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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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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미국/북미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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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요소수 TF’ 가동…金총리 “중동 등 수입 다변화 추진”

    청와대가 5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들도 사실상 요소수 대응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화물·택배 물류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중국발 요소수 수급 문제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차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참여하는 TF를 오늘부터 즉시 운영토록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대응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TF는 안일환 경제수석이 이끌고 정책실 및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TF에선 매일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도 논의한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장 물류망은 물론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까지 영향권에 들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TF 구성까지 긴급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중국 부두까지 나와 있는 (요소수) 물품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를 통해 우선 그것의 통과부터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동국가 등 제3국을 통하는 다른 수입선을 찾아보고 있다”면서 “현재 우려보다 빨리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사재기 해 놓은 물건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라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요소수 수급 문제가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로 발생한 만큼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요소 수입업계의 수입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 해외 공관, KOTRA 무역관, 수입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공급처를 찾고 공급 가능한 해외업체가 있으면 ‘긴급수의계약’도 맺을 계획이다. 외교부도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신설한 ‘경제안보 TF’를 중심으로 요소수 수급 문제를 집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랑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후 이달 셋째 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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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스라엘 유엔서 인권 설전…“팔레스타인 유린” “당신 나라나 잘챙겨라”

    북한과 이스라엘이 유엔 무대에서 서로 ‘인권’ 문제 등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겨냥해 경종을 울리는 가운데 북한이 다른 국가 인권 문제를 걸고넘어져 자신들이 ‘정상국가’임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팔레스타인 주민 인권과 아랍 영토에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선공에 나섰다. 김성은 “이스라엘이 가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국제사회가) 규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스라엘 측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 대표는 “(김 대사의 주장은) 고통 받는 자국민을 돕겠다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마저 가로막는 국가로부터 나온 말”이라며 “(북한은) 자국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북한 정권은 우선 자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권 유린부터 중단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설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은 1일 속개된 회의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봉쇄 조치 등 전염병 예방 조치를 펼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국제사회 지원 차단 등)는 자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에 따른 인도주의 상황을 지적한 건 내정 간섭”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가”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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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시진핑-日 기시다… 노태우 별세에 조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이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냈다. 1일 외교부는 중국, 일본,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헝가리, 과테말라, 몰디브, 세이셸, 가봉 등 10개국으로부터 조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예를 갖춰 조의하겠다며 정상 이름으로 조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북방정책을 추진해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 빈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님은 중국의 오랜 친구”라며 “중한 수교를 결단한 업적은 지금도 우리 양국 국민들에게 의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장하오(吳江浩)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앞서 27일(현지 시간) “노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한국 국민에게 우리의 깊은 위로를 보낸다”는 성명을 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복잡한 유산(complicated legacy)을 남겼다”면서도 “그의 재임 기간 (업적)에는 한국의 민주적 전통 공고화, 유엔 가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약속 등이 있다”고 평가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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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 지킨 日 기시다 “정상외교 가속”… 한국 따로 언급은 안해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233석)인 261석을 얻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일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선거 민심을 반영해 자민당 2인자 자리인 간사장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우선 정책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대규모 경제대책을 꼽았다. 외교 부문에 대해선 “정상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며 “미국을 시작으로 동맹국, 동지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직접 방문하고, 정상을 우리나라로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31일 총선에서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선거 전보다 15석 줄어든 261석을 얻었다. 연립여당 공명당은 32석을 차지했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은 96석,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41석을 얻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의석을 늘리진 못했지만 과반은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잇따라 선거구에서 낙선한 것을 지적하며 “자민당이 힘든 재출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간사장은 지역구에서 야당 신인에게 패했다. 자민당 현직 간사장이 지역구에서 패한 것은 1996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해 최종적으로는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신임 간사장에 모테기 외상을 기용키로 했다. 후임 외상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간사장을 공식 결정하는) 4일 총무회의 때까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6년 일본군 위안부가 ‘직업적 매춘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전 올림픽담당상도 입헌민주당 신인에게 패했다. 