨 측에 전달했고 명 씨가 이를 토대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명 씨가 조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6월 명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아까 조은희(가) 전화 왔더라”며 “(내게) ‘저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 명 대표는 영남의 황태자’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명 씨는 지난달 창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하며 “조 의원과 거래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조 의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씨가 허위·과장 사실을 근거로 본인의 영향력을 지인들에게 과시한 것에 불과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마치 엄청난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이틀 만에 1428만608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1428만6084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5060만7067명)의 28.2%에 해당한다.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약 2조5860억 원으로, 전체의 28.2%가 지급됐다.지급 방식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1062만32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형 216만2638명, 지류형 25만2434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124만7713명이다.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이 많이 이뤄진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 30.02%(90만6670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26.36%·17만4263명)다. 서울에서는 255만1388명(27.94%)이 신청을 마쳤다.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 첫주 평일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로 운영된다. 2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은 3만 원(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5만 원)을 더 받는다.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1·2차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 일본은 약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모든 일본산 수입 제품에 15%의 상호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협상을 마쳤다”며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일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일본은 향후 미국에 약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일본은 자동차 및 트럭, 쌀, 특정 농산물 등의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다음 달 1일부터 일본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15%로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7일 일본에 서한으로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미국에 매우 신나는 시기”라며 “특히 일본과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군 입대와 그로 인한 그룹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브 계열사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 뮤직 전 직원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100만원을,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앞서 BTS는 2022년 6월14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이들은 해당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배우자와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앱을 홍보했으며, 5년간 6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 앱을 한 차례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앱으로 불법 감청한 이용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앱을 판매해 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 씨 등은 유튜브와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와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이용자에게 월 50만~70만 원 상당을 받고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앱을 1회 이상 이용한 이들은 5년 동안 6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이용자는 12명으로, 남성 2명, 여성 10명이었다.A 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 앱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게 제작했으며, 이용자들은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길게는 5년 동안 통화 감청 등을 하며 들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통화를 감청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게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내란 특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며 “판사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 제외가 됐었다”며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영장 심사 단계까지 시간을 거치면서 신병을 확보할 사유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근히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기각은 외환 (혐의) 관련 수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특검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작성한 유서를 발견해 그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해 우선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지 현 단계에서 바로 재청구할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내란 특검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 ‘무인기 침투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굳이 어떤 범죄 사실로만 조사할 건 아니라서 필요한 경우 다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내란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17일에는 소방청과 서울 중부, 마포, 서대문 소방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소방서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언론사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책을 써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사퇴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국민통합 비서관은 분열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의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이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 역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는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이는 국민 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 문제가 발견됐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많은 비서관들이 임용된 상태고 (인선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강 비서관의 자진사퇴는) 최초 사례”라며 “언론인이나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인사 검증에서 허용할 수준을 넘어갈 때 사의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이어 “인수위 없이 인사검증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과부하 상태에서 일하면서 인사검증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에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강 비서관은 올해 3월 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을 써 논란을 빚었다. 그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적기도 했다.여권 내에서는 강 비서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이날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밝혔다.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 역시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책을 써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경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도 “내란 옹호자는 안 된다”며 경질을 촉구했다.