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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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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7월 임시국회 곧바로 소집”… 공수처법 개정 명분쌓기

초유의 단독 국회를 꾸리고 3차 추가경정예산의 ‘초스피드’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선 추경 처리에 ‘올인’한 뒤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것.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비토’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통합당의 비협조로 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졌다”며 공수처법 개정 ‘명분 쌓기’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비상시기에 국회가 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6월 국회가 끝나는 대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정국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내걸고 다시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7월 휴가철에는 임시국회를 연 전례가 별로 없지만 8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급한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야당의 대책 없는 ‘보이콧’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단독 국회가 여름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질병관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물론이고 공수처 후속법, 부동산 규제법, 과거사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법에 그동안 거론돼 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합당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7월 국회 동안 관련 부처들로부터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안 발의 및 처리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임시국회의 핵심은 공수처 후속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거듭 여야 협의를 강조하며 “(출범 날짜를 지키기는) 물리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부담이 커서 늦어지면 9월 국회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수석은 “현재로선 공수처법 개정 계획은 없다”면서도 “법을 시행하면서 만약 그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야당 협조를 기다리며 명분을 쌓다가 결국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많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개원 직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발의한 규칙안만으로는 공수처법이 인정하는 야당의 비토권을 뛰어넘을 순 없다”며 “끝내 통합당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가 말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해 공수처가 제때에 제대로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종전선언 논의 중단을 촉구한 데에 대해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힌 시대착오적 선동이고 무지에 가까운 말”이라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아직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에 정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범여권 의원 173명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미국 행정부 내 보수 강경파와 아베 정부 방해로 실패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윤다빈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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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첫 ‘상임위 독식’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잔여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면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1987년 체제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의회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라며 격렬히 반발해 21대 국회 첫걸음부터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민주당이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서도 여야 간 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통합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중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박 의장은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직과 15일 이미 여당이 단독 선출한 법사위원장 등 6개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1988년 13대 총선 이래 32년간 지속된 여야 배분의 원 구성 관례를 깬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에 통합당은 원내 투쟁과 여론전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괴로움으로 1년여 후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좋은 계기”라며 “야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자”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박 의장이 이날 강제 배정한 상임위에 대해 103명 전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추경 심사는 일단 보이콧하고 냉각기간을 거친 뒤 추후 상임위에 참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거대 여당의 협치 노력이 부족했고 청와대는 조정보다는 여당의 폭주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추경을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4월 22일 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촉구한 이래 청와대는 이번 임시국회를 추경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했고 19일엔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에 와서 “(추경 처리가 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안타까워한다”며 번번이 압박 카드만 꺼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이날 늦은 밤까지 16개 상임위를 단독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했다.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외교통일위는 1시간 4분 걸리는 등 졸속 심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사나흘 만에 민주당 단독으로 35조 원을 심사한다는 건 얼렁뚱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우열 dnsp@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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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폭주 시작됐다” 우려 목소리… 공수처법부터 밀어붙일 듯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과반을 확보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5월 27일) 한 달여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협박성’ 발언이 결국 현실이 됐다. 29일 민주당이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獨食)함에 따라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사실상 전 상임위를 주무를 수 있게 된 것. 국회법 54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 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6석 ‘슈퍼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18개 상임위 전체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6개 상임위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성원 조건인 5분의 3 이상을 확보했다. 박 최고위원 외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줄곧 “(민주당 의석수는)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로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해 온 배경이다. 우려했던 ‘거여의 폭주’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공수처 밀어붙이기 나선 與 “특단 대책 마련” 상임위를 석권한 민주당의 ‘물리력’은 다음 달 15일 출범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과정에서 본격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등 공수처법 후속 법안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토권’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개정안 등을 밀어붙일 경우 통합당이 이를 막을 별다른 방책은 없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들(민주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법도 편의대로 바꾸려는 기조가 민주당 내에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추진할 듯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대북 관련 안건 처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의결까지도 가능하지만 입법 독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적지 않다. 