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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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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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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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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핵실험장 도발 새 징후 “지휘소 부근에 화물차… 교량 복구”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또 다른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 미 매체도 미국 군 및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 당국 역시 북한 핵실험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사이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인근에서 전날까지도 계속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입구 외부에 신축된 건물에서 마감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력 및 장비가 갱도에서 계속 오가는 정황 등을 포착한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3번 갱도 주변 핵실험장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3번 갱도 개보수 작업 이후 지휘소 부근에서 차량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2020년 홍수로 파괴됐던 실험장 내 교량을 복구하면서 지휘소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해져 3번 갱도가 다시 운용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 CNN은 5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미 군·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핵실험장에 실험할 핵폭탄을 설치했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핵탄두 실험을 연이어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탄두가 작고 가벼울수록 기폭장치 소형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북한이 더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 입증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하루나 이틀 사이 수 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실험을 2, 3차례 이상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번 갱도 내부가 2개의 기폭실을 갖춘 ‘가지 갱도’라는 점도 연쇄 핵실험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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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퇴임식 없이 떠나…후임에 김후곤-조상준-이원석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 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김 총장은 퇴임식을 계획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퇴임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분간 검찰을 이끌 예정이다. 당초 박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검장급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 사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휘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 간부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검수완박 입법 반대의 선봉에 섰던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변호사(26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거론된다. 또 깜짝 발탁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와 함께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호흡을 맞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보다 선배 기수에선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도 거론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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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식 없이 떠난 김오수…차기 檢총장엔 여환섭-김후곤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김 총장은 퇴임식을 계획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퇴임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분간 검찰을 이끌 예정이다. 당초 박 차장검사을 포함한 고검장급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사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휘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 간부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서는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가 깜짝 발탁됐던 만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26기) 등도 거론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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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 준비 징후 또 포착…CNN “바이든 방한 시점 핵실험 가능성”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또 다른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 미 매체는 미국 군 및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 당국 역시 북한 핵실험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사이 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핵탄두 실험을 2차례 이상 연이어 실시할 가능성도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핵실험장 지휘소 앞 차량 관측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인근에서 전날까지도 계속 보수 작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 입구 외부에 신축된 건물의 경우 마감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력 및 장비가 갱도에서 계속 오가는 정황 등을 포착한 것. 북한은 내부로 중장비 등을 들여오기 위해 3번 갱도 입구 바깥 지역을 평탄화하는 작업은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3번 갱도 주변 새로운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해 보도했다. 핵실험장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이 관측됐다는 것. 3번 갱도 개보수 작업 이후 지휘소 부근에서 차량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갱도에서 주요 외부 도로와 교량 등을 연결하는 보안시설인 지휘소를 복구해 다시 운용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38노스는 지난달 27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3번 갱도 출입구가 새로 뚫려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미국 CNN은 5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미 군·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핵실험장에 실험할 핵폭탄을 설치했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CNN은 북한이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한 때도 핵실험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안보 진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순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려사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세계는 그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쇄 핵실험 가능성…핵무력 완성 선언할 수도 군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에 사상 처음 연쇄 핵실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 기준은 직경 60cm이내, 무게 500kg 미만이다. 