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2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대통령61%
국방7%
정치일반7%
미국/북미7%
외교3%
부동산3%
정당3%
남북한 관계3%
사고3%
지방뉴스3%

  • 총리실,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주최 엑스포 리셉션, 예상의 2배 참석… 尹, 회원국 일일이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주최한 공식 리셉션에서 “이 자리에 배터리와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며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세계 각지의 민간 기업들이 부산에서 새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더욱 자유롭게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2차 총회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직접 나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리셉션에 함께 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BIE 179개국 대표단에 강조한 것.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리셉션장을 돌아다니며 BIE 회원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유치 의지를 전했다. ● 尹 “디지털 첨단 엑스포 만들 것”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인근 이시레물리노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공식 리셉션에서 “한국은 부산엑스포를 디지털 첨단 엑스포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더 높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엑스포의 비전을 부산에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엑스포에서 잉태되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식 리셉션은 11월 엑스포 개최국 결정 투표까지 BIE 전체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후보국이 단 한 번 진행할 수 있는 핵심 행사다. 전날 경쟁 PT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세계적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의 트레이드마크인 ‘말춤’ 제스처를 선보였던 가수 싸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포옹하는 장면도 보였다. 리셉션에는 불고기 샌드위치 등 퓨전 한식과 떡, 동그랑 땡, 막걸리와 매실주, 소주칵테일 등 한국 주류가 준비됐다. 리셉션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열렸던 ‘2023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와 같이 스탠딩 형태로 진행됐다. 예상 인원(200여 명)을 훌쩍 넘는 400여 명이 몰렸다. 4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도 리셉션에 총출동했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 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19명의 기업인 모두 리셉션에 참석해 유치전에 힘을 보탰다.● “한국 선전에 사우디 지지국들 고민” 정부는 4월 BIE 실사단의 방한과 4차 PT를 기점으로 회원국들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사우디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나라가 여럿”이라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고민에 빠져 있고 11월 투표가 1차 투표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지세를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관이 힘을 합해 전력투구한 PT를 두고 호평이 나오면서 이 같은 기대를 더하고 있다.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회장은 20일 PT가 끝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형식과 내용에서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해 “해 올게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의선 회장도 “한국과 부산에 대해 아주 잘 표현이 됐다. 다른 나라도 잘했지만 한국이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이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한다.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설명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한국의 총력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4차 PT 참석 일정이 알려진 뒤 예정에 없던 파리행을 결정하고, 19일 파리에서 열린 사우디 주최 공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尹 “디지털 질서 규범 국제기구 필요” 리셉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소설 ‘개미’로 유명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국계인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현 코렐리아캐피털 대표), 세계적인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 파리1대학 교수를 비롯한 석학 및 기업인들과 국제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총리 “초5 영어학원 강의보고 놀라… 저도 문제 못풀겠더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두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 감사”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원 뿐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도 감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올 6월 수능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평가원에 대한 복무 감사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께서 교육부 총리께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는 방침을) 명확하게 지시하신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대해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날아온 문제를 푸느라 난리 법석을 떨고 학원에 가고 이런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오래 전부터 그런 말씀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모의 평가에는 이런 내용이 잘 반영이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사촌의 손자손녀들의 영어학원 강의 영상을 직접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듣는 영어학원 강의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저도 문제를 못풀겠더라”고도 했다. 이어 “다른 곳에 가면 집을 살 수도 있는 돈을 대치동 아파트 전세에 투입하고, 거기 살면서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2년에 걸쳐 주미 대사를 지냈다. 한 총리는 수험생에게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개념 등을 통해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도록 한 2020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건 정말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제한 분들은 ‘국어니까, 읽고 계산해서 알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변명 같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달 20일부터 교육부에서 수능 및 6월 모의고사 출제와 관련된 부서를 상대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교육에서 다룬 내용을 출제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려면 평가원 뿐 아니라 교육부도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킬러문항 논란’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간의 유착이나 ‘이권 카르텔’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건희 여사, 마크롱 여사와 오찬…파리 ‘부산다방’서 기자들에 믹스커피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친교 오찬을 갖고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4차 국제박람회기구(BIE)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직접 나선 이날 김 여사도 프랑스 주재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홍보전에 나섰다.●블랙핑크 언급한 마크롱 여사 “한류 팬들 인상적”마크롱 여사는 이날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이 주도한 ‘노란동전 모으기 갈라 콘서트’에 그룹 블랙핑크가 참여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류 자체도 매력 있지만 질서 있게 공연을 즐기는 한류 팬들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여사는 “양국이 서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큰 만큼 이를 바탕으로 더 잘 이해하고 교류를 확대하자”며 “프랑스의 훌륭한 예술 작품들이 한국에 보다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마크롱 여사가 관심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마크롱 여사는 2025년 서울에 개관 예정인 퐁피두센터 분원에 좋은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자고 했다. 