통합당은 일단 경찰청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내줬지만 상임위에는 참석해 한명숙 사건 재수사, 추미애-윤석열 갈등, 라임 사태 등 정치·사회적 주요 이슈를 놓고서도 ‘야당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기조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로서 모든 권한을 말살당했다”며 “야당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싸우기 위해 전문성과 정책 능력, 의지를 반영한 (통합당 버전의) 상임위 배정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윤다빈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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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의원입법도 사전규제심사 도입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를 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해달라는 것.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대표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정 총리는 연설 말미에 국회를 향해 이같이 이례적인 ‘요청’을 했다. 정 총리는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규제를 하나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를 2개 이상 폐지(Two for One)하는 미국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며 “의원 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등 엄격한 규제 관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본격화될 경제위기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대비해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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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장 독식 현실로…“巨與 폭주 시작됐다” 우려 목소리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과반을 확보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5월 27일) 한 달여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협박성’ 발언이 결국 현실이 됐다. 29일 민주당이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獨食)함에 따라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사실상 전 상임위를 주무를 수 있게 된 것. 국회법 54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 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6석 ‘슈퍼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18개 상임위 전체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6개 상임위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성원 조건인 5분의 3 이상을 확보했다. 박 최고위원 외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줄곧 “(민주당 의석수는)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로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해 온 배경이다. 우려했던 ‘거여의 폭주’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공수처 밀어붙이기 나선 與 “특단 대책 마련” 상임위를 석권한 민주당의 ‘물리력’은 다음 달 15일 출범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과정에서 본격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등 공수처법 후속 법안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토권’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개정안 등을 밀어붙일 경우 통합당이 이를 막을 별다른 방책은 없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들(민주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법도 편의대로 바꾸려는 기조가 민주당 내에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추진할 듯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대북 관련 안건 처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의결까지도 가능하지만 입법 독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적지 않다. 통합당은 일단 경찰청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내줬지만 상임위에는 참석해 한명숙 사건 재수사, 추미애-윤석열 갈등, 라임 사태 등 정치·사회적 주요 이슈를 놓고서도 ‘야당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기조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로서 모든 권한을 말살당했다”며 “야당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싸우기 위해 전문성과 정책 능력, 의지를 반영한 (통합당 버전의) 상임위 배정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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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개 상임위 독식…32년 만에 여야 배분 원구성 관례 깨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잔여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면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1987년 체제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의회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라며 격렬히 반발해 21대 국회 첫 걸음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지만 통합당이 거부했다”면서 “‘일하는 국회’의 좌초와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후반기 2년이라도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조차 거부됐다”면서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일방적 국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중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박 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직과 15일 이미 여당이 단독 선출한 법사위원장 등 7개 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장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했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범여권 단독으로 진행됐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면서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1988년 13대 총선 이래 32년 간 지속된 여야 배분의 원구성 관례를 깬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에 통합당은 원내 투쟁과 장외 여론전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괴로움으로 1년여 후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좋은 계기”라며 “야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자”고 강조했다. 향후 각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 법사위의 공수처장 추천 문제 등에서 여야의 대립과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거대 여당의 협치 노력이 부족했고 청와대는 폭주를 부추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차 추경을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4월 22일 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촉구한 이래, 청와대는 이번 임시국회를 추경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하기도 했고 여야 합상이 한창 진행중인 19일엔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추경 처리가 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안타까워 한다”며 번번이 조정보다는 압박 카드만 꺼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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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장관 지시 전부 무시”… 김종인 “추미애, 인성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작심 비난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이어 릴레이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이어간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인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여권은 다만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협력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의식한 듯 ‘윤 총장 사퇴론’에 대해서는 한 발짝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라디오에서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절반이 아니라 아예 전부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을 겨냥한 세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냈다.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다만 김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해 “검찰총장 (2년) 임기는 당연히 법률상에 보장돼 있다”며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사퇴 요구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검찰이 가끔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착각한다”며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고 거들었다. 반면 통합당은 “추 장관을 신임한다면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문 대통령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렇게 과도한 말이 오가는 건 처음 본다”며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데 말을 너무 쉽게 뱉으니까 생기는 상황”이라고 했다. 