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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되면서 국민들이 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조55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분과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했을 때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1조1632억 원, 재산세는 8924억 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걷은 보유세보다 15.3%나 올라 총보유세는 15조51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 1주택자는 2017년 평균 77만 원을 냈지만, 2019년엔 181만 원을 낼 것으로 분석돼 2년 만에 납부액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홍정수 기자}

여야는 30일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담한 결단과 용기가 만들어낸 결론”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내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최초로 DMZ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고 대화를 나눈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미북 정상의 만남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려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그 정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가 대한민국 국익을 챙겨야 한다는 부분을 유의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DMZ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찬사를 보낸다”고 논평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한 백악관 공식 초청이 반드시 성사돼 역사적 기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지금 남북미는 원팀”이라며 “김 위원장은 변화하는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안보 채널을 동원해 알아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DMZ 회동은 어렵고,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전망이 빗나가고 비판이 이어지자 그는 이날 오후 “기분 좋게 예측이 빗나갔다. 이번엔 빗나간 것이 다행”이라는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홍정수 hong@donga.com·유근형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번복 이후 ‘반쪽’ 6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결전의 날’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30일까지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28일로 끝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과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개특위·사개특위 역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침대에 누워 헤드폰 끼고 소리 듣는 것이 절대 민심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효가 된 합의를 마치 유효하다는 전제로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특위 기한 연장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았어야 했다. 위원 구성도 의석수 비율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은 현재처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정의당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남은 이틀 내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며 압박했다. 다만 특위 위원장 조정을 놓고 물밑 조율이 계속 오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기조가 사법개혁에 더 무게를 실은 만큼 정개특위를 한국당에 넘기고 싶지만 그 경우 야3당과의 공조가 깨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둘 중 하나를 한국당에 넘겨야 한다면 사개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국당 없는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인 만큼 28일 오전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한 중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김 전 회장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자가 참여한 2007년 ‘변양균-신정아 사건’ 검찰 수사팀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진위를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김 전 회장 부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석방에 감사하는 뜻에서 3억 원을 변 전 장관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을 근거로 변 전 장관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고, 김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이 진행한 여성 당원 행사에서 일부 참석자가 무대 위에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부분을 보이면서 춤을 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전국 여성 당원 1600여 명이 참석한 ‘2019 우먼 페스타’를 열었다. 행사 2부에 열린 14개 시도당별 장기자랑 대결에서 무대에 오른 경남도당 여성 참석자들 중 일부가 춤을 추다가 뒤로 돌아 바지를 절반 정도 내렸다. 이들은 ‘한국당 승리’를 붉은색으로 한 글자씩 쓴 흰색 속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날 행사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황 대표는 장기자랑을 모두 관람한 뒤 “오늘 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서 정말 멋진 한국당 공연단을 만들어 달라”며 “전 이걸 보면서 한국당의 힘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해당 퍼포먼스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당의 공감 능력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24일 국회 정상화가 문턱에서 좌절된 뒤 여야 협상은 다시 냉각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독설을 퍼부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협상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고 맞서며 협상의 폭이 좁아지는 형국이다. ○ 민주당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 민주당은 이미 ‘한국당 없는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이 ‘선별적 참여’를 선언하지 않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의사일정을 강행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28일 본회의와 다음 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의 의사일정부터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 서명은 국회 운영에 있어 국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상임위와 특위도 정상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공조해 국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자를 자처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한국당의 새 협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가 자신이 서명한 합의문을 추인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기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건은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이슈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고 한국당이 예결위원 명단도 내지 않은 상태라 추경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당, 의원들 반발 속 플랜B 모색 한국당은 합의안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였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을 만나 “추경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말은 그렇게(강경하게) 하지만 (한국당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플랜B’를 찾기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은 내년 총선과 직결된 두 가지, 즉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합의라고 볼 수 없다며 여야 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 대상조차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슈들이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진전시키지 못하면 ‘종전’이 아니라 ‘정전’에 불과하다”며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있을지조차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우선 국세청장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인천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에 전면 복귀할 명분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별 현안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에 복귀할 의미가 없다”는 강경론도 여전해 국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협상에서 얻은 게 대체 뭐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작성한 합의문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약 1시간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20명의 의원이 발언했지만, 협상 결과에 동의한 의원은 거의 없었다. 