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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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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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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대통령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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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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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독일업체 제치고 호주에 2조 원대 장갑차 공급계약”

    한화가 독일 방산업체를 제치고 호주 정부와 2조 원 규모의 장갑차 공급 계약을 따내게 됐다고 호주 언론이 26일 보도했다.호주 일간지인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 라인메탈을 제치고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129대, 약 24억 호주달러(약 2조64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따냈다. 페트릭 콘로이 호주 군수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화디펜스 측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이르면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는 독일 라인메탈과 5년 간의 경쟁 끝에 얻어낸 결과다. 앞서 호주는 2019년 9월 ‘랜드(LAND) 400 3단계 사업’을 발표하며 장갑차 보급 계획을 세웠고 한화의 레드백은 라인메탈의 링스와 최종 후보에 올랐다.당초 독일의 라인메탈이 우위에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라인메탈은 이미 브리즈번에서 또 다른 장갑차 ‘복서’를 생산하고 있는데다, 호주는 최근 브리즈번에서 생산되는 복서 100대를 독일로 역수출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기 때문이다.라인메탈의 입찰가가 더 낮았지만 성능 면에서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가 라인메탈의 장갑차보다 더 나았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한화의 레드백은 호주 시장을 겨냥해 개발됐다. 이름 역시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인 ‘붉은등과부거미’의 이름을 따 지어졌다. 최신 보병전투장갑차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췄다.한화디펜스의 모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1년 12월 호주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호주 질롱시 아발론 공항 내 최첨단 장갑차 생산시설(H-ACE)도 짓고 있다. 이와 관련 한화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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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너 박종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선다

    테너 박종현 씨(사진)가 세계 최고 오페라 무대로 꼽히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선다. 25일(현지 시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따르면 박 씨는 린데만 영 아티스트 개발 프로그램(LYADP)에 발탁돼 2023∼2024년 시즌 오페라 ‘마술 피리’ 퍼스트 가드와 ‘로미오와 줄리엣’ 티발트 역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 1980년 시작된 LYADP는 젊고 재능 있는 오페라 가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은 매년 240회 오페라 공연을 펼친다. 그동안 홍혜경 조수미 신영옥 박혜상 김우경 캐슬린 김 등 유명 한국인 성악가들이 이 무대에 섰다. 박 씨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수학했다. 프리미어 오페라 파운데이션 국제 성악 콩쿠르, 대구 국제 성악 콩쿠르, 난파 전국 음악 콩쿠르, 한국 성악 콩쿠르 등에서 수상했다. 최근 새너재이 오페라 극단 오페라 ‘팔스타프’에서 펜턴 역과 메롤라 오페라 프로그램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주인공 타미노 역을 맡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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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학폭 가해자 부모에 벌금… 日, 교사 폭행땐 경찰 넘겨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수업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폭력 행위에 대해 그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등 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문제 해결 주체로 나선다. 규율을 어긴 학생을 직접 지도하거나, 그 학부모와 소통한 후에도 계속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면 학교는 징계, 강제 전학 혹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 체벌이 금지된 미국에서 교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유다. 최근 사이버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 사건이 불거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뉴욕주 노스토나완다시(市)는 2017년 학교 폭력을 자행한 학생 부모에게 최장 15일 구금이나 벌금 250달러(약 32만 원)를 물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위스콘신주 위스콘신래피즈시 의회도 2019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최대 313달러(약 40만 원)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폭력 행위 중 약 12%인 9426건이 학생의 교사 폭행이었다. 2020년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로 생긴 정신질환 때문에 휴직한 교사는 5180명, 1개월 이상 병가를 낸 교사는 9452명이었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늘어나자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사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었다. 오사카시에서는 문제가 되는 학생 행위를 5단계로 나누고 교사에게 전치 3주 이상 피해를 입히는 등 가장 높은 단계 학생은 바로 경찰에 넘긴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 학생 갱생 프로그램을 지도한다. 기후현(縣)에서는 교사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언성을 높여 화를 내는 학부모에게는 녹음을 하겠다고 알리도록 했다. 교사가 조용히 말하도록 두세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학부모 태도가 바뀌지 않거나 구체적인 폭력 행위나 협박 표현을 할 때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2013년 교직원이 학생을 통제하고 제지하는 방식을 제시한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훈육을 거부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야 할 때, 학교 행사나 수학여행 등을 방해할 때, 학생이 교원이나 다른 학생을 공격할 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처벌할 수 있다. 교사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막거나 물리적 접촉을 통해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낼 수 있다. 물론 물리적 접촉이 있을 경우 ‘학생 부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부상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해 교사들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에선 교사의 징계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교권 보호 제도 및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교육법에 교사가 수업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장이나 교원위원회 임명 협의체가 논의해 학생 수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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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흑해서 곡물 선박 겨냥 실사격 훈련… 쌀 수출 1위 인도, 수출 절반 축소 ‘비상’

    흑해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선박을 적(敵)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러시아가 흑해 북서 해상에서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선박이 공격받을 수 있다”며 맞섰다. 흑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21일(현지 시간)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러 해군) 흑해함대가 흑해 북서부 훈련장에서 표적함(艦)을 향해 순항미사일 사격을 했다. 표적함은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 훈련에서는 일시적 항행 통제된 해역을 고립시켜 위반 선박을 억류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했다. 17일 흑해곡물협정의 일방 종료를 선언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곡물 수출 대체 항로를 마련하겠다고 하자 우크라이나행 선박을 적함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데 이어 실사격 훈련까지 벌인 것.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러시아가 흑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가짜 깃발’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이날 나흘 연속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항구가 있는 남부 오데사에 미사일 7발을 날려 곡물 저장소 등을 파괴했다고 오데사 주정부가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맞대응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일 성명에서 “21일 0시부터 러시아가 통제하는 흑해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이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위험이 될 군용 화물 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흑해가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논란이 된 집속탄을 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남동부 전선에서 집속탄을 썼다고 전했다. 집속탄은 모(母)폭탄 속의 수백 개 자(子)폭탄이 함께 터져 여러 목표를 동시다발로 공격할 수 있어 민간인 살상이 우려되는 무기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을 제외한 세계 120여 개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차단될 위기 속에서 세계 쌀 수출의 40%를 차지해 1위 국가인 인도가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기존 수출량 절반가량의 쌀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국내 시장 쌀 공급 보장과 쌀값 상승세 진정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쌀 소매가는 한 달 전보다 3%, 지난해보다 11.5% 올랐다. 수출 금지 쌀 품목은 비바스마티 백미와 깨진 쌀로 지난해 인도 쌀 수출량 2200만 t 중 약 45%인 1000만 t을 차지한다. 농업 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로 인텔리전스’는 이번 조치로 인도산 쌀 주요 수입국인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 식량 불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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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흑해서 곡물 선박 겨냥 실사격 훈련…우크라, ‘맞불’ 경고

