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4

추천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지지율 믿는 與, 의석수 믿는 野… 선진화법도 소용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42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겼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2월 3일 0시 48분, 오전 3시 57분에 본회의 처리가 되긴 했지만 합의는 전날 이뤄졌다. 국회 수정안을 정리하는 작업 때문에 표결만 자정을 넘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는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을 지키자’며 도입한 선진화법의 정신을 3년 만에 내팽개친 뒤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고공 행진하는 지지율을, 야당은 표 대결에 밀리지 않는 의석수를 믿고 ‘치킨게임’을 벌인 것이다. ○ 여야 ‘치킨게임’에 처리 불발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는 매년 12월 1일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기는 일이 사라졌다. 여대야소 지형에선 정부안으로 표 대결을 하면 야당에 불리한 만큼 야당은 쉽사리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소야대 3당 체제와 맞물리며 돌파구 찾기가 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올해 여야는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냉각기를 갖자”면서 공식적인 협상도 열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요일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본회의 공휴일 개의의 건’을 전날 의결했다. 협상이 타결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 모두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 대신 각각 기자간담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국회가 첫 ‘시한 내 처리 불발’이라는 오명을 떠안으면서도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은 “결국 지연 책임이 상대방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국정을 맡긴 저희가 책임지고 해 나가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국민의 지지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보따리를 풀어주는 것은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늦어지면 결국 정부 여당이 손해라고 압박한 것이다. ○ 예산안 협상 막판 쟁점은… 예산안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1만2000명) 예산과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다. 당초 여야가 꼽은 6대 쟁점 가운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이견을 많이 좁힌 상태다. 여야는 정부안의 공무원 증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감소 폭을 놓고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타협안으로)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1만 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더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천명한 만큼 상징성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0억 원에 대해선 입장이 더 팽팽하게 대립한다. 한국당은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근로자 임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당이 “2019년에는 2018년의 50% 수준인 1조5000억 원으로 지원금을 줄이자”는 타협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 밖에 정부 여당이 ‘핀셋 증세’로 이름 붙인 법인세 인상안도 막판 쟁점이다. 여권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득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과표 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면 최고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과표구간 신설 없이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리자는 주장이다. 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박성진 기자}

    • 2017-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원 새 영어 약칭이 ISIS? 테러단체 연상 논란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을 개정해 18년 만에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영어 명칭을 두고 국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외안보정보원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Inter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다. 영어 약자로는 ‘ISIS’. 공교롭게도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와 동일하다. ‘대외’를 ‘foreign’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International’을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명칭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도 영어 약자는 그대로다. ISIS라는 약어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단어 ‘Service’를 다른 말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국내 정보기관은 1961년 설립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을 본떠 만들면서 중앙정보부(KCIA)로 명칭을 정했다. 1981년에는 ‘Agency’를 남기고 국가안전기획부(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로 바꿨다. 이후 1999년 국정원으로 바꾸면서 국민에게 정보를 서비스하겠다는 뜻을 담아 ‘Service(봉사)’로 수정했다. CIA 등 다른 나라도 Agency와 Service 중의 하나인데, 한글 이름은 옛 정보기관명을 배제하면서 영문명만 ‘Agency’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국정원은 본보 문의에 “영어 명칭까진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글 약어도 고민이다.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약칭을 ‘정보원’이라고 썼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보관이 첩보 활동 시 포섭해야 할 대상인 ‘정보원(情報員)’이 떠올려진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공수사권 폐지’ 협의도 없이 덜컥 발표… 정치권 “국회 우롱”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였던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를 골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통과라는 관문을 무시하고 청와대와 여당, 국정원이 사전 조율이나 협의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대공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이관하겠다는 대안도 없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 달라는 건 국회 우롱”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 서훈 국정원장 기자회견 북한 도발로 취소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서 원장이 직접 국민께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도 찬성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 도발로 며칠 연기됐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과오를 사과하는 한편 개혁 청사진을 설명할 계획이다. “북한 업무에 집중해서 안보위협에 잘 대처하려는 것이 개혁의 주요 목표”라는 취지로 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혁안 발표만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했을 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서 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크다는 점도 청와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부터 국회 차원에서 협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견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의 당정협의 회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요 내용은 보고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을 제시하며 국회 논의를 시작한 것과 비슷하게 국정원안을 토대로 당정, 여야가 협의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 ‘정치적 화약고’ 대안 없이 선(先)폐지 발표 대공수사권 폐지는 올해 7월 국정원의 추진 방침이 처음 알려질 때부터 ‘정치적 화약고’로 꼽혀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맞먹는 이념 대결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당일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갑작스레 보고를 했다. 의사일정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야당 정보위원들에겐 사전에 대강의 내용은커녕 일정조차 귀띔이 없었다고 한다. 한 야당 정보위원은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개정안 문건이 떡하니 놓여 있었다”고 했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경찰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있는 데다 집권 이후 여권에선 경찰의 비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에서도 “안보수사청 등 별도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 산하 안보수사청 신설 △공수처와 연계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도입 등이 현재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보위 외에 다른 상임위가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할 난제인 셈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개혁안을 무산시키려는 국정원 고도의 셈법일 수 있다”고 비꼬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대공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한다면 누가 하겠다는 건지 걱정이 많다”고 적었다. 그는 또 “정보기관은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나 임무도 바뀐 적 있지만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여당 내에선 “개혁 내용과 기관 명칭이 대통령 공약이나 당의 방침과 일부 결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정원의 직무범위 규정에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사범’ 등을 적시해 놓은 것을 두고 한 여당 정보위원은 “국내 정치 개입 소지를 남겨 둔 것이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한상준·박훈상 기자}

