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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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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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개편 강행땐 민심 잃는다”… 여권, 김상곤 드라이브 제동

31일 ‘수능 개편 1년 유예’ 발표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교육부는 ‘유예는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한 적 없다’며 단호했다. 여론의 비판에도 끄떡없던 교육부의 분위기는 주말을 지나며 뒤집혔다. 수능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해 민심을 잃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여권의 우려가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신과 수능을 따로 준비하며 불확실한 입시정책에 마음 졸여야 할 ‘김상곤 세대’ 학생들만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뒤집힌 수능 개편 무슨 일이… 여당과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개편 유예를 전격 발표한 데에는 주말 전후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워크숍(25, 26일) 및 당정협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워크숍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우려 의견을 전달했고 비공식 당정회의에서 방침이 수렴됐다”며 “교육철학을 설명할 기회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절대평가 도입이 논란이 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전체적인 국민 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상에 집착하다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8월 ‘책임총리’로서 교육개혁 속도조절론을 강조한 이낙연 총리의 신중론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이 같은 요구에 김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개편 연기를 전격 확정하자 당초 1안 선택을 유력하게 검토하던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매우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연기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연기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유예 시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엉망이 된다는 점이었다. 유예 발표 엿새 전까지도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연수부터 교과서 제작까지 모든 게 새 교육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데 수업은 바꾸고 시험은 안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로 수능 개편 유예를 반영해 교육과정 적용을 연기하면 너무나 큰 ‘숙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개편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 중3들의 고교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3, 4개월 연기조차 어렵고 △시간을 더 갖는다고 기존 시안보다 나은 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혼란만 1년 더 길어질 뿐” 실제 교육부는 ‘현재의 시안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공청회 등 여러 곳에서 폈다. △1년 반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과 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여러 교육전문가가 고루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수능 개편 확정이 1년 뒤로 연기되자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혼란만 1년 더 길어질 뿐 달라지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내년 선거만 넘기고 보자는 정치 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기존의 수능개선위원회가 해온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 중3이 겪을 일을 중2로 넘겼다는 차이만 있을 뿐 현 정부의 수능 절대평가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이날 ‘기존 시안은 폐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원래 시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개편안 마련뿐 아니라 개편 유예 결정마저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 중3 학생은 고교 진학 후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받으면서 수능은 2009 교육과정에 맞춰진 현행 수능으로 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새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과목 편성부터 과목 이름, 단원 구성과 범위까지 많은 부분이 다르다. 예컨대 새 교육과정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과목이 생겼고 종전에 이과생들이 보편적으로 배우던 ‘과학Ⅱ(물리학Ⅱ, 지구과학Ⅱ, 생명과학Ⅱ, 화학Ⅱ)’ 과목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빠졌다. 수학도 문제다. 개정 수학은 ‘미적분Ⅱ’가 ‘미적분’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달라졌다. ‘기하와 벡터’도 새 교육과정에서 ‘기하’로 바뀌어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됐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현행대로 보게 된 만큼 현 중3 학생은 내신은 내신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공부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김상곤 세대’는 3중고 김혜남 문일고 진학부장은 “수능에 맞춰 선택과목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사실상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엄청날 것이고 사교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능 20여 년 역사에서 교육과정과 수능이 일치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는 평가의 기본마저 무너뜨린 유예 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이전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만 반복해 언급했을 뿐, 논란만 야기한 채 폐기된 수능 절대평가 시안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의 불신과 혼란만 가중시킨 현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데다 배운 교과목을 시험 본다는 당연한 원칙조차 무너뜨린 이번 결정은 사상 초유의 정책 오점으로 교육계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박성진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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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단 현실 외면한채 ‘비정규직 0’ 기대만 높여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법령상 엄연히 신분이 다르다. 임용시험 통과 여부에 따라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로 나뉜다. 영어, 스포츠, 다문화언어(이중언어) 등 특정 과목만 가르치는 강사도 있다. 학교 행정업무 체계는 더욱 복잡하다.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공무원과 교장 또는 교육감이 직접 채용한 학교공무직이 있다. 이렇게 40여 개에 달하는 학교공무직은 근무 시간, 임금 및 처우가 제각각이다. 이처럼 교사와 공무원으로 단일했던 학교 구성원 면면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노노(勞勞) 갈등이 오랫동안 잠복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뇌관’이 터졌다. 이번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5만50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당 기간 이해 당사자들 간에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정규직 해달라”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3차 회의에서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는 “5∼10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해당 직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을 말해준다”며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진 4차 회의에선 임용고시를 통과한 예비교사들이 역차별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로 임용되면 신규 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교사 임용 규모를 105명으로 정한 ‘임용 절벽’ 사태까지 터지자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정규직 교사는 한 달 내내 찬반 집회를 벌이며 대립했다. 