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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이 중요해지고 필요해졌다. 핵탄두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신규 생산·배치한 사실을 공개하며 전날 3발, 이날 새벽 1발을 연달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해선 “남조선(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선제 핵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를 밝힌 김 위원장이 선제 핵타격의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 등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김정은 “南전역 핵 사정권”… 尹 “일전불사 결기로 적 도발 응징” 초대형방사포, 31일-1일 연속도발김정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대남 전술핵 선제타격 노골적 위협고체연료 기반 ICBM 공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초대형 방사포(KN-25) 증정식에 참석해 “남조선(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노골적인 위협에 나서면서 새해 첫날부터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KN-25를 이날과 새해 첫날 잇따라 동해로 발사하며 김 위원장의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입증했다. 김 위원장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은 물론이고 군사정찰위성 등 전략무기 개발 의지까지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신년을 앞두곤 핵 개발과 관련해 ‘전략적 침묵’을 택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 위협을 높이면서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 등 지휘관들에게 “일전을 불사하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름 600mm KN-25로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8시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발사된 KN-25 세 발은 350여 km를, 1일 오전 2시 50분 평양 용성 일대에서 발사된 KN-25 한 발은 400여 km를 비행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포 30문(門)을 노동당에 증정했다’며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증정식까지 열었다. 증정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평가한 KN-25의 ‘실전 배치’ 사실을 알린 것. 2017년 이후 북한이 개발해온 신형 탄도미사일 중 실전 배치된 첫 기종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0월 하순부터 실전 배치를 목표로 이틀에 한 문씩 만들어내는 등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KN-25는 2019년 첫 시험 발사 이후 거듭된 발사로 발사 간격은 초기 19분에서 2020년 20초로 단축됐다. 요격이 어려운 저고도 비행 기술까지 증명했다. 전방에 보조날개 4개가 달려 저고도 비행 중 급상승하는 ‘변칙기동’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조선 전역 사정권’과 ‘전술핵 탑재 가능’까지 강조했다. 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KN-25의 경우 남쪽 방향으로 틀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물론이고 오산·군산 공군기지도 타격 거리에 포함된다. 군사분계선(MDL)에서 쏘면 부산까지 닿을 수도 있다. 북한이 향후 자신들의 후방지역에 이 KN-25를 배치해 사거리가 짧은 우리 군 방사포 전력을 무력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겨냥용으로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놓은 장사정포보다 KN-25를 적극 활용할 경우 남한 전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타격까지 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름 600mm 안팎인 핵탄두를 개발할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KN-25에 전술핵무기가 탑재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대남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ICBM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것. 이에 향후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단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하겠다”고도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KN-25)가 2019년 첫 시험발사 3년 만에 전력화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KN-25를 비롯해 여러 기종의 전술핵 투발 수단을 개발 중인 북한이 재래식 탄두와 전술핵탄두를 여러 지역에서 ‘섞어 쏘기’ 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우리 방공망이 뚫릴 수 있다. 일단 군은 KN-25 대응의 중심에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두고 있다. 발사 징후를 포착해 다연장로켓 ‘천무(K-239)’ 등 킬체인 전력으로 발사 원점을 무력화하거나 이를 뚫고 날아오는 미사일은 겹겹이 쌓인 다층 방어 체계로 격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미사일은 천궁-2(M-SAM2)와 패트리엇미사일(PAC-3)로 요격한다. 40∼150km 고도의 미사일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또 ‘한국형 사드’로 40∼7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SAM과 10km 이하 고도로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방어할 요격체계(LAMD)도 2020년대 중후반 전력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변칙 기동이 가능한 데다 수십 초 이내로 연속 발사가 가능한 KN-25를 3축 체계 중심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고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육군도 이례적으로 이날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참수부대’인 특임여단의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자녀에게 성탄절 전날 ‘보훈 산타’가 찾아간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 산타단’ 출정식을 갖고 전국의 전몰·순직 군경과 소방관 자녀들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 산타가 찾아가는 전몰·순직 군경, 소방관의 초등학생과 미취학 자녀는 전국에 47가구 63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52명이고 나머지 11명은 미취학 아동이다. 보훈 산타는 14일 발족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첫 행사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몰·순직 군경과 소방관의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등 정서적 지원까지 하는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이다. 24일 출정식이 끝나면 보훈 산타단은 산타 차림으로 수도권에 있는 ‘히어로즈 패밀리’ 가정을 방문해 손 편지와 선물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도 보훈관서장, 보훈단체장, 지역 기관장, 지역 유명 인사 등이 산타 복장으로 지역 어린이들을 찾아 선물을 준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아빠가 없어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순직 경찰관 유족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산타 방문으로 영웅의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더 따뜻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한미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연합 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장병 수천 명과 각종 무기체계가 총동원되는 이 훈련은 ‘통합화력 격멸훈련’이란 명칭으로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9차례만 실시됐다. 