    • 2017-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찬양-고무죄 정보수집 범위서 제외… 한국당 “北미사일 쏜 날 무장해제”

    국가정보원은 29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국가안보·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러나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는 그리 좋지 않았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대목에선 여당에서도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정원법 개혁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권의 이관 또는 폐지다. 그러나 대공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국정원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나 여야의 논의 상황에 따라 경찰청법이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법을 제정해야 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를 전담시킨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좌파정부의 국정원 해체 선언이며, 이제 ‘이석기 사건’과 같은 수사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정당 역시 “국가안보수사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국당 관계자는 “대공수사는 고도의 특수훈련과 신분세탁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잠입한 간첩을 잡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전문성과 보안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간첩의 90% 이상을 국정원이 검거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국정원 개편은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국민의당의 반응도 국정원에 썩 호의적이지 않다. 김철근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권 견제문제 등을 검토해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들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야당의 이런 기류가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국민의당 측은 “이번 개혁안은 내부 개혁에 국한된 미흡한 개혁방안이며 대통령의 권한 개혁까지 포함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오라”고 압박했다. 국정원 측은 “추가 방안을 마련해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정보위 개혁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명칭 변경도 논란이다. ‘대외안보’란 새 이름을 두고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이미지”라는 등의 비판 의견이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서도 “국정원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한 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번 주 안에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680억 원가량 삭감했다. 정보위는 또 내년 1분기(1∼3월)에 국정원 직원의 활동비가 적절히 사용됐는지 보고받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활비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도 함께 운용된다.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원 대공수사권, 다른 기관 이관-폐지