곳곳에서 ‘마치 교육이 아닌 노동 현장을 보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왔다. 2008년 도입된 영어회화 강사와 스포츠 강사도 “매년 반복되는 고용 불안을 해소해 달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현재 재고용이 거부된 영어회화 강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최종 결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비를 서는 비정규직과 교육을 하는 비정규직을 똑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은 교육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 갈라진 교직 사회 후유증 예고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다. 9월 초까지 계속 (정규직전환심의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기간제 교사와 영어·스포츠 강사는 ‘정규직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교사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임용 대기자가 전국 38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신규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 대신 정부는 사립학교가 편법이나 불법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감독하고 정규직 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비정규직 제로(0)’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임용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교대 사범대 등 교육체계부터 임용시험 연금 등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하는데 졸속으로 추진돼 교육 주체 간 상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영어·스포츠 강사는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 전문강사나 스포츠 전문강사가 양성됐는데 정부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일할 수 없게 한 책임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규 교사가 되는 길에 제약이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가정 교련 과목 교사가 다른 과목으로 일정 교육을 받고 전과했던 것처럼 ‘전공 양성’의 길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영어·스포츠 강사 제도 폐지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교사 자리를 둘러싸고 교직사회 내 갈등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 5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보조를 맞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근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교조가 “교사 권익 보호에 나서라”는 내부 비판에 시달리는 동안 교총 가입회원 수는 7월 198명에서 8월 1167명으로 급증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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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절대평가 어려웠다면… 기초 다지고, 문제풀이 연습”

다음 달 6일 이른바 ‘수능 예고편’으로 불리는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다. 9월 모의평가는 ‘9월 모평 점수가 수능 점수’란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수능과 출제 방식뿐 아니라 난도도 비슷하다. 무엇보다 교육청 주최 모의고사와 달리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체 시험을 주관하고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까지 모든 이가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과 응시자 현황이 가장 비슷하다. 출제 범위도 수능과 같다.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실제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9월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 막판 수능 공부 계획 및 수시·정시 지원 전략도 짜야 하는 만큼 9월 모의평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영어 절대평가, 난도 가늠해야 올해 수능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라면 단연 영어 절대평가 첫 도입이 손꼽힌다. 6월 모의고사에서 생각보다 영어 난도가 높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9월 모의평가의 영어 난도가 어떨지 보고 실제 수능의 영어영역 출제 수준에 대비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6월 모의고사에서 8% 정도가 1등급이 나왔는데 올해 9월 모의평가는 어떨지가 관건”이라며 “수험생 예상보다 수능 영어가 어려울 경우 올해 고3 가운데 영어 때문에 고배를 마시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9월 모의평가의 영어 난도가 자신의 예상보다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를 기점으로 영어의 기초를 다지고 문제풀이를 능숙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상 9월 모의평가 점수는 6월 모의고사 때보다 전체적으로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좋은 졸업생(재수생)이 함께 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실제 수능 응시자 중 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수능까지 남은 2개월 동안 보완 전략을 세우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체크해 개념을 명확히 잡고 또다시 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9월 모의평가 이후로는 가능한 한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하면서 틀린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현재 수능과 EBS의 연계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올해 수능은 예년처럼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70%다. 따라서 EBS 교재는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 EBS의 지문이 나오거나 EBS 문제를 변형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강점과 지원 희망대학의 반영비율에 맞춰 영역별 우선순위를 정해 학습 비중을 달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마다 수능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영어 절대평가의 도입으로 많은 대학이 영어 반영비율을 낮추고 다른 과목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올렸다. 따라서 대학별 입시요강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에 맞춰 수능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수시 납치’ 피하려면 상위권 신중 전략 많은 수험생이 9월 모의평가 뒤 수시와 정시의 지원 방향을 결정한다. 성적대가 어떻든 9월 모의평가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예측하고 지원 대학의 정시 합격 가능 점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엔 수시 선발 비중이 전체 모집 인원의 70%를 넘다 보니 수시를 한 군데도 지원하지 않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하지만 내신 성적에 비해 모의평가 점수가 월등히 좋다면 수시는 소수 대학에만 지원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 15개 대학의 수시전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제출할 서류도 많고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상위권 학생들은 논술전형 준비를 병행한다. 그러다 보면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우 수시에서 떨어지면 타격이 클 수 있다. 수능 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수시전형은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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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선출방식, 대학에 맡긴다