스커드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단거리미사일에도 장착 가능한 수준이다. 탄두가 작고 가벼울수록 기폭장치 소형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북한이 더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 입증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에 현재 복구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하루나 이틀사이에 수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실험을 2, 3차례 이상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번 갱도 내부가 2개의 기폭실을 갖춘 ‘가지 갱도’라는 점도 연쇄 핵실험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군 소식통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21일)을 전후해 연쇄 핵실험을 할 경우 대내외 미치는 충격파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은 핵보유국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1, 2일 만에 5~6차례 핵실험을 연쇄적으로 실시한 뒤 핵무력 최종 완성을 선언하는 시나리오까지 북한이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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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간부는 반려…“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김 총장이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을 제외한 다른 검찰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면서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하루 뒤(18일) 김 총장과 만나 임기를 지켜 달라고 요청하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검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대안까지 제시한 뒤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수용하자 김 총장은 문 대통령의 반려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다시 사표를 냈다. 김 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입장문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이날 전국 고검장 6명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까지 이어져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가 현실화됐다. 대검은 여야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들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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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탄두 소형화’ 완성…20일 바이든 방한 직전, 풍계리서 7차 핵실험 할듯”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핵 버튼을 눌러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이 파악한 소형 핵탄두의 직경은 60cm 미만 수준으로 전해졌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이내로 평가한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대남(對南) 타격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는 물론이고 이를 축소 개량한 신형 미사일 등에 장착 가능해 중대한 위협이 된다. 특히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디데이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 직전 시점을 유력하게 보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급랭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 측 한미 정상회담 사전답사팀도 이미 지난달 방한 당시 북핵 등 도발 가능성을 집중 확인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관련 브리핑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나라에는 자위권이 있다”고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낸 것이다. 北 소형핵, 단거리미사일에 탑재땐 수도권까지 전술핵 사정권北 ‘핵 소형화’ 완성단계…무게 400~500kg, 직경 60cm 미만軍당국 “北, ‘핵 소형화’ 검증 위해 이달 중순 7차 핵실험 나설듯”北, 4일 미사일 발사 이례적 침묵…원하던 성과 못 얻었을 가능성집중 도발위한 전략적 침묵 해석도 북한이 ‘핵 소형화’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7차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 한미 국방당국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동태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국방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및 각종 핵실험 정황 등을 종합해 그 시점도 특정했다. 이달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는 판단이다. 핵탄두 소형화는 북한이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게임체인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까지 검증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비약적으로 커진다.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돼 위력을 발휘하려면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다. 핵탄두 무게를 줄이면 단거리 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해 신속하고 정밀한 대남(對南) 타격이 가능해진다.○ 핵 소형화로 北 무기체계 ‘핵 투발 수단’ 진화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에 나섰다. 이미 1차 핵실험 후 16년이 흐른 것. 군 관계자는 “통상 첫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잡는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언한 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 더욱 속도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한은 이미 무게 400∼500kg, 직경 60cm 미만인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우리 국방 당국은 보고 있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직경 90cm, 탄두중량 1t 이내 수준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사실상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모든 북한의 무기체계가 ‘핵 투발 수단’으로 진화한다는 의미다.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이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對南) 타격 3종 무기’로 불리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에도 전술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다는 것. KN-24와 KN-25는 KN-23보다 탄두 직경이 짧고, 중량이 적다. 특히 핵탄두를 소형화하면 북한이 지난달 16일 시험발사한 신형 SRBM에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의 직경을 70∼80cm로 보는데, 이는 충분히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이다. 실제 북한은 신형 SRBM 시험발사 다음 날 이를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주장하며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전방 지역 장사정포 부대에 이를 배치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사실상 수도권까지 전술핵 사정거리에 포함시키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핵탄두 소형·경량화는 여러 표적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기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향후 우리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KN-23,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특히 하강단계에서 저고도로 진입했을 때 급상승 변칙기동(풀업)을 한다. 이때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섞어 쏘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北, 4일 미사일 발사에 이례적 침묵각종 정황상 북한이 이달 중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국방 당국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10일)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 사이 핵실험이 유력해 그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실험은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는 중대 행위로 한미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 도발이기도 하다. 