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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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경제일반28%

산업16%

무역13%

대통령10%

금융6%

사회일반6%

세금6%

기업6%

고용6%

재정3%

부동산 수요자 88%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계획 있어”

부동산 수요자 중 10명 중 9명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812명 중 87.7%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만든 상품이다. 올해 1월 30일 나와 1년간 한시 운영되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 수준이다. 상품 대상이 9억 원 이하로 한정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지방은 응답자의 91.5%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반면에 서울과 경기는 각각 83.7%, 87.6%에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면 고려 중인 담보 주택가격은 5억 원 이하가 8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11.6%, 7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5.5%로 집계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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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힐스테이트 분양… 고층 ‘오션뷰’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짓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이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화양지구 내 첫 ‘힐스테이트’(조감도) 브랜드 아파트로, 일부 고층 가구에서는 서해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13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 단지는 14개 동(지하 2층∼지상 31층), 총 1571채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72∼84㎡로 모든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단지 바로 옆에는 공원이 들어서고 2025년 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다. 인근 중·고등학교 계획부지도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힐스테이트만의 특화 설계도 단지 곳곳에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을 약 3600㎡(약 1100평) 규모로 만들고, 주차장에는 ‘주차장 통합 시스템 연동형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파악한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계약금은 1000만 원 정액제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은 14일, 정당 계약은 27∼29일로 예정돼 있다. 본보기집은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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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음주후 작업땐 최대 1년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점심에 음주한 뒤 일하거나 평소보다 타워크레인에 느리게 올라가며 작업 속도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 등은 최대 1년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건설 현장 곳곳에서 태업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일을 기준으로 대형 건설사(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현장 중 42%(146곳)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했다. 일반사항(1개)과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8개)로 구분된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월 2차례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근무 시간 종료 이전 술을 마시거나 건설사(원청) 작업 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안전이나 공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1차례 발생 시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공사기간 준수라는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경찰은 올해 7월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과 관련한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는 일명 ‘건폭’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하기도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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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친환경 건설”… 의견수렴 착수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와 협의에 나섰다. 제주도민 의견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항 착공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제주 제2공항을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운영할 방침이다.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탄소배출 최소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항 운영 수익 일부를 제주도에 환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총 6조6743억 원을 투입해 제주 제2공항을 2055년 기준 제주 전체 연간 항공 여객 수요(4108만 명) 중 199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한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며 “사업 완료 시점을 특정 연도로 못 박지 않고 ‘착공 후 5년’으로 정한 것도 협의와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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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899채 ‘줍줍 청약’, 4만1540명 몰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줍줍)에 4만1540명이 몰렸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 899채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6.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 대 1에 그쳤다. 부동산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컸다고 해석한다. 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무주택자와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29∼49㎡ 초소형 면적으로만 이뤄졌다. 임대 사업 등을 목표로 한 다주택자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약홈에 따르면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역시 98채 공급에 1만9478명이 신청해 198.8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60%(59채)로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3대책에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였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일반분양 98채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다. 영등포구가 1·3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규제완화 혜택을 본 셈이다. 전용면적 59㎡ 기준 분양가격(확장비, 옵션비 등 포함)이 9억 원 안팎으로 인근 단지 같은 면적의 호가보다 더 낮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청약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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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줍줍’ 899채에 4만명 몰렸다…46대 1 경쟁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줍줍)에 4만1540명이 몰렸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한 효과가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 899채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6.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에 그쳤다. 부동산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컸다고 해석한다. 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무주택자와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은 전용 29~49㎡ 초소형 면적으로만 이뤄졌다. 임대 사업 등을 목표로 한 다주택자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약홈에 따르면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역시 98채 공급에 1만9478명이 신청해 19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60%(59채)로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정부는 1·3대책에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였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일반분양 98채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다. 영등포구가 1·3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규제완화 혜택을 본 셈이다. 전용 59㎡ 기준 분양가격(확장비, 옵션비 등 포함)이 9억 원 안팎으로 인근 단지 같은 면적의 호가보다 더 낮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청약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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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거짓신고, 5건 중 1건이 강남구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거짓으로 신고된 부동산 매매 거래 중 강남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뜻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서울시 내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남구가 17.7%인 103건이었고, △동작구 62건 △서대문구 43건 △강서구 43건 △송파구 41건 순이었다. 과태료 총액은 138억36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37억7000만 원(27.2%)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전체 거짓 신고 건수 중 약 25%(146건)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관악구에서만 9번의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10억 원 이상을 높인 ‘업계약’ 사례도 있었다. 업계약은 보통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하는 불법행위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실제 거래 금액이 135억7500만 원인데도 150억 원으로 높게 신고해 과태료 4억 원이 부과됐지만 체납된 건물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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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근감사에 홍지만 前의원, 尹정부 비서관 출신… 관련 경력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홍지만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건설·금융 관련 경력은 거의 없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지난달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된 홍 전 의원이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는 SBS 기자와 앵커를 거쳐 제19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을 지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을 거쳤으며 국토교통위원회 경험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으로 합류했지만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직에 지원했을 당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낙하산’ 논란이 불거져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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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사들, 기사에 ‘번호판 장사’… 보증금 명목 수천만원 받곤 안돌려줘