한화는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센터 분원을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올해 3월 체결한 바 있다.김 여사가 “한국 청년 디자이너들의 역량이 뛰어난데 세계적으로 그 역량을 소개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자 마크롱 여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디자인 위크에 한국인 작가 4∼5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이날 오찬에는 최근 서울에서 개인전 ‘정원과 정원’을 연 프랑스 유명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도 참석했다. 오토니엘이 일본과 다른 한국 정원만이 가진 특별함과 아름다움을 언급하자 김 여사는 “한국의 정원은 빽빽하게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여백의 공간이 주는 특별함이 있다. 명상의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마크롱 여사는 “양국이 협력해 프랑스에 한국풍 정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여사 “엑스포 유치 앞두고 부산은 더더욱 뜨겁다”김 여사는 이날 외신기자 14명과 부산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여러 공간들로 구성된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의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둘러보기도 했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부산다방으로 명명된 1층 공간에는 오래된 레코드판과 전축, 부산엑스포 홍보 캐릭터인 ‘부기’ 인형, 1990년 파리엑스포 당시 한국관 모습을 담은 그림 등이 전시됐다.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 문구가 적힌 입간판도 놓였다. 앞서 김 여사는 프랑스로 떠날 당시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을 가방에 착용해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다.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이지 않느냐. 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아주 뜨겁고, 부산은 더더욱 뜨겁다”면서 외신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 여사와 외신 기자들은 전시장에서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들으며 믹스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김 여사는 “당시 예술가들이 다방에서 즐겼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라고 소개했다.김 여사는 부산 발전의 역사를 언급한 뒤 “부산은 어머니의 도시,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만나는 도시”라며 “부산에 피난 온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을 건사하며 전쟁과 가난의 어려움을 극복한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대한민국과 부산 성장의 중심에는 어머니, 여성이 있다. 부산에 오면 그 어머니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佛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 원전-우주항공 등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에 맞선 공동 대응과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우주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와 반도체·배터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가진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북핵 위협 대응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명백한 (북한의) 인권 침해 역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속에 양국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원전,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 방위산업, 항공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6·25전쟁 참전을 언급하며 “이런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됐고 파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케이팝의 나라가 됐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유대 관계는 한국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무한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렇다”며 “파리에서 K팝의 엄청난 인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화답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대그룹 총수도 PT현장서 ‘원팀’ 지원… 회원국 대사들 만나 표심 공략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4차 국제박람회기구(BIE) 경쟁 프레젠테이션(PT) 현장엔 4대 그룹 총수도 참석했다. 그동안 BIE 회원국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202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벌여 온 4대 그룹 회장들이 총출동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 4차 PT 후방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는 이날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BIE 총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까지 모두 19명의 기업인이 파리로 가 유치단에 힘을 실었다. 재계 관계자는 “몇몇 기업인은 총회 현장 참석 외에 개별적으로도 총회를 찾은 BIE 회원국 대사 등을 만난 것으로 안다”며 “전략상 외부에 노출하진 않지만 파리에 있는 동안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지막 5차 PT가 11월 개최국을 최종 결정하는 총회 직전 열리는 만큼 이번 4차 PT를 사실상 엑스포 유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고비로 보고 있다. 경쟁국으로 향한 회원국들의 표심을 돌리고, 기존 지지 국가들의 표심을 공고하게 다지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 윤 대통령이 직접 영어 PT를 결심한 것도 이번 4차 PT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민관이 ‘원팀’으로 유치 홍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 후보지를 둘러본 BIE 실사단은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한국에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 실사보고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부산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국이 체계적인 준비가 돼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보다 유치전에 먼저 뛰어든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홍보전을 벌이면서 한국이 열세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지난해 12월 3차 PT를 기점으로 한국에 대한 지지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재계와 민간이 모두 힘을 합해 유치에 공을 들이면서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우세한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까지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마크롱과 정상회담… “북핵 위협 긴밀히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에 맞선 공동 대응과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우주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와 반도체·배터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가진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북핵 위협 대응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명백한 (북한의) 인권 침해 역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속에 양국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원줜,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 방위산업, 항공 분야에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6·25전쟁 참전을 언급하며 “이런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됐고 파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케이팝의 나라가 됐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유대 관계는 한국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무한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젊은층에서 그렇다”며 “파리에서 K-팝의 엄청난 인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화답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어에 BIS-바젤협약 묻는 ‘킬러문항’… 수학 정답률 2% 문제도