    흑해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선박을 적(敵)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러시아가 흑해 북서 해상에서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선박이 공격받을 수 있다”며 맞섰다. 흑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21일(현지 시간)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러 해군) 흑해함대가 흑해 북서부 훈련장에서 표적함(艦)을 향해 순항미사일 사격을 했다. 표적함은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 훈련에서는 일시적 항행 통제된 해역을 고립시켜 위반 선박을 억류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했다. 17일 흑해곡물협정의 일방 종료를 선언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곡물 수출 대체 항로를 마련하겠다고 하자 우크라이나행 선박을 적함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데 이어 실사격 훈련까지 벌인 것. 윌리엄 번즈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애스펀 안보 포럼에서 “러시아가 흑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가짜 깃발’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이날 나흘 연속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항구가 있는 남부 오데사에 미사일 7발을 날려 곡물 저장소 등을 파괴했다고 오데사 주정부가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맞대응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일 성명에서 “21일 0시부터 러시아가 통제하는 흑해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이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위험이 될 군용 화물 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흑해가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논란이 된 집속탄을 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남동부 전선에서 집속탄을 썼다고 전했다. 집속탄은 모(母)폭탄 속에 수백 개 자(子)폭탄이 함께 터져 여러 목표를 동시다발로 공격할 수 있어 민간인 살상이 우려되는 무기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세계 120여 개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차단될 위기 속에서 세계 쌀 수출 40%를 차지해 1위 국가인 인도가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기존 수출량 절반가량의 쌀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국내 시장 쌀 공급 보장과 쌀값 상승세 진정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쌀 소매가는 한 달 전보다 3%, 지난해보다 11.5% 올랐다. 수출 금지 쌀 품목은 비바스마티 백미와 깨진 쌀로 지난해 인도 쌀 수출량 2200만 t 중 약 45%인 1000만 t을 차지한다. 농업 분야 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로 인텔리전스’는 이번 조치로 인도산 쌀 주요 수입국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 식량 불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태국 쌀 수출협회 명예회장 추끼앗 오파스웡세는 “일부 상인들은 가격이 t당 700~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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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총리 “軍이 성소수자 탄압… 끔찍하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과거 자국군의 성소수자 탄압 행위를 공식 사과했다. 영국은 1967년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했지만 군대에서는 2000년까지 동성애를 금지해 전기충격 치료, 협박, 강제추행 및 전역 등의 가혹 행위가 지속됐다. 이에 관한 보고서가 지난달 발간된 후 사회 전반에서 최고 권력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다. BBC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19일 의회 연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복무하는 동안 끔찍한 성적 학대, 폭력, 동성애 혐오 등을 견뎌야 했다. 영국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보다 수십 년 뒤처진 영국군의 끔찍한 실패라고 자성했다. 벤 월리스 국방장관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군이 성소수자 군인에게 용납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수정하고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했다. 수낵 정권은 1967∼2000년까지 군대에 복무한 군인 1145명의 진술을 토대로 ‘영국군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역사 조사 보고서’를 지난달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동성애 성향의 군인들은 성적 취향에 대한 치료를 이유로 강제로 뇌에 전기 충격을 받아야 했다. 이들을 향한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강제추행, 협박 등도 빈번했다. 이에 일부 군인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몇몇 군인은 알코올의존증자가 되거나 노숙인으로 전락했다. 이들 대부분은 강제로 군복을 벗는 바람에 연금 대상자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보고서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5000만 파운드(약 818억 원)를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의 직위 및 계급 회복, 성소수자 참전용사를 위한 공공기념관 건립 등 총 49개 권고안을 제안했다. 수낵 정권은 대부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1990년대 해군에서 복무했지만 여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했던 에마 라일리 씨는 BBC에 “군과 정부가 마침내 성소수자 퇴역 군인을 지원할 책임을 질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니 안도감이 든다”고 반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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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역할만 한다던 김건희 여사…레드라인 다가온다[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1. 2019년 10월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수괴를 제거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과 애타게 작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나섰습니다.그녀는 작전 중 부상을 입은 군견병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자고 했습니다. 또 작전 성공 사실을 주목도가 높은 일요일 뉴스쇼가 진행되는 시간에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두 제안은 모두 실행됐습니다.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작전 중 멜라니아의 존재는 올해 2월 트럼프 정부 인사의 회고록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멜라니아 여사가 실제 국정에 관여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백악관은 IS 제거 작전 사진을 공개하면서 의도적으로 멜라니아 여사를 뺐죠. 회고록을 쓴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대통령 부인이 주요 군사작전을 보려 불쑥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2. 2020년 8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보우소나루 여사 계좌로 수상한 자금 8만9000헤알(약 1880만 원)이 입금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돈을 건넨 이는 상원의원이었던 장남의 전직 보좌관이었습니다. 브라질 유력 일간지 기자가 대통령에게 ‘영부인 미셸이 돈을 받은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그는 “당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싶다. 그래도 되나?”라고 폭언을 내뱉으며 거칠게 대응했습니다.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임기 중 40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반지 등 장신구를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영부인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한 공식 선물도 국가 자산으로 귀속되기에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영부인의 과도한 물욕 때문에 사치품을 들여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명품 쇼핑’ 논란…입 닫은 대통령실이처럼 영부인과 관련된 논란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K정치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방문 중 명품 쇼핑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명품 매장을 방문할 당시 한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더욱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최초 보도한 리투아니아 패션 전문 매체 주모네스의 11일(현지 시간) 기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채 명품 편집숍에 갔습니다. 