    국가정보원이 18년 만에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대공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미정인데, 국정원 개혁위는 안보수사청 등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란 용어와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한다.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로 구체화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개혁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회, 내년 국정원 특활비 집행 중간심사한다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중간심사를 벌이기로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를 열고 특활비를 포함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과 특활비 집행 투명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정보위는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3∼6개월 등 주기적으로 특활비 집행 내용을 점검키로 했다. 특활비 중간심사 땐 특활비 집행 내용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그동안 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던 특활비가 투입된 국정원의 공작 내용도 대략 확인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국정원이 제출한 내년도 특활비(4930억 원)를 집중 삭감한 결과 1조 원 규모의 국정원 예산안 중 500억∼800억 원가량이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보위에선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검찰의 돈 봉투 파문 등 잇단 특활비 논란에 대한 개혁안이 논의됐다. 특활비 집행 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입법 과제로 거론됐다. 특활비 규제 방안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활비 예산을 총액이 아닌 구체적인 세목을 나눠 편성토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및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액 삭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특활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후 여야 합의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촉구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임 정무수석에 한병도… ‘내부 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한병도 정무비서관(50·사진)을 승진 임명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뇌물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지 12일 만이다. 한 수석은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북 익산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운동권 인사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둘 때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18, 19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연이어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익산갑)에게 패했고, 20대 총선에서는 옆 지역구(익산을)로 옮겨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야인으로 있으면서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 정무특보 등 친문 진영에서 활동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광흥창팀’에서 전국 지원 조직 실무를 맡아 활약했다. 한 친문 인사는 “조직 총괄은 노영민 주중 대사였지만, 현장 실무는 한 수석의 몫이었다. 술을 전혀 못하는 한 수석이 조직을 꿰고 있다는 점이 신기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지명 뒤 기자들과 만난 한 수석은 “술을 한 병도 못 먹어서 ‘한병도’다”라고 말했다. 한 수석은 ‘한국-이라크 우호재단’을 설립해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을 정도로 중동 지역에 관심이 많다. 청와대는 외부 인사 중 마땅한 후보군을 찾지 못해 지난 주말부터 내부 승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 연속성과 실무형 인사라는 점에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는 점이 인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한 수석은 청와대 입성 뒤 야권 설득 업무를 맡았다. 한 수석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3선의 원내대표를 지낸 인사가 정무수석을 맡다가 초선 의원 출신의 한 수석으로 바뀌면서 무게감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무수석은 청와대 최선임 수석이지만, 한 수석은 수석급 참모 중 가장 어리다. 한편 한 수석 임명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비서실장에 전대협 정무수석, 청와대는 운동권 아니면 도저히 사람이 없는가”라고 논평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사원장 임기만료 사흘앞… 靑 “20여명 후보군 막바지 검증”