    정부 여당이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같은 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6월 모의평가 난도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관련 지시를 내린 지 나흘 만이다. 수능을 다섯 달 남긴 시점에서 출제 기관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에 교육계 안팎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원만 배불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정은 9월 모의평가부터 ‘킬러 문항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능을 불과 1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 탓에 혼란이 벌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당정은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선 검찰 초년생 시절부터 입시 비리를 수없이 다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등 입시제도 전반을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 출제는)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입시학원의 거짓 및 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도 존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발표 뒤 오후에는 평가원장이 갑작스레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교육부 대입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평가원장 사임 등 파장이 이어지자 교육계는 우려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새 평가원장 선임에 족히 서너 달은 걸릴 것이다. 수능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능이 ‘물 수능’(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킬러 문항 배제만으론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과목당 1, 2개인 킬러문항 위해 로스쿨 입학시험 문제까지 풀고한달 200만~300만원 학원 다녀… “정답률 5, 6%… 그냥 찍는게 낫다” 수능 모든 과목서 킬러문항 없앨듯 “보통 정답률이 5, 6% 이하인 문제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본다. 긴 시간 문제를 푸는 것보다 찍는 것이 정답을 맞히거나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더 높을 정도다.” 정부 여당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뒤 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는 본보에 ‘킬러 문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수능 과목당 1, 2문제에 불과한 이 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고3과 재수생 등 수험생들은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문제까지 풀고, 초고난도 문제가 다수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에 돈을 들여 응시해 왔다.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국어 비문학, 과목 융합형 지문뿐만 아니라 수능 전 과목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 위험 가중 자산 묻는 국어, 2%만 맞힌 수학 킬러 문항이라는 용어는 2010년대 초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상대 평가 과목인 국어와 수학에서 주로 출제됐다. 배점이 큰 고난도 문항이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 여부에 따라 등급이 나뉘었다. 국어에서는 주로 ‘비문학’이라 불리는 독서 영역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 지문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통해 정답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문의 난도를 높이면 연계 문항의 난도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킬러 문항을 내기에 용이한 점도 있다. 이 때문에 과학 등 고교 문과생들에게 생소한 개념의 지문이 다수 등장했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은 만유인력과 관련된 지문을 읽고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문제였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만유인력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어 국어 문제가 아니라 물리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0학년도 수능 국어 40번은 자기자본비율(BIS), 위험 가중 자산, 바젤 협약 등의 개념을 통해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문이 제시됐다.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문제를 킬러 문항의 예시로 들며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국어 시험에서 풀어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나 과외 외에는 사실상 풀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수학은 문제 풀이 과정과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려놓는 식으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수학 킬러 문항은 2018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30번으로, 정답률은 2%대에 불과했다. 이 문제는 미분에 대한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출제돼 일각에서는 고교 과정을 벗어난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사교육 주범” vs “변별력 필요”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고 있다. 수능 국어 독서 영역은 최대한 다양한 주제의 낯선 지문을 읽는 방식으로 대비하는데, 학원만큼 손쉬운 방법이 없다. 지문 난도가 올라가면서 일부 학생은 LEET 공부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2022학년도 수능 국어에서는 ‘헤겔의 변증법’과 관련된 지문이 제시돼 리트 언어이해 문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학 킬러 문항 역시 고난도 문항을 많이 푸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학원들은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다수 확보’ ‘킬러 문항 특강’ 등을 내세우며 홍보를 하고 있다. 일부 학원은 킬러 문항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도 열었다. 이런 학원들의 수강료는 한 달에 200만∼300만 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킬러 문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 논술고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尹 “킬러문항 6월 모평서 50% 줄여라”… 안 지켜져 교육부 간부 경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국어 비문학과 과목융합형 등 ‘킬러 문항’을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50%가량 줄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킬러 문항 출제 관행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 수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 간 ‘이권 카르텔’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입시 담당 교육부 간부를 경질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19일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 나흘 만에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평가원장까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공교육 교과 과정엔 없고, 사교육 의존도를 키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의 대표적 사례들로 국어 비문학 문항과 과목 융합형 문항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 문항들은 지나치게 난도가 높아 사교육 시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 킬러 문항을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절반가량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는 복잡한 킬러 문항을 대부분 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거의 없어지고, 내년부턴 완벽하게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의중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 부총리는 15일 윤 대통령에게 대학입시 담당 교육부 간부를 경질하겠다고 보고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평가원과 교육부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출제 전략도 긴밀히 협조 소통하면서 짰다”고 말했다. 