대구경북 지역의 한 3선 의원은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버스를 수십 대씩 가지고 서울 광화문으로 올라간 덕분에 수만 명 인파 앞에서 연설은 나 원내대표가 다 하지 않았냐”며 “결국 국회의원들은 바지사장 노릇 한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여야가 상대 당 의원과 보좌진을 고소·고발한 것을 취하하자는 합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일부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일단 “나 원내대표 중심으로 힘을 모아 재협상에 나서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을 선호하는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영남권 중심의 강경파들이 나 원내대표를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이슈에 대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국회 참여 결정 과정에서) 강경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에게 협상 과정과 의도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으로 이젠 민주당에 공이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의 회의에서 “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실책을 종합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추경 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즉시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약 6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사업별로 분석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추경이 편성된 데 대해 “경기 대응 목적의 추경안을 빈번하게 편성하는 것은 산업계 등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기대를 형성하게 해 경기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일부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수혜 인원을 계속 확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명목으로 2조2000억 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도 “미세먼지 대응에 이미 본예산 약 2조 원이 편성돼 있다”며 본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이번 추경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지만 추경에 포함된 미세먼지 사업들이 꼭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이번 추경 6조7000억 원의 절반을 웃도는 3조6000억 원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안 편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부분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24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 복귀’라는 새로운 수를 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 △북한 어선 귀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세 가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 사건의 경우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의 문제다. 국가 안보와 안전 문제에 대해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 관계자는 “우선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청와대가 경제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하자 더 이상 국회 밖에 있으면 손해라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단계적인 복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또 다른 국회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진정성 없는 성명 발표로 정쟁을 일삼고 어깃장만 놓으려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며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선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원내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임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추경과 민생법안을 배제한 채 일부 상임위 의사일정만 합의할 수도 없어 딜레마”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부분 복귀도 분명 한국당 나름의 의사표시이고 양보의 뜻일 것”이라며 민주당에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24일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개문발차한 6월 국회는 당분간 ‘반쪽 정상화’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4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시정연설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공조해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완전한’ 국회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구멍 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文)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들에게 군사상 거짓 통보나 명령, 보고를 처벌하는 군 형법 14조, 38조, 39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즉각 법률 검토를 해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신문 과정에 대해서도 “대공 혐의점이 있는, 군사기밀을 정찰한 선원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줬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쾌속 귀성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최초 사진을 찍은 시민을 언급하며 “나라를 구한 분이다. 그 어민을 찾아서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외교안보라인 전원 교체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망가뜨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일반 국민과 당원을 포함해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1주기 추도식이 23일 충남 부여군 외산면 가덕리 김해 김씨 가족묘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향년 92세로 타계한 JP는 국립묘지 대신 2015년 먼저 세상을 뜬 부인 박영옥 씨가 묻힌 이곳에 함께 잠들었다. 