통합당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는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이나 윤 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라며 “(장관이) 총장 수족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고,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휘랍시고’ ‘잘라 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이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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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년들이 원하는 건 공정”… 與 “잘못된 정보로 국민 혼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 방침 논란과 관련해 보수야권이 일제히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6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정규직화”라며 “청와대가 헛발질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본질은 ‘반칙과 특혜’ 대 ‘정의와 공정’”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에 정규직 전환을 공개 지지하며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한 것.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의 월급이 왜 경남도의원보다 많아야 하는가”라며 “임금을 정부가 책정하겠다는 것인가. 그 임금은 누가 부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은 ‘가짜뉴스’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들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소한 일로…”라고 말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사소한 편은 아니다만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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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조준’ 추미애 작심 발언에…여야 정치권 요동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작심 비난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이어 릴레이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인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여권은 다만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협력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의식한 듯 ‘윤 총장 사퇴론’에 대해서는 한 발짝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라디오에서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절반이 아니라 아예 전부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대검 감찰과로 사건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며 “(추 장관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뼈가 있는 말”이라고 했다. 다만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선 “검찰총장 (2년) 임기는 당연히 법률상에 보장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개혁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사퇴 요구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검찰이 가끔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착각한다”며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추 장관과 마찬가지로 역시 판사 출신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 사례도 언급하며 “검찰이 비검사 출신의 장관에 대해 적대의식을 갖거나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검찰의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고 거들었다. 반면 통합당은 “추 장관을 신임한다면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렇게 과도한 말이 오가는 건 처음 본다”며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데, 말을 너무 쉽게 뱉으니까 생기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은혜 통합당 비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가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나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라며 “(장관이) 총장 수독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고,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휘랍시고’, ‘잘라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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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전선언 재추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할것”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재추진 카드를 꺼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술 더 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행동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한 것으로 언제든 도발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안보 이슈에 지나치게 가볍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은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긴장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전선언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는 잘한 결정”이라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다시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기자들에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현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며 “일부 대북제재위원들과 e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탈북단체의 이런 행위를 방치하고 있었단 점에 대해 우리가 좀 궁색하다”고 했다. 앞서 송 의원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16일 폭파하자 “포(砲)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표현을 번복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선 유엔 대북제재위가 송 의원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된 적도 없는 데다 북한 측이 최근 유엔 안보리 측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3월 대북제재위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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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北 군사행동 보류하자마자 “한반도 종전 선언 재추진돼야”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재추진 카드를 꺼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 술 더 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군사행동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한 것으로 언제든 도발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안보 이슈에 지나치게 가볍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은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긴장 대치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전선언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는 잘한 결정”이라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다시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며 “일부 대북제재위원들과 e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탈북단체의 이런 행위를 방치하고 있었단 점에 대해 우리가 좀 궁색하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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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8개 상임위장 독식’ 현실화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다음 달 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자 미래통합당이 “아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라”고 맞서면서 초유의 ‘집권여당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칩거 중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복귀 예정인 만큼 고착 국면인 여야 협상 구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빼앗아가서 입법 독재를 실현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5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강행한 데 이어 이번 주에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압박하자 아예 ‘18개 다 가져가고 국회를 열라’며 벼랑 끝 전술을 공식화한 것. 김성원 수석은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협상 재개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사과하고 위원들의 사임계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15일 사의를 표명하고 지방 사찰에 칩거 중인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에 복귀하는 대로 ‘독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을 빼앗긴 이상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줘 ‘여당 독재’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국정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는 다음 비대위 회의(25일)쯤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돌아오면 국회는 정상화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은 포기하더라도) 모든 상임위에 우리 의원들의 리스트를 내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며 “3차 추경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심사를 완료해 7월에 집행해야 한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예고대로 이번 주 안에 모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라는 벼랑 끝 전술의 진의(眞意) 파악에 나서며 압박 수위 조절을 고심 중이다. 