매장 매니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방문했으며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수행원 10명이 함께 했고 6명은 바깥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5곳의 브랜드 매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 방문 다음날 한국 대표단 몇 명이 옷 가게로 돌아와 추가로 물건을 샀는데, 영부인이 무엇을 샀고 얼마를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해당 언론은 덧붙여 ‘스타일이 매우 중요한 한국 대통령의 아내는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의류 살롱에서 쇼핑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현지 언론에서 상세한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키웠습니다. “가게에서 호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 “구경은 했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이 보도되면서 경호원을 대동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 여론을 키웠습니다. 결국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파장을 덮는 데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석연치 않은 일은 또 있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을 지나도록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일자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원 장관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이 정부의 실세가 누구인지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8일 CBS라디오에서 “이분(김건희 여사)을 건드리니까 굉장히 민감해서 과잉 반응이 나와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도 “현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 계속되는 논란 “고양이 목 방울 달기”김 여사의 행보가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만인 지난해 6월에는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하면서 자신이 대표를 지낸 코바나컨텐츠 회사 전무를 대동했습니다. 민간인인 해당 전무에게 의전, 경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같은 달에는 역시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 인사비서관 부인이 김 여사 지원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에 동행하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 행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넘치는 사랑을 잘 알기에 함부로 이 주제를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격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부터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김 여사가 자신을 보좌할 이들을 추천받고 직접 면접도 봤으나 낯선 이들과 함께 일하는 걸 꺼리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선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행보가 때로는 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 미 백악관은 영부인 비서실장도 임명미국 퍼스트레이디(영부인)는 법률에 따라 행정보좌관과 비서를 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서실장, 언론 비서, 연설문 작성자 등을 채용합니다. 전속 요리사와 화훼담당자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스트레이디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할 경우 공식적으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여사와 바버라 부시 여사는 영부인 비서실에 20명가량의 비서를 고용했습니다. 현직인 질 바이든의 영부인실에도 10명 내외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는 퍼스트레이디가 재임 기간 각별히 챙기는 사업을 ‘펫 프로젝트(Pet Project)’라고 부릅니다. 낸시 레이건의 마약 금지 캠페인, 바버라 부시의 ‘문맹 퇴치 캠페인’, 미셸 오바마의 비만 퇴치 운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퍼스트레이디는 때로는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는 참모 역할을 합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을 강조했습니다. 남편 정책 홍보에 적극적이었던 엘레노어는 12년간 348차례나 기자회견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부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국민건강보험’ 개정을 맡기면서 국정 운영 동반자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힐러리는 남편의 국정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해 세간에서 ‘두 명의 대통령’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죠. 미국의 영부인들은 이처럼 자신의 행보나 정책 목표를 공개하고, 국민과 언론을 통해 이를 평가 받습니다. 이에 비하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영부인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없앴습니다. 제2부속실 폐지로 영부인 관련 공식 조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주업무인 제1부속실 행정관들이 김 여사 일정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과거에 비해 영부인의 역할이나 위상이 훨씬 더 확장되고 있다. 위상에 맞는 공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물론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경우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께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2부속실 대신 미국처럼 ‘영부인실’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 여사는 전시 기획 등 본인의 전문 분야를 비롯해 유기견 보호, 발달 장애인 예술가 지원 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본인의 ‘펫 프로젝트’로 정해 공개 활동한다면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때는 표심을 의식해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영부인상을 당당하게 구축할 시점입니다. 최 원장은 “영부인 전담 조직이 생기고 보좌진 명단이 공개되면 이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인지, 단순 사적 인연으로 임용됐는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며 “공적 시스템 속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영부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관심도 잦아들게 되고, 이는 결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진 의문입니다. 해외 정치와 비교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일 해법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메일 empty@donga.com으로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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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의회난입 선동 기소 임박… “앞선 2건과 차원 달라”

    올 들어 미국 뉴욕주 검찰과 연방검찰에 의해 잇달아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기소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1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한 그의 지지층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기소가 이뤄지면 그는 세 건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의 형사 기소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에도 앞선 두 건의 기소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번에도 추가 기소 가능성을 스스로 공개하며 모금에 나섰고 내년 대선에도 별 타격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의 기소는 집권 전 성추문 관련 문서 조작 혐의로, 연방검찰의 첫 기소는 퇴임 당시 기밀문건 불법 반출 혐의로 각각 이뤄졌다. 반면 이번 의사당 난입 관여 혐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앞선 두 건의 기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태의 향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빠르면 20일 세 번째 기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조 바이든 법무부의 미친(deranged)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가 16일 밤 내가 1·6 의회 난입 사태의 수사 대상이라는 편지를 보냈다”면서 “이 마녀 사냥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건은 2020년 11월 대선 패배 이후 이듬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까지 77일간 이뤄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4일의 보고 기간 후 표결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빠르면 20일 세 번째 기소가 결정될 수 있다. 스미스 특검은 정확한 혐의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는 올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문건 유출 등으로 기소한 뒤 대선 뒤집기 시도 수사에 주력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도 소환했다. 