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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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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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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1조6700억원 규모 터키 플랜트 투자 참여

    GS건설이 터키에서 약 14억 달러(약 1조6716억 원)짜리 석유화학 단지를 짓는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플랜트 부문에서 진행한 첫 투자 사업이다. GS건설은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분 투자자로서 향후 운영수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 GS건설은 지난달 2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 르네상스 홀딩스’의 자회사인 ‘CPEY’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이번 계약으로 CPEY가 터키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단지 조성 사업인 ‘제이한 PDH-PP 프로젝트’의 기본설계 참여자로 참여하게 됐다. GS건설은 이 프로젝트의 설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 설계, 구매, 시공(EPC)을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이 프로젝트는 터키 남부 제이한 지역에 1300만 m²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연간 45만 t 규모의 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장을 완공하는 게 목표다.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부사장)는 “GS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 플랜트 투자사업 분야에서도 GS건설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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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층 아파트 인기 지방으로 확산

    최근 초고층 아파트의 인기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전북 전주와 울산, 대구에서 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단지 분양이 시작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전북 전주 덕진구에 공급하는 45층 높이의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가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614채와 오피스텔 203채 규모의 복합단지로, 키즈카페 등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울산 동구에서는 지하 4층 지상 41층, 635채 규모인 KCC건설의 ‘KCC 스위첸 웰츠타워’가, 대구 북구에서는 지하 2층 지상 45층 1088채 규모의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가 이달 중 분양한다. 앞서 올해 지방에서 분양한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잇따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대구에서 분양한 48층 규모의 ‘빌라브 스카이’는 343채 모집에 4만6292명이 몰려 평균 청약 경쟁률 134.9 대 1이었다. 올해 5월 분양한 42층 규모의 ‘세종 린스트하우스’의 평균 청약 경쟁률도 78.7 대 1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초고층 아파트의 인기 비결로 우수한 조망권과 높은 희소성을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아파트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더해지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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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민간 주택, 2~3년 실거주 의무

    앞으로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을 분양받으면 입주일로부터 2, 3년을 거주해야 한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에 2, 3년간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에는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민간주택으로 확대하되 거주의무기간은 공공주택보다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주택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무조건 집을 팔 수 없는 건 아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집을 팔면 된다. 매도 가격은 분양가를 정기예금에 넣어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최초 분양가를 합산한 금액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주어진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발령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근무나 학업, 질병 치료를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의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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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뱅크벤처스 ‘자상한 기업’ 선정

    소프트뱅크그룹 산하 벤처캐피털인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섯 번째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7월 인공지능(AI) 분야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3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선정됐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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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민영주택 2∼3년간 의무 거주해야

    앞으로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을 분양받으면 입주일로부터 2, 3년을 거주해야 한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에 2, 3년간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에는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민간주택으로 확대하되 거주의무기간은 공공주택보다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주택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무조건 집을 팔 수 없는 건 아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집을 팔면 된다. 매도 가격은 분양가를 정기예금에 넣어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최초 분양가를 합산한 금액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주어진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발령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근무나 학업, 질병 치료를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의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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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없는데 주52시간, 생산량 줄일 판”

    “임금은 계속 오르죠. 뽑으려고 해도 사람은 안 오죠.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중소기업 대표들은 범법자가 될 겁니다.” 근로자 300인 미만인 중소 가구업체 A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위반하면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 A사 대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준비했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리기 어려울 만큼 인력난이 심한데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수작업이 많은 업종 특성상 일손이 달리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A사 대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주문 받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간 고용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건의한 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기업들의 체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 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우려하는 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과 납기 준수 곤란’을 꼽은 기업이 31.2%로 가장 많았다.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9%)이 뒤를 이었다.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이 하도급 업체인데, 하도급 업체들은 납기가 ‘생명’이다. 화학 분야 중소기업 C사 대표는 “갑자기 며칠 내로 납품하라는 주문이 떨어지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주 52시간제가 의무화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답답해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47만1000원에서 222만 원으로 25만1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 상당수가 연장근로 수당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이런 수당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중소기업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에는 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만약 이 법대로 유예된다면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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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인들, 국회에 “주52시간 적용 1년 늦춰달라”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간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에 보완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은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로 매우 지쳐 있다”며 “경제 상황과 기업 준비 등을 고려해 도입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외환위기 때보다 ‘죽겠다’는 기업이 많은데 고용 정책이 주된 원인”이라며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설훈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임서정 고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도 탄력근로제(현행 3개월)와 선택근로제(현행 1개월)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호경 kimhk@donga.com·지민구 기자}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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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해달라”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예정대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에 보완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정책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로 매우 지쳐있다”며 “경제 상황과 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19일 고용노동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요즘 외환위기 때보다 ‘죽겠다’는 기업이 많은데 고용정책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환노위 간사단과 임서정 고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도 탄력근로제(현행 3개월)와 선택근로제(현행 1개월)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완성차 업체는 주간 연속 2교대를 통해 주 52시간 제도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 부품업체들은 부품 주문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주 52시간 제도 보완 입법 추진으로 경제 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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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도금 대출 못받는 아파트 3년새 6배… 젊은층 내집마련 멀어져