한미는 이 훈련을 통해 연합 전력의 압도적인 대응력을 과시할 방침이다. 이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땐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1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100여 명의 지휘관이 참석한,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야외 실기동 훈련의 규모, 종목을 확대해 2018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독수리훈련(FE)을 사실상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 북한의 위협이 해를 거듭하며 고도화되는 만큼 내년부터 북한의 최신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연합훈련에 적용하기로 했다.○ 전략자산 대거 투입된 독수리훈련 5년 만에 ‘부활’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체결일 등을 기념해 내년 하반기에 한미 연합 합동화력시범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실시된 합동화력시범은 이후 ‘통합화력 격멸훈련’ 등으로 명칭을 바꿔가며 총 9차례 실시됐다. 다만 김영삼 문재인 정부에선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소식통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전 정부 때 실시되지 않았던 훈련이 전격 재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역대 8번째로 실시된 2015년 통합화력 격멸훈련에선 47개 부대 20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인사, 외국군 관계자 등이 참관한 당시 훈련은 북한이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에 총격을 가한 상황을 가정해 북한군을 초토화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전차 등 기동장비 97대와 헬기 45대, 항공기 42대 등이 투입됐고 1만500여 발의 탄약이 사용됐다. 21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선 내년부터 한미 연합훈련(FS·프리덤실드)과 연계된 야외 실기동 훈련의 규모와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일단 군은 전반기에만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 개 실기동 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 수준으로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2018년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KR)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을 실시했으나 비핵화 협상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는 독수리훈련을 폐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 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훈련이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2016∼2017년 실시된 독수리훈련 당시엔 미 증원 병력만 1만5000명 이상이 동원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해 F-22 스텔스기, B-52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로 전개된 바 있다.○ 내년 훈련부터 ‘北위협 최신화’ 작계 적용또 군은 북한의 변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개발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현재의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해 훈련에 반영하겠다는 것. 한미는 지난해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고도화된 북한의 위협을 반영한 새 작계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새 작계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무-5’ 등 첨단 고위력 미사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더욱더 강화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非)핵 위협에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라”고 당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군이 최근 해외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다연장로켓 ‘천무(K-239)’ 발사대에 기존 사거리(80km)의 3배가 넘는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단거리탄도미사일)를 탑재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천무 발사대에 탑재되는 사거리 200여 km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외부에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이 무기가 전력화되면 북한의 지하갱도나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 그보다 후방에 배치된 방사포 전력까지 겨냥한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15일 충남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천무 발사차량에 탑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발사 후 200여 km를 날아가 표적에 명중했다. 현장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군·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이 장면을 참관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최대 사거리 80km인 230·239mm 로켓탄 등을 운용하는 천무는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증강 등을 고려해 올해 전방 7개 사단에 천무를 증강 배치하기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천무를 운용하는 육군 포병 전력이 300km에 가까운 장거리 공격 능력과 함께 북한 갱도 등 지하 시설 무력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라며 “포병 전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전술지대지미사일의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대남(對南) 타격 3종 무기 중 하나로 개발 중인 사거리 400km의 초대형방사포(KN-25)에 대한 대응 능력도 우리 군이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장착한 천무 개발이 완료되면 ‘K-방산’의 핵심 무기로 해외 도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폴란드는 UAE에 이어 35억5000만 달러 규모의 천무 수출 이행계약을 맺은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군 당국이 내년부터 6·25전쟁 영웅이자 창군 원로인 고 백선엽 장군(1920~2020)의 추모행사를 통합해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2주기를 맞은 백 장군 추모행사는 그동안 정부나 군 차원의 공식행사로 진행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열려왔다.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백 장군 추모행사를 육군이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백 장군처럼 1사단장과 2군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그동안 한미동맹재단·육군협회, 국가원로회의·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들은 그의 기일을 전후해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추모행사를 각각 따로 주관해왔다. 군은 이 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군악대와 의장대를 일부 지원만 했다. 