총선 후 한일 관계에 대해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한일 모두 국민 지지를 받는 ‘안정 정부’ 구성이 전제”라며 “일단 일본이 안정 정부를 꾸린 자체는 우리 입장에선 호재”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1일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외상일 당시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안이한 타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 발언을 전하며 “한국과의 대화는 내년 봄 한국 대선 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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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 지킨 日기시다, 한일관계 돌파구보다 ‘관리모드’ 예상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233석)인 261석을 얻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일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달 초반에 코로나19 대책 전체 모습을 제시하고, 12월부터 3번째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형 경제대책을 11월 중순에 마련해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수십조 엔 규모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선거 전보다 15석 줄어든 261석을 얻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32석을 차지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96석,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41석을 얻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의석을 늘리진 못했지만 과반은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잇따라 선거구에서 낙선한 것을 지적하며 “자민당이 힘든 재출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정권 기반을 굳혔다”고 평가했다. 자민당 내 2인자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간사장은 지역구에서 야당 신인에게 패했다. 자민당 현직 간사장이 지역구에서 패한 것은 1996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해 최종적으로는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일본군 위안부가 ‘직업적 매춘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전 올림픽담당상도 입헌민주당 소속 신인에게 패했다. 총선 후 한일 관계에 대해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일단 한일 모두 국민 지지를 받는 ‘안정 정부’ 구성이 전제”라며 “일본이 일단 안정 정부를 꾸린 자체는 우리 입장에선 호재”라고 말했다. 다만 기시다 정권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장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연말까지 양국이 과거사나 수출 규제 등 문제에서 서로 양보해 절충안을 만들지 못하면 기시다 총리는 적어도 내년 한국 대선까지는 ‘관리 모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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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시진핑-日 기시다, 노태우 별세에 조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이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냈다. 1일 외교부는 중국, 일본,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헝가리, 과테말라, 몰디브, 세이셸, 가봉 등 10개국으로부터 조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예를 갖춰 조의하겠다며 정상 이름으로 조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북방정책을 추진해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 빈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님은 중국의 오랜 친구”라며 “중한 수교를 결단한 업적은 지금도 우리 양국 국민들에게 의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장하오(吳江浩)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베이징의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앞서 27일(현지 시간) “노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한국 국민에게 우리의 깊은 위로를 보낸다”는 성명을 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복잡한 유산(complicated legacy)을 남겼다”면서도 “그의 재임 기간 (업적)에는 한국의 민주적 전통 공고화, 유엔 가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약속 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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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오늘 유럽 순방차 출국…첫 일정은 교황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에 참석하기 위해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순방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과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도 관심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교황과 면담을 시작으로 30, 3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유, 저소득국 지원,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 등을 설명한다. 다음달 1,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한다. 이후 4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국빈 방문해 2019년에 벌어진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을 예정이다. 헝가리에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제2차 한-비세드라드 그룹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단 이번 순방에선 문 대통령과 교황 간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교황도 방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방북을 포함해 교황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황 방북은 종전선언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번 순방에 동행해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에 배석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순방에 합류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이 장관이 교황에게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 등을 설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 또 다른 관심사는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YTN 라디오에서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자회의를 계기로 우리 전략적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한 외국의 정상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 출국하는 순간까지도, 또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도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을 상대로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다시 꺼내든 종전선언 관련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최근 ‘속도조절’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제동을 건 모양새라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순방을 끝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사용된 보잉 B747-400 기종은 11년 만에 퇴역하게 된다. 