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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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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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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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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협 새 국면…발사징후 포착 어려운 고체 ICBM 첫 발사시험

    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신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력한 중장거리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2월 북한군 창건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첫 시험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화성-15형, 17형과 같은 액체연료 ICBM은 사전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가 위성에 포착되지만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 형태의 연료를 장착한 상태로 지하 기지 등에서 장기간 숨어 있다가 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쏠 수 있다. 이 때문에 핵 소형화와 함께 고체연료 ICBM은 북한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으로 꼽힌다. ‘화산-31형’ 전술핵탄두 공개와 핵어뢰 수중 폭발시험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에 맞춰 핵기습 타격력의 급진전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ICBM 위협이 완전히 새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ICBM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북-미 간 긴장과 대결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중장거리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낙하했다. 최대 비행고도는 2000km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3000~4000km가량 날아갔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발사 지점(평양)에서 미 전략폭격기가 전진 배치된 괌 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군 관계자는 “비행 제원과 항적 등을 볼 때 새로운 체계의 중거리 또는 ICBM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사거리를 줄여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는 것.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김정은 참관하에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한 ICBM용 고체연료 엔진으로 1, 2단 추진체를 만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급 시험발사를 한 걸로 추정된다”며 “향후 1만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3단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김 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북한이 향후 추가 시험발사로 사거리를 늘려가면서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한미일 간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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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전기차 24조 투자, 2030년 세계 톱3”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년에 순수 전기차만 연간 364만 대를 생산해 ‘글로벌 톱3’ 전기차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경기 화성시와 광명시, 울산 등의 국내 생산기지에서 전기차 생산 물량의 40% 이상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현대차그룹은 11일 경기 화성시 오토랜드에서 기아의 ‘전기 목적기반차량(PBV) 전용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 공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8년간 국내 전기차 분야에만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룹은 밝혔다. 기아 화성 공장, 연내 기공 예정인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등이 대상이다. 경기 광명시에서도 기존 기아 공장을 전기차 전용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내연기관 생산 라인의 전기차 설비 전환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30년에 전 세계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만 각각 185만 대, 179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684만5000여 대로 글로벌 3위에 올랐다. 이 중 전기차는 37만 대로 세계 7위였다. 2030년에는 전기차 부문에서도 3위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차종도 2030년까지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 31종으로 늘려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힐 예정이다. 우선 2025년에는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뒤이어 차급별로 다양한 전용 플랫폼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차 생산 기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발돋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 등의 국내 공장에서 2030년 전 세계 전기차 연간 생산 물량의 41.5%에 달하는 151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다. 이 중 92만 대는 수출용으로 소화할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국내 생산 전기차는 승용과 상용을 합쳐 약 35만 대였다. 2030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175만 대를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착공한 기아의 화성 공장은 현대차그룹이 29년 만에 국내에 새로 짓는 완성차 제조 공장이다. 1994년 현대차 아산공장을 기공한 후 현대차그룹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만 신규 공장을 세웠다.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해외 공장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 왔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도 해외 여러 국가에서 풍부한 전기 배터리 원료 매장량이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 현대차그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화성 PBV 공장은 약 10만 ㎡(약 3만 평) 부지에 1조 원 규모가 투입된다. 1차적으로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로 짓고, 시장 상황에 따라 15만 대 규모까지 증설에 나설 방침이다. PBV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형으로 만들어지는 차량을 의미한다. 프로젝트명 SW라 불리는 PBV 전기차를 2025년에 양산하기 시작한 이후 ‘이동식 사무실’ ‘이동식 매장’ ‘신선식품 배송차’ 등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크기의 PBV를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6대 첨단산업 전략’ 가운데 자동차 부문 전략 이행을 위한 첫 국내 투자”라고 설명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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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교청서, ‘역사인식 계승’ 표현 빠져… 韓징용해법 호응 없어

    일본이 11일 공개한 2023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서 지난달 한국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기술하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언급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싣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당시 기시다 총리의 언급을 두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담긴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자국 문서에 담지 않으면서 과거사 반성에 소극적인 일본의 모습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불법 점거’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반영된 뒤 6년째 유지됐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도 초치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항의했다.● 과거사 반성에 소극적인 日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 정세와 자국 외교 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2022년 외교 활동이 기준이지만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 올해 벌어진 중요한 외교 활동도 일부 포함했다. 일본은 이번 청서에서 한국의 징용 해법에 관해 하야시 외상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일 교류가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담았다. 하지만 과거사 반성에 대한 부분은 누락했다. 당시 하야시 외상은 “일본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또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은 강조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청서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언급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특히 북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고 담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등 터무니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등 전향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그 자체로 평가할 부분들이 분명 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했다. 