마치 평가원이 교육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6월 모의평가가 어렵게 나온 것처럼 비치는 현 상황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6월 모의고사에서 50% 줄이라, 이런 지시는 없었다”며 “대통령실과 우리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고, 교육부와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뜻은 교과서에 없는 걸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과 과정 안에서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킬러 문항으로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 온 교육 당국과 고액 강의로 이득을 본 사교육 산업의 ‘이권 카르텔’ 구조를 수사 당국이 직접 규명하고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능 5개월 앞두고 ‘시험 난이도’ 혼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155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에는 학교 수업을 벗어난 어려운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가, 하루 뒤(16일)에는 ‘공정한 변별력’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험생의 절박함을 헤아렸다면 나오지 않았을 즉흥 발언들”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처음 공개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였다.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로 발언을 수정하며 사교육 비판에 중점을 뒀다.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이란 보도가 이후 이어지자 16일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발언을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로 다시 수정했다. 오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 발언은) ‘공정한 수능’에 대한 지시였다”고 브리핑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생긴 혼란”이라고 지적했다.“킬러 문항이 사교육 부채질” vs “변별력 떨어지면 대입 혼란” 尹 수능 발언에 교육현장 논쟁 커져“배점 큰 고난도 문항 탓 학생들 고통”“난도 낮추면 논술-면접 사교육 늘것”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알려진 15, 16일 이틀간 교육 현장에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11월 16일 치러질 올해 수능 난도를 놓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출제 방향에 따라서 입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국어 비문학 지문’ ‘과목 융합형 문제’ 등이 사실상의 출제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왔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올해 수능은 물수능(쉬운 수능) 기정사실”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수능 난도 낮아지나… 찬반 대립 먼저 대통령이 교과 과정 외의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만큼 올해 수능 난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교육계의 논쟁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이기 때문이다. 수능을 지금보다 쉽게 내야 한다는 한 입시 관계자는 “입시학원들은 배점이 큰 고난도 문항 풀이법을 수능 전략으로 가르치며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부추겨 왔다. 한 과목에 겨우 1, 2개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학생이 고통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동국대 사범대 부속 영석고 교사는 “수능이 30년간 이어오면서 기존 지문이 고갈됐고, 더 어려운 지문을 가져오는 경향이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수능 난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홍문표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쉬운 문제 위주로 출제되면 변별력이 떨어져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논술, 면접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이를 기화로 학원들이 ‘논술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며 오히려 사교육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변별력이 약해지면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재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성급한 발언”, 학생들 “혼란” 대통령의 발언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국어 비문학 문제 난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수학의 중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주요 대학 입학처장은 “최근 정부나 대학 모두 융합 사고, 융합 인재, 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런 취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과 과정 외의 문제를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해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출제 과정에서는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 즉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도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학생을 9등급으로 분별하는 시험을 내겠다는 말”이라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오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성급히 나왔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제기됐다.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까지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양한 문제가 얽힌 입시를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수능을 자격고사처럼 만들어야 공교육이 산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입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보다는 줄이고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는, 큰 방향성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입시 현장의 혼란도 계속됐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시(수능 위주) 재수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 했는데 망했다” 등의 글이 잇달았고, 강남 학군 커뮤니티에서는 “물수능이면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내신도 불리한데 지방으로 옮겨야 하나” 등 우려가 쏟아졌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한모 양(19)은 “건드릴수록 부작용이 나오는 게 입시제도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부 “수능 출제기관 감사… 모의평가, 교육과정 벗어나”

    교육부가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입 담당 교육부 간부가 경질되고 출제기관이 감사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6월 모의평가 점검 결과) 일부 출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며 감사 계획을 밝혔다.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원에도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평가원에 대해 (교육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교육부는 대입 담당인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모의평가 난도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 조치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몇 달 전 장관에게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전했다. 또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의 카르텔은 교육 질서의 왜곡이자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 차관은 “(경질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교육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라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이날 경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여권의 불만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부터 매년 6월 모의평가는 어렵게, 9월 모의평가는 쉽게 출제한 뒤 그 중간 난도로 맞춰 수능을 출제해 왔다. 