핵실험에 앞서 북한은 집중 도발의 ‘신호탄’으로 보이는 미사일도 이미 쐈다. 4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5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날린 것. 다만 하루 뒤인 5일 북한 관영 매체에서 이례적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원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시에 일각에선 집중 도발에 앞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침묵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핵탄두 소형화통상 직경 90cm, 중량 1t 이내 핵탄두 개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 전력화의 핵심 기술.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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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NSC보좌관 방한해 北도발 동향 정밀 점검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 측 사전답사팀이 지난달 말 방한 당시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 도발 가능성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당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초중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 관련 동향을 정밀하게 점검한 것. 백악관은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 등 복수의 기업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 측 사전답사팀은 애덤 패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사진)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북한 상황을 브리핑받았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예상 도발 시점과 관련해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러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이번 정상회담 관련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달 4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의 미국 방문 당시에도 패러 보좌관이 면담 자리에 배석한 바 있다. 백악관 측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에 비무장지대(DMZ)나 판문점 방문 등은 아직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 관련 정보 공유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서거나 핵위협 등이 가시화될 경우 단호한 대처 메시지를 내기 위한 상징적 장소로 보고 일정에 언제든 포함시킬 가능성은 있다. 백악관 측은 이번 방한에서 한미 동맹 강화, 중국 견제, 한미 경제 협력 메시지 등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연설을 통해 ‘대아시아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는 부분. 정부 다른 당국자는 “미 측이 복수의 한국 기업 방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제 협력에 방점을 찍는 차원에서 2곳 이상의 기업을 상징적으로 찾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아직 정부 출범도 하지 않아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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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선제적 핵공격’ 첫 언급… 핵위협 수위 한단계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 사용 범위를 크게 확장한 것으로 공격 용도로 활용 목적까지 시사한 것. 윤석열 정부 출범(10일)을 전후해 북한 7차 핵실험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핵위협 수위도 높아지면서 남북 간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 김정은, ‘선제적’ 콕 집어 핵 사용 가능성 시사김 위원장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지휘한 수뇌부 격려 자리에서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은 우리 국가·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장래를 담보하는 생명선”이라고도 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1일 “김정은 시대에 들어 조선(북한)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을) 사용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한미를 겨냥한 핵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선제적 핵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 김 위원장이 오판으로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북한의 선제 핵 사용 위협은 한미 입장에선 최대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몰고 가기 위해 김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내에선 김 위원장의 최근 핵위협 발언 등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을 모방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칼럼에서 “과대망상적인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은 이웃 민주국가(한국)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며 “석 달 전 푸틴을 완벽히 모사했다”고 꼬집었다.○ 풍계리에선 핵실험 징후 지속 포착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핵실험 준비 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서’는 지난달 29일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새 입구 외부에서 건물이 신축되고, 건설 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 증가 등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지난달 28일 북한이 3번 갱도 새 입구 바깥 지역에서 내부로 중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입구 평탄화 작업을 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 1대는 1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상으로 날아왔다. 코브라볼 정찰기는 수백 km 밖에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발사 후 비행궤적까지 추적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및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연일 감시에 나서고 있는 것. 군 소식통은 “코브라볼이 평양 일대 등 북한 전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움직임과 강원 원산, 함남 신포 일대의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동향까지 샅샅이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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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윤 당선인 교과서엔 없는 중국 상대하는 법