일각에선 일본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전문가는 “청서 초안을 외무성 초임자들이 작성하는 만큼 3월 중순에 실시된 한일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담아내려는 고차원적이고 정무적인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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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확인 착수… “NSC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청)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내부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과 합당한 조치 요청 등)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둑이 있었는지, 도둑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뭘 빼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첩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말할 이유가 국익 차원에서도 없다”고 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평상시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문제에 극히 조심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더욱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15일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일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김 차장의 방미 때 한미가 감청 의혹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실무진도 1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유출 문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보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으로 촬영돼 (유포된) 문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특정세력 개입 가능성” 보안 점검“정보활동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보안 참사”대통령실 “용산이 靑보다 보안 탄탄” “문건이 생성되는 과정이 외신이 보도한 대로인지,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투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미국 언론에 제기된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미가 동맹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도 무선 통신 감청에 대한 보안과 경계 수위를 바짝 높이는 분위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를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의제를 점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차례로 길어지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보안 강화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 “NSC 상황서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이날 미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미측에 우려와 항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로 발생한 공기의 진동이 창문이나 벽에 전달돼 나타나는 진동을 포착하는 방식의 감청으로 대화 내용이 유출됐을 개연성도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료 유출에)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출 사건 배후로 러시아 정부나 친러시아 조직이 지목되는 가운데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2013년 전직 미 정보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참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주미 한국대사관 감청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측은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추가 폭로가 나오자 당시 외교부는 “미 정부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실로 밝혀지면 미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이 세계 각국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다뤄져 온 만큼 이번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리스크’로 부각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소식통은 “정보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공론화된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졸속 이전 보안 참사” vs “용산, 靑보다 안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으로 이전한 결과 예견된 보안 참사”라고도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재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했고,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NSC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있던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군이 다 통째로 털렸단 말이냐. 민주당 주장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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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보기관, 슈퍼컴 활용해 ‘비화용’ 휴대전화 감청도 가능”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감청 의혹이 일면서 미국의 기밀 정보 수집 방식 및 기술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용산 대통령실 내 고위 당국자의 민감한 발언까지 몰래 엿들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 등이 국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청까지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들은 NSA와 CIA,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감청 전문가들은 미국이 ‘스테이트룸 작전’(Operation Stateroom)으로 알려진 ‘무선통신감청’ 전파수집시스템을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 NSA가 운용하는 이 시스템은 거대한 슈퍼컴퓨터와 소형 감청용 안테나, 감청 시스템 등으로 이뤄졌다. 해당 기밀 문건이 수집된 정보가 전화와 메시지 등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나온 것이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는 이 시스템이 활용됐을 정황을 뒷받침한다. 미 정보기관은 모든 스마트폰은 물론 비화용 휴대전화까지 감청해 암호를 해독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육군 소장은 “인공위성을 통해 인근 기지국에서 날아가는 전파 주파수를 감청해 이를 고성능 PC로 유의미한 감청 내용을 추리는,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미 CIA 등이 소형 감청용 안테나와 감청시스템 등을 한국 내 건물이나 차량에 설치해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감청 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다. 또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이 통신사 기지국을 거치며 잠시 암호화가 풀리는 틈을 타 해킹 및 감청을 시도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김용대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것이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한 펨토셀(femtocell: 실내 등에서 수십 m 이하의 서비스 반경을 가지는 기지국)을 감청 대상 근처에 설치하거나 롱텀에볼루션(LTE) 및 5세대(5G) 주파수를 암호 알고리즘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2G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술적 수법 등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펨토셀 해킹을 통한 감청은 이미 해외 발표 사례도 좀 있다”며 “이걸 막으려면 일반 통화가 아닌 시그널 같은 통화가 암호화된 메신저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정보 관계자는 “미 정보기관의 감청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모든 컴퓨터 운영체제는 물론이고 전원이 꺼진 TV도 감청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방대한 데이터도 실시간 감청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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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여론 높아”

    대통령실이 9일까지 국민 토론에 부친 KBS 수신료 징수 방식(전기요금과 통합징수)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참여자 상당수가 수신료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 결과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보낼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10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 토론게시판에 게재한 조사(9일 오후 8시 기준)에서 ‘TV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추천(찬성) 표는 5만6016표(96.5%), 비추천(반대) 표는 2019표(3.5%)였다. 