당내에선 협상이 끝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이번 주에 원포인트로 예결특위위원장만이라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는 예결특위를 가동해 추경 심사를 시작해야 7월 초 집행이 가능하다”며 “우리로서도 무한정으로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공석인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12개 상임위원장을 일단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가 3차 추경 처리 후 야당 몫을 다시 선출해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당 요구대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자칫 ‘여당 독재’ 비판이 거세질 것을 의식한 방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를 복귀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일단 시급한 추경부터 처리한 뒤 야당 몫으로 내주기로 했던 7개 상임위원장은 사임해 야당에 돌려주는 방안”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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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학 등록금 현금지원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과 관련해 현금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 기류 속에 민주당은 각 대학이 자구책을 내는 게 우선이란 쪽으로 의견을 모은 모양새다. 21일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직접 등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각 대학이 알아서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때 대학을 적극 지원하자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애초 당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각 대학과 학생이 결정할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기재부가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당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남아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자구 노력을 취하는 대학들에 대해선 인센티브 형태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야당들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시 진통이 예상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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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내기’ 수위 높이는 범여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참고인 조사 배당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여권 인사들이 연일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야권과 검찰은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윤 총장 지키기’ 모드로 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윤석열 씨라고 지칭하며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넘는 일방적 결과는 윤 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우 교수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 뻔한 상황”이라며 “이제 어찌할 거냐”고 물었다. 전날(19일)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라면 물러나겠다”며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20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의 모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재소자들이) 위증을 하도록 검사들이 교사하고 집체훈련을 실시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작 시도’ 사건”이라고 명명한 뒤 사건 담당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선거 개입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지금도 애쓰는 중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경쟁도 이어질 예정이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업무권한에서 감찰업무를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한 대검 훈령과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권을 준 검찰청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통합당 의원 50여 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통합당은 20일 논평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 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177석, 감당할 수 없는 권력에 도취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인가, 지시인가”라며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잔인한 공격성으로 국가의 공공성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여권의 압박에 대해 정면 대응은 삼가면서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거대 여당이 흔들고 있다”며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당에서 총장의 거취를 거론하는 건 ‘살아있는 권력’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말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장관석·김준일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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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에…“현금 지원 불가”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불논란과 관련해 현금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 기류 속에 민주당은 각 대학이 자구책을 내는 게 우선이란 쪽으로 의견을 모은 모양새다. 21일 민주당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직접 등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각 대학이 알아서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때 대학을 적극 지원하자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애초 당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각 대학과 학생이 결정할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기재부가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당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남아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자구 노력을 취하는 대학들에 대해선 인센티브 형태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야당들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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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추미애 두고…與 “尹총장 사퇴해야” 野 “대통령이 나서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참고인 조사 배당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여권 인사들이 연일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야권과 검찰은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윤 총장 지키기’ 모드로 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윤석열 씨라고 지칭하며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넘는 일방적 결과는 윤 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우 교수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 뻔한 상황”이라며 “이제 어찌할 거냐”고 물었다. 전날(19일)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라면 물러나겠다”며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20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의 모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재소자들이) 위증을 하도록 검사들이 교사하고 집체훈련을 실시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작 시도’ 사건”이라고 명명한 뒤 사건 담당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선거개입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지금도 애쓰는 중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경쟁도 이어질 예정이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업무권한에서 감찰업무를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한 대검 훈령과 검찰총장에 지휘감독권을 준 검찰청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통합당 의원 50여 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통합당은 20일 논평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 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177석, 감당할 수 없는 권력에 도취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인가, 지시인가”라며 “내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잔인한 공격성으로 국가의 공공성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여권의 압박에 대해 정면대응은 삼가면서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거대 여당이 흔들고 있다”며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당에서 총장의 거취를 거론하는 건 ‘살아있는 권력’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말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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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 기회에 평양-서울 연락사무소 2개 만들자” 논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대북 강경 태세로 전환했지만 당 내부에선 ‘평양 연락사무소 건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유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이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상황에서 ‘슈퍼 여당’의 안보 의식이 아직도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전화위복”이라며 “이 기회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둘 것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 남북의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가야 될 지점”이라며 “바둑 둘 때 손 따라 둔다는 말이 있다. 