특히 법무부는 ‘코코넛’이란 암호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측근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집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의사집행 방해, 행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는 선거자금 모금 열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위험에도 아랑곳 않고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18일 내년 초 야당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관문인 중부 아이오와주에서 유세를 강행했다. 지지자에게는 이메일로 “미국을 독재자에게 넘기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기부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수 매체 폭스뉴스 대담에서는 “원래 소환장, 대배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전문가가 되고 있다”고 농담했다. 다만 그를 향한 사법 위험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직후 핵심 경합지인 조지아주, 미시간주 등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압박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달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시간주는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해 선거인단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전 주 공화당 전국위원장 등 16명을 기소했다. 앞선 두 기소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둔했던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대선 불복 혐의에 관해서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당내 경선의 최대 경쟁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의 의사당 습격에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거리를 뒀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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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세번째 기소 위기…“1·6 의사당 난입 사태 수사 대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2021년 1월 6일 지지층의 미 의사당 난입 폭동 사태와 관련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부터 수사 대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하는 등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기밀문건 유출에 이어 세 번째 기소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앞선 기소에서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검 통보를 먼저 공개하며 정치자금 모금에 나서는 등 기소를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 기소 위기 처한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조 바이든 법무부의 미친(deranged) 스미스 특검이 일요일(16일) 밤 편지를 보냈다”며 “내가 1·6 의사당 난입 사태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대배심 보고 기간으로 매우 짧은 4일을 줬다. 이는 거의 대부분 체포와 기소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마녀사냥은 선거 개입이며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 무기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사건은 2020년 11월 대선 패배 이후 이듬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까지 77일간 이뤄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4일간의 보고기간 이후 표결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집행 방해와 행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난입 사태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을 방해하고, 가짜 선거인단을 내세워 선거인단 바꿔치기를 시도한 배후라는 혐의를 수사를 통해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만 내란 선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스미스 특검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소환 조사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와 미 하원 1·6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특히 법무부는 ‘코코넛’이라는 코드네임을 붙인 특별수사팀을 꾸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특검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플로리다 자택으로 기밀문서를 반출한 혐의로 지난달 스미스 특검에 기소된 상태다. 또 3월에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맨해튼 대배심에 기소되기도 했다.● 수사대상 통보에 선거자금 모금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州)에서 선거유세를 강행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폭스뉴스 유명 진행자 숀 해니티와의 공개 대담에서 “원래 소환장이나 대배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전문가가 되고 있다”고 농담하며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수사 대상 통보를 공개한 직후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국을 독재자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에게 기부해달라”며 선거자금 모금에 나섰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난입사태로 기소되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대선 뒤집기 관련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음 달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화당 경쟁후보들도 앞다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둔했던 앞선 기소 때와 온도차를 보였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어떤 기소도 정치를 범죄화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층의 의사당 습격에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견제했다.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 역시 “나였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 美 기밀유출 군인 “트럼프처럼 불구속 재판해달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두고는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올해 4월 미군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 일병은 불구속 수사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테세이라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가 소유한 기업은 여러 나라에 자산을 갖고 있고 전용 비행기까지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이 알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나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권조차 압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똑같은 혐의를 받는 트럼프와 테세이라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건 미국 정부가 내세운 테세이라 구금 이유가 허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기밀 관리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상태에서 이들은 기소되지 않은 점을 두고 ‘마녀사냥’이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반출된 기밀문서가 발견됐을 때 이를 당국에 즉각 넘기지 않고 문건 파괴를 제안한 반면, 두 사람은 수사에 협조한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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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음주측정기선 ‘훈방’… 실제 경찰용 재보니 ‘면허정지’

    “더, 더, 더!”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담당 경찰 목소리에 따라 숨을 불어넣던 기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어 음주측정기 화면의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경찰은 약 10초 뒤 최종 수치를 확인하더니 “0.031%로 면허정지 수치”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 사이에선 개인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음주측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음주량과 몸무게를 직접 휴대전화에 입력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있다. 하지만 휴대용 음주측정기와 앱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본보 기자 2명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음주측정기 3개를 구입해 실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와 정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면허정지’, 휴대용은 ‘훈방조치’ 포털 사이트에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검색하면 ‘고성능 숙취측정’, ‘정확성 보장’ 등의 문구와 함께 수만 개의 제품이 검색된다. 크게는 △스마트폰 연결형 △스마트폰 앱 연동형 △스마트폰과 관계 없는 건전지형 등으로 나뉜다. 가격도 1만 원 이하의 저렴한 제품부터 10만 원 넘는 것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본보는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하는 1만 원 이하의 A 측정기, 건전지형인 2만 원대 B 측정기,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10만 원대 C 측정기를 구입해 성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여한 남녀 기자는 체격과 평소 주량을 감안해 각각 소주 1병과 500mL맥주 1캔(남성), 소주 반병과 500mL맥주 1캔(여성)을 마셨다. 음주 후 1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남성 기자가 스마트폰에 연결된 A 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고 약 10초간 숨을 불어넣었다. 측정기 화면에 표시된 수치는 0.02%였다. 건전지를 넣어 손에 들고 측정하는 B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는 0.019%가 나왔다. 