대통령실은 앞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자는 입장과 현 통합 징수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달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중복 투표가 가능했던 만큼 대통령실은 토론게시판에 나타난 비율 수치보다는 상당수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과 수신료 폐지 여부 등 향후 정책 과제 추진에 대한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시판에 적힌 다양한 댓글의 내용들도 분석 중”이라며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뿐만 아니라 수신료 폐지, 공영방송 폐지 등 의견도 많아 이를 분석해 향후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 중 15건의 민생 정책을 선정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채용 공고를 할 때 임금 등 근로 조건 공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 선택권과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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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맹국 감청’ 기밀문서 100여건 유출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등 동맹국 동향을 감청해 온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이 유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무기 지원을 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 내 논의를 감청하는 등 동맹국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문건에 담겼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동맹 결속’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동맹국 감청이 사실로 확인되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이 생산한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군 무기 기밀 정보와 러시아의 작전 계획 등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첩보와 함께, 동맹국 동향이 담긴 중앙정보국(CIA) 일일정보보고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 최소 2건의 문건에는 미국 측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 중 한 문건에는 당국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할 것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NYT는 “(해당 문건은) 이 정보가 전화와 메시지 등 통신 감청을 뜻하는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방미를 앞두고 신중한 분위기다. 문건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지도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개편 반대 시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 등 미국 동맹국의 민감한 첩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북한의 핵 개발 최신 정보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 결과, 중국의 주요 군사기지 정보가 담긴 문건도 유출됐다. 미 국방부는 7일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문건은 국방부 장관 등 미군 지도부에 보고된 문건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국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로 외교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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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스노든 폭로때 “동맹국들 감청 중단”… NYT “동맹국들과 관계 복잡해져” 지적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등 동맹국 동향을 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향후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출 문건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동맹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정보기관의 보안이 뚫린 것이어서 향후 주요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출된 문서는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NYT도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 계약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정상에 대한 감청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브리핑에서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의 소통은 필요하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는 스노든 폭로로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외교 채널로 미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안보실도 (감청에) 안전하지 않은 것을 보니 외교부, 국방부도 감청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니며,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빈 방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손상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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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과 정상회담 다음날 美상하원 합동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미 의회 연단에 선다.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역대 7번째이자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 외교위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매콜 위원장으로부터 미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을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가진 바로 이튿날인 27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수사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연대해서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할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침해에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신(新)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과 확장억제 능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보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과 외교는 같다.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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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년만에 美 상하원 합동연설…美의원단 초청 수락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미 의회 연단에 선다.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역대 7번째이자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 외교위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매콜 위원장으로부터 미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을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가진 바로 이튿날인 27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진정으로 (윤 대통령의 방미를) 역사적 방문으로 만들어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수사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연대해서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할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침해에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신(新)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과 확장억제 능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보강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정과 외교는 같다.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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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vs 野 입법독주’ 충돌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행사된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를 검토하는 법안의 문제점도 면밀히 따져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충돌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에 이를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법 간호법 등도 여당이 무책임하게 대통령 뒤에 숨었다”며 “국회 절차에 따라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법에)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국민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거나 반(反)헌법적 내용이 담긴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尹 “양곡법, 농민에 도움 안돼”… 野 “농민 생존 외면” 재표결 방침 尹, 거부권 행사… 野 강력반발野 “거부권 칼 쥐고 입법부 겁박”… 與 “盧 前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재의결은 출석 3분의2 찬성 필요, 野 의석으론 본회의 통과 어려워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 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 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 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kg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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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검토… 대통령실 “거부권 따져볼것”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앞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월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역시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사안별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성격이 있어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의식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법안이 주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던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또는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60일 이내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것.