    다음 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의 낙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내년도 예산안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조만간 후보자를 발표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음 달부터 당분간 감사원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감사원장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후보자 물색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적폐 청산을 수행할 핵심 기관이다. 당초 청와대는 재야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찾았지만 난항을 겪자 고위 판검사 출신으로 방향을 틀었다.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명가량을 후보군으로 두고 들여다봤지만 검증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인사·민정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석들까지 후보자 물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인사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었다. 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김 전 대법관에 대한 신뢰가 컸고,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매끄럽게 이끌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수석까지 나선 청와대의 거듭된 설득에도 김 전 대법관은 “더 이상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소 전 원장이 급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을 지내고도 대형 법무법인에 몸담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소 전 원장은 퇴임 뒤 고위직으로는 이례적으로 농협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소 전 원장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도 올랐었다. 여기에 김 전 대법관(전북 부안)과 소 전 원장(전남 순천)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감사원장이 국회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호남 인사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만금방조제 간척사업 잠정 중단 등의 판결을 내렸던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도 마지막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 문턱만 넘으면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감사원장 인준과 예산안의 ‘빅딜’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 인준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발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적합한 후보만 찾는다면 그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감사원장보다 대법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당초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의 연가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원내교섭단체가 교대로 맡는 관례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몫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순이다. 여권은 대법관보다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를 바라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삭감보류 25조 싸고 예산전쟁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이 26일로 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자칫하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발목 잡힌 예산안 국회 예결위는 24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삭감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소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중 감액사업 659개를 심의한 결과 296개 사업에 대해 정부 편성안보다 6500억 원가량을 더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의 삭감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컸다. 30개 부처 172개 사업(약 25조 원 규모)에 대한 삭감 여부가 일단 보류된 것이다. 매년 예산 삭감 액수가 4조∼5조 원 규모여서 추가 삭감할 대상을 한참 더 논의해야 한다. 여야 견해차가 큰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사업이다. 가장 덩치가 큰 예산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5년 동안 30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약 2조9700억 원) △신설 아동수당 지급 비용(약 1조1000억 원) △공무원 증원 인건비(약 5300억 원) 등이 주요 쟁점이다. 예산소위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 성장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 편성을 고집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소위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김용진 차관이 참석하는 소(小)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법정시한 전까지 예산 심사와 여야 합의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인 것이다.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26일 첫 회의 모두발언 때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했다.○ 소수 여당 한계와 국민의당이 주요 변수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예산안 처리는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부안보다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여당과 막판 타협을 시도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015년을 빼고는 모두 법정시한을 지켰고, 2015년에도 법정시한에서 하루만 늦춰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여당(121석)이 과반 의석에서 30석 가까이 부족해 정부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수 없다. 40석의 제3당인 국민의당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사업과 관련해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 방안, 재정 추계 등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도 “기업 임금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줄 수 없다”면서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핀셋증세’ 법안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당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5일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부총리실서 1억 최경환에 직접 전달”… 檢, 이헌수 진술 확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에게서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당시 경제부총리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70·구속)에게서 ‘2014년 10월 최 의원에 대한 1억 원 전달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와 국정원 특활비 입출금 계좌 명세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의 특활비 전달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 피의자로 2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재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터무니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정기국회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정기국회는 내달 8일 끝난다. 최 의원은 “특활비 특검법 발의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를 당에서 하루빨리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그는 “저 혼자만의 문제이겠느냐. 이건 명백히 야당과 국회를 손아귀에 쥐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 측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활비 1억 혐의’ 최경환 28일 檢소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4선·사진)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에게서 국정원 예산 확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서 ‘최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70·구속)에게서 ‘최 의원에 대한 1억 원 전달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최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 전 원장은 2007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변에서 함께 도와온 사이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일(국정원 예산 확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 한 통화면 될 일이지 무슨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한단 말이냐”고 해명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국정원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예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다는 주장은 정치보복을 위한 명백한 음해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의원님께 글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4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놓고…국회 법사위 정면 충돌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검찰 활동에 쓰인 특활비는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은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때) 나도 받았다. ‘법의 날’ 행사 잘 치렀다고 장관이 500만원씩 줘요. 빳빳한 현찰로 금고에 빼가지고, 특수부장할 때 수사 잘했다고 총장이 500만원 내놓는다”고 폭로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뇌물이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법무부 장관이 예산 일부를 떼 수사 활동과 관계없는 부분에 쓰는 것도 범죄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특활비를 유용했다거나 검찰 몫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서 썼다면 문제지만 애초에 검찰 활동, 검찰 업무에 쓴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검찰 활동은 검찰청과 법무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내부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 근거를 증명하고 감찰부에서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김성태 위원장과 검사 출신인 주광덕 곽상도 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검찰 지휘권을 제대로 작동시켜라. 대통령 하명 수사처럼 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앞서 주 의원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반대많던 장관 더 잘해” 野 “홍종학 임명 홍탐대실”

    “참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핵심 부처로 중기부를 신설한 지 넉 달 만에 숱한 우여곡절 끝에 홍 장관을 임명하면서 첫 내각을 완성한 소회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을 완성했다. 두 달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특수성을 안고 출범했지만 이는 역대 정부의 첫 조각완료 최장 기간인 김대중 정부의 174일을 넘긴 것이다. 홍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5번째 장관이다. 홍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고액 증여 논란 등이 제기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직후 환담에서 “야당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중기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 주길 부탁한다”며 홍 장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홍 장관은 경제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의 홍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달 26일 “앞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기업, 재벌이 있다면 저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등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재벌 개혁을 주도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홍 장관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편하는 핵심 축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 장관은 임명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기부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국민의 뜻으로 출범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홍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기 정치로 인해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며 앞으로 이 문제와 연계해서 발생하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홍종학을 탐하다 더 큰 민심을 잃는 잘못된 선택인 ‘홍탐대실(洪貪大失)’로 마지막 단추마저 잘못 끼우다니 실로 안타깝고 허탈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남은 인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훈상·최우열 기자}