육군은 “3주기 추모식은 백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관련 단체와 협조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 군 차원의 공식 추모행사가 열리지 않았던 것을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백 장군 추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 장군이 별세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영결식에 불참했고, 당시 여권 일각에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 장군을 “파묘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2월 국가보훈처는 백 장군 묘 안내 표지판을 철거하기도 했다.2020년 7월 10일 별세한 백 장군은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전투복을 수의(壽衣)로 입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관 위에는 다부동 등 6·25전쟁 8대 격전지에서 모은 흙도 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괴물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통해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 능력을 검증한 북한이 ICBM 기술 완성의 종착역으로 꼽히는 정상각도 발사까지 시사하며 한미를 겨냥해 최고 수위의 경고장을 날린 것. 같은 날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스텔스기(랩터)와 핵 탑재가 가능한 B-52H 전략폭격기는 한반도로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ICBM 위협 수위를 높이고 핵선제 공격 가능성 등까지 시사한 날, 한미는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 무기를 동원해 맞대응에 나선 것. 새해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 北, ICBM 재진입 기술 완성 주장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돌입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느니 늘쌍(항상) 그런 것들을 물고 늘어져 왔는데 나는 살다 살다 별걱정을 다 해주는 꼴을 본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한미는) 고각 발사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는 논거로 우리 전략무기 능력을 폄훼해 보자고 접어들 것”이라며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만약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미흡했다면 조종전투부의 원격 자료를 탄착 순간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했을 당시 한미 정보당국은 정상각도(30∼45도)가 아닌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만큼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검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핵탄두가 실린 ICBM의 재진입체(RV)는 대기권 재진입 시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만 도에 이르는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한다. 고각 발사로는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러한 평가를 일축했다.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쏠 경우 일본 등 주변국 영공을 침범할 수 있다. 또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한미는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해왔다. 이날 김여정은 전날 자신들이 공개한 정찰위성 사진과 관련해 남측에서 ‘조악하다’는 등의 평가가 나온 것을 겨냥해선 “전문가들이라 하는 것들이 남을 깎아내리는 데만 골몰하니 상식 밖의 말을 내뱉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 짖는 소리를 한 것도 있더라”라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F-22, 4년 7개월 만 한반도 전개이날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F-22가 전북 군산기지에 전개됐다고 밝혔다. B-52H까지 함께 와 우리 군 F-35A 스텔스기, F-15 전투기와 함께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일대에서 연합 공군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F-22가 한반도로 전개된 건 2018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고, B-52H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건 2016년 1월 이후 6년 11개월 만이다. F-22는 이번 주 군산기지에 머물면서 우리 군 F-35A 등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F-22는 음속의 2.4배(마하 2.4) 속도로 오산기지 등에서 이륙할 경우 7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2006년 6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노던 에지(Northern Edge)’ 훈련 중 F-15, F-16 등과의 가상 대결에선 1대의 손실도 없이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킨 바 있다. 한미가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한 B-52H의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25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북한 지휘부 타격이 가능한 B-52H는 핵폭탄과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폭탄과 미사일을 31t까지 탑재 가능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19일 주장하면서 이젠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5개년 국방 분야 핵심 추진 과제로 5개의 과업을 제시했는데, 북한 주장에 따르면 핵잠수함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완성됐거나 완성에 근접한 상황이다. 북한의 최우선 5대 국방 과업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제고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이 꼽힌다. 이들 중 유일하게 관련 기술 개발 및 시험발사 등이 공개되지 않은 건 핵잠수함 개발이 유일하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순 없다”면서도 “핵잠수함 개발을 제외하곤 3년도 채 안 돼 5개년 과업 대부분이 달성됐거나 달성을 앞두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한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면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시 북한이 최종설계를 끝내고 수년 내 핵잠수함 건조에 착수할 거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미 소형 원자로와 소음 차폐 등 핵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갖췄을 개연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핵잠수함은 한 차례 핵연료를 충전하면 길게는 수십 년간 운용이 가능하고 식량 등 보급물자만 갖춰지면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수 개월간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SLBM을 3기까지 탑재 가능한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과 또 다른 신형 잠수함 건조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4000∼50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이 핵잠수함으로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2019년 북한이 공개한 3000t급 잠수함 건조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핵잠수함 개발까진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한 달여 전 일본에서 열린 해상자위대의 국제관함식엔 일본을 제외하고 13개국이 참가했다. 한국은 이들 중 가장 늦게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사실 한참 전인 올해 1월 초청장을 보냈다. 우리 군이 참가 여부를 쉽사리 결정짓지 못한 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논란을 의식해서다. 해군 장병들이 욱일기 문양이 담긴 해상자위대 깃발에 경례하는 게 국민 정서상 적절하냐는 지적이 부담스러웠던 것. 