새 대통령 전용기로는 보잉 747-8i 기종이 내달부터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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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성김 “北 먼저 나와야 종전선언 논의”… 韓과 시각차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이 먼저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미가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정리하기에 앞서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을 선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대화 재개의 ‘입구’로 생각하는 정부의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구상과 시각차를 보인 것이어서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도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 방한 당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란 의미에 주목해 한미 협의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먼저 던져 대화의 물꼬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종전선언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전달한 종전선언 시나리오를 집중 검토하며 종전선언의 득실을 심층 분석해 왔다. 김 대표의 메시지는 미국이 이런 내부 검토 끝에 종전선언이 유엔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쟁점화 가능성 등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상황 등을 우려해 당장 호응할 뜻이 없음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sequencing)나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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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악관 “종전선언 시기-조건, 한국과 관점 달라”… 속도조절 메시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오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긴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건 정부가 밀어붙이는 종전선언 구상에 당장 호응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에 가져온 파급력이 큰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다만 한미는 북-미 협상 상황을 가정해 종전선언 관련 세부 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문안을 가다듬는 작업 등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美, 한국의 선(先)종전선언 구상 수용에 부담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주 초 워싱턴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데 이어 주말에는 서울로 장소를 옮겨 추가 협의를 이어갔다. 미국은 북-미 협상 재개의 필요성, 종전선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논리는 이해하는 만큼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는 진지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백악관과 국무부 법률팀 등까지 참여해 종전선언의 의미와 득실 등을 집중 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검토 끝에 김 대표는 지난 협의에서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거는 우리 정부에 사실상 종전선언 관련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북한이 먼저 호응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한미 간 협의에서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또 종전선언 논의의 주체가 남북미중 4자가 돼야 하는 만큼 논의를 구체화하려면 중국 역시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미 간 종전선언의 시기, 조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처음 인정한 것도 한국에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이 한미 간 견해차를 밝히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특히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sequencing)’에서 시각차가 있다고 콕 집어 언급한 건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대북제재 완화 등에서도 ‘선(先)보상, 후(後)비핵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국가 간 논의 사항과 관련해 ‘다른 관점’ 수준까지 직설적으로 표현한 자체가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韓美, 北 끌어낼 창의적 해법 계속 논의한미는 종전선언에선 견해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했지만 북한 관련 협의는 촘촘하게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은 한미의 연쇄 북핵 협의 자체가 북한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매우 크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실무 부처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를 근간으로 한 대북 관여 시나리오를 보고하자 바로 “폐기 처분”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 문제에 적극 관여할 의지는 있다는 것. 설리번 보좌관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국 측과) 뜻을 같이하고 있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어떻게 우선 테이블에 앉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종전선언 수용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창의적인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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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리 사각지대’ 해외 주재관, 11년 동안 28% 늘었다

    올해 해외 주재관이 354명으로 2010년(277명) 대비 28% 늘었다. 2000년(190명)과 비교하면 86% 증가한 것.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주재관 증원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주재관 선발 방식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7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 파견된 주재관은 12월 31일 기준(2021년은 10월 현재) △2000년 190명 △2010년 277명 △2015년 309명 △2021년 35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주재관은 각 전문분야별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해외로 선발·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당초 각 부처에서 선발했지만 2006년부터 법령을 바꿔 모든 주재관을 공모직으로 외교부에서 일원화해 뽑고 있다. 문제는 선발 방식이 바뀌어도 주재관의 근무 태도 및 실적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전문 외교관과 달리 주재관의 경우 업무 실적 자체가 의미 없는 보직이 많다”며 “평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잦아 관리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주재관도 많다”면서도 “일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주재관은 몇 년 동안 골프가 ‘주업무’”라고도 했다. 주재관들은 봉급은 물론 배우자 수당, 체재비, 주택보조비 등을 일반 외교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령한다. 일각에선 국력 향상에 따른 해외 주재관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도 업무 분야별 주재관 수의 조정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주재관 업무 분야를 경찰, 문화홍보, 출입국, 산업통상자원 등 18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법무·법제(재외공관 법무지원 등), 조달(우리 기업의 현지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등은 올해 각각 5명, 2명으로 2010년과 숫자가 같았다. 전문성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로 꼽힘에도 인원 충원이 전혀 되지 않은 것. 반면 같은 기간 통일·안보(남북관계 동향 보고 등)는 3명에서 6명, 경찰(우리 국민 범죄예방 등)은 49명에서 75명으로 늘어 대조를 이뤘다. 