    • 2017-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치의 속살] 홍준표 대표의 바빠진 손가락…과거 발언 때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손가락이 바빠졌다. 홍 대표는 21일 베트남 방문 중에도 페이스북을 멈추지 않았다. 한국시간 오전 11시경 “당시 일부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내 기억의 착오 일수가 있다”고 올렸다. 처음엔 ‘기억의 착오’라고 올렸다가 ‘내 기억의 착오’라고 수정까지 했다. 어떤 문제든 절대 소신을 굽히지 않던 홍 대표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한 발 물러선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홍 대표의 손가락이 바빠진 것은 과거 자신의 발언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으로 불이 옮겨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대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이던 2008년 국회 특활비를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홍 대표가 2015년 5월 고 성완종 연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던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자 홍 대표는 18일 “특수 활동비는 국회 운영에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돈 수령 즉시 정책위 의장에게 정책 개발비로 매달 1500만원씩을 지급했고 원내 행정국에 700만원,원내 수석과 부대표들 10명에게 격월로 각 100만원씩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들 에게도 국회운영비용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보조했다”고 해명했다. 특활비는 용도에 맞게 쓰고, 급여를 아껴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이야기였다. 홍 대표의 해명 이틀 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당시 야당에서 나왔다. 20일 당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저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홍준표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은 “언제, 어떻게,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국회 운영비를 보조했다는 것인지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가 없으면 부득이하게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홍 대표를 몰아붙였다. 홍 대표는 ‘내 기억의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원장도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상임위 간사들에게 특활비 중 일부를 국회 활동비 조로 지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또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운영위 간사를 맡았던 서갑원 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당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로서 홍준표 위원장으로부터 단 돈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평소 페이스북을 이용해 ‘박근혜 출당’ 등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밝히고, 지지자들과 소통해왔다. 하지만 해명에 해명을 거듭하면서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원혜영 의원은 홍 대표가 ‘기억의 착오’를 인정하자 “평소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한 이가 유독 이 일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다.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더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근거 없는 언행을 삼가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최룡해 주도로 황병서-김원홍 처벌 첩보”

    국가정보원이 북한 군부 서열 1위로 알려진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20일 국회에 보고했다. 한때 숙청 대상에 올랐다가 최근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취임한 김원홍도 이번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처벌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최룡해 주도하에 당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문제 삼아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군이 너무 당 위에 있다고 당 지도부가 판단하고 검열을 통해 일부 부패한 정치 장교를 친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대한 당 주도의 검열 작업에 대해서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당을 통한 군 장악으로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송찬욱 so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전방위 검찰칼날에 침묵… 與일각 “檢개혁 물건너가나”

    적폐청산과 맞물려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로 막강한 힘을 재확인하면서 여권 일각에선 “검찰 개혁은 끝났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 1순위로 꼽히던 검찰이 청와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칼날을 겨누면서다. 반면 청와대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 검찰 전방위 수사에 술렁이는 정치권 여야 정치권은 주말 내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술렁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권 내부도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특활비가 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관례적으로 전달된 측면이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정치권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일각에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힌 검찰이 적폐청산의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청와대의 검찰 개혁 의지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적폐청산의 일등공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靑 “검찰 개혁 내년부터 본격화”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며 공수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위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공수처 관련 법안은 21일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가 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전제로 내건 만큼 경찰 인사 등 조직 정비가 완료된 뒤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법무부 특활비 조사”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를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고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의 충견이 돼 댓글 수사만 하는 소위 댓글 하명수사 전문 정치 검사들만이 검사들의 전부인 양 설치는 지금 검찰이 참으로 보기 안쓰럽다”고 썼다. 이어 “검찰로부터 매년 100억여 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은 예산권이 없어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검찰국에서 대검찰청에 내려 보내는 구조다. 특활비도 법무부 특활비를 일부 검찰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 상납한다는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사업비 중 일부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을 굳이 특활비로 편성해 불투명하게 쓰냐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특활비도 결국 누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오해가 없도록 특활비가 꼭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훈상·황형준 기자}

    • 2017-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수활동비 칼바람 부른 ‘이헌수 리스트’