최근 한 당국자는 기자에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27일’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당시 남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향해 경례를 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부 제기됐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사열을 했던 상황 등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 원칙으로 이해됐다. 이 당국자는 “당시 사열도, 이번 관함식에서 한 해상 사열도 상대국에 대한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함정을 파견한 바 있다. 우리 장병들은 2002년과 2015년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이번과 동일하게 해상자위대 깃발을 향해 함상 경례를 한 전례도 있다. 군이 관함식 참가 결정을 미루는 대신 상호주의와 국제관례의 관점에서 해상 사열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알렸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진작 대국민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은 없었을 거란 게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군은 욱일기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인지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뒤늦게 참가를 결정한 국방부는 관함식 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욱일기와 해상자위대 깃발은 다른 형태”라거나 “해상자위대 깃발은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는 설명을 구구절절 내놨다. 이에 일본 정부도 아닌 우리 군이 먼저 나서서 두 깃발이 다른지 여부까지 해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빨간 원의 위치가 다르다”거나 “일본 정부도 두 깃발이 같다고 본다”는 등 국방부 설명의 진위를 두고 본질과 동떨어진 소모적 논쟁도 확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했고, 한일 간 안보협력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북한은 향후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탑재까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올해에만 30여 차례 쏴 올렸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대일(對日) 대미(對美) 타격력까지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해군은 5년 만에 동해 인근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재개했다.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한 당국자는 “예전과 다르게 양국 간 안보협력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3국 연합훈련 등을 두고 일각에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도 있다’는 등 말이 나왔지만 그러한 ‘친일 몰이’가 이번에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일 안보협력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렇게 한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관함식 참가 논란 때처럼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판단을 미루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군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이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한일 국방부 차관은 비공개 회담에서 2019년 이후 국방 당국 간 교류 단절을 초래했던 일본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후속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정치적인 계산 대신 양국이 논의에 나선 건 긍정적으로 보인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P-1 대잠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송출했는지 등을 놓고 양국 간 입장 차이는 극명했다. 향후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16일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한미는 북한이 고체엔진을 사용해 신형 MR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11시 13분경부터 낮 12시 5분경까지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된 MRBM 2발은 모두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500km 가까이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MRBM이 비행할 수 있는 1000∼3000km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한미 당국은 이번에 MRBM이 발사된 위치가 최근 고출력 고체엔진 시험이 이뤄졌던 동창리 일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통상 MRBM급 이상 탄도미사일의 경우 액체연료를 사용해 왔다.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북한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스터 김’으로 부르며 대화로 복귀하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인 18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km) 2발을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과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국무부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체어맨 김(Chairman Kim·김 위원장)’이라고 부르던 것과 비교해 격하한 표현으로 읽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라고 했다. 사흘 전인 15일 이곳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한 것과 연계해 이 MRBM에 관련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파악해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술을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겨냥한 MRBM∼ICBM급 미사일에 적용하기 위해 향후 북한이 엔진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체연료 탑재한 신형 MRBM 발사했나북한이 이날 고각(高角) 발사한 MRBM 2발은 50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들이 550km 고도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는데,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됐다면 1000∼2000km 안팎으로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주일 미군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동창리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건 액체연료 MRBM인 스커드 개량형을 발사한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은 그간 동창리에 서해위성발사장을 건설해 이곳을 사실상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으로 활용할 것임을 공식화해 왔다. 15일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하면서 18일 새 고체연료를 탑재한 신형 MR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만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기존 MRBM인 ‘북극성-2형’을 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상발사형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은 MRBM급 이상 탄도미사일 중에선 유일하게 고체연료 기술이 적용됐다. 이날 발사한 MRBM이 신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은 향후 미사일 개발 ‘종착지’로 평가되는 ‘고체연료 ICBM’ 완성을 위해 기존 액체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 기술을 적용해 시험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장거리미사일 개발의 핵심 지역인 동창리에 고체엔진 시험장을 신설하고 최근 시험 성공까지 공개한 건 사거리별 모든 탄도미사일에 고체엔진을 탑재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했다.