정부가 대학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립대 총장 선출에 깊이 관여해온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또 국립대 총장 임명 시 대학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어 임명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반대 등으로 인해 최장 3년 5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어온 일부 국립대의 총장 임명이 이르면 9월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적으로 국립대는 자유롭게 총장 선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대학 교원 간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직선제’를 할 수도 있고 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간선제’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립대가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2012년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간선제를 도입하는 대학에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직선제에서 대학 내 파벌 형성, 선거 과열, 공약 남발 등을 비롯해 총장 당선 후 자기 사람에게 좋은 보직을 주는 등 리더십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런 이유로 간선제 도입을 ‘거버넌스 개선’이라 본 것이고,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점을 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이 같은 교육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돈을 앞세워 대학의 선거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2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임용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는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가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제청을 다수 거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후보자를 거부하고 대학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이유를 밝히라’는 총장 후보자와 교육부 간 소송이 이어지면서 일부 대학은 3년 넘게 총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기도 했다. 현재 공주대(41개월), 방송통신대(35개월), 전주교대(30개월), 광주교대(10개월) 등 4개 대학이 장기간 총장 공석 상태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대학이 자유롭게 선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간선제와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폐지할 것”이라며 “총장 임용제청 시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그간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후보자의 임용제청 거부 시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본인이 원하면 거부 이유를 통보해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총장 장기 공석 사태를 겪고 있는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기존에 추천했던 후보자들을 다시 심의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르면 9월 말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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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입수시 필승전략]홍익대, 미술계열 학종 3단계…서류-면접 비중 강화

올해 홍익대는 서울캠퍼스에서 1632명, 세종캠퍼스에서 858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일반전형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적성전형(세종캠퍼스) △논술전형(서울캠퍼스)이 있으며 특별전형으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충청인재선발전형(세종캠퍼스) △체육특기자전형(세종캠퍼스)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서울캠퍼스) △농어촌학생전형이 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미술계열(예술학과 제외)을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실시된다. 학생부 교과 100%로 합격생을 선발하며, 계열별 반영교과군의 전 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합산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2018학년도부터 모든 모집단위에서 실시된다. 특히 미술계열의 학생부종합전형은 3단계 전형으로, 지난해와 달리 2단계부터는 학생부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대신 서류와 면접의 비중을 강화했다. 논술전형과 학생부적성전형 지원자는 2018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반영 교과군의 전 교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전 학년 평균 보정 등급을 반영했지만 2018학년도부터는 반영 교과군의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의 석차등급을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한다. 체육특기자전형과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을 제외한 모든 수시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 산정 시, 탐구영역은 최상위 한 과목의 등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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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교육권한, 교육청 이양 작업 본격 시동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였던 ‘유초중고 교육 권한의 교육청 이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유초중고 관련 예산권, 인사권, 교육권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넘김으로써 자율적인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견제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들이 ‘제왕적 권력’을 갖게 될 것이란 지적과 시도교육청별 교육의 질적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작업을 맡을 새 협의회 인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소수 인사들에게 집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고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안건을 심의·의결할 조직으로, 김 부총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김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줬던 교육부 지침을 대폭 줄이고 유초중고 교육 관련 법령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재정 △학사 운영 △인사 및 평가 분야에서 3대 과제를 정해 연내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4%에서 3%로 낮춰 교육부가 가져왔던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쓰게 할 방침이다. 인사 및 평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부담을 확 낮추고 인사 자율권은 늘려줬다. 교육부가 주관해온 교육청 평가를 시도교육감이 스스로 자체 평가하도록 했고,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도 81개에서 30여 개로 지표를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지역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결정되고 인사 전횡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책임은 묻지 않고 권한만 키워 주면 머잖아 반드시 엄청난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가뜩이나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유초중고 교육이 다 따로 노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작업을 맡은 이번 협의회의 인적 구성부터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회의 위원은 총 14명으로 공동의장인 김 부총리와 이 교육감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 5명(시도교육감)과 위촉위원(민간인)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당연직 위원인 시도교육감 5명은 모두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김승환(전북) 등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으로 채워졌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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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메워라”…서남대, 사실상 폐교 절차 돌입

서남대가 사실상 폐교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24일 서남대 측에 “다음달 19일까지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원 등을 메우지 않으면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기한 내에 서남대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만큼, 서남대는 빠르면 내년 2월 중 최종 폐쇄조치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간 서남대에게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 노력 기회를 줬음에도 대학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아 폐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2012년 감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전임교원을 허위로 임용하는 등 13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사,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올해 특별조사 결과 임금 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대학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다음달 19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두 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와 청문 절차를 거쳐 12월 중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빠르면 내년 2월 중 서남대가 폐쇄조치 될 것”이라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남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내년 1월부터 전공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될 예정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서남대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배분을 결정하겠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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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사 7년뒤엔 7만5000명 남아돈다