이를 보던 경찰은 “정말 소주 1병 이상 마신 게 맞느냐. 이 정도면 훈방 조치 수준”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사용하는 C 측정기를 불자 0.027%로 수치는 다소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단속 기준 아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했을 때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1%가 나온 것이다. 경찰이 사용하는 측정기에서 0.028%로 아슬아슬하게 단속 기준을 밑돌았던 여성 기자도 휴대용 측정기에선 0.011∼0.023%가 나왔다. 남녀 기자 모두 휴대용 측정기 수치가 경찰 측정기보다 낮았던 것이다.● “직접 입력하는 앱이 가장 부정확” 측정을 도와준 경찰은 “휴대전화 앱과 연동되는 C 측정기의 경우 실제 경찰이 쓰는 측정기와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라 그나마 정확도가 높았다”면서도 “다만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직접 확인한 것처럼 정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맹신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는 4개월에 한 번씩 성능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교정을 한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경찰 장비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성능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는 건 성별, 몸무게, 마신 술의 양을 직접 입력해 계산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앱이었다. 여러 번 되풀이해서 계산했음에도 남성 기자는 0.57%, 여성 기자는 0.27%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휴대용 음주측정기에 의존하지 말고 운전대를 아예 안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 날 숙취운전 때 참고는 가능” 경찰은 휴대용 측정기를 구입할 경우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가급적 정확도가 높은 측정기를 구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또 음주 직후가 아닌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이 걱정될 때 술기운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저녁 및 심야시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아침이나 점심 때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는 늘고 있다. 경찰청의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올 1∼6월 전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58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5건)에 비해 17.4%가량 줄었다. 이는 저녁·심야 시간으로 분류되는 오후 6시∼오전 6시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5574건에서 4312건으로 22.6%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주간 시간대인 오전 6시∼오후 6시 사고는 지난해 1561건에서 올해 1578건으로 소폭(1.1%) 늘었다. 경찰청에 음주측정기를 납품하는 제조업체 관계자는 “과음한 경우 다음 날에도 혈중알코올이 감지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음주측정기는 숙취운전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숙취운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날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해 보고 조금이라도 알코올이 감지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술 먹은 다음날 무심코 운전대… 시동 안걸려 대중교통 탔죠”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체험단도로교통공단, 20명 시범 운영국회선 제도 도입 본격 논의중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적 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체험단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37)는 지난달 도로교통공단(공단)에서 진행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범 캠페인에 참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 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차를 타고 집 앞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차에서 잠들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2016년에도 음주 후 차 안에서 잠든 적이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됐던 박 씨는 올 4월 면허 재취득을 위해 공단을 찾았다. 그때 그의 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국민 체험단 모집’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박 씨는 “두 번이나 실수를 반복한 스스로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와 별개로 개인적으로라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달아야겠다는 생각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전날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차에 탔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걸 보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달 경찰청, 오비맥주, 센텍코리아, 디에이텍과 함께 국민 체험단 20명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시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에 탈 때마다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올 4월 배승아 양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본보 등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국민 체험단으로 선정된 참가자 20명은 본인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3개월간 체험을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체험 기간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와 참가자 대상 설문 답변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의 국내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입법에 앞서 선제적으로 구입하거나 체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달 시동잠금장치 제조업체 디에이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송 차량 10대에 장치를 설치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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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숄츠 “최저임금 내년 3% 인상”… 10개월새 22% 올린뒤 속도 조절

    집권 약 10개월 만에 최저임금을 22%나 끌어올리며 총선 공약을 달성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내년과 내후년 최저임금은 3%씩 소폭 올리기로 했다. 독일에선 “물가를 못 따라잡는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한편 “임금이 더 오르면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2% 급등, 올해는 3% 인상 16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현재 시간당 12유로(약 1만6000원)인 최저임금을 2024년, 2025년 각각 12.41유로(1만7700원)와 12.82유로(1만8200원)로 올리기로 합의한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숄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립정부(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는 2021년 12월 연정 협약에서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숄츠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시간당 9.82유로(약 1만4000원)로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지난해 10월 12유로로 22% 인상하는 공약을 달성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상률은 25%에 이른다. 당시 독일 정부가 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물가 폭등이었다.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5월 7.9%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이후 최고치를 찍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로 낮추는 등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고물가가 잡히지 않자 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숄츠 총리는 ARD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회적이었고,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 지적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해 내년과 내후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미하자 독일 정계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0월 시간당 12유로에서 내년 1월 12.41유로로 3% 오르는 데 비해 물가 상승 속도가 훨씬 가파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8.8%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올 6월 6.4%로 여전히 높다.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은 최저임금 3% 인상에 그친 이번 결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DW가 보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인 슈테판 쾨르첼 이사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0.41유로 명목 인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약 600만 명의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엄청난 임금 삭감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내에서 부자 지역으로 꼽히는 뮌헨시는 자체적으로 시가 고용한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16유로(약 2만280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약 29%(5000원) 높은 수준이다. 