화물차 기사 A 씨는 운송사와 계약하며 ‘번호판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냈다. 운송사가 사업용 화물차 면허를 갖고 있어서 일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운송사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부했다. 화물차 기사 B 씨는 운송사 팀장에게 2년 뒤 돌려받는 조건으로 ‘번호판 권리금’ 2000만 원을 줬지만 일을 그만둘 때는 일부만 겨우 받을 수 있었다. 화물차 운송 시장에서 ‘번호판 장사’ 등에 따른 화물차 기사의 피해 사례 총 253건이 접수됐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운송사에 월 30만∼40만 원의 지입료를 내고 개인 소유 차량을 운송사에 등록하는 대신에 운송사 번호판을 빌려 운행하는 걸 뜻한다. 화물차 총량제로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입 전문회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면허)만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화물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6일 당정협의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집단 운송거부) 이후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겠다며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운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이 지입제 등으로 입는 피해를 근절해야 화물차주들의 정당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 수취하거나 미반환(44%, 111건)한 경우로 조사됐다. 화물차량을 대차 혹은 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 명목으로 ‘도장값’을 수취(6%, 16건)하는 일도 있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화물차 기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다른 기사와 계약하기 위해 운송사가 차량 번호판을 오려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화물차 기사 C 씨는 운송사가 자신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화물차 앞뒤 번호판을 절단했고, 운송사에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하자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맞서 약 100일간 운행을 하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면허 허가를 운송사가 받은 만큼 번호판이 훼손되면 기사가 아닌 운송사가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사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운송사가 이를 무기로 번호판을 훼손해 화물차 운행을 못 하게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사업 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물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 운영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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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최종 계약률 81%… ‘줍줍’ 899채 풀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분양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최종 계약률이 8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49㎡ 이하 소형 아파트 약 900채가 미계약되며 전체 일반분양 물량 5채 중 1채꼴로 미달됐다. 이들 물량은 이달 8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전체 4768채에 대해 일반분양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일반분양 당첨자의 5배수)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결과 총 3869채가 계약됐다. 미계약된 물량은 모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9㎡ 2채 △39㎡ 638채 △49㎡ 259채 등 모두 29∼49㎡에서 나왔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전용면적 39·49㎡는 투룸 구조라 자녀를 키우는 3인 이상 가족에게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복도식 구조란 점도 미계약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둔촌주공은 집값 급등기 때만 해도 청약자가 10만 명 몰릴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일반분양 때 시장 침체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 대 1에 그쳤다. 올 초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등에 힘입어 그나마 최종 계약률이 80%대를 웃돌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억 원 초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데다 계약 1년 후 전매를 할 수 있게 되며 예비당첨자들이 계약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에 미계약된 물량 899채는 이달 8일 하루 동안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정부 규제 완화로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 등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달 말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 거주 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뒤 처음 시행되는 무순위 청약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도, 비서울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13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0일 계약을 받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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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7만5000채 10년만에 최다… 분양 연기-포기 속출