일종의 난도 테스트 작업으로 수십 년째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런데 6월 시험을 어렵게 냈다고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기획관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과장, 유은혜 전 장관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요직에 연이어 기용됐던 것이 이번 인사의 한 원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산 돌려차기’ 계기로… 당정,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가닥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신상공개 대상을 현행 피의자에서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신상공개 대상에 재판 피고인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이를 토대로 법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상공개 확대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강력범죄자에 대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과 얼굴, 나이, 출생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되면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 그러나 당정은 신상공개 근거를 규정해놓은 특정강력범죄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비공개 현안 간담회를 갖고 신상공개 확대, 보복범죄 양형 기준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신상공개 확대 논의와 더불어 ‘머그샷’(체포 직후 촬영사진) 등 신상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

    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이유에 대해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 ‘이권 카르텔’을 꼽았다. ‘공교육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6월 모의평가(6모)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고, 공정해야 할 공교육 질서가 왜곡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것. 교육부는 이날 대입 담당인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모의평가 난도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 조치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몇 달 전 장관에게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전했다. 또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의 카르텔은 교육 질서의 왜곡이자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대입 담당 국장 경질 인사에 대해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가져가겠다는 (대통령실)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모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경질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교육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교육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라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이날 경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여권의 불만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부터 매년 6모는 어렵게, 9월 모의평가(9모)는 쉽게 출제한 뒤 그 중간 난도로 맞춰 수능을 출제해왔다. 일종의 난도 테스트 작업으로 수십년 째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런데 6모를 어렵게 냈다고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기획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과장을 지내고, 유은혜 전 장관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중요 직책을 연이어 맡았던 것도 이번 인사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한중관계… 먼저 고개숙일 일 아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사진)은 14일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에 대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상호존중과 공동이익,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자,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날 중국 측에 요구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제 말씀으로 갈음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싱 대사의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안보실장이다. 우리나라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조 실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선 “한국이 의장국을 맡을 차례이고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는 의향을 전달하고 외교 채널 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으로서는 한중 간에도 건강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한중일 간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에 대해 “먼저 고개 숙이고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실장은 14∼15일 방일 기간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양자 간 안보실장 회의에선 4월 ‘워싱턴선언’에서 구체화된 핵협의그룹(NCG) 출범 논의가 이뤄진다. 한미는 현재 늦어도 다음 달 중 NCG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당연히 NCG를 조기에 가동해야한다.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NCG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열려 있다”면서도 “한미 간 합의한 NCG와는 다르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태용, 싱하이밍 논란에 “한중관계 역행하는 일 없어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에 대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상호존중과 공동이익,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자,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날 중국 측에 요구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제 말씀으로 갈음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싱 대사의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안보실장이다. 우리나라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조 실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선 “한국이 의장국을 맡을 차례이고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는 의향을 전달하고 외교 채널 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으로서는 한중 간에도 건강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한중일 간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에 대해 “먼저 고개 숙이고 매달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실장은 14~15일 방일 기간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양자 간 안보실장 회의에선 4월 ‘워싱턴선언’에서 구체화된 핵협의그룹(NCG) 출범 논의가 이뤄진다. 한미는 현재 늦어도 다음달 중 NCG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당연히 NCG를 조기에 가동해야한다.