    취임을 8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만난 측근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다. ‘당선인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잘 몰랐다. 관심은 많다. 관심이 많다 보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뿌리부터 검사인 윤 당선인이 생소한 외교안보 이슈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난감했을 건 예상된 수순. 그래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학습 능력까지 우수(윤 당선인 측 인사들의 설명)하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공부할 때 작은 개념들이야 스스로 깨친다지만 큰 개념은 과외교사가 잡아준 틀이 학습자의 사고를 결정짓는다. 윤 당선인처럼 속성 과외를 받을 땐 더 그렇다. 교사를 눈여겨보는 이유다. 그런데 윤 당선인 외교안보 과외교사들 면면을 보면 미국통 일색이다. 윤 당선인의 시선이 이슈에 상관없이 일단 워싱턴으로 향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류는 어렵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는 중국 외교 전문가가 전무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다음 날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하루 뒤 일본 총리와 담소를 나눴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뒤늦게 했다. 윤 당선인은 정책협의단도 미국 일본에만 정예 멤버를 꾸려 보냈다. 윤 당선인 시선에서 중국이 멀어진 게 중국의 자업자득이란 말도 나온다. 우리가 삼불(三不)까지 약속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6끼나 ‘혼밥’하며 굴욕을 맛봤다. 문 대통령은 “중국몽(中國夢)에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과 사드 경제 보복이었다. 외교가에선 미중 사이 줄타기를 하는 ‘전략적 모호성’ 방식의 유효기간이 다했다고도 한다. 애매하게 중국에 기대지 말고 한미 동맹부터 철통같이 관리하란 얘기다. 문제는 방식이다. 배가 나아가는 방향은 맞지만 노를 너무 거칠게 젓고 있다. 한 당국자는 사석에서 “중국이 좀 덜 서운할 만한 방식을 찾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윤 당선인의 교과서엔 그건 안 적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다 보니 ‘검사 스타일 외교’란 신조어까지 들린다. 외교에선 국익 국격이 손상되지 않는 한 굳이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수를 높게 보지만 윤 당선인 측은 범인 잡듯 중국에 불편한 심경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친중 행보로 논란이 된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우는 데만 집착하다 보니 중국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씁쓸한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한미가 공조할 때마다 견제하며 몽니를 부리지만 한미 관계의 특수성은 사실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대중(對中) 기조가 달라질 것도 안다. 다만 중국 정부 인사는 “그래도 ‘대놓고’ 홀대하는 건 또 다르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손을 잡는 건 좋지만 눈에 띄게 중국을 밀어낼 필요는 없다.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을 적어도 고민해야 한다. 내용이 좋아도 방식에서 서툴면 아마추어 평가를 받는 게 외교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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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MB사면 찬성 의견도 많다”… 내주초 결론 낼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29일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사면 가능성에 대해 기존 입장보다 한발 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퇴임(5월 9일)을 앞두고 전격 사면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검토 중이란 식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만 했다. 청와대는 “사면 찬성 의견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문 대통령은 주말 중 사면을 단행할지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그 점(사면심사위원회 소집 일정 등)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말해 특별사면 실무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선다면 그 대상이 어디까지일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경우 정치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文, MB사면 관련 “잘 살펴 판단” 직접 답변… 내주초 결론 낼듯 “MB사면 찬성도 많다” 언급… 종교-재계 등 “국민통합” 건의靑관계자 “여러 의견 듣고 고심중”… 국민청원 답변서 진전된 메시지단행땐 이재용 등 포함 여부 촉각… MB, 추징금 58억 지난해 완납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 중이란 취지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기(다음 달 9일까지) 중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계 재계 등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적극 건의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자체가 사면 단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 다만 국민 여론이 이 전 대통령 등 사면에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 데다 지지층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도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심한 뒤 다음 주 초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文 “국민 공감대 잘 살펴 사면 판단”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경우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올해 3월 인사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을 때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전부터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두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다시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어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여론을 다양하게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文, 주말 내내 사면 고심할 듯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린다.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3일(화요일) 전까지 사면심사위 등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결심을 굳혀야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인 5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도 된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사면을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20, 21일 이틀에 거쳐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쳤다. 이어 3일 뒤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번 사면 단행 시 그 범위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까지 포함시켜 전면 사면에 나설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대상으로 한 ‘핀포인트’ 사면에 나설지, 아예 사면하지 않을지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함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지난해 9월 추징금 전액과 벌금 48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벌금 82억 원이 미납인 상태”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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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MB사면 찬성도 많다”… 4개월 전과 달리 긍정검토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 중이란 취지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기(다음 달 9일) 중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계·재계 등에서 국민통합 이유로 사면을 적극 건의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자체가 사면 단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 다만 국민 여론이 이 전 대통령 등 사면에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데다 지지층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심한 뒤 다음주 초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文 “국민 공감대 잘 살펴 사면 판단”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경우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올해 3월 인사권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을 때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전부터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두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다시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어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 그대로 해석해 달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여론을 다양하게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文, 주말 내내 사면 고심할 듯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린다.