경북 포항에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사 A사는 최근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과정에서 증권사가 ‘보증해줄 시공사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미분양 리스크가 불거지며 건설사를 찾지 못했다. 토지 매입과 인허가까지 마쳤지만 결국 사업이 멈췄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고금리 부담을 안고 대출 연장까지 하며 시장 회복을 기다리기엔 A사가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며 분양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미분양 물량이 10년 2개월 만에 최대로 치솟는 등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자 건설사들은 높은 이자 부담을 지면서까지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분양 연기→이자 부담 증가→사업성 악화→자금난’이라는 악순환으로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2, 3년 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현재의 미분양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10채 중 7채는 분양 연기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 2월 분양한 9개 민간단지 중 6개 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 대 1에도 못 미쳐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지난해 1, 2월 전국 분양 사업장(55곳·민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8 대 1임을 감안하면 1년 새 분위기가 급변했다. 미분양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채로 전달(6만8148채) 대비 10.6% 증가했다.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로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는 미분양 물량(6만2000채)을 뛰어넘은 데 이어 더 늘어난 것이다. 분양을 미루는 단지도 급증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 2월(지난해 말 조사 기준) 전국에서 민영 아파트 총 4만8272채가 분양 예정이었지만 실제 분양은 28.5%인 1만3740채에 그쳤다. 10채 중 7채는 분양을 연기했다는 의미다. ● 건설업계 자금난 우려 커져건설업계 자금난도 심해지고 있다. 울산 C사업장은 최근 만기가 도래한 브리지론을 8% 수준이던 연 이자(수수료 포함)를 2배 이상 올리는 조건으로 6개월 연장했다. 미분양 리스크가 너무 커지며 브리지론을 상환하기 위한 본PF 전환에 실패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시장 개선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 C사업장 관계자는 “분양 대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분양을 늦춰 매달 이자 부담이 2억 원 안팎에서 5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6개월은 자체 자금으로 버텨도 그 이후론 답이 없다”고 했다. D시행사 관계자는 “분양을 미룰수록 사업성이 악화되지만 그렇다고 분양을 밀어붙이는 건 ‘짚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꼴’”이라며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악성 미분양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이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6만6791채로 예상된다. 통상 전국 신규 주택 수요가 연간 25만 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2886채에서 내년 1만4104채, 2025년 2885채로 급감한다. 연간 서울 적정 입주 물량(3만∼4만 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분양 연기, 취소 사태가 이어지면 2, 3년 뒤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마찰로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미분양)을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느냐”며 “지금은 금융위기처럼 모두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건설사의) 자업자득인 면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현 미분양은 건설사 자구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민간 공급이 위축되면 공공 공급을 가속화해 공급 변동 폭을 줄이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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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가결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의 공식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최종 해임 시 이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중에서는 첫 해임 사례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약 일주일 뒤인 다음 달 6일 전후로 나 사장에게 해임이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고속철도 탈선 사고와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특별감사를 벌이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2012년 222건이던 철도 사고는 2020년 4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9건으로 급증했다. 나 사장이 해임되어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 사장이) 국토부 감사에도 이의를 제기한 만큼 이번 해임 결정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나 사장은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책임자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코레일의 ‘방만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탈선 등 각종 사고를 일으킨 사업소 25곳 중 18곳에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측은 “무재해는 고객이 아닌 직원의 사망·부상 사고 여부로만 판단한다”며 “포상금 제도는 올해 없어질 예정”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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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각종 사고에도 ‘무재해 포상금’ 58% 늘려 지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탈선사고로 승객이 다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지만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25곳 중 18곳이 ‘무재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 원을 지급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7.9%(8700만 원), 대상 인원은 49.7%(5036명) 증가했다. 지난해 코레일이 탈선사고 17건 등 크고 작은 사고를 잇달아 냈지만 무재해 포상금 규모는 오히려 늘려 돈잔치를 벌이며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코레일의 전국 33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기준치를 정해두고 목표를 지키면 포상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열차 사고가 발생한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무재해 기준에 승객의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고,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만 않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포상이 가능했다. 다만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약에서 무재해 포상금 제도 폐지에 합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무재해 인증 업무를 2019년 종료한 뒤 첫 단체협약이 지난해 이뤄지며 포상금 제도도 사라졌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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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일 안하고 억대 연봉 가짜 건설근로자 퇴출시킬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며 건설노조 소속의 일부 팀·반장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며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는 건설 현장이 개설되면 원청·하청업체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한다”며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반장은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최고 단가의 일당을 챙긴다”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귀족 반장, 가짜 근로자가 챙겨가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일반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는 “각종 제보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며 “현장 실태부터 즉시 점검해 이들을 퇴출시키겠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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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출근도장만 찍고 억대 연봉…‘가짜 근로자’ 퇴출 시킬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며 노조가 지정하는 현장의 일부 팀‧반장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며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이 개설되면 원청‧하청업체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한다”며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땀흘려 일하는 동안 팀‧반장은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최고 단가의 일당을 챙긴다”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의 한 철근콘크리트업체 관계자는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팀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장소장보다 팀장 지시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노조 소속 팀장이 제대로 일하지 않더라도 현장소장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귀족 반장, 가짜 근로자가 챙겨가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일반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는 “각종 제보와 피해사례가 이미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 실태부터 즉시 점검해 이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에도 서울 강남구 한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로 표현한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과 팀장들, 전임자 급여 강요 등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라며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적극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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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2주 연속 상승…가격 하락 폭도 2주째 둔화