2035년 한국의 초중고교 학령인구 규모는 지금보다 128만 명이 줄어든 46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5명 중 1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교사 수가 유지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크게 낮아져 초등학교 12.1명, 중학교 9.9명, 고등학교는 8.5명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초중고교 학교급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교사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면 2024년 초중고교생은 527만 명으로 줄어 교사 7만5000여 명이 ‘잉여교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교사 임용절벽 및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1수업 2교사제’를 통한 교사 증원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조영태 교수를 통해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자원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출생아 수와 학령인구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져 36만 명 선에 그치고,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최저 1.12까지 낮아질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조 교수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사만 계속 늘려 온 만큼 최근의 임용대란은 수년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 급감세가 더 심해질 게 확실한 상황에서 대량 교사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수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사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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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초등생 3분의 1 줄어들때… 교사는 오히려 30% 증가

한국의 초저출산 시대는 15년 전인 2002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40∼60대가 태어난 1955년부터 1974년까지 국내 출생아 수는 매년 90만∼100만 명 선이 유지됐지만 1980년대 들어서는 80만∼90만 명 선으로 낮아졌고, 2002년 이후로는 그 수가 직전 세대에 비해 20만 명 이상 급감해 40만 명대가 됐다. 이에 따라 2000년 당시 초등학생은 약 400만 명, 중학생은 200만 명, 고등학생은 230만 명 규모였지만 2002년 출생아들이 학교에 입학한 2008년부터 급감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각각 267만, 146만, 178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6년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6명(2014년 OECD 평균 15.1명) △중학교 13.3명(13.0명) △고교 13.4명(13.3명)으로 이미 OECD 평균 수준이 됐다. 2035년이 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각각 230만, 115만, 118만 명으로 떨어져 지난해보다 14%, 21%,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은 급감, 교사는 급증 2000년 이후 지난 16년간 국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사라졌다. 같은 기간 초등교원 수는 14만 명에서 18만3000여 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수준에 못 미치니 교사 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 급감을 겪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최근 임용 대란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부담을 낳았다는 뜻이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조영태 교수가 현재 초등교원 수를 기준으로 향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따져보니 2024년에는 13.3명, 2035년에는 12.0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치에 맞추면 2024년에는 2만3000여 명의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학교는 올해를 기점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치보다 낮아지면서 당장 6500명의 교사가 잉여자원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만3000여 명의 교사가 줄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출산 세대의 시작으로 분류되는 2002년생들은 현재 중3이다.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내년부터는 고교의 교사 수급 불균형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고교생 수는 올해보다 10만 명 이상 감소한다. 교사 공급 과잉은 갈수록 극심해져 2024년에는 4만 명 가까운 교사가 잉여자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간제 교사와 같은 비정규직 교원 수는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은 수치다.○ 교사 인건비에 교육재정 절반 쓴다 아동 수가 급감해 신규교원이 충원될 방법은 기존 교사들이 나가는 것뿐이지만 퇴직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만1694명의 교사가 신규 임용될 동안 퇴직교사 수는 2만2432명에 그쳐 교사 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 불안이 이어지면서 퇴직하려는 교사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퇴직교원 수는 3320명으로 지난 5년 중 최저였다”고 전했다. 통상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2학년생을 가르치는 김혜경 교사는 “학생 수가 4명에 불과해 모둠활동이나 토론수업이 불가능하다”며 “즐거운생활 등에 나오는 놀이 활동마저 교과서대로 할 수가 없어 변형해 가르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길한 진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학생 수는 10∼15명”이라며 “인구절벽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대인 상황에서는 1수업 2교사제 같은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 재정이 교사 인건비에 집중되면 학교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선, 교사 재교육 등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 교육의 질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은 절반에 이르러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8조1277억 원의 예산 중 3조5253억 원(43%)을 교사 인건비로 지출했다. 반면 교육 관련 프로그램 투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23억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103억 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246억 원) 등 수백억 원대에 그쳤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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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년제 대학 대입전형료, 평균 15% 인하…9월 수시모집부터