분야별 주재관 인원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해외 공관 등에서 보건복지·식약 분야 주재관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해당 분야 주재관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9명으로 그대로인 게 대표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무조건 주재관 수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익을 대변하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적재적소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불투명한 주재관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공관장의 통합 지휘관리감독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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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내주 G20 참석… 29일 바티칸서 교황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교황을 만나는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 다음 날 프란치스코 교황 및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장관과 각각 면담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황이 방북 의사를 수차례 표했기 때문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교황의 방북이 남북 대화 국면에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2018년 10월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갈 수 있다”며 방북에 대한 강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교황의 방북이 최근 한미 간 논의가 활발한 종전선언 제안 등과 함께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연말 무렵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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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北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서 핵 개발중”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시설과 관련해 “(북한은)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을 전속력으로(full steam ahead) 진행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더 강한 톤으로 북한 핵시설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 그로시 사무총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핵사찰이 중단된) 2009년과 비교해도 (북한 핵시설은)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고 우려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이날 화상간담회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며 “북한은 매우 불량 국가”라고 지적했다. 북핵 시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종전선언 등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3일 방한해 다음 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워싱턴에서의 회동 이후 닷새 만의 회동에서 한미 수석대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김 대표와의 이번 회동 결과가 미국의 입장을 가늠해 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美, 종전선언 제안 따른 득실 검토중” 성김 오늘 방한… 美 화답여부 주목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더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건 최근 북한 핵시설 움직임이 활발하고 다방면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곳(북한 핵시설)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합물(compound)이 아니다. 그 이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는 이런 북핵 위협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사진)의 23일 방한이 종전선언 등 논의를 진전시켜 대북 협상을 촉진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북핵 위협을 방치한 채 대화만 서두르면 결국 향후 대북 협상이 시작돼도 북한에 휘둘리기만 할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IAEA 사무총장 “북핵 시설 가동 중 신호” 그로시 사무총장은 21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스팀슨재단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영변 등 북한 핵시설과 관련해 “원자로는 재가동됐고, 플루토늄 분리(추출)도 진행 중”이라면서 “우라늄 농축도 진행 중일 것이고, 다른 시설들도 가동 중이란 신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핵시설 가동에 나섰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북핵 시설) 검증 및 보호 작업은 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플로 셰어스 펀드’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요란하게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것(대량살상무기 등)을 판매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관련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북한은 언제든 SLBM을 추가 시험하거나 첫 탄도미사일잠수함(SSB)까지 진수할 능력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美, 종전선언 제안 따른 득실 검토 중 북핵 위협 속에서도 한미 당국은 최근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잇따라 회동을 가지고 있다. 이번 달만 해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방미(12일),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방한(14∼15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워싱턴 협의(16∼19일), 한미일 정보 수장 회동(18∼19일) 등이 이어졌다. 외교가에선 23일 김 대표의 방한이 이런 일련의 흐름에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특히 관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다시 꺼내 든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미국의 화답 여부다. 앞서 김 대표는 18일(현지 시간)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워싱턴에서 만난 후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다. 주 후반 서울에서 이 논의를 지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미국과 접촉한 결과 미국도 종전선언 제안에 따른 득실 검토 작업을 벌이는 수준까진 접어들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도 대화를 위해 ‘입구’가 필요한 만큼 종전선언에 보다 유연한 분위기로 선회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22일 서 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대북 관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노 본부장도 참석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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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교황 만나 ‘방북’ 논의 예정…내주 G20 참석차 로마행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교황을 만나는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8일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 다음날 프란치스코 교황 및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각각 면담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황이 방북 의사를 수차례 표했기 때문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교황의 방북이 남북 대화 국면에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2018년 10월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갈 수 있다”며 방북에 대한 강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교황의 방북이 최근 한미 간 논의가 활발한 종전선언 제안 등과 함께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연말 무렵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내년 2월 베이징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황은 이달 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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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北,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서 핵개발” 경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시설과 관련해 “(북한은)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을 전속력으로(full steam ahead) 진행하고 있다”고 한데 이어 더 강한 톤으로 북한 핵시설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 그로시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핵사찰이 중단된) 2009년과 비교해도 (북한 핵시설은)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고 우려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이날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며 “북한은 매우 불량 국가”라고 지적했다. 