    서울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3년 전보다 6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분양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막은 게 현금 자산이 적은 젊은 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동아일보와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2016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청약이 가능한 일반분양 가구 중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한 가구 비율은 2016년 6.2%에서 2017년 10.7%, 지난해 26.3%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36.3%까지 치솟았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3채 중 1채가 분양가 9억 원을 넘은 셈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몰려 있었다. 지금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은 물론이고 동대문 서대문 광진구 등 비강남권에도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현금 자산이 적은 젊은 부부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직접 조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계약금까지 더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 없이 7억 원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중도금 대출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젊은 부부”라며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분양가 9억 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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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멀어지는 ‘내 집 마련’…중도금 대출 안 되는 서울 아파트 3년새 6배↑

    서울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3년 전보다 6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분양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막은 게 현금 자산이 적은 젊은 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동아일보와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2016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청약이 가능한 일반분양 가구 중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한 가구 비율은 2016년 6.2%에서 2017년 10.7%, 지난해 26.3%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36.3%까지 치솟았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3채 중 1채가 분양가 9억 원을 넘은 셈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몰려 있었다. 지금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은 물론이고 동대문 서대문 광진구 등 비강남권에도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현금 자산이 적은 젊은 부부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직접 조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계약금까지 더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 없이 7억 원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중도금 대출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젊은 부부”라며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분양가 9억 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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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한우물’ 명문소공인을 찾습니다

    15년 이상 한 우물을 판 소공인을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명문소공인’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명문소공인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도입한 ‘백년가게’가 오래된 도소매 및 음식점을 발굴해 지원했다면, 명문소공인은 제조업체 종사자 중 뛰어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갖춘 기술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소공인이다. 경영환경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0곳을 선발한다. 내년엔 20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명문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소공인특화자금’을 대출받을 때 0.4%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판로 개척 지원사업과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받는 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도 주어진다. 중기부가 매년 모범 소상공인 포상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명문소공인 지정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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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엑시트’처럼 안되게… 옥상문 불나면 저절로 열린다

    고층빌딩과 영화관, 쇼핑몰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비상 시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개봉한 영화 ‘엑시트’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장면이 나온다. 화재 시 옥상은 주요한 대피 장소로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옥상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로는 잠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2016년 이후 신축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화재 탐지설비와 연결해 평소 잠겨 있던 옥상 출입문을 화재 등 비상 시 자동으로 개방하는 장치다. 2016년 전에 지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건축물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을 신축 건물 가운데 △16층 이상 건물이나 바닥면적 5000m²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1000m² 이상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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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산세 상한 30% 오른 주택 28만채… 작년의 5.6배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인상률 상한선인 30%까지 치솟은 가구가 약 2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도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 오른 가구는 28만847가구로 지난해(5만370가구)의 5.6배였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대비 인상률이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돼 있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같은 기간 317억3678만 원에서 2747억8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재산세가 30% 인상된 가구는 강남구(4만9578가구)에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3만6569가구)와 송파구(3만1429가구)가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6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가율은 금천구가 가장 높았다. 금천구에서 올해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는 총 1310가구로 지난해(45가구)의 29배 수준이었다. △서대문구(540가구→6905가구) △동작구(1087가구→1만3861가구) △동대문구(127가구→1421가구) 등 비강남권 지역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서울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각각 14%, 13.9%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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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엑시트’ 속 닫힌 옥상문 없앤다…비상 시 자동개폐 장치 의무화