국내 4년제 대학의 대입전형료가 9월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평균 15.24% 인하될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1건 당 평균 6200원에서 8500원가량 접수비 부담을 덜게 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202개 4년제 대학 가운데 5곳을 제외한 197개 대학이 정부의 대입전형료 인하 요구에 동참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입전형료가 과다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달 4일까지 각 대학에게 인하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각 대학들은 전형료 인하 결과를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한 교육부의 ‘엄포’에 눈치보기를 해왔고, 대부분 대학이 10%대 인하를 추진해왔다.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인하계획을 최종 집계한 결과 국·공립대는 평균 12.93%, 사립대는 평균 15.81%를 인하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은 평균 17.77%, 그 외 지역 대학은 평균 13.8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7학년도 입시에서 3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지원한 25개 대규모 대학들은 대입 전형료를 평균 16.25%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지원자는 128만 명에 달해 전체 지원자의 41.8%를 차지한다”며 “전형료 징수액도 74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전형 유형별 인하율을 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의 인하폭이 16.8%로 가장 컸고 그 뒤를 △학생부종합전형(16.53%) △수능전형(16.3%) △실기전형(11.92%) △논술전형(10.07%)이 이었다. 대입전형료가 인하되면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평균전형료는 3만1591원으로 당초 대비 6377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대입전형료가 10만 원 이상인 고액 전형의 경우 최대 1만9600원까지 전형료가 절감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추산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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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서남대의 내년도 의학전공 신입생 모집이 정지됐다. 교육부는 최근 서남대에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의대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남대는 49명의 의대 정원을 갖고 있으며, 이번 모집 정지 처분에서 49명 모두 모집이 금지됐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서남대 의대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며 “서남대 의대는 3월 불인증 통보를 받고도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내년 신입생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가 되기 위한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올해 평가 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내년도 의대 진학 수험생들은 수시·정시모집에서 서남대 의대에 입학원서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시·도 교육청 및 대입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서남대는 설립자의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사건 이후 여러 인수자를 물색했지만 횡령액을 메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폐교설에 시달려왔다. 최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인수안마저 거부돼 폐교가 유력시되는 상황이지만 서남대가 자리한 전북 지역의 반발이 극심해 홍역이 계속되고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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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부가 된 ‘국정교과서 참여’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친전교조 성향 단체들이 이전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던 교육부 공무원 및 관련 인사들을 타깃으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후속 인사 철회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최근 중국 옌볜 지역 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선발된 충남 A중학교 최모 교장에 대해 “파견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 교장은 지난해 교장 신분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인물로, 이들 단체는 “최 교장은 박근혜 정부의 사업에 몰래 참여했던 ‘부역자’”라며 “이런 사람이 해외 학교의 교장이라는 ‘알짜배기’ 특혜 자리로 가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교장은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충남교육청이 추천해 국제학교장 후보에 올랐고, 외부 위원이 면접을 보는 공모절차에 따라 후보자 중 높은 점수를 받고 선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옌볜 지역은 국제학교장 자리 중 선호지역도 아니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는 “이런 사람을 특혜 선발한 교육부 책임자도 문책해야 한다”며 재외동포교육담당 책임자까지 공격하고 나섰다. 친전교조 성향의 단체들은 앞서 공모를 통해 선발돼 이미 3월에 파견된 우크라이나 키예프교육원장 유모 연구관에 대해서도 “국정교과서 TF에 소속돼 있던 인물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임명 취소를 요구했다. 지난달 충북 지역 B 중학교의 교감이었던 김모 씨는 인근 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직 공모에서 선발되고도 친전교조 성향 단체가 반발하자 자진 사퇴했다. 국정교과서 관련자에 대한 특정 성향 단체의 공격은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실제 이들 단체의 반발을 받아들여 국정교과서 TF팀장이었던 교육부 김모 과장의 교장 발령을 취소한 뒤 더욱 거세지고 있다. 4월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발령을 받았던 국정교과서 TF 박모 국장은 당시 이미 거센 반발로 쫓기듯 물러나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지시에 맞춰 일해야 하는 게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역자’라는 올가미를 씌운다면 누가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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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임우선]교육부가 없어져도 되는 이유

교육부가 두 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10일 내놨다.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2안이 그것이다. 개편안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물어 1안 아니면 2안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믹스(절충)안’은 없다”고 했다. 국민은 무엇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 셈이다. 새 시대에 걸맞은 새 교육을 위해 수능을 바꾼다면서 개편 시안조차 보기 2개짜리 ‘객관식’으로 낸 것이 아이러니했다. 선택 가능한 2개 안을 제시한 건 얼핏 민주적으로 보이나 실상은 단일안 제시보다도 못하다. 만약 하나의 안을 제시한 뒤 의견수렴을 했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라도 있었을 게다. 그러나 개편안이 객관식 문항으로 제시되면서 국민은 교육부가 굴러갈 세금을 내고, 그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임에도 1번 아니면 2번을 고를 제한적 권리밖에 가질 수 없게 됐다. 사실 객관식은 교육부에 제일 간편한 방식이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더니 여론의 방향도 ‘무엇이 근본적으로 가장 발전적인 수능이냐’보다 ‘1번이냐 2번이냐’로 가고 있지 않은가. 확실히 ‘열린’ 논의보다는 덜 골치 아파진 셈이다. 차라리 교육부의 ‘보기’ 중 확실한 정답이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딱히 그렇지도 못한 게 문제다. ‘어정쩡한 절대평가’와 ‘완전 절대평가’란 2안 중 우리 교육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중 하나를 고르면 무엇이 더 교육적으로 나아지는가. ‘장관님’의 신념과도 같은 2안과 국민 반발과 청와대의 속도 조절 주문을 적당히 타협시킨 1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최종 선택은 국민 여론에 떠넘긴 느낌이다. 이게 정책인가? 교육부는 교육부 사람들만으로는 모자라 1년 5개월간 수천만 원을 들여 외부 연구용역팀까지 굴렸으면서도 이 두 안이 ‘보기’로 올라오게 된 정책연구 근거조차 충실히 밝히지 않았다. 국민이 제대로 수능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 고교 내신평가방식과 대입제도 손질, 특목고·자사고 존폐 문제,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일반고 간 격차 상쇄 대책 등에 대한 정책 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핑계만 댈 뿐 어느 것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개편안 공개 다음 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첫 대국민 공청회에서 국민들은 일제히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학부모는 “정부는 아이들이 얼마나 심한 석차 경쟁에 시달리는지, 얼마나 비싼 비용을 학부모들이 치르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새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엄마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정부가 이상만 외친다”며 울먹였다. 벌떡 일어난 한 아빠는 “교육부는 똑바로 일하라”며 “왜 2개 안을 던져놓고 학부모들을 싸움 붙이느냐”고 호통쳤다. 교육부의 섭외로 토론에 참석한 4명의 전문가마저도 1안 혹은 2안에 완벽히 만족하지 않았다. 2안을 지지한 1명은 ‘조건부’라는 전제하에 지지했고, 1안을 지지한 3명은 ‘2안보다는 낫다’는 이유로 1안을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안 아니면 2안 중에 고른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에 왔던 한 학부모는 “벽을 보고 얘기해도 이보다는 낫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객관식에 정답이 없다고 외치는 건 단상 밑의 국민뿐이었다.