○ 美 “미스터 김, 대화 제안 수용하라”북한이 지난달 18일 ‘화성-17형’ ICBM 발사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동계 군사훈련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최근 안보 환경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16일 일본 정부가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반격능력(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을 보유했다고 명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탄도미사일 도발에 앞서 미국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 성공을 두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칭을 생략한 채 “미스터 김은 역내와 한반도,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 우리 국가안보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군사적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미스터 김과 전제 조건 없이 자리에 앉겠다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앞서 16일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 고체엔진을 사용해 신형 MR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북한의 도발이 일본 정부가 16일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능케 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경부터 12시 5분경까지 북한이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M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모두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500㎞가까이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MRBM이 비행할 수 있는 1000~3000㎞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등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한미 당국은 이번에 MRBM이 발사된 위치가 동창리 일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사흘 전인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고출력 로켓엔진의 첫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종착지로 평가되는 ‘고체연료 ICBM’ 개발의 중간 단계로 ‘고체연료 MRBM’을 시험한 것 아니냐는 것. 북한은 통상 MRBM급 이상 탄도미사일의 경우 액체연료 추진체계를 사용해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NSC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무력사용 위협과 고체연료 추진기관 시험 등에 주목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주한미군이 14일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강에 맞서 조기 탐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앤서니 마스텔러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우주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미 우주군(SPACEFOR-KOR) 창설식을 개최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주한 미 우주군은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등 임무를 수행한다. 앞서 미군은 2019년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로 우주군을 조직했다. 이미 중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이란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에는 우주군이 창설됐다. 초대 주한 미 우주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역내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주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 파트너십을 부각시키고 한반도 우주작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고의 노력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축사에서 “주한 미 우주군 창설은 우리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주한미군이 14일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강에 맞서 조기 탐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앤서니 마스텔러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우주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미 우주군(SPACEFOR-KOR) 창설식을 개최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주한 미우주군은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등 임무를 수행한다. 앞서 미군은 2019년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로 우주군을 조직했다. 이미 중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이란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에는 우주군이 창설됐다. 초대 주한 미 우주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역내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주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 파트너십을 부각시키고 한반도 우주작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고의 노력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축사에서 “주한 미 우주군 창설은 우리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군이 이르면 내년 초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을 통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에게 두발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병사들은 지금보다 머리를 더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 초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거나 관련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군별로 두발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하게 된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꾸려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규정 단일화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이 통일되면 병사들은 간부 두발 규정이나 새롭게 마련한 두발 규정을 따르게 된다.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가지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다. 현재 육군 병사는 앞·윗머리 3cm, 옆·뒷머리 1cm까지, 해·공군 병사는 앞머리 5cm, 윗머리 3cm까지 기를 수 있다. 해병대도 향후 병사가 기존 상륙돌격형(앞머리 3cm, 귀 상단 5cm까지 올려침)에서 간부 머리인 상륙형(앞머리 5cm, 귀 상단 2cm까지 올려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2019년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당시 14세) 수색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수컷 셰퍼드 군견 ‘달관이’가 8일 전역했다. 통상 은퇴식은 여러 군견을 모아 통합 행사로 진행되지만 육군 32사단 장병들은 직접 이날 은퇴식을 마련했다. 세종에 위치한 기동대대에서 열린 이날 은퇴식엔 3년 전 달관이가 구조했던 조 양과 가족들도 자리했다. 달관이는 이날 3년 만에 만난 조 양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응시했다고 한다. 조 양의 아버지 한신 씨는 “달관이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족도 없다”고 전했다. 