반면 물가 상승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져 지출을 늘리기 쉬운데, 이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현상은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5.0% 상승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가속화되는 임금 상승이 유로존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어 유럽중앙은행(ECB)에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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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새 용병수장에 軍출신 ‘회색머리’ 지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새 수장으로 바그너그룹 임원이자 전 러시아군 대령 안드레이 트로셰프(61·사진)를 직접 지명했다. 트로셰프는 체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서 활약했으며 특히 시리아 내전 당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도와 반군 격퇴에 앞장섰다. 아사드 정권은 반군에 화학 무기 등을 사용했으며 이 여파로 트로셰프 또한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란 주동자인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포함한 바그너그룹 지휘관 35명을 소집한 자리에서 트로셰프를 새 수장으로 거론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백발에 가까운 트로셰프를 가리키는 호출부호 ‘세도이’(회색 머리카락)를 언급하며 “이 지휘관 밑에서 전투를 지속하라”고 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그룹이 러시아 정규군에 편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부분의 지휘관이 찬성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맨 앞자리에 있던 프리고진은 동료들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고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반란 종료 후 프리고진의 행방을 두고 각종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벨라루스군은 15일 프리고진이 과거보다 수척한 모습으로 속옷만 입은 채 자국군 야전 침대에 걸터앉은 사진을 공개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6일 “프리고진이 고향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프리고진 등 바그너그룹 일부 용병이 벨라루스 영내로 들어와 벨라루스군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최근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또한 집속탄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16일 TV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충분한 양의 집속탄을 비축하고 있다. 만일 그들(우크라이나군)이 우리에게 집속탄을 쓴다면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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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프리고진 면전서 ‘바그너 새 수장’ 트로셰프 직접 지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새 수장으로 바그너 임원 겸 전 러시아군 대령 안드레이 트로셰프(61)를 직접 지명했다. 트로셰프는 체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서 활약했으며 특히 시리아 내전 당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도와 반군 격퇴에 앞장섰다. 아사드 정권은 반군에 화학 무기 등을 사용했으며 이 여파로 트로셰프 또한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란 주동자인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포함한 바그너 지휘관 35명을 소집한 자리에서 트로셰프를 새 수장으로 거론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백발에 가까운 트로셰프를 가리키는 호출부호 ‘세도이’(회색 머리카락)를 언급하며 “이 지휘관 밑에서 전투를 지속하라”고 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그룹이 러시아 정규군에 편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부분의 지휘관이 찬성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맨 앞자리에 있던 프리고진은 동료들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고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반란 종료 후 프리고진의 행방을 두고 각종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벨라루스군은 15일 프리고진이 과거보다 수척한 모습으로 속옷만 입은 채 자국군 야전 침대에 걸터앉은 사진을 공개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6일 “프리고진이 고향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프리고진 등 바그너그룹 일부 용병이 벨라루스 영내로 들어와 벨라루스군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 당국이 지난달 프리고진의 반란 이후 그가 설립한 댓글 부대 ‘트롤’의 활동을 금지했음에도 트롤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 300명으로 이뤄진 트롤은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장서는 바그너그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FT는 “프리고진이 설립한 ‘가짜 미디어 제국’이 푸틴과 러시아에 더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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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음란사진 구매” BBC 성추문 주인공은 ‘간판 앵커’ 휴 에드워즈

    영국 BBC 방송 메인 뉴스 앵커 휴 에드워즈(62)가 거액을 주고 10대 청소년 음란 사진을 구매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에드워즈 부인 비키 플린드는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BBC 앵커 성추문’ 당사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혔다. BBC PD 출신 플린드는 “남편 휴는 6일 BBC로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주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면서 “남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회복하는 대로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영국 타블로이드지 더 선은 7일 1면 기사로 “BBC 유명 뉴스 진행자가 10대에게 몇 년 간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수천 파운드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앵커 이름과 10대의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다.영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선 ‘이 뉴스 앵커가 누구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BBC 유명 남성 앵커들이 줄줄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BBC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9일 해당 앵커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런던 경찰이 이날 “이 앵커의 범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사자 신원은 묻히는 듯했다.그러나 플린드는 12일 “남편은 너무 많은 동료들이 추측 보도로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 성명을 통해 이런 추측도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휴 에드워즈는 BBC에 40년째 근무하면서 경력 절반은 메인 뉴스인 10시 뉴스를 진행한 ‘BBC의 얼굴’이다. 급여도 최고 수준인 연간 약 43만 파운드(7억 1300만 원)를 받았다. 2021년 말에는 2002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이날 추가로 에드워즈에 대한 BBC 직장 내 성희롱 신고도 여러 건 접수됐다. 피해자들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다. BBC는 경찰 결론과 관계 없이 내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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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獨, 우크라에 무기 추가지원… 러 “3차 대전” 발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량살상무기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 또한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 미사일의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나토 주요 회원국의 이 같은 행보에 러시아는 ‘제3차 세계대전’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첫날인 1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스칼프(SCALP)’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는 두 번째 나라다. 독일 국방부 역시 이날 패트리엇 발사대 2대, 보병 전투차량 40대, 레오파르트1 A5 전차 25대 등 총 7억 유로(약 1조 원)의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에이태큼스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km로 영국과 프랑스산 미사일보다 60km 이상 길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제3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국이 이른바 ‘강철비’로 불리는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따른 논란도 여전하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11일 “미국이 집속탄을 지원하면 러시아 또한 유사한 파괴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핵무기 사용을 시사했다. 미국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집권 민주당의 일부 상원의원조차 집속탄 지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MSNBC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곧 탄약이 바닥날 것이고, 그러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지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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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권 공방에… 美해병사령관 164년만의 공백