    국가정보원의 ‘꼬리표 없는 돈’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하고 있다. 진원지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64)의 입이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검은 007가방에 넣어 전달했다”는 그의 말에 ‘박근혜 청와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고, 문고리 권력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 수감됐다.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더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제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을 넘어 정치권 전체를 겨누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압박한 사건) 수사 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기조실 산하 예산처 직원들이 거액의 특수활동비 뭉칫돈을 이 전 실장에게 전달한 금전 출입금 명세를 모두 확보했다. 이를테면 ‘○○○○년 ○월 ○일 ○억 원이 실장에게 전달’과 같은 내용이다. 통상적이라면 이 같은 기록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리가 없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이 자체적인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고 있어서 해당 직원의 진술과 기록 등이 모두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처 직원들도 “이 전 실장 지시로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사의 성역이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계좌도 검찰이 추적해 입출금 근거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 전 실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과 대조해 추궁의 근거까지 손에 넣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4년 10월 1억 원을 줬다는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수서에 ‘국정원 인출 계좌’를 증빙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통상 검찰이 기업체의 로비자금 수사 때 자금 담당 임원의 비밀장부를 손에 넣으면 수사의 8분 능선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번 국정원 수사가 그렇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낱낱이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화끈하게 협조하라고 이 전 실장을 설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년 ○월○일 ○억’ 명시… 檢, 자금담당 비밀장부 확보한 셈 ▼이헌수 전 실장으로서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돈을 유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돈의 사용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단순히 명단만 건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달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한 원장 측이 “수사의 순서상 이 전 실장을 먼저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이 “청와대 활동비가 부족하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집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촉발된 사건인데, 혼자만 구속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19일 딸 결혼식을 앞둔 이 전 실장이 시한부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종의 ‘플리바기닝’(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 대가로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실장이 금품 수수자 명단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수사팀에서 이 전 실장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협조자의 진술을 끝까지 감추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 전 실장의 진술이 수사 출발점이라는 점이 릴레이 중계되는 등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정원 일각에선 이 전 실장의 적극적인 진술에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을 할 때 바로 아래 예산관을 맡았다. 당시 부하 직원의 수의계약 건이 문제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 때 감찰 조사를 받았는데, 감찰 직후 이 전 실장은 “부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내가 안고 가겠다”며 즉각 사표를 냈다고 한다. 그랬던 이 전 실장의 수사 협조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팀에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는 것. 국정원 공채 출신인 이 전 실장은 3급 때까지는 국정원 내부의 예산 및 재정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던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기조실장으로 발탁됐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의 친분 외에 구체적인 발탁 경위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관장하는 요직으로, 특히 정권 출범 직후 첫 번째 임명된 기조실장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로 맡아 왔다. 김대중 정부의 이강래, 노무현 정부의 서동만, 이명박 정부의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대표적이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요직을 지켰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실장은 과거 정부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았다. 남재준 전 원장이 “정치적인 오해를 받기 싫다”며 국내 담당 차장인 2차장의 권한이던 국회처(국회 담당), 준법통제처(업무의 준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 등 핵심 부서의 권한을 모두 기조실장에게 몰아준 것이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정치권 실세들은 물론이고 기업체 고위 임원들과도 직접 마주하게 됐다. 내부에서 “국내 담당 2차장보다 ‘핫라인’이 더 많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돈’의 결재권도 그의 손에 있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박훈상 기자}