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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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재교육” 학부모 유혹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교육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일반 학교가 아닌 만큼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학교는 외국 학제에 따라 9월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이 한창이어서 학부모들은 관련 정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15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국제학교 홍보와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없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지원청이 지목한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한 어학원이 서울 송파구 한국육영학교 건물을 빌려 9월 학기 시작을 목표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S교육기관이다. ‘미국 정규학력 인증을 받은 초등영재 교육기관’이라며 언어와 수학 중심 몰입교육과 영어 중국어를 함께 배우는 등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 형태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및 폐교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 현재 S기관은 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국제학교’로 불리는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사실상 학원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학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도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기 어렵다. ‘국제학교’를 표방하는 사실상의 학원이 전국적으로 약 2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국내법상 정식 ‘국제학교’로 인정된 곳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 브랭섬홀 아시아,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한국국제학교(이상 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의 연간 학비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까지 받는다면 최소 연간 4000만∼5000만 원 정도를 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학교는 전국 44곳인 외국인 학교와는 설립 목적이나 입학 자격 등이 다르다.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다. 반면 국제학교나 국제형 교육기관에는 이런 외국 거주 기간 요건이 없는 곳이 많다. 국제형 교육기관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기관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250여 개 국제형 교육기관 중 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증받은 곳은 20여 곳에 불과하다. 특히 학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커리큘럼이나 교사 수급 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강렬 미래교육연구소 대표는 “미국 대학은 교육과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미국 대학 진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독일 등에서는 미인가 시설을 졸업한 경우 지원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교사 수급이 쉽지 않아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역량이 되는 곳인지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우경임·임우선 기자}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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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능 변수 된 통합사회·과학

《내년 고1 학생부터 문·이과와 관계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과목을 필수로 배우게 된다. 통합사회는 종전의 사회탐구(일반사회·지리·윤리·역사) 4과목, 통합과학은 과학탐구(물리·생물·지구과학·화학) 4과목의 핵심 개념을 합친 과목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이과 통합 취지에 따라 새로 생긴 이 과목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수로 부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용과 난이도에 궁금증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본보가 교육부의 교사연수 자료를 확보해 이 과목들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만만치 않았다.》　　▼ “통합사회-과학, 수업-평가 만만찮네” ▼교육부가 전국의 사회·과학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진행해온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관련 교사연수 자료를 동아일보가 14일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내년 고교 1학년부터 배울 이 두 과목의 학습량이 상당하고 새 교과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란도 적잖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선 △두 과목이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의 난도가 상당한 데다 △수업 중 활동 평가에서는 활발한 참여와 열린 추론을 제시한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내신 지필고사에서는 정해진 답을 골라야 하는 등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또 △특정 과목을 전공한 교사 한 명이 4과목이 융합된 교과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때문에 본래 취지와 달리 통합교과를 ‘쪼개기 수업’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가르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가 교과 간 장벽을 허문 형태로 출제될 경우 수험생들이 당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쉬운 개념 기반으로 한 융합 사고 요구 교육부의 교사연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사회 과목은 △삶의 이해와 환경 △인간과 공동체 △사회 변화와 공존 등 3개 영역의 9개 핵심 개념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일반사회·지리·윤리·역사 과목의 관련 지식을 주제에 따라 묶어 융합했다. 중학교의 물리·생물·지구과학·화학에 해당하는 내용은 통합과학에서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등 4개 영역에 걸쳐 9개 핵심 개념으로 재구성됐다. 각 주제를 이루는 핵심 개념은 모두 중학교 과정에서 한 번씩은 다룬 내용이다. 통합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탐구활동 등이 중시된다는 점 △또 이 과정에서 학생 개인과 개별 팀의 지적 수준과 참여도, 융·복합적 사고를 평가해 학생부에 기록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예컨대 통합사회의 ‘행복’ 단원에서는 동화 ‘행복한 왕자’를 놓고 △궁전에서 세상의 불행을 모르고 살던 시절의 왕자들은 진정 행복했을까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등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통합과학의 ‘물질과 규칙성’ 단원에서 ‘우주’를 배울 때는 △허블의 관측(팽창하는 우주)이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해 발표하기 등이 활동 주제로 제시된다. 활발한 지식 공유와 의견 개진을 한 학생들이 높은 학생부 평가를 받는 구조라 핵심 개념을 완전히 소화해 그 이상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 요구된다. 단순한 암기에 익숙한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서울 지역 일반고 윤리교사 권모 씨는 “제일 큰 문제는 평가”라며 “아무리 ‘열린’ 수업을 했어도 내신 필기시험은 교과서에 적힌 ‘닫힌’ 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딜레마”라고 말했다.○ 융합 수업 두려운 교사들 교사 1명이 4개 과목이 결합된 ‘통합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두 과목의 특성상 수업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일반고 이모 교사(일반사회)는 “내 전공이 아닌 내용을 틀리게 가르치진 않을지 몹시 부담된다”며 “통합교과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현장에선 각 단원을 소주제로 쪼개 기존 과목처럼 나눠 가르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일반사회 교사 김모 씨는 “전공인 일반사회야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알지만 지리나 윤리 같은 다른 과목은 중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며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수업도 정말 그렇게 바로 바뀌리라는 건 교육부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많은 경우 교사들은 위험 부담을 떠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출제 검토에 다수 참여한 구현고 권장희 교사는 “보면 볼수록 수능 문제 출제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4개 교과 교사와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합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장이 상당히 준비됐다’고 자평한 교육부 설명과 크게 다른 평가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했다”며 “연수를 마친 교사들은 융합교육 취지에 공감하고 자신감도 크게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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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절대평가에 내신은 상대평가 유지… 中3 교실 혼란