    미국 해병대가 국방부의 낙태 지원책에 반발하는 야당 공화당 내 일부 상원의원의 인준 거부로 1859년 이후 164년 만에 처음으로 사령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렸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 지지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보수 성향이 강한 야당 의원들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1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2019년 7월 제38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이 이날 퇴임했다. 후임으로 지명된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에 대한 상원 인준이 늦어져 해병대는 당분간 사령관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해병대 사령관의 공석 사태는 5대 사령관 아치볼드 헨더슨이 임기 중 사망한 1859년 이후 처음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토미 튜버빌 의원(공화·앨라배마)은 국방부가 최근 “주법으로 낙태를 금지한 주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낙태에 필요한 여행 경비 및 휴가를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거세게 반발했다. 관행적으로 유지됐던 군 수뇌부에 대한 인준을 기존 ‘일괄 인준’에서 ‘개별 심사’로 해야 한다며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265명의 인준이 보류됐다. 올 9월 퇴임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비롯해 연말 임기가 종료되는 육해공군 사령관 등 군 수뇌부 650명의 상원 인준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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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무장반란 닷새뒤 프리고진 만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자신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만났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같은 달 24일 프리고진이 수도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했다가 반란을 멈춘 지 꼭 5일 만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프리고진을 포함한 바그너그룹 지휘관 35명을 회동에 초대해 3시간 동안 만났다”고 밝혔다. 다만 회동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당시 회동에서 반란의 목적이 푸틴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규군 수뇌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바그너그룹 지휘관 또한 푸틴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강조하며 “조국을 위해 계속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프리고진이 줄곧 경질을 요구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군 총참모장은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반란 직후 곧바로 공식 석상에 나타났던 쇼이구 장관과 달리 게라시모프 총잠모장은 그간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나 그가 부하들에게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10일 공개됐다. 두 사람에 대한 프리고진의 해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반란 당시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의 중재를 맡았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리고진이 최근 자신과 푸틴 대통령이 모두 태어난 러시아 2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또한 러시아로 복귀한 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9일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의 크림대교로 날아든 순항 미사일 4발을 요격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푸틴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이 다리를 건설했다. 지난해 10월 대교 위에서 폭탄이 터져 다리 일부가 붕괴됐고 푸틴 정권의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을 안겼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공격의 주체가 자신들이었다고 최근 인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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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우크라, 나토 가입 안해도 이스라엘처럼 무기 지속 제공”

    11,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발트3국과 동유럽 주요국은 나머지 회원국에 “가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등은 러시아와의 극한 대립을 우려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 가입) 준비가 안 됐다. 가입 투표 요구는 시기상조”라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신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미국이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례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전쟁이 한창인 지금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일지를 두고 나토 내 만장일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면 회원국 모두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접 참전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 사용과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이스라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안보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과 1975년 일종의 안보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재까지 약 1580억 달러(약 206조 원)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상호 방위조약’ 같은 정식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무기 및 군사훈련, 기밀정보 공유, 경제 지원 등이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이슬람 국가로 온통 둘러싸여 1948년 건국 후 내내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핵심 동맹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공동성명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사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완전 철수한 후에도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 같은 행보가 러시아에 종전 및 평화협상 체결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 제공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못지않게 러시아에 위협적일 것”이라며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유럽 “가입 절차와 일정은 확정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9일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종전 후 나토 가입’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회원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가입 여부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며 가입에 미온적인 일부 회원국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 보유했던 핵을 자진 폐기한 만큼 핵강국 러시아를 제어할 카드가 많지 않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찬성하는 동유럽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소한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은 확정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때가 되면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회원국 모두를 달랬다. 하지만 같은 날 폴 키팅 전 호주 총리는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오로지 미국의 대리인처럼 행동한다며 “국제무대의 최고 바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키팅 전 총리는 미국의 이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으로도 확장하려는 나토의 시도가 역내 갈등을 강화시킬 것이며 호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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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무장반란 닷새 뒤 프리고진과 3시간 회동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자신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만났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같은 달 24일 프리고진이 수도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했다 반란을 멈춘 지 꼭 5일 만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프리고진을 포함한 바그너그룹 지휘관 35명을 회동에 초대해 3시간 동안 만났다”고 밝혔다. 다만 회동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당시 회동에서 반란의 목적이 푸틴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규군 수뇌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바그너그룹 지휘관 또한 푸틴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강조하며 “조국을 위해 계속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프리고진이 줄곧 경질을 요구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군 총참모장은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반란 직후 곧바로 공식석상에 나타났던 쇼이구 장관과 달리 게라시모프 총잠모장은 그간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나 그가 부하들에게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10일 공개됐다. 