북핵 시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종전선언 등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3일 방한해 다음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미국 워싱턴에서의 회동 이후 닷새 만의 회동에서 한미 수석대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김 대표와의 이번 회동 결과가 미국의 입장을 가늠해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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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도 지난달 北탄도미사일 ‘도발’ 규정했는데… 서욱 국방 “北미사일 도발 아닌 위협”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발사가 도발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도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를 “도발(provocation)”로 규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임기 말 남북관계를 의식해 지나친 대북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 “도발 아니다”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지적에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인다”면서 “도발이라고 하는 건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라고만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하지 않는가. 결정적 파국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한 측면에서는 대화를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SLBM을 비롯해 최근 북한이 잇달아 발사한 대남 타격용 미사일은 도발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달 15일 청와대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 이뤄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뒤 국산 SLBM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도발” 언급에 “남북관계 파괴”를 언급하며 위협한 뒤 우리 정부가 “도발” 표현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서 장관에게 “(김여정 논평 이후) 도발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다”고 했다. ○ 野 “北, 우리 SLBM·원자력잠수함 기술 해킹”서 장관은 이날 북한이 19일 발사한 SLBM에 대해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완전체로서 SLBM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국산 SLBM이 북한보다 5년 이상 앞서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우리보다 SLBM 기술력에서 5년이나 뒤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공유하는 수준”이라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거지 우리가 가진 기술을 해킹해서 다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3000t급 도산안창호함 설계도와 무기체계, 전투기술을 모두 해킹해서 탈취해갔다”며 “올해도 대우조선해양이 해킹을 당해 원자력잠수함 정보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치명적인 해킹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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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 발사, 주권행사… 美겨냥 아냐”

    북한이 최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며 한국과 미국에 ‘이중 기준’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른바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종전선언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안보리가 위험한 ‘시한탄(시한폭탄)’을 만지작거리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도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면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건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대변인은 “SLBM 시험발사는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대상에서 배제됐다”고도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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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ILO 새 여성 리더십, 내가 적임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한 뒤 국제기구에 한국 고위직이 거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제 노동 분야를 뛰어넘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0일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2월 장관 퇴임 후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로 있는 강 전 장관을 학교에서 만났다. 강 전 장관이 퇴임 후 언론과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187개 회원국을 둔 ILO는 유엔 산하에 있으면서 노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기구다. 강 전 장관은 “유엔 근무 시절 여성 지위 및 권리 향상에 핵심적인 문안을 많이 만들었다”며 “ILO 내부에도 이제 비유럽 지역 여성이 수장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은데 제가 딱 맞는 프로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이 내년 3월 다른 4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될 경우 103년 ILO 역사상 아시아인-여성 최초 사무총장이 된다. 강 전 장관 입후보 소식에 노동계 일각에선 노동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 의외란 반응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강 전 장관은 “예상 못 했던 건 아니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몸을 낮췄다. 강 전 장관은 18, 19일 각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지지를 얻어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110만 명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장인 만큼)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날 민노총이 도로 점거 총파업을 벌인 것을 두곤 “방역수칙 등을 어기며 실정법을 위반한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장관은 올해 2월 퇴임 당시 현 정부 내각의 유일한 원년 멤버였다. 임기 3년 7개월 만에 자리를 떠났다. 당시 상황에 대해 강 전 장관은 “분명히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친) 그런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북-미,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호흡을 맞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지금도 ‘내가 장관 시절 가장 자주 소통한 게 한국의 강 장관’이란 말을 한다더라”면서 “요즘도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청와대가 외교부를 건너뛰고 주요 외교 사안을 직접 다룬다는 말이 나오며 ‘장관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외교안보 수장에 여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각들이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 좀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공개적으로 “여성이라 힘들다”는 심정을 밝힌 데 대해 “그냥 원래 고민거리가 무르익으면 그렇게 밝히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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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피해 없다고…北 SLBM은 ‘도발’ 아니라는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도 도발(provocation)로 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리 정부가 임기 말 남북관계를 의식해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도발 아닌 위협’이라는 서 장관, 즉답 피한 정 장관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지적에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인다”면서 “도발이라고 하는 건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라고만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청와대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쏴 올리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정세안정이 긴요한 시기 이뤄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앞서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추가 도발(provocation)을 자제하고 지속적, 실질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뒤 국산 SLBM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일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도발’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서 장관에게 “(김여정 논평 이후) 도발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정부가 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는 이태규 의원 지적에는 “유감 표명을 하고 그때그때 지적 한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하지 않는가. 