등락을 거듭하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 역시 2주째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아파트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고금리 기조가 여전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7로 지난주(66.4)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들어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반등했고,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올랐다. 다만 기준선(100)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공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로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가 지난주 70.9에서 이번 주 71.4로 올랐다. 양천·영등포·강서구가 있는 서남권도 지난주 59.5에서 이번 주 60.3으로 상승했고, 중구·종로구 등이 속한 도심권 역시 69.1에서 69.4로 뛰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 70.7에서 이번 주 70.6으로 소폭 떨어졌다. 서울 내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지난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에 힘입어 8주 연속 매수심리가 회복되다가 이번 주 주춤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연 3.25%의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대출상품이다. 매수심리 회복세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도 2주 연속 축소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6% 하락해 지난주(-0.28%)보다 낙폭을 줄였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수인 우위 시장이 이어지며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금융권 대출금리 하락 영향으로 주요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일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는 하락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73.5로 지난주(72.8)보다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 또한 –0.38%의 변동률로 지난주(-0.43%) 대비 낙폭이 감소했다. 부동산업계는 한동안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목격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8억7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20억 원 밑으로 가격이 내려갔지만, 이달 17일 21억4500만 원으로 다시 가격이 뛰었다. 반면 노원구 청구3차 전용 84㎡는 이달 10억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실거래(10억4500만 원)보다 가격이 내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래량도 일부 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한 만큼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단기간에 눈에 띄게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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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강요땐 면허정지

정부가 월례비를 받아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카드까지 꺼낸 것은 강력 조치가 있어야 오랜 기간 이어온 월례비 지급 관행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나 협박 등으로 월례비를 받아낸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 처벌한다. 강요죄가 적용되면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협박죄와 공갈죄도 각각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징역 최고 10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진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강요하거나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행위 적발 시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신고 의무도 부여하고 건설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시공능력평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조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사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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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작년 12월 8곳 중 6곳 유찰