두 사람에 대한 프리고진의 해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반란 당시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의 중재를 맡았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리고진이 최근 자신과 푸틴 대통령이 모두 태어난 러시아 2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또한 러시아로 복귀한 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9일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의 크림대교로 날아든 순항 미사일 4발을 요격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푸틴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이 다리를 건설했다. 지난해 10월 대교 위에서 폭탄이 터져 다리 일부가 붕괴됐고 푸틴 정권의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을 안겼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공격의 주체가 자신들이었다고 최근 인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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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윤석열·이재명이 나온다면? 딥페이크 손 놓은 국회[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정보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향해 “당신은 결코 진짜 여자가 될 수 없다”고 혐오 발언을 내뱉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졌습니다. 진보적 가치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지지층 이탈 악재가 될 수 있는 조작 영상이었습니다.3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의혹’ 재판을 앞두고 그가 경찰에 연행되는 조작된 이미지가 SNS에 빠르게 유포됐습니다. AI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보수층은 결집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공식 사이트에서 가짜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이미지가 인쇄된 티셔츠를 개당 36달러(약 4만7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챗GPT의 아버지’, ‘미스터 챗GPT’로 불리는 오픈AI 샘 올트먼 CEO는 올해 5월 “대선이 가까워지고 기술이 점차 발전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AI가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허위 정보 범람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올해 5월 치러진 튀르키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이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을 지지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민족주의 노선을 앞세우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걸 보라. 매우 중요하다”며 지지자를 자극했습니다.에르도안은 상대 야당 후보를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과 밀착된 인물로 꾸준히 공격했습니다. K정치에서 여야가 상대 당을 ‘종북세력’, ‘토착왜구’로 낙인찍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습니다. 쿠르드족과의 관계를 의심받았던 야당 후보는 결국 대선에서 패했고, 에르도안은 30년 장기 집권의 문을 열었습니다. ● 내년 총선서 예고된 ‘AI 딥페이크’ 혼란지난달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일본 기자가 대한민국 축구스타인 이강인의 프랑스 파리생제르맹(PSG) 구단 이적을 두고 축구선수 킬리안 음바페와 설전을 벌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기자가 이강인 영입을 ‘마케팅용’이라고 비하하자 이를 음바페가 반박했고, 국내 누리꾼들은 “오늘부터 음바페가 우리 형”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누적 조회수 약 1200만회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영상에 AI로 음성을 입힌 조작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성 언론에서 이 영상이 허위임을 지적하는 데 무려 14일의 시간이 걸렸고, 많은 이들이 영상 내용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K정치에서도 허위 정보의 위험은 예견돼 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딥페이크(AI로 영상, 음성 등을 변조한 가짜 정보) 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개발한 ‘AI 윤석열’이 등장해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을 만들겠습니다”고 말합니다. AI 윤석열 옆엔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만든 허위 정보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팩트체크 문화가 약한 우리나라는 허위 정보에 매우 취약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SNS 발달, 진영 간 양극화로 인해 AI 기술을 악용한 거짓 뉴스가 범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석좌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나 생성형 AI에 의한 허위 정보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많을 것”이라며 “북한의 공작이나 이념에 사로잡힌 시민단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딥페이크 수준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악한 합성 영상이 아니라 전문가도 허위 정보임을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임 교수는 “오픈 AI가 만든 가짜 영상 판독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26% 수준”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AI에 의한 허위 선거운동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언론 기사, 여론조사 요약문, 설문지를 만들어 SNS에 뿌릴 수 있고, 거짓 정보는 삽시간에 확산됩니다. ● AI발 민주주의 위협… 국회는 방관그렇다면 이러한 AI발 민주주의 위협을 방어할 수단은 얼마나 준비됐을까요? 국회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AI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AI 윤석열’을 통해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이 “딥페이크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단점을 숨기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대선이 끝나자 그 이상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마지막 순간에 궁지에 몰려 밀린 숙제하듯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며 “정치인 스스로 국회 수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할 때”라고 따끔히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 후보자의 행위로 오인될 수 있거나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임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죄에 해당합니다.선관위 관계자는 “동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위 사실이나 비방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며 “실제 인물이 아닐 경우 AI 가상 인물이라는 표시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 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다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선관위의 ‘딥페이크 기준안’은 영상을 규제할 뿐 조작된 이미지나 오디오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딥페이크 영상을 표시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 직전 진위 확인이 어려운 거짓 정보를 일부러 퍼뜨려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후보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의도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악의적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편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처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거리 현수막으로 ‘혐오 전쟁’ 펼치는 여야‘이재명판 더글로리’ ‘깡패지 당대표냐’ ‘탈당하면 돈봉투가 사라지나’(국민의힘 현수막)‘이완용의 부활인가’ ‘친일본색 매국정권’ ‘국민능멸 굴욕외교’(민주당 현수막) 국회는 딥페이크나 생성형 AI 규제에는 손 놓는 대신 전국 길거리를 ‘현수막 공해’로 덮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도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거친 말이 가득한 현수막이 앞다퉈 걸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가로등과 가로수에 걸리는 현수막 개수도 2개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군소정당이 빈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나 음모론이 포함된 현수막을 거리낌 없이 내걸고 있습니다. 문 명예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 길거리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우리나라는 중구난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온라인에서는 딥페이크와 생성형 AI의 거짓 정보, 오프라인에서는 막말 정치 현수막으로 인한 혼탁 선거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진 의문입니다. 해외 정치와 비교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일 해법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정치인 자격시험과 인성검사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보내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메일 으로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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