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달 3일(화요일) 전까지 사면심사위 등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결심을 굳혀야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인 5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도 된다”며 “문 대통령은 적어도 이번 주말에는 사면을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20, 21일 이틀에 거쳐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쳤다. 이어 3일 뒤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번 사면을 단행 시 그 범위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해 전면 사면에 나설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대상으로 ‘핀포인트’ 사면에 나설지, 아예 사면을 하지 않을지 등 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이 단행될 경우 2005년 5월 1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사면 이후 17년 만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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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국익 침탈땐 핵무력 사용”…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순 없다”면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쟁 억제’를 명분으로 핵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이 이젠 그 사용 목적·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 김 위원장은 25일 밤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한미를 겨냥한 신형 무기체계들도 총동원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난해 1월 처음 공개한 ‘북극성-5ㅅ’ SLBM에 비해 길이가 길어졌고 탄두부가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북한은 지난 5년간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론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北, 탄두부 키운 신형 SLBM 공개… 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인민혁명군 90주년 심야 열병식3000t급 잠수함용 신형 SLBM, 길이도 늘어나… 사거리 확장한듯대남타격 극초음속미사일도 등장, 마지막은 ‘괴물 ICBM’ 화성-17형김정은 “핵무력 급속히 강화할 것”… 尹정부 출범 맞춰 7차 핵실험 할듯 북한이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한 강도 높은 핵 타격 위협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을 앞세운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신형 SLBM 등 대남·대미 핵투발 무기 총동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6일 전날 열병식 소식을 다수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된 열병식 본행사는 11시 반경까지 조명·폭죽을 단 전투기와 헬기 에어쇼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군 소식통은 “동원된 무기장비와 병력(2만여 명)으로 볼 때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뒤지지 않는 규모”라고 전했다. 역대 4번째로 치러진 야간 열병식에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각종 미사일이 종대별로 등장했다. 신형 SLBM도 새롭게 포착됐다.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최초 공개된 ‘북극성-5ㅅ형’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도 1m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해서 건조 막바지 단계인 3000t급 잠수함에 장착하려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니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도 탄두부 형태를 바꾸고 도색까지 완료한 상태로 등장했다. 각종 대남타격무기가 실전 완비된 점을 과시한 것. 김 위원장 참관하에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발사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이 이 무기가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됐다고 밝혀 대남 핵타격용이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17형(ICBM)이었다. 열병식에 ICBM이 동원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북한 매체들은 화성-17형을 소개하면서 “3월 24일 발사된 ICBM”이라고 강조했다. 화성-15형을 17형으로 속여 발사했다는 한미 당국의 판단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대미·대남용 핵투발 무기를 총동원해 김 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언급이 엄포가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핵무력 최대 급속히 강화”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위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격 용도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해석에 따라선 핵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정보 당국은 7차 핵실험 ‘디데이’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다음 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경량 핵탄두 공개 또는 핵을 싣는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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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이익 침탈 시 핵 사용”…北, 열병식에 신형무기 총동원

    북한이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한 강도 높은 핵타격 위협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을 앞세운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 신형 SLBM 등 대남·대미 핵투발 무기 총동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6일 전날 열병식 소식을 다수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된 열병식 본행사는 11시 반경까지 조명·폭죽을 단 전투기와 헬기 에어쇼까지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군 소식통은 “동원된 무기장비와 병력(2만여명)으로 볼때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 뒤지지 않는 규모”라고 전했다. 역대 4번째로 치러진 야간 열병식에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각종 미사일이 종대별로 등장했다. 신형 SLBM도 새롭게 포착됐다.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최초 공개된 ‘북극성-5ㅅ형’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도 1m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해서 건조 막바지 단계인 3000t급 잠수함에 장착하려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미니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북한판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도 탄두부 형태를 바꾸고 도색까지 완료한 상태로 등장했다. 각종 대남타격무기가 실전완비된 점을 과시한 것. 김 위원장 참관하에 16일 시험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도 발사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이 이 무기가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됐다고 밝혀 대남 핵타격용이란 점을 분명히 한바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17형(ICBM)이었다. 열병식에 ICBM이 동원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북한 매체들은 화성-17형을 소개하면서 “지난 3월 24일 발사된 ICBM”이라고 강조했다. 