이날 추도식은 JP의 기록물 등을 관리해온 재단법인 운정재단이 주관해 이뤄졌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이태섭 운정재단 이사장은 이날 개식사에서 “정당의 총재이자 대표로서 인내와 타협의 정치에 앞장섰던 JP 정신을 기억해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현 헌정회장은 “정치가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오늘, 국권을 위해 도전했던 결연성과 대화합을 위해 포기하는 유연성을 보여준 거인의 경륜을 절실하게 되돌아보는 나날”이라며 “한일 국교 정상화로 한국 외교 세계화의 지평을 넓힌 점도 큰 업적”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의 교훈을 받기보다 과거를 무조건 허물려고 하는 지금의 현실 정치를 보면서 김 전 총리를 생각한다”며 “나라가 어려운 고비일 때마다 화합으로 이끌어주셨던 넉넉한 큰어른이었다”고 추모했다. JP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었던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김 전 총리는 여야가 정권을 평화적으로 주고받는 버팀목이 되어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다”며 “김 전 총리는 ‘정치는 허업(虛業)’이라 하셨지만 역사는 김 전 총리를 각별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 전 총리의 장남 진 씨, 장녀 예리 씨와 심대평 전 국민중심당 대표, 한국당 정우택 이은권 의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예리 씨는 19일 JP의 장서 7000여 권과 의정활동 기록물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여권에서는 박정현 부여군수가 참석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화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불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부분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24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 복귀’라는 새로운 수를 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 △북한 어선 귀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세 가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 사건의 경우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5개 관련 상임위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 선박에 관련된 상임위는 ‘원포인트’로라도 즉시 열어서 진상 규명해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청와대가 경제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하자 더 이상 국회 밖에 있으면 손해라는 판단에 따라 이날 부분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우선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또 다른 국회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관행상 야당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만 열린 적은 없다”며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원내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임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추경과 민생법안을 배제한 채 일부 상임위 의사일정만 합의할 수도 없어 딜레마”라고 했다. 한국당이 24일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개문발차한 6월 국회는 당분간 ‘반쪽 정상화’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4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시정연설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공조해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완전한’ 국회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5422만 원. 국회 사무처가 이달 5일 개원 71주년 체육대회에 쓴 돈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보다 좀 더 적었을 것이다.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행사였는데 전날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미뤄져 치러졌기 때문이다. 행사 진행을 맡은 용역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원래 1919만 원이었다. 일정을 미루면서 위약금 조로 1129만 원이 추가됐고, 결국 행사 진행 계약 금액은 3048만 원으로 늘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다. 사무처는 당시 “당초 준비했던 응원전과 명랑운동회를 취소하는 등 차분하게 체육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진행을 맡은 용역업체는 행사일 오전부터 신나는 음악을 깔고 ‘행사 멘트’를 날리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당초 사무처에서는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닷새를 미뤄 진행했다. 국회 관계자는 “업체 측에 비용을 미리 지불했는데, 행사 직전에 갑자기 취소하면 계약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데다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니 마냥 미룰 수도 없어 불가피하게 정한 날짜라고 덧붙였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였다지만 체육대회를 연 것을 반드시 나쁘게만 봐야 하느냐는 말도 있다. “어느 조직이나 봄철 단합대회는 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결정 곳곳에서 드러난 국회의 공감능력 부족이 아닐까 싶다. 고민 끝에 행사를 닷새 미뤘다고는 하지만 헝가리 참사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었다. 여전히 허블레아니호는 물속에 잠겨 있었다. 다뉴브강 곳곳에서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졌다. 이를 의식했는지 유인태 사무총장은 “피해자들을 위로한다”며 묵념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식순에서는 BTS 댄스 따라잡기처럼 문제의 소지가 큰 항목만 빠졌을 뿐이었다. 총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1시간 늘었다. ‘격려’라는 의도 역시 조직 구성원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체육대회 공문은 국회를 한바탕 뒤흔든 ‘패스트트랙 정국’ 직후인 5월 첫 주에 내려왔다. 2016년 이후 열리지 않던 체육대회를, 3년 만에 조직 단합이란 명분으로 추진했다. 3주간 일과시간 이후 열린 예선전 때문에 직원들은 체육복을 갈아입고 사무실과 운동장을 오갔다. 한 직원은 “‘난장판 국회’에 지치고, 대형 참사까지 일어나서 마음이 무거운데 체육대회로 누구를 격려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국회 파행으로 국민들 보는 눈들이 따가운데, 체육대회를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좋든 싫든 ‘민의의 전당’으로 불린다. 뭐를 하든 국민 마음부터 헤아려 보는 게 순서인 듯하다. 홍정수 정치부 기자 hong@donga.com}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18일 불구속 기소하자 야권은 “이제 시작”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손 의원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손 의원이 떨친 위세가 어디를 의지해, 누구를 믿고 자행된 일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손 의원이 가깝다고 주장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사실상 거론한 것이다. 또 1월 20일 손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할 때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동행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손 의원을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탈당 기자회견에 호위무사를 자처한 홍 전 원내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공적 권한을 사적 권리로 치환했던 욕망의 화신이 맞이한 인과응보”라며 “더 이상 의인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 탈을 벗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겉으로는 “손 의원이 더 이상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기엔 부적절하다”면서도 불똥이 튈까봐 조심스러운 눈치다. 당 관계자는 “손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몰라도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했으니 재판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손 의원의 탈당을 끝까지 만류했었다면 이 시점에서 한국당에 커다란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했다.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18일 불구속 기소하자 야권은 “이제 시작”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손 의원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손 의원이 떨친 위세가 어디를 의지해, 누구를 믿고 자행된 일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손 의원이 가깝다고 주장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사실상 거론한 것이다. 또 1월 20일 손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할 때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동행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손 의원을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탈당 기자회견에 호위무사를 자처한 홍 전 원내대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공적 권한을 사적 권리로 치환했던 욕망의 화신이 맞이한 인과응보”라며 “더 이상 의인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 탈은 벗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겉으로는 “손 의원이 더 이상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기엔 부적절하다”면서도 불똥이 튈까봐 조심스러운 눈치다. 