    고층빌딩과 영화관, 쇼핑몰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비상 시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개봉한 영화 ‘엑시트’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장면이 나온다. 화재 시 옥상은 주요한 대피 장소로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옥상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로는 잠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2016년 이후 신축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화재 탐지설비와 연결해 평소 잠겨 있던 옥상 출입문을 화재 등 비상 시 자동으로 개방하는 장치다. 2016년 전에 지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건축물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을 신축 건물 가운데 △16층 이상 건물이나 바닥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30가구 규모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만큼 이 방안이 확정되면 설치 의무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동 개폐 옥상 출입문의 잠재적 위험이 있어 의무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기존 건물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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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이상 고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못받아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자영업자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 대출 등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8일 “자영업자 90%가량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라 기본법에는 자영업자를 따로 쓰지 않고 소상공인만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통상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엄연히 그 뜻은 다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인 반면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를 가리킨다. 매출 규모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다 보니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 음식점 등 고소득자까지 포괄한다. 기본법상 용어를 둘러싼 논란은 올 3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 4건과 달리 유일하게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기본법이 제정되면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뤄지던 소상공인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과 동급으로 격상시키고 5년 단위 계획도 세워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 기본법 제정을 합의한 만큼 연내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다음 주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 5건을 통합한 단일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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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LG전자 등 4곳 공정위에 檢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업 4곳은 앞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현행 하도급법상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건 중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는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기업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LG전자는 앞서 24개 하도급 업체와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 이전에 제조한 품목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 28억 원을 덜 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총 40억6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집진설비 제조업체인 에어릭스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아 총 1억9300만 원의 피해를 줬다. 시티건설도 비슷한 위반 행위로 137개 업체에 17억23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런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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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년된 부평 문구점 등 백년가게 54곳 추가 지정

    인천 부평구의 ‘남창문구사’는 부평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문구점이다. 창업주인 고 임덕용 씨가 1945년 광복 이후 시장에서 노트를 팔다가 1965년 가게를 차렸다. 현재는 며느리인 조광자 씨(75)가 대표를 맡고 있다. 도소매와 다품종 소량 판매 전략으로 여전히 성업 중이다. 54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곳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 선정한 ‘백년가게’ 54곳 중 업력이 가장 오래된 곳이다. 백년가게는 도소매와 음식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가게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10곳이 뽑혔다. 올해로 문을 연 지 53년이 된 경남 진주시의 복요리 전문점인 ‘하동집’은 3대가 운영하고 있다. △경기 양주시 ‘덕화원(중화요리)’ △경기 안양시 ‘봉암식당(닭·오리 요리)’ △서울 동대문구 ‘성천막국수’ △서울 중구 ‘금강보글보글섞어찌개’ 등도 3대 승계를 마친 가게들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5월 지난해 선정된 백년가게 81곳을 조사한 결과 34곳이 백년가게로 선정된 이후 매출과 고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백년가게에 전문가 컨설팅,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우대,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백년가게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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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서 아파트 265채 분양… 서울 신규물량 0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265가구가 분양된다. 추석 연휴 전에 비해 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의 신규 분양 물량도 없다. 제주 제주시 삼양2동의 ‘삼한다온펠리스’ 청약 접수는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지하 2층 지상 10층 1개동으로 총 63채 규모다. 같은 기간 전남 곡성면 석곡면 ‘청자연’ 청약 접수도 진행된다. 18일에는 인천 옹진군 백령면의 임대아파트 ‘옹진백령’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아파트 본보기집은 전국에서 2곳이 문을 연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라클래시’와 경기 평택시 세교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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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 연내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올해 안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연구와 실태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16일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업종,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한 번만 이뤄졌다. 경영계가 매년 요구했지만 번번이 최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최대한 빨리 논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29.1%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워낙 커진 탓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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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1주 연속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7월 1일 이후 11주 연속 상승했다. 15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2일 기준)보다 0.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로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하락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데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와 5년 초과 10년 이하 아파트값은 각각 지난주보다 0.06%, 0.05% 올랐다.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에 이어 이번 주에는 0.04%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2017년 11월 이후 22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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