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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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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7개 단지서 1만2219채 분양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전국 17개 단지에서 1만2219채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을 재건축한 ‘이수스위첸포레힐즈’는 전용면적 59∼84m² 총 388채 중 180채를 일반 공급한다. 단지 500m 반경에 초중고교가 모두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인천 서구 가정동의 ‘루원시티2차SK리더스뷰’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7층 1789채 규모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본보기집은 전국 4곳에서 문을 연다. 대구 북구 ‘대구역오페라W’, 대구 남구 ‘대명역센트럴리슈빌’, 경남 거제시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지웰푸르지오’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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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새 3억5000만원 오른 84m²… 위태위태한 부동산 거품

    한국 경제의 각종 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졌는데 부동산 시장만 ‘나 홀로 과열’을 이어가고 있다. 신축 아파트부터 재개발, 재건축 시장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섰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4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해 7월부터 1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은 9월 셋째 주 전주 대비 0.01%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뒤 5주 연속 상승했다. 대전은 올해 4월 넷째 주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뒤 26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 폭도 커졌다. 광주는 지난해 4월부터 지속된 하락세가 끝나고 10월 둘째 주 상승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곧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이르면 11월 초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주요 타깃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10월 셋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8% 상승했다. 9월 넷째 주 0.43% 상승한 뒤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상승제가 꺾일 줄 모르자 정부는 18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 등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최근 서울 일부 단지의 집값이 크게 오르자 그 배경에 중개업소가 개입한 불법 거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합동 현장점검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정부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래미안대치팰리스, 신촌그랑자이(마포구 대흥동) 등 3곳을 ‘강남팀’과 ‘마포팀’으로 나눠 집중 단속했다. 유혜령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강남과 마포 지역에서도 최근 거래가 많고 집값이 급등한 대단지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첫 단속 대상이 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일명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로 올해 9월에 84m² 평형 15층 아파트가 14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넉 달 전인 5월 17층 같은 평형이 12억8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그새 1억5000만 원이 올랐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전용 84.97m²(9층)가 9월 32억 원에 팔리는 등 한 달 만에 3억5000만 원 오르며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지난달 84.97m²형이 27억9800만 원에 거래되며 30억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내년 초 입주가 시작되는 신촌그랑자이는 올 8월 전용면적 80m²의 입주권이 13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찍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올해 7, 8월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있는지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나 불법 거래 단속 같은 정부 정책이 거래만 위축시킬 뿐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금리로 투자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래를 옥죄면 한두 건만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져도 전체 가격이 오른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결국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도 ‘베팅’을 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특히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거래, 공급은 모두 위축됐다”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서울 주요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의 희소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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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제 약 발 안 먹히는 부동산대책…정부, 불시점검 어땠나 보니

    “거래계약서 보여주십시오.” 18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2곳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합동 현장점검반’ 7명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인했다. 중개업소가 관할 구청에 신고한 실거래가와 계약서의 가격이 일치하는지, 이면 계약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중개업소들은 점검에 협조하면서도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날은 정부의 부동산 현장점검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 같은 합동 현장점검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최근 서울 일부 단지의 집값이 크게 오르자 그 배경에 중개업소가 개입한 불법 거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올해 7, 8월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거래를 중심으로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없는지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외에도 래미안대치팰리스, 신촌그랑자이(마포구 대흥동) 등 3곳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구청 특사경 11명을 ‘강남팀’과 ‘마포팀’으로 나눠 집중 단속했다. 유혜령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강남과 마포 지역에서도 최근 거래가 많고 집값이 급등한 대단지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첫 단속 대상이 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일명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로 올해 9월에 84㎡ 평형 15층 아파트가 14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네 달 전인 5월 17층 같은 평형이 12억8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그 새 1억5000만 원이 올랐다. ‘교육 1번지’인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도 이달 전용면적 84㎡가 2014년 입주 당시의 2배 수준인 27억7000만 원에 팔렸다. 내년 초 입주가 시작되는 신촌그랑자이는 올 8월 전용면적 80㎡의 입주권이 13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찍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설 정도로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4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해 7월부터 1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파트 가격은 9월 셋째 주 전주 대비 0.01%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뒤 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대전은 올해 4월 넷째 주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뒤 26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도 커졌다. 광주는 지난해 4월부터 지속된 하락세가 끝나고 10월 둘째 주 상승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약발’이 제대로 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곧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이르면 11월 초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주요 타깃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10월 셋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9월 넷째 주 0.43% 상승한 뒤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나 불법거래 단속 같은 정부 정책이 거래만 위축시킬 뿐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금리로 투자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래만 옥죄면 한두 건만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져도 전체 가격이 오른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결국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도 ‘배팅’을 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거래, 공급은 모두 위축됐다”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서울 주요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의 희소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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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얻고 인재 구하고… 구직자-기업들 “새 희망 찾았어요”