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건이 본회의에 부의돼 추후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상정할 경우 바로 표결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밀어붙이면 이달 말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논의가 최근 시작된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말고는 여권의 대응 수단이 사실상 없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직회부라는 일종의 편법을 통해 국회의 합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거부권 행사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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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만 보이는 ‘주 69시간’ 혼선… “부처에 실질권한 나눠야” [인사이드＆인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3월 16일·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주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다. 60시간 이상도 나올 수 있다.”(3월 20일·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지난달 6일 발표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비화하자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 나온 참모들의 설명은 이렇게 엇갈렸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혼선이 이어진 것. 결국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이 문제는 두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도 계속되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정책 ‘엇박자’ 논란이 첫 과제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의 설명이 엇갈리며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이 허점을 보였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게 참모들과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둘러싼 메시지의 문제다.》●“권리가 의무로 잘못 덧씌워져” 대통령실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에 대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홍보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강화라는 정책이 오히려 ‘과로사회’ 논란으로 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고용노동부 주변에서는 “입법예고 전부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방향을 여러 번 발표해 추진된 사안인데, 뜻하지 않은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니 책임이 부처로 돌아온다”는 분위기도 있다.문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이 악화되면 재검토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내놓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충분한 사전 논의와 여론 수렴 없이 이뤄지다 거센 비판을 받고 백지화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학제 개편안은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악재로 여겨질 만큼 지지율에 치명적이었다. 교육부는 발표 11일 만에 개편안을 철회했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1월 ‘비동의 간음죄’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도 논란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개정 계획이 없다”고 후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내부 회의에서 부처 간 브리핑 전 조율이 부족했다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개편도, 초등학교 입학 문제도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와 학부모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접근했으면 논란이 덜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철학인 자유의 확장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 ‘의무’로 국민에게 설명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실장 없애고 국정기획수석 보강했지만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더군다나 근로시간, 여성, 초등학교 입학 등 정치 성향과 이념을 떠나 국민 생활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사회수석실은 과감한 정책 집행을 위한 돌파력보다는 전문성과 섬세한 조정 및 설계가 핵심적인 부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정책실장의 빈자리를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대통령은 ‘슬림한 대통령실’을 지향하며 문재인 정부의 3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을 폐지하고,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출범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명박 정부 정책실장을 맡은 ‘정책통’인 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있던 대통령실 조직개편은 정책조정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개편에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연말에는 정책조정비서관을 만들어 3대 개혁과 부처 정책 조율 역량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비롯한 엇박자 등 허점이 노출된 것.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실 업무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처 법률안과 대통령 지시, 국민 여론을 섬세하게 종합하고 판단, 조율하는 기능이 아직 아쉽다”며 “정책 입안과 집행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3대 개혁을 담당하는 사회수석비서관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수석실 산하에 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문화체육 등 5개 비서관이 배치돼 개혁 과제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를 함께 나눌 수석이 필요하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적합한 인물을 알아보는 선에서 스크린을 거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집권 1년을 맞은 윤 대통령이 정책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추가로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당정협의 실질화” 내부 의사소통 체계 정비 여권은 조직 정비와 동시에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을 둘러싼 내부 의사소통 리더십 전반도 재정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혼선을 기점으로 당과 정부 및 대통령실 사이의 소통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실질적 수준으로 격상시켜 정책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담길 수 있어야 한다”며 “당이 대통령실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의견을 줘야 하고, 때로는 대통령실을 견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수석이 사실상 과거의 정책실장 역할을 맡고,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가 언급되는 것.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개혁 과제를 기존 사회수석실에서 국정기획수석실 담당으로 변경한 상태다. 윤 대통령도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 당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의중 두고 엇갈린 정책 참모들 근로시간 개편안 등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참모들의 설명이 엇갈린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노무현 정부 시절 ‘수능 1등급’ 비율을 두고 노 대통령의 의중을 ‘7%’로 읽은 청와대 참모들이 4%로 제한하려는 교육부를 압박해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비화했던 사건이 회자된다. 정작 노 대통령의 의중은 ‘7%는 그냥 막연히 해본 생각일 뿐, 어느 쪽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교육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참모들이 확대 또는 과잉 해석해 정책이 뒤틀릴 수 있었던 사례로 언급된다. 여권 관계자는 “주 69시간 근로 논란에 대한 대응과 발표 과정을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한다”며 “정책 참모들은 대통령의 어느 발언이 지시이고 제안인지, 아니면 단순 의견 또는 농담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정책 입안·집행 때 부처에 실질 권한 줘야”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당과 부처에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부처가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현안에 대한) 대응 수위도 약해 ‘영’이 서지를 않아 결국 대통령실이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정책과 정무 현안 대부분을 직접 진두지휘하려다 생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운영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부처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 하고 집행기구에 불과해질 수 있다는 것. 금태섭 전 의원은 통화에서 “고용부 장관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문제가 생기니 용산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면 관료들은 당연히 더 복지부동일 수밖에 없다”며 “부처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억울하더라도 책임은 대통령실이 지는 모습을 보여야 관료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대기 현 비서실장은 자신의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관료는 코끼리보다 더하다”며 “무기력한 관료는 국가의 손해이기 때문에 관료의 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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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쌀 강제 매수법”… 野 “농민생존권 볼모” 재표결 방침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크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농경연 예측 모델은 학계에서 20년 이상 사용해온 모델이라 신뢰할 만하다”고 했다.