당 관계자는 “손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몰라도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했으니 재판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손 의원의 탈당을 끝까지 만류했었다면 이 시점에서 한국당에게 커다란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며 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고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윤 후보자가 적폐청산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제어가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적 있다”며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자기 식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국정원의 댓글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 폭로로 스타 검사가 된 인물”이라며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 줬다”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의 독립이 아닌 종속을 선언한 것”이라며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의 의지와 오만, 불통을 가장 잘 받들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개혁 방안, 6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과 친인척 비리 문제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가 수십억 원대 사기를 저질렀지만 윤 후보자가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파격 인사’를 감행한 문 대통령이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할 6월이 절반가량 지났지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선 경제청문회, 후 추가경정예산 심사’ 주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끌기용 조건”이라고 일축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르면 17일부터 6월 국회 소집에 착수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17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 여당 아니었나.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경제 위기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도를 설명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요청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한국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논평을 통해 “그들의 주장에는 정작 경제는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보인다”고 한 것도 이런 판단의 연장선상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경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데 경제청문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거는 것 자체가 총선 전략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뜬금없고 갑갑한 노릇”이라며 “추경을 무작정 반대하고 막아서는 행위야말로 경제 위기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반박했다.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은 17일 오후 6월 국회 단독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봐선 (협상이) 깨졌다. 중재자 역할도 이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단을 내릴 상황이다. 국회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는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단독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단독 소집 요구에 응할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총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황영철 의원)을 맡고 있어 여야 4당이 국회 소집을 강행해도 추경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더는 한국당을 기다리지 말자는 당내 기류가 강하지만 바른미래당을 앞세워 국회 문만 열고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친박(친박근혜) 4선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하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함께 친박 신당 ‘신공화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홍 의원은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할 날이 머지않았다”며 “이 순간부터 애국당 조 대표와 함께 그 일에 매진하겠다. 신공화당이 이르면 주중 창당되면 한국당에 탈당계를 내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모시고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모든 정치 행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저를 맨 먼저 만나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자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 어려운 탄핵 정국을 이겨낸다면 태극기 승리 찬가의 날이 올 것이라 말했다”고도 했다. 한국당이 총선 룰 마련에 나선 가운데 친박 신당 창당이 본격화하자 정치권은 그 파괴력을 놓고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내에선 “과거 ‘친박연대’와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동시에 “탄핵 반대라는 선명성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할 경우 친박 신당이 꽤 많은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장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 이후 16년 만의 인상이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제기해 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이장은 3만7000여 명, 통장은 5만8000여 명으로 대상은 모두 9만50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연 1142억 원)의 재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3년까지 월 10만 원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선 한국당도 찬성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에 대해 미온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3개월 앞둔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인상하기로 하자 “총선용 생색내기”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당은 이·통장 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던 정부 여당이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장·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가량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이후 16년 만의 인상이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필요성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돼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통장 기본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이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연 1142억 원)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이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를 마련해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선 자유한국당도 찬성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에 대해 미온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총선 3개월을 앞둔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인상하기로 하자 “총선용 생색내기”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당은 이·통장 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정부여당이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