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NCG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열려 있다”면서도 “한미 간 합의한 NCG와는 다르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尹 “싱하이밍, 조선 농단한 위안스카이 떠올리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13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싱 대사의 언사가) 20대 초반인 1880년대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23세 때인 1882년 임오군란 진압 명목으로 조선에 온 위안스카이가 1885년 조선 주재 교섭·통상 대표를 맡아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한 일까지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한중 간) 정책에서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 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나 경고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절한 조치’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대통령실 “中의 적절한 조치 기다려” 싱하이밍 대사 교체 요구 尹, 국무회의서 “中대사 부적절 처신”尹 “中대사 못만나 안달… 경계해야”관저 찾아가 만찬 이재명 우회비판… 정부, 외교 기피인물 지정은 검토 안해백악관 “베팅 발언, 中의 압박전술”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1880년대 20대 초반에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직격한 것은 싱 대사가 주한 중국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 인사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싱 대사를 조선 말기 내정에 간섭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 비유하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세간의 평가를 회의석상에서 직접 소개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에 대해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싱 대사의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이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의 여러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싱 대사와 만남을 갖고, 싱 대사의 민원 등을 청취해 온 상황이 여권에 널리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로 직접 찾아가 성사된 만찬에서 싱 대사가 공개 발언으로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한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정책에서도 한중 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는 허용되는데 중국 거주 한국인은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대중 정책에 대해 ‘상호주의’와 ‘상호존중’을 강조했다고 한다. 1992년 수교 후 이어진 한중 관계를 심화시키되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라는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중국, 적절한 조치 기다린다”이 같은 기류 속에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한 (싱 대사의) 논리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싱 대사를 비판했다. 싱 대사가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해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부품 자급률이 높아지는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며 “무엇보다 한국이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싱 대사의 발언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과 협력하며 동시에 중국과 상호 호혜 입장을 밝혀 왔는데, 마치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국을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가 주재국 대사로 역할 하기 어렵게 된 만큼 명확한 중국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온 외교관으로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을 비공개로 풀어 나가고 국민 앞에선 빈협약을 지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어긋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 “주권 국가에 대한 압박 전술”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압박 전술(pressure tactic)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중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는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尹정부 출범후 고위급 탈북 급증”

    대통령실이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여가 흘렀는데 과거 정부 5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탈북민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대북 제재와 심화된 경제난 속에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의 연쇄 탈북과 망명 시도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일어나는 등 새로운 추세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어떤 직위와 신분의 북한인이 어떤 나라와 경로를 거쳐 한국에 (올 계획이거나) 왔다는 것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안보를 위해 남북한 관계를 우리 계획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망명 또는 탈북과 관련한 이 같은) 추세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외교관 망명 사례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러 건이 있다”면서 “상황이 기존과 달라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의 스트레스가 심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김정은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유럽 등 세계 각국에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역대표부의 ‘외화벌이’ 일꾼 및 그 가족들의 탈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방역 봉쇄 장기화, 강화된 대북제재, 만성적 식량부족 등으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봉착했고 이로 인한 북한 엘리트층의 내부 동요가 ‘연쇄 이탈’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식당 고려관 대리 지배인인 A 씨와 아들의 탈북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이 한국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이 본격화되면 연쇄 탈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북한이 항공 노선 재개, 북-중 접경지역 관광 등으로 국경 재개방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던 근무자들이 본국으로 소환되는 국면에서 탈북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부검증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 3억→1억 강화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민간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백억 원대 부실집행 사실이 드러난 민간단체 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과 관련해 13일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외부 검증 대상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079개였다.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를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부금 등이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규정하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내에서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국인 건보-투표권, 우린 주는데 中은 안줘… 상호주의 위배”

    정부가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수립한 한중 외교의 핵심 원칙인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를 구체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상호존중, 상호주의 외교원칙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한중 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이미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2005년 8월 법 개정으로 20년 가까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9만9969명(78.9%)이 중국 국적이다. 이에 법무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들며 법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를 직접 찾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올 2월 단독 만찬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현행 선거 방식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강보험이 국내에선 적용돼 중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점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그간 ‘무임승차’ ‘의료쇼핑’ 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기준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중 중국인 적자가 39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