    • 2017-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박근혜 前대통령, 특활비 받아 사적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세 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에게서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국정원 특활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건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로 이병기 전 원장(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73)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은 모두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이나 1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적 사용 정황을 밝힌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경찰 퇴직자 모임인 ‘경우회’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도 적용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이 완장부대들 주장에 의하면 이제 ‘범죄정보원’이 되었고 ‘동네정보원’이 됐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고 통일부에 대북협력국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법 처리를 눈앞에 둔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9년 국정원의 유산은 공작과 사찰, 공포와 위협이었다”고 말했다.김윤수 ys@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프 돌진… 총탄 세례… 전투기 급파… 영화 같았던 50분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벌어진 북한군 귀순 사건은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하는 초긴장과 급박한 위기의 연속이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귀순 병사를 뒤쫓아 난사에 가까운 총탄 세례를 퍼부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JSA 관할부대 상공으로 긴급 전개하는 한편 포병의 화력대기태세를 최고 수위로 올려 교전이나 확전 등에 대비했다.○ 40여 발 난사 받으며 MDL 넘은 북 병사 JSA 내 아군 경비초소에서 북한 경비병들의 특이 동향을 처음 감지한 것은 13일 오후 3시 14분경. MDL 북측 판문각 앞쪽 도로에서 북한군 3명이 MDL 인근 북측 초소로 다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1분여 뒤 갑자기 군용 지프차량 1대가 굉음을 내면서 MDL 인근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북한군 초소 뒤편 도로부터 질주하듯이 내려왔다. 운전석에는 비무장 차림의 북한군 병사 1명이 타고 있었다. 차량 바퀴가 인근 배수로에 빠지자 북한군 병사는 몇 차례 탈출을 시도하다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내달렸다. MDL에서 북쪽으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었다. 지프차를 탄 채로 MDL을 넘으려다 무산되자 추격을 피해 남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그 뒤를 AK-74 소총과 권총을 든 북한군 4명이 뒤쫓으며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타타타탕…’ 하는 40여 발의 총성이 수십 초간 이어졌다. 잠시 뒤 북한군 병사는 MDL 남쪽 50m 지점의 낙엽더미 속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발견 장소가 CCTV 사각지대여서 상황실의 열상감시장비(TOD)로 귀순 병사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 JSA 경비대대장(권영환 중령·육사 54기)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다가가 귀순 병사를 자유의집 건물 뒤쪽으로 구출한 뒤 주둔지(캠프 보니파스)로 옮겨 유엔사령부 헬기편으로 후송했다. 군 당국자는 “JSA 내 소총 휴대와 사격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엄중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공중과 육상 전력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피격된 북한군 병사의 구출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서해상에서 초계비행을 하던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가 JSA를 관할하는 1군단 상공으로 긴급 이동했다. F-15K 전투기 2대도 긴급출격태세에 돌입했다.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기도 대기시간을 줄여 북한군 동향 감시를 강화했다. 육군 포병 전력의 화력대기태세도 ‘A단계’로 격상됐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이다. 같은 시각 JSA의 모든 대원도 전투배치 태세를 갖췄고 인근 사단의 전진타격대 병력도 JSA 주둔지로 증원 배치를 끝냈다. ○ 북 추격조, MDL 침범 논란 북한군 추격조가 쏜 총탄 가운데 일부가 MDL 남쪽지역으로 날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JSA에서 북한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사건이 MDL 바로 앞에서 발생했고 북한군의 사격 방향을 볼 때 (총탄 일부가) 남쪽으로 넘어왔을 것이라는 추정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군이 추격 과정에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크다. 사건 발생 지점이 MDL 바로 앞이고 관련 표지도 없어 북한군이 귀순을 저지하기 위해 MDL을 침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유엔사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의 총탄 세례에 아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배경도 주목된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 교전수칙에 따른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대응사격은 북한군이 아군 초병을 향해 사격을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상황 보고가 지연됐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상황 보고가 지연된 것이 사실이다.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라고 말했다. 송 장관도 “(장관의) 예결위 참석 때문에 보고가 늦었다고 얘길 하기에 ‘변명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박훈상 기자}

    • 2017-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귀순병에 소총 등 40여발 난사… ‘JSA내 권총만 휴대’ 정전협정 위반

    북한군이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하전사(병사)에게 40여 발의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JSA 관할부대(육군 1군단) 상공으로 긴급 전개 및 추가 출격태세에 돌입하고 포병의 화력대기태세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 북한군 추격조 4명은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하는 북한군 병사를 향해 AK-74 소총과 권총으로 40여 발을 쐈다. 북한군의 총격은 귀순 병사가 MDL을 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군은 설명했다. JSA 내 경비 병력은 권총만 휴대할 수 있다. 소총 휴대·운용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군 1명당 10발 내외의 총탄을 발사했고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귀순 병사는 군용 지프를 타고 MDL 인근으로 돌진한 뒤 바퀴가 인근 도랑에 빠지자 차에서 내려 MDL 남쪽으로 달려오다 피격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사고 당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확성기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북 통지를 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이를 캠코더로 촬영한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추격조가 귀순 병사를 쫓아 MDL을 넘어왔을 개연성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 군정위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귀순 병사는 좌우 어깨에 각 1발, 복부에 2발, 허벅지에 1발 등 총 5발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로 총탄 4발을 제거하고 1발이 남아 있지만 장기 손상이 7군데나 돼 추가 경과를 지켜본 뒤 재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박훈상 기자}

    • 2017-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