정청래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비서관이 자신의 책에 ‘법원 난입이 폭도면 5·18은 폭도란 말도 모자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썼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밝혔다.박찬대 후보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적었다.박 후보는 “강준욱 비서관이 과거 책과 발언을 통해 보인 인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윤석열-김건희 내란 카르텔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노무현 대통령 마타도어, 5·18에 대한 폭도라는 폄하 논란까지 나왔다. 국민 통합 비서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준욱 비서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선택을 기대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명을 철회하셨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통합은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계엄을 옹호한 자가 통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계엄 옹호는 지난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존중한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뼈아프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강 비서관은 올해 3월 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며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측 인사의 추천을 받아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지만 강 비서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비서관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잣대보다, 과거 자신이 말했던 바를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의미 있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임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께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 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2주기인 19일 “특검을 통해 사건의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고 책임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젊은 해병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고(故) 채 상병은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청년이었다”며 “그런 그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이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저 안철수는 고 채수근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 규명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덧붙였다.채 상병은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고, 사건의 이첩 보류 등 외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국회는 지난달 6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당론 반대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안 의원을 비롯해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한지아 의원 등 6명은 찬성표를 던졌다.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망을 조여가고 있다.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특검은 이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7, 8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의원이 당시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19일 경남에 쏟아진 폭우로 하천, 저수지 등이 범람하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합천군, 산청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등면 신등천과 가회면 가회천, 대양면 안금천, 율곡면 본천리 하천 등 4곳이 범람했다. 이날 낮 12시 20분 기준 합천에는 시간당 78.6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군은 합천읍 도심 모든 지역이 침수 중이라며 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합천읍 인구는 1만 명이 조금 넘는다.합천읍 도심 주요도로도 배수펌프장 배수용량 초과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경남 산청에도 시간당 50mm이상의 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다. 인구 3만4000여 명의 산청군도 이날 오후 모든 군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산청군은 앞서 신안면 문대교 인근 제방이 유실되면서 범람이 우려되자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산청읍 부리저수지, 차황면 신기저수지도 범람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현재 △경북 고령, 성주, 칠곡 △경남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진주,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대구 △울산 등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남부 지방과 충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자택 및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혐의를 인지했다고 밝혔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2012년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다.특검은 이 전 대표가 1차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로부터 8100만 원을 받고 이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21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소환 통지서를 압수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다”고 알렸다.이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은 10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이르면 오는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논란이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 거취가 19~20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등을 각각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인데 여과 없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경우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5명이다. 전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면 6개 부처 인사가 완료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전날 밤 국회에서 채택됐지만 이 대통령이 아직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조 전 장관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 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부 계엄 대응 조치를 담은 ‘계엄 쪽지’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국회에서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간곡히 요청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동아일보가 앞서 1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경북의 김천 평화시장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김)문수 (대선 후보) 찍었다 아입니까. 그칸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확 자빠져 빨리 망해 뿌렸으면 좋겠심더“라고 말했다. 그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TK(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 더불어민주당은 34%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TK에서 보수 정당이 민주당에 밀린 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이후 일주일, ‘빨리 망해 뿌렸으면 좋겠심더’라는 말처럼 국민의힘은 내홍과 분열에 휩싸였다. 윤희숙표 혁신위, 전한길 입당, 친윤(친 윤석열)와 비윤(비 윤석열계)의 갈등 논란 속에 지지율은 20% 선이 붕괴됐다.● 11일 ”끓는 물속 개구리” vs “반탄, 왜 사과?”11일 안철수 의원은 “우리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Boiling Frog)’처럼, 구태정치에 스스로 갇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한다“며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했다.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해야되나. 