교육부가 내년 고교 1학년 내신 평가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최소 4과목 이상에 ‘절대평가’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학교수업 및 학생부전형과 직결되는 내신 평가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수능 개편 공청회에서 학부모들은 “수능보다 내신이 더 문제”라며 “교육부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과정과 내신 평가, 수능 평가가 따로 노는 엇박자 속에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은 ‘무한 내신 경쟁’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브리핑 도중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년에 입학하는 고1 학생들은 일단 현행대로(학생부에 석차에 따른 9등급 상대평가 성적 기재)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의 내신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해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2015 교육과정 체제하의 고교 내신 평가 방식에 대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내년 고1부터 내신 평가 방식을 완전히 절대평가로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2015 교육과정은 1학년 때는 문·이과 모두 ‘공통과목’을 배운 뒤 2학년부터는 각자 원하는 선택과목을 골라 듣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총 93개에 달하는 방대한 선택과목을 만들었고, △여행지리 △스포츠생활 △음악 감상과 같은 신규 과목도 19개가 개설됐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열린 수업을 하고, 학생의 성적은 ‘지식보다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기록하라’는 게 새 교육과정을 만든 이유였다. 하지만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지은림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무조건 수강생이 많은 과목을 들어야 내신 등급이 올라간다”며 “수강생이 적은 과목 선택 시 아무리 잘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많은 선택과목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고교 교사 김모 씨(진학부장)는 “새 교육과정 취지 달성과 고교 교육 정상화를 내세워 수능을 절대평가화하면서 정작 내신은 상대평가로 가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라며 “0.1점 차가 중요한 상대평가에서는 토론식 수업이나 과정 중심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밀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연구학교 도입을 시작해 2022년에나 전면 시행된다. 2015 교육과정과 함께 추진돼 온 내신 절대평가가 왜 돌연 고교학점제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지에 대해 교육부는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고 편차가 큰 상황에서 절대평가 도입 시 자사고나 강남 일반고 등 우수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도 부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학부모들은 “1안도 2안도 싫다”며 “교육부가 두 개의 독약을 놓고 어느 독약을 먹겠느냐고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내신 시험이야말로 더 암기식 문제이고 더 피 말리는 줄 세우기 경쟁이 벌어지는데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상대평가도 절대평가도 아닌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말기 2008학년도 수능 등급제의 실패가 재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완전 절대평가로 대입 혼란이 가중되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2008학년도 당시 수능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수능은 무력화됐고, 실력과 다른 대입 결과에 소송을 하는 학생이 등장했을 정도였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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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혼란 줄일 ‘4과목 절대평가’ 유력… 국어-수학이 승부처

10일 교육부가 현 중3 학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으로 3개 과목(국어, 수학, 탐구영역 선택 1개)을 제외한 나머지를 절대평가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2안을 함께 제시한 건 여론의 반발을 고려한 일종의 중간역과 마지막 종착역을 함께 보여준 것이다. 원래는 2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선호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과 대학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청와대 내에서도 ‘속도 조절’ 주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한 번 완충지대(1안)를 거치더라도 결국 수능은 완전 절대평가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안-국어 수학 탐구 사교육 집중될 듯 교육계는 교육부가 당장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1안을 최종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안은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확정된 한국사와 영어 영역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2개 영역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추가 전환해 총 4개 영역을 절대평가하는 방식이다. 국어와 수학, 탐구과목 1개는 지금처럼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이 정해진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비해 변화 폭이 작기 때문에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대입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안”이라며 “수능 변별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생부가 좋지 않은 학생이나 재수생, 검정고시생 등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어와 수학, 탐구 1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변별력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만큼 결국 국수탐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만큼 이 세 과목에 사교육이 급증할 우려도 크다. 입시분석기관인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입에서 이 3개 과목의 반영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사교육뿐 아니라 학교 교육도 이 3개 과목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1안 선택 시 제기될 수능 절대평가 범위의 점진적 확대 방안은 9월에 가동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안-변별력 없어 입시 대혼란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계한 김 부총리는 0.1점 차로 대입 성패가 갈리는 불합리함을 없애고 학교 교육이 수능 대비 위주로 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수능 변별력이 사라져 수능 정시가 무의미해지고 대입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 논란 속에서 아직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 만큼 수능이 사라지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대입 통로가 없어진다는 반발도 크다.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은 “수능 정시를 대체하기 위해 대학들이 다른 전형 요소를 확대하면 전체적으로 사교육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사교육 줄이기를 목적으로 2011학년도 수능 이후 적용해 온 수능-EBS 문제 70% 연계 방침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계율을 축소·폐지하는 1안과 연계율은 유지하되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2안 중에서 결정해 이달 말 수능 개편안 확정 시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진행할 4차례의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최종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능 평가 방식이 대국민 합의로 정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청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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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중3이 치를 수능, 최소 4과목 절대평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현재 2과목인 절대평가 적용 과목이 최소 4과목으로 늘어난다. 시험 과목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추가됐고, 선택 과목은 1개로 축소된다. 