화성-15형을 17형으로 속여서 발사했다는 한미 당국의 판단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ICBM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대미·대남용 핵투발 무기를 총동원해 김 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언급이 엄포가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 위원장 “핵무력 최대 급속히 강화”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위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격 용도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소식통은 “해석에 따라선 핵선제타격 가능성까지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정보 당국은 7차 핵실험 ‘디데이’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다음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경량 핵탄두 공개 또는 핵을 싣는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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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중재안 잘된 합의…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5일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과 관련해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가 이미 중재안에 한 번 합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jtbc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도 “(검찰개혁은)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검찰은 보완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라며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수완박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하게 (검수완박) 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을 대통령 입장에서 좋다고 보느냐’고 묻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인터뷰는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이 나오기 전인 14, 15일에 진행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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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역대 최대 열병식… 풍계리선 지반 평탄화 작업

    북한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우리 군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위해 병력만 ‘2만 명’ 이상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양 김일성광장과 미림비행장 등에선 250여 대의 장비가 예행연습에 동원됐고, 순안비행장에선 전투기 등이 야간 비행훈련을 실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9차례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그중 심야에 진행한 건 3차례다. 항일유격대인 빨치산 창설일에 열병식이 열리는 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현지 시간)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위원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3번 갱도의 새 입구에서 추가 굴착을 하려면 중장비 차량이나 계측 지원 장비를 내부로 들여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량 등의 반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입구 주변 땅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작업에 나섰다는 의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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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박3일 방한-내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사실상 확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서울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이를 준비하기 위한 미 측 실무답사단이 23일 방한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 답사단은 정상회담, 환영식 장소로 거론되는 후보지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숙소, 경호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 실무자들과 의견도 교환했다고 한다.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용산 국방컨벤션센터가 여전히 1순위 후보”라면서도 “확정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의전 등과 별개로 회담 의제 등 관련 구체적인 협의도 곧 진행한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아직 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만큼 의제의 세부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한미가 각자 의제를 정리하고 또 서로 조율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앞서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21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입국 날짜와 관련해선 미 측이 20일과 21일 가운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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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내일 출입기자단 간담회…5년 국정 소회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5월 9일)을 2주 앞둔 25일 청와대 경내에서 임기 중 마지막으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5년 국정 운영 관련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앞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뛴 만큼 문 대통령이 출입기자단과 만나는 건 올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21년 5월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남북 관계 등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jtbc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터뷰 예고 영상에선 검수완박 관련해 ‘찬성은 하고 계신거죠’라는 질문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인지 여부를 봐야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여권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선거용이죠, 뭐”라고 답했다. 이어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말씀인가’라고 재차 묻자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패배 요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허”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발언 강도가 세지는 것 같다’고 하자 “그 주장(한국 핵 보유 주장)에 대해선 정말 나무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물러나는 정권과 새로 취임하는 정권은 알게 모르게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는 “그걸 왜 갈등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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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내달 20일 방한… 21일 尹과 정상회담 유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0일 방한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하루 뒤인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5월 10일) 후 11일 만에 한미 정상이 마주 앉는 것.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22일 오전 일본으로 떠나는 일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기 전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것. 