결정적 파국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한 측면에서는 대화를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北 SLBM 초보 단계”서 장관은 이날 북한이 19일 발사한 SLBM에 대해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완전체로서 SLBM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국산 SLBM이 북한보다 5년 이상 앞서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우리보다 SLBM 기술력에서 5년이나 뒤져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공유하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3000t급 도산안창호함 설계도와 무기체계, 전투기술을 모두 해킹해서 탈취해갔다. 올해도 대우조선해양이 해킹을 당해 원자력잠수함 정보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치명적인 해킹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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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 발사는 합법적 주권행사…美 겨냥한 것 아냐”

    북한이 최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며 한국과 미국에 ‘이중 기준’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른바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종전선언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은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안보리가 위험한 ‘시한탄(시한폭탄)’을 만지작거리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면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건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대변인은 “SLBM 시험발사는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대상에서 배제됐다”고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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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경화 “ILO, 기존 노동 분야 뛰어 넘는 리더십 필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한 뒤 국제기구에 한국 고위직이 거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제 노동 분야를 뛰어 넘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0일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2월 장관 퇴임 후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로 있는 강 전 장관을 학교에서 만났다. 강 전 장관이 퇴임 후 언론과 인터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당선되면 103년 ILO 역사상 아시아 최초 여성 최초187개 회원국을 둔 ILO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처럼 유엔 산하에 있으면서 노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기구다. 강 전 장관은 “ILO 내부에서 이제 비유럽 지역 여성이 수장이 돼야 한다는 공론이 많이 퍼져있다”며 “청와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입후보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이 내년 3월 다른 4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면 103년 ILO 역사상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 최초로 사무총장에 오르는 것이다. 강 전 장관 입후보 소식에 노동계에선 반응이 뜨거웠다. 일각에선 노동 문제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 의외란 반응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는 등 30여 개 노동·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에선 자격론도 제기했다. 이에 강 전 장관은 “예상 못했던 건 아니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몸을 낮췄다. 강 전 장관은 18, 19일 각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지지를 얻어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110만 명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장인 만큼)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날 민노총이 도로 점거 총파업을 벌인 것을 두곤 “방역 수칙 등을 어기며 실정법을 위반한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 “폼페이오, 요즘도 가끔 문자 주고 받아”강 전 장관은 퇴임 당시 현 정부 내각의 유일한 원년 멤버였다. 대통령 임기 5년을 채울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3년 7개월 만인 2월 자리를 떠났다. 당시 상황에 대해 강 전 장관은 “분명히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친) 그런 상황이었다”며 “그렇게 외교부를 계속 이끌어나간다는 게 직원들에게 좀 미안했다”고 토로했다. 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특유의 장점을 발휘했다.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과정에서 미측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등과 호흡을 맞추며 소통도 대체로 원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 전 장관은 “폼페이오는 지금도 ‘내가 장관 시절 가장 자주 소통한 게 한국의 강 장관’이란 말을 한다더라”면서 “요즘도 가끔 (폼페이오 전 장관과) 문자를 주고받곤 한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주요 외교 사안을 청와대가 외교부를 건너뛰고 직접 다룬다는 말이 나오며 ‘장관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장관은 “외교안보 수장에 여자를 용납하지가 않는 그런 시각들이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 좀 있다”면서 “남성 장관이었으면 이렇게 질타를 받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좀 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재임 중인 지난해 11월 한 포럼에선 “여성으로서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기를 쓰고 다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건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공개적으로 심정을 밝힌 것을 두고 강 전 장관은 “어떤 의도를 갖거나 작심했던 건 아니다”면서 “그냥 원래 고민거리가 무르익으면 그렇게 밝히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제기한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선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갖고 가는 프로세스”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 “여성 리더십 키워야” 강 전 장관은 퇴임 후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퇴임 후 한 달 정도는 정말 아무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좋아하는 맛있는 와인을 실컷 마셨다”며 웃었다. 이후 이대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이유는 “여성 리더십을 키워내려는 이대의 철학과 내 생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대에서 지난달 ‘여성 리더십’ 등을 주제로 첫 공개 특강에 나섰던 강 전 장관은 “학생들의 질문이 굉장히 도전적이었다”면서 “학생들의 어떤 욕구가 한계치에 도달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리더십이 (젊은 세대의 욕구에) 대응을 충분하게 못 해오고 있단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서 “교수나 정부 당국자 등이 깊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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