수능과 EBS 수능교재 70% 연계 정책도 전면 재검토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두 방안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두 안 모두 현재보다는 절대평가 과목 수가 확대된다. ‘1안’은 현재 한국사와 영어 등 2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절대평가를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까지 확대해 총 4과목을 절대평가하고, 국어 수학 탐구(사회·과학·직업)는 현재처럼 상대평가를 하는 방안이다. ‘2안’은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2안의 경우 대입에서 변별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교육계에서는 1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능-EBS 교재 70% 연계 정책에 대해서는 △연계율을 축소 또는 폐지 △연계율은 유지하되 연계 방식 개선 등 2가지 방안 중에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력보다 운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를 기대하며 아랍어를 선택하는 ‘아랍어 로또’ 현상을 막기 위해 제2외국어/한문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도입되는 ‘공통사회·공통과학’ 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추가된다.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은 기존 최대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과 수능-EBS 연계 정책에 대해 이달에 열리는 네 차례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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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로 아이들 장점 드러나니 학생부 쓰는 게 즐거워”

경북 영덕군 영해중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4년 차 교사 이미정 씨(29·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글쓰기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아이들이 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다. 글쓰기 활동을 제대로 해보고 싶지만 평소 정규 학기에는 진도 나가기에도 빠듯한 게 사실. 이 씨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지난 한 해 1·2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아이들의 관심사를 활용한 글쓰기를 진행했다. 이 씨는 먼저 아이들이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지역에 살면서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우리 고장 책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책 쓰기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마을의 역사를 스스로 탐색했다. 이 씨는 과학, 기술·가정 교사와 합심해 과학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한옥마을에 나가 한옥 건축법, 온돌의 원리 등을 탐색했다. 기술·가정 시간에는 마을에서 나는 특산물을 구해 식재료 안의 영양소를 알아보기도 했다.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쓴 아이들은 서로의 것을 돌려 읽으며 고쳐 쓰기 활동을 했다. 이 씨는 또 10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에 나섰다. 스스로 작가가 돼 자신의 이름으로 이행시나 삼행시를 지은 뒤 tyle.io 사이트처럼 글을 카드화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이미지를 SNS에 공유토록 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작품이 SNS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좋아요’ 반응을 얻는 걸 보며 무척 신나했다. 고무된 아이들은 책 제본에 도전했다. 교사로부터 실과 바늘을 이용해 책을 엮는 전통 제본법인 ‘오침안정법’을 배워 자신들의 양장본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 씨는 “아이들과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결과물을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실에서의 평소 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색다르고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교사들의 수업방식이 9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2회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에서 공유됐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개최하는 이 행사는 자유학기 교실수업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와 학교의 우수 사례를 전국의 교사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콘서트에는 110여 명의 수업명장과 15개 우수 학교가 제공한 83개의 자유학기 우수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경기 중원중에 재직하는 김미경 교사는 ‘초등학교 땐 그토록 많은 아이들이 꿈꾸는 과학자의 꿈을 왜 중학교에 오면 모두 잃는 걸까’를 고민하다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녹인 자유학기제를 구성했다. 미니 광섬유 조명등을 이용해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며보고 전기회로를 이용해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드는 등 과학과 감성이 결합된 체험 활동을 벌였다. 고생물학자가 돼 쥐라기 공원 시대를 추론해 보거나 과학자들의 얼굴을 넣어 꾸민 과학자 헌정화폐 만들기 활동을 준비해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동체 역량 함양을 목표로 자유학기제를 진행해 국무총리상을 받은 대구 경서중 나혜정 교사는 “예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을 것이 없었다”며 “하지만 자유학기를 통해 과정마다 각기 빛나는 아이들의 장점을 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기록할 내용이 풍성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사 2300여 명이 참가 사전등록을 해 자유학기제의 보다 나은 운영법을 알고자 하는 교사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연구대회 입상학교 관계자와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과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더 나은 수업 방식을 공유했다. 수업자료 집필진과 각 교육청이 추천한 수업명장, 교사연구회 및 현장지원단의 강의도 열렸다. △교실수업개선 △자유학기활동 △학교교육과정운영 분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교원 36팀과 11개 학교 등 총 47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의 각 세션은 모두 동영상으로 제작돼 자유학기제 홈페이지()에 실릴 예정이다. 일부 수업 시연은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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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장학금 줄여 입학금 폐지?

최근 국·공립대들이 새 정부의 요구에 발 맞춰 대입전형료 및 입학금을 속속 인하 또는 폐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대학에 ‘입학금을 포기하면 그만큼 장학금 지급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생들로서는 입학금을 안 낸 만큼 장학금을 덜 받는 셈이 돼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공립대에 입학금 인하·폐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국·공립대 관계자는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도 여유가 없다 보니 정책을 따르는 대신 없어질 입학금을 보전할 대안이 필요했다”며 “교육부가 ‘입학금 면제는 사실상 장학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내니 그만큼 장학금 지급률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공립대들은 학생들에게 받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교직원 인건비를 지불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낸 돈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불가능해 부족분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가 전면 폐지하는 입시전형료와 입학금 12억 원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국·공립대의 입학금이 줄어든 만큼, 정부는 예산 추가지원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 폐지가 워낙 급작스레 이뤄지다 보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올해 폐지분은 지원을 한다 해도 내년도 결산을 거쳐 2020년에나 실행 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국·공립대 재정에 구멍이 나게 되자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이들 대학의 장학금 지급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라고 생색을 내지만 학생들 입장에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격”이라며 “줄어든 입학금을 예산으로 채워주는 것 역시 결국엔 신입생들이 낼 돈을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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