한신 씨는 은퇴식에서 손수 작성한 편지를 낭독하며 감정이 복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달관이를 위해 장병들은 제2의 인생을 축복하는 꽃목걸이를 선물했다. 달관이는 3년 전 일약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가족과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된 조 양 수색을 위해 군경 등 7000여 명이 나섰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던 상황. 박상진 원사와 함께 달관이는 실종 열흘째 되는 날 야산을 헤집고 다니다 조 양의 체취를 맡았다. 이어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하는 ‘보고 자세’를 취했고, 그 위치에서 3m 떨어진 바위 구석에서 조 양이 발견됐다. 당시 수색작전에 큰 공을 세운 달관이를 위해 경찰은 15만 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 양 수색작전을 포함해 실제 작전에 12회 투입된 달관이는 2012년생으로 올해 나이 10세다. 2013년 군견훈련소에서 20주간 훈련을 받고 그해 32사단 기동대대에 배치됐다. 사람으로 치면 70대 고령으로 수색능력엔 문제가 없지만 매년 받는 건강검진 결과에 골반이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나와 전역이 결정됐다. 한때 달관이는 ‘탈영견’이기도 했다. 2014년 군견교육대로 보충교육을 받으러 가던 달관이는 중부고속도로에서 군용트럭의 철망을 뜯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인근 야산에서 생포됐다. 이후 달관이는 2016년 2작전사령부 군견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군견 훈련소 보수교육에서도 매년 종합성적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군 생활에 매진했다고 한다. 9년여의 군 생활 동안 달관이와 호흡을 맞춘 군견병은 총 9명. 은퇴하는 날까지 달관이와 함께한 김민수 일병은 “낯선 군대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신뢰와 우정을 쌓은 소중한 전우”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은퇴 후 달관이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기존 32사단 기동대대에서 전우들과 제2의 ‘견생’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방호 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한 방호정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이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올해 들어 60회가 넘는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화성-17형 등 완성도 높은 핵·미사일을 지렛대로 북핵 해결 협상의 교착상태를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합하면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80회가 넘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예상되는 다양한 핵 관련 피해 중 하나가 초강력 전자기파(EMP)다. 기존의 핵탄두가 지상으로 떨어져 큰 물리적 피해를 일으킨다면 EMP는 상공에서 폭발시켜 고열과 방사선, 낙진 등 피해를 줄여 국제적 비난은 최소화할 수 있다. 대신 각종 통신·전자기기 마비로 큰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준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상무는 “이 같은 다양한 핵 피해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방호체계도 폭발과 충격뿐 아니라 EMP 등 그 밖의 다양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핵·미사일 위협에 킬체인 등 공세적으로 맞서는 적극적 방호도 중요하지만 방호체계 강화 등 소극적 방호도 함께 갖추면 핵·미사일 공격에도 예상되는 피해가 적어 사전에 적의 공격 의지를 꺾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경우 방호시설 법제화 등을 통해 5만4000여 개의 방공호를 보유하고 있다.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80%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핀란드는 다양한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호 개발과 함께 평시엔 지하 방공호를 주차장이나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로도 활용하고 있다. 박 상무는 “한국도 방호 관련 법체계를 현재 핵·미사일 위협에 맞게 재정비하고 민자사업 확대를 통해 방공호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K-방호’ 산업화 전략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유럽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해외 방위산업 시장의 방호 영역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다음 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담긴다. ‘2016 국방백서’를 끝으로 사라졌던 ‘북한군=적’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해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대적관(對敵觀) 확립 차원에서 이미 정신교육은 바뀐 표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북한군=적’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 국방백서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상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군은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주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 등으로 번질 수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다음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담긴다. ‘2016 국방백서’를 끝으로 사라졌던 ‘북한군=적’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해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대적관(對敵觀) 확립 차원에서 이미 정신교육은 바뀐 표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적’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 국방백서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상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군은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주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 등으로 번질 수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북한이 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또 포사격을 실시했다. 지난달 3일 북한이 동해상의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한 지 한 달여 만이고,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지 17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경부터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방사포탄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해상완충구역으로 떨어졌다. 이에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사격 직후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적(敵) 측 남강원도 철원군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敵情)이 제기됐다”면서 포사격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이는 이날부터 이틀간 강원 철원 담터사격장에서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50여 발과 우리 군 K-9 자주포 140발 등 한미 포병 사격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이 지역은 9·19 군사합의로 포병 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에 있어 사격 훈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군은 계획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