분양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마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에 나선 공동주택용지 8개 필지 중 6개 필지는 신청 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경기 남양주 진접2 주상복합용지와 군포 대야미 주상복합용지, 구리 갈매역세권 및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용지 등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뿐만 아니라 11월 매각 공고된 17개 공동주택용지 중 6개 필지 역시 여전히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부동산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건설업계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을 꺼리기 시작한 영향이다.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점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택지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누계)는 32개 필지, 1조7000억 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지난해 말 급격히 반전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꺾이거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신규 택지 매입에 나설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유망 사업지는 미래를 위해 선점할 필요가 있지만 그마저도 자금 조달 창구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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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챗GPT’ 개발하고, 1시간 배송시대 연다

정부가 한국판 챗GPT 등 인공지능(AI) 개발과 보급에 나선다. 올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새벽 배송을 넘어 1시간 이내의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도심 안에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으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긴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 4.0 전략’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고친다. 또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도 지원한다. 초거대 AI는 대규모 서버 시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체계를 말한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용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민생이나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AI 제품 및 서비스를 보급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세부안을 올 6월 발표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사람 중심 AI(인과관계 표현의 한계 등 현 AI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것)를, 2029년까지 범용 AI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한 물류 산업을 AI, 드론, 로봇 등과 접목한 ‘스마트 물류’도 육성한다.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30분∼1시간 이내 전국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안에 MFC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MFC는 인근 지역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소규모 물류시설이다. 현행법상 물류센터는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도심 안에 들어설 수 없다. 정부는 물류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연면적 500㎡ 이하 MFC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로봇·드론 배송 등 무인 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에도 나선다. 관련 기술 및 장비 검증을 위해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단과 거리를 오가는 로봇 및 드론 배송을 표준화하겠다는 의미”라며 “테스트베드는 실제 주거 단지에서 로봇을 실증하려면 단지 협조와 시설물의 통신 접근 권한이 필요한데 정부가 행정 지원을 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해 현재 33곳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한다. 해당 구역에선 드론 비행 안정성 등에 대한 사전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연내 지정하고, 내년에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6세대(6G) 이동통신 서비스도 이르면 2028년까지 상용화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6G 상용화 시기를 2030년에서 2년 앞당기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6G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와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픈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625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 2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개발 및 시연 시점을 내년 말에서 올 하반기(7∼12월)로 앞당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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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희룡 “대한항공 마일리지, 쓸곳없는 빛좋은 개살구”

올해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대한항공이 고객 불만이 커지자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기를 2∼3개월 늦추고 올해에 한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워 마일리지 좌석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이 같은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과 통신·금융 분야의 서민 고통 분담을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도 민생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마일리지 좌석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수요가 높은 3개 항공 노선에 주 1∼2회씩 마일리지 특별 부정기편(전세기)을 총 100편(편도) 운항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마일리지 좌석이 50% 이상인 전세기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 일반석 모두 마일리지 좌석으로 열고 좌석이 남는 경우 일반 예약도 받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좌석 확대는 올해에 한해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4월 개편될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새 마일리지 제도는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제도가 바뀌면 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이 세분된다. 이 경우 인천∼뉴욕 구간(편도)을 구매하기 위한 마일리지가 이코노미석은 3만5000마일에서 4만5000마일로,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마일에서 9만 마일로, 일등석은 8만 마일에서 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항공 좌석 자체도 부족해 쓰기 어려운 데다 대한항공이 주요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마일리지 공제폭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공사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진 빚’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개편안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3년간 쓸 엄두조차 못냈다”며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빛 좋은 개살구’다.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추가 개선안도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산업 주무 부처로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개편안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일반 항공권 결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처를 늘리고, 적립률도 상향 조정해왔다”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있지만, 이득을 보는 소비자도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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