북한이 (대남 비방하고) 그런다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 없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아울러 다시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된 점을 강조하며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게인 2018’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2017년 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2018년 평화의 봄을 만들어 내지 않았느냐”며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원로들과의 오찬에서 ‘인내심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한 발언을 적은 뒤 “우리는 참 좋은 대통령을 보유한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의 평화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안주했다”며 “철저한 상황 관리와 위기 대응 매뉴얼도 점검하며 절대로 대화 여지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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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총리 “스스로 연봉 삭감한 김연경처럼…” 노사 간 양보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연봉을 스스로 깎고 11년 만에 국내로 복귀한 김연경 선수를 언급하며 노사 간 통 큰 양보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두 번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배구여제’ 김 선수가 내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 팀 사정과 후배 선수들과의 상생하고자 연봉 협상에서 스스로 3억 원을 삭감했다고 들었다”며 “우리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국민들께서 흐뭇해 할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양대 노총과 사측이 합의해 일자리 지키기에 성공한 금호고속의 사례도 언급하며 노사간 양보를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 동안 많은 협상을 경험했지만 마지막은 늘 결단의 시간이었다”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리실은 화합과 조화의 의미를 담아 식사 메뉴로는 비빔밥을, 건배주로는 ‘사람 사이 소통이 되고 하나가 돼 연결하는 꿈’이란 뜻의 ‘동몽(同夢)’을 내놨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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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법사위장 단독 선출… 野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53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보름 만에 파행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단독 선출하면서 협치를 강조했던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거여 독주’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는 등 18개 중 6개 상임위 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강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올리고 표결을 강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민주당(176석)을 비롯해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등 범여권 187명이 참석했다. 이날 표결은 상임위원을 배정한 후 상임위원장을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이 직권으로 6개 상임위에 통합당 몫 위원을 강제 배정한 채 이뤄졌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유례없는 폭거”,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고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독재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은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이며, 의장이 교섭단체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내놓겠다”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표결 직후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9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12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거부하고 3차 추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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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믿고 협치 깬 슈퍼여당… 주호영 “상임위장 다 가져가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는 ‘반쪽 개원’에 이은 반쪽짜리 원 구성으로 출발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달 초 53년 만에 본회의를 단독 개원한 데 이어 또 한 번 176석 의석수를 앞세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거여의 독주를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밤에 이어 본회의 당일인 15일 오전까지도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된 직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원 구성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거듭 강조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 외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방점이 찍힌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과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선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독주가 아니란 점을 내세운 것. 윤후덕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마음에 차지 않겠지만 국회로 돌아와 국민에게 국회가 일을 하고 있다는 편안함을 갖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6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했지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통합당 몫으로 제안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등은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통합당이 내세운 ‘독재’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한 명분 차원이기도 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16일부터 전 상임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다음 달 5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안 심사에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통합당의 보이콧을 한없이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경고다. 박 의장은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나흘간 통합당 몫 상임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간사를 통해 관련 부처로부터 간담회 형식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원 구성을 밀어붙인 것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가 크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일부 민주당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박 의장 휴대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문자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라고 반발했다. 통합당은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간 이상 향후 원 구성 협상은 물론 3차 추경과 공수처장 추천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일체 보이콧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통합당 몫으로 논의됐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후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놓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쪼개 선출하며 압박하는 ‘살라미 전술’에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수단을 민주주의의 가치와 혼돈해 그토록 강조했던 협치를 스스로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강성휘 기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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