문재인 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2차례 방한한 바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장소는 일단 새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가까운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측과의 실무 조율 과정에서 다른 장소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日쿼드회의앞 2박3일 방한 유력… DMZ 깜짝방문 할수도 2박3일 방한땐 오바마 이후 10년만尹측 “새 정부 출범후 첫 한미회담… 미국측서 좀 더 여유있는 일정 원해”美, 이르면 주말 사전답사팀 보낼듯… 尹, 차관보급 성김 이례적 접견차기 주미대사 거론 조태용도 참석… ‘성김과 죽마고우’ 정진석이 주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다음 달 20일 방한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방한 기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21일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을 끼고 2박 3일 한국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박 3일 일정인 만큼 정상회담을 전후해 비무장지대(DMZ) 깜짝 방문 등의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미측 사전답사단을 만나 회담 사전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든, 2박 3일 방한 유력… 한미, 이번 주말 실무접촉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방한하는 건 백악관 측 의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부터 먼저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건 우리지만 구체적인 방한 일정과 관련해선 미측 중심으로 의견이 조율됐다는 것.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애초 21일 방한 가능성이 먼저 거론됐지만 이후 미측에서 20일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인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인 만큼 미측에서 좀 더 여유 있게 방한 일정을 잡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80세)인 점 등도 고려해 방한 당일 회담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이 성사되면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미 정부 수장이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직전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차례 방한했지만 모두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다. 윤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하면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만큼 정상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우리 정부는 용산 국방컨벤션센터를 후보지 중 첫손에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 등도 후보에 있지만 회담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빠른 준비가 가능한 국방컨벤션센터를 더 안정적인 장소로 보고 있다는 것.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일단 미측과 조율해야 하는 만큼 장소가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도 했다. 미측은 일단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회담 장소 및 일정, 의전, 경호 문제 등을 논의할 사전답사 팀을 꾸려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선 양측이 이후 추가로 조율에 나선다. 첫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외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도 관심사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대북 강경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가장 무난한 장소가 DMZ나 군 시설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방한 당시 DMZ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DMZ 깜짝 방문을 계획했지만 기상 악화로 일정을 포기한 바 있다.○ 尹,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깜짝 회동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미는 긴밀한 접촉도 이어갔다.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19일 윤 당선인과 ‘깜짝 회동’했다. 당초 김 대표가 차관보급이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 접견은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김 대표와 죽마고우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자리를 주선한 것. 윤 당선인도 한미 관계 강화 필요성 등에 공감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자리에는 차기 주미 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도 참석했다. 회동에서 오간 대화와 관련해 정 부의장은 “비공식 자리였던 만큼 사적인 대화만 오갔다”고 했다. 다만 한미 관계 등 현안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과 김 대표 간 가벼운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만났다. 김 대표는 21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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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작년 ‘61조 초과세수’ 기재부 감사

    감사원이 지난해 61조 원 넘게 발생한 초과세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기재부의 세입 추계를 두고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감사원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4일부터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세입 추계 운영 실태에 대해 22일까지 감사를 할 예정”이라며 “세입 추계와 세수 오차 발생 원인, 초과 세수 활용 등을 점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규모보다 6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다. 세수 추계 오차율 역시 21.7%로 역대 최고치였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만큼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기재부가 역대급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세수 추계 모형을 다시 설계하는 등 올해부터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의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넓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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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내달 9일 청와대 떠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집무를 소화한 뒤 청와대를 떠난다. 다음 날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옮길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고, 양산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5월 9일 오후 청와대를 나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예정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임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서울역에서 울산(통도사역)까지 고속철도인 KTX로 이동한 뒤 경호 차량을 타고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윤 당선인 측에서 10일 0시를 기점으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공약한 점을 감안한 동선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일단 오종식 기획비서관(1급 비서관)과 신혜현 부대변인(2급 선임행정관급), 최성준 씨(운전기사) 등은 문 대통령과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 비서관은 2019년부터 대통령 연설 원고 등을 담당해 문 대통령을 잘 아는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를 나선 뒤에도 핫라인은 유지해 안보 상황은 직접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들은 후임 대통령 취임식 당일 또는 전날 청와대를 떠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루 전날 청와대를 나왔다. 문 대통령이 머물 양산 사저는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인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신축 중인 평산마을 사저 부동산 가격으로 토지(2억3564만 원)와 건물(22억5067만 원) 등 총 24억8631만 원을 신고한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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