탄핵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라며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나 의원은 올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30여 명과 함께 새벽부터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참했다.1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은 19%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3%였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 11월 이후 4년 8개월여만에 처음이었다.● 13일 “이런 분들 쇄신 0순위”그러자 다음 날(1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윤희숙 위원장은 친윤계를 겨냥해 “‘탄핵의 바다’ 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전날 나 의원의 ‘왜 사과’ 발언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그러면서 대선 패배,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후보 단일화 입장 번복, 대통령실 관저 의원 시위, 당원 게시판 문제 등을 ‘8대 사건’으로 거론했다.그러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정 계파를,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되어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4일 “한덕수 옹립작전”, “진짜 내란당”14일에는 그간 잠잠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영세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권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2등을 하신 분인데도 사실은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그러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권 의원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되는 한덕수 옹립 작전을 폈는지 털어놔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만약 권 의원의 작전이 성공해서 내란혐의 대상자로 수사받게 될 한덕수 전 총리를 억지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16일 “친길계” 논란-“나-윤-장-송, 거취 밝혀라”갈등이 커지던 가운데 윤 위원장은 16일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혁신위의 1차 인적 쇄신안이었다.여기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 사건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전 씨는 자신이 이달 9일 온라인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국회에서 공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사진도 찍었던 인물이다.이에 16일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사라지니 이젠 유튜브 강사를 내세워 ‘친길계’를 만들려 하느냐”, “친길 당대표·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YOON Again)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이냐”고 비판했다.이날 오후, 윤희숙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로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17일 “다구리”윤희숙 위원장은 자신이 요구한 혁신안이 당 지도부와 충돌하자 17일 불쾌함을 드러냈다.윤 위원장은 이날 당내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말했다. 다구리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린치하는 뭇매를 뜻한다.회의에서 윤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비대위의 반발이 쏟아졌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앞서 윤 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 4인 중 한 명으로 지목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무차별 내부 총질”이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청와대 영빈관 정문에 래커칠로 낙서를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반경 청와대 영빈관 앞 정문에 붉은색 래커로 불상의 글자 모양을 낙서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인근 순찰 중인 경찰이 낙서를 발견하고 일대를 수색했고, 이후 A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16일부터 나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7000명이 넘는 주민들은 집을 떠나 대피했다.19일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잠정된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 등 총 6명이다.이달 16일 경기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1명이 사망했고, 전날 충남 서산에서는 농로 주변 침수로 차량이 고립되며 2명이 숨졌다. 같은날 충남 당진에서도 침수된 주택 지하실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 북구에서는 2명이 실종돼 수색 중이다. 당국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시설 피해도 심각한 상태다. 도로 침수 388건, 토사유실 133건, 하천시설 붕괴 57건 등 공공시설 피해는 총 729건에 달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1014건으로 건축물 침수(641건), 농경지 침수(59건) 등이다.이번 홍수로 전국 13개 시·도, 72개 시·군·구에서 주민 4995세대 7029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중 2028세대 2016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지자체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 1828세대 2501명에게 거처를 제공 중이다. 200세대 315명은 친인척집 등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계속되는 호우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도 곳곳에서 통제됐다. 경부일반선(서울~부산), 호남일반선(서대전~목포), 장항선(천안~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오송~제천), 경전선(삼랑진~광주 송정),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등 7개 노선 운행이 중지됐다. 항공기는 총 15편이 결항됐다.기상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날 밤까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북부는 20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날 오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543.6mm △경남 산청 516.5mm △광주 473.5mm △전남 나주 469.0mm △충남 서천 455.5mm △경남 창녕 452.0mm 등이다. 특히 충남 서산은 17일 오전 1시 46분부터 1시간 동안 114.9mm가 쏟아져 시간당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직전 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을 보면 △전남 구례 성삼재 67.5mm 영광 63.2mm △전북 남원 뱀사골 58.5mm 고창 53.2mm △경남 합천 대병 67.5mm 산청 66.8mm 산청 시천 52.0mm 등에서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0∼150mm(부산·울산·경남 최대 250mm 이상, 광주·전남 최대 200mm 이상), 대전·세종·충남·전북·대구·경북 50∼100mm(최대 150mm 이상),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울릉도·독도 30∼80mm(수도권과 충북 최대 120mm 이상, 강원남부내륙 최대 100mm 이상), 제주 10∼60mm(산지 최대 100mm 이상), 서해5도 5∼40mm, 강원동해안 5∼10mm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정식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안을 전폭 지지하며 직접 조율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미국의 자유와 리더십을 되찾고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해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잠재력을 확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며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 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미 하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가치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준비금 관리, 공시 의무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미국 연방 법령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는 발행한 코인에 대해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00% 담보해야 하고, 매월 자산 구성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백악관은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이 그들의 자산을 미 국채와 달러로 담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지니어스 법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현재 약 2600억 달러(약 362조 원)에서 2028년까지 2조 달러(약 2786조 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