●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폐기될 경우 대체 입법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지만, 당분간은 여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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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오늘 거부권 유력… 野, 韓총리 탄핵 카드로 대여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와 농민단체들의 폭넓은 우려들이 제기됐다”면서 “여론 수렴이 마무리됐으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총리가 최근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개정안 통과로 쌀 수매 예산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 아닌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것.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가)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외투쟁과 삭발식도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농민단체 소속 4명과 함께 삭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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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양곡법 거부권 방침… 野 “韓총리 탄핵 사유” 대여 맹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와 농민단체들의 폭넓은 우려들이 제기됐다”면서 “여론수렴이 마무리됐으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총리가 최근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개정안 통과로 쌀 수매 예산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 아닌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것.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가)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장외투쟁과 삭발식도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농민단체 소속 4명과 함께 삭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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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지지율 4%P 떨어져 30%… 넉달만에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넷째주(30%)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2%)가 가장 많았고, ‘노조 대응’ ‘일본 관계 개선’(이상 9%) 순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21%) ‘일본관계, 강제동원 배상문제’(20%)가 뒤를 이었다. 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입장을 연이틀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선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정이 최우선이란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전날 입장에서 더 나아가 “타협은 없다”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기간 중 (윤 대통령이)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지난달 29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거듭 반박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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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선생 100년만에 이달 귀환

    국가보훈처는 31일 황기환(사진) 이희경 나용균 선생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선생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다. 보훈처는 황 선생 유해를 순국 100년이 되는 이달 미국 뉴욕에서 국립묘지로 봉환할 예정이다. 1886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황 선생은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안창호 선생이 조직한 민족운동단체인 공립협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으로 입대했다. 이듬해 11월 종전 후에는 김규식 선생의 제안으로 1919년 파리위원부에서 서기장을 맡아 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황 선생은 192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런던위원부 위원에 임명돼 프랑스와 영국에서 외교활동을 펼치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이 선생은 미국 일리노이대 의학전문과를 거쳐 1911년부터 대한인국민회 시카고지방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인사회의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또 이 선생은 초창기 대한적십자회 토대 구축과 체계 확립에 노력했으며 간호원 양성소와 병원 설립도 추진해 독립전쟁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았다. 나 선생은 일본 와세다대 유학 시절인 1918년 한국인 유학생들과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1919년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발표에 기여하기도 했다. 정부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고자 이 선생에겐 건국훈장 독립장(1968년)을, 나 선생(1990년)과 황 선생(1995년)에겐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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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때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공연’ 없던 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정상 간 문화 행사로 추진된 걸그룹 블랙핑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이 취소됐다. 미국 측의 공연 제안에 대한 국가안보실 보고 누락 문제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의 ‘트리거(방아쇠)’가 되자 부담을 느낀 양국이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1일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미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방미를 계기로 양국 간 추진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1월 초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부부의 의견을 반영해 윤 대통령 방미 때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협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얘기가 오갈 때는 BTS 공연도 거론됐다고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 등이 외교부를 통해 해당 제안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안보실에서 미국 측 요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외교부 측 다른 채널로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차례로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며 외교 부담이 커지자 양국이 공연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매듭지은 모양새다. “미국이 공연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제안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나오자 대통령실이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연 무산과 관련해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여파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세계적인 가수들에 대한 일정 조율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미국통인 조태용 전 주미대사를 새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실은 외교안보라인 교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5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맞물려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추가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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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지역 간 尹 “방치된 4대강 보 최대한 활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호남을 차례로 방문해 민생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9일 당선 1주년 때 울산을 찾은 이후 16일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이 지역 민심 청취 행보를 재개한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전남 지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뭄 비상대책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고 “어떤 경우에도 지역 주민과 산단에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항구적인 기후 위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식수전용댐, 홍수조절댐 같은 인프라 확충과 과학 기반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이 생태, 정원을 테마로 유명 관광지가 된 점에 주목하며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 동력을 찾아 키워 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방 균형발전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처음 전남을 찾은 윤 대통령은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 호남이 잘되는 것”이라는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호남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순천 일정에 앞서 윤 대통령은 경남 통영 영운항을 방문해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을 비롯해 ‘굴, 전복, 어묵’ 등이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이라며 “수산인과 관계부처가 원팀이 돼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통영 중앙로에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늘 잊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그때의 함성이 귓전을 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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