    30대 안모 씨는 16, 17일 이틀간 열린 ‘2019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마음에 쏙 드는 일자리를 찾아 지원서를 냈다. 안 씨가 지원한 기업은 여성 전용 온라인 개인트레이닝(PT) 서비스 업체인 ‘마이다노’였다. 그는 “적성에 맞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며 “현장 면접에서 영어로 외국인 이용자에게도 운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현장 면접을 통과해 최종 관문인 실무 평가만 남겨두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2019 리스타트 잡페어’가 17일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가 열린 16, 17일 이틀간 구직자들은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고, 참가 기업들은 귀한 인재를 찾았다. 많은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까지 마쳤다. 한국야쿠트르는 ‘야쿠트르 아줌마(프레시 매니저)’ 직군에 지원한 20대와 40대 여성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나흘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마케팅 전문 기업인 ‘세일즈웍스코리아’도 현장 지원자 중 10명을 추려 2차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고나라도 지원자 10명과 추가 면접 일정을 잡았다. 배송 직군인 ‘쿠팡맨’을 채용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 부스는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지원자로 붐볐다. 쿠팡맨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 테스트’를 치러야 한다. 쿠팡의 채용 담당자인 서인경 씨는 “15명이 운전 테스트를 신청했다”며 “구직자들은 거주지 근처에서 일할 수 있다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신(新)중년 중 채용이 임박한 구직자도 나왔다. 전국 30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 중인 외식 브랜드 ‘송추가마골’은 건강검진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60세 넘어서까지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송추가마골 관계자는 “70세가 넘은 직원도 있다”며 “지원자 중 인재상에 맞는 6명 정도를 추려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무원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 윤현빈 씨(23·여)는 “군무원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데다 인터넷에는 광고성 정보가 많아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지난해 합격한 실무자와 상담하며 생생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웃었다.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상담을 진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스에는 이틀간 300여 명이 몰렸다. 박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장은 “전역을 앞둔 군인부터 중장년층까지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다”며 “특성화고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좋은지 상담을 받은 부모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장을 앞둔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와이더플래닛’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구직자 2명을 찾았다. 와이더플래닛 관계자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구직자는 업계에서 귀한 인재”라며 “이력서를 이메일로 받고 채용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신설된 과학기술·스타트업 일자리관도 구직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낙상 방지 휠체어를 개발한 스타트업 ‘와이비소프트’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어 능력을 갖춘 구직자를 모집하는데 5명이 지원했다”며 “내부 검토 후 면접을 볼 계획”이라고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신희철 기자 ▼ “군무원-부사관-장교 취업, 고지가 눈앞에” ▼‘국방인력구조 개편’ 따라 채용 늘어 軍 취업정보 부스에 맞춤상담 행렬“대형면허가 있는데 지원 가능한 분야가 있을까요?” 17일 오후 ‘2019 리스타트 잡페어―함께 만드는 희망 일자리’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군 관련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를 찾은 김모 씨(49)가 군무원 채용 관련 질문을 던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량 분야로 지원 가능하다. 임기제 지원 시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다”며 채용 전형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씨는 “8월부터 실업 상태여서 일자리가 급하다”며 “군무원에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니 원서를 내보려 한다”며 반겼다. 이날 잡페어 현장에 설치된 군 관련 부스에는 군무원 취업 정보를 얻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하던 현역들이 전투부대로 이동하면서 이를 대체할 4736명의 군무원을 올해 신규 채용한다. 이모 씨(27·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군무원 확대 소식을 듣고 한 달 전부터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근무 환경에 대해 알고 싶어 왔다”고 했다. 자녀의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발걸음한 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문재하 씨(73)는 “막내아들이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데 이직을 준비 중”이라며 “군무원이 고용 안정성이 높은 만큼 아들에게 권해보려 한다”고 했다. 권영철 씨(64)는 “아들이 서른인데 부사관이나 장교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 왔다”고 했다. 현장엔 전역을 앞둔 장병들을 위한 취업 상담 코너도 마련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에서도 전역 장병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복무 중 다양한 취업 지원 및 창업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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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할 수 있다는 희망 얻어”…‘2019 리스타트 잡페어’ 성황리에 종료

    30대 안모 씨는 16, 17일 이틀간 열린 ‘2019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마음에 쏙 드는 일자리를 찾아 지원서를 냈다. 안 씨가 지원한 기업은 여성 전용 온라인 개인트레이닝(PT) 서비스 업체인 ‘마이다노’였다. 그는 “적성에 맞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며 “현장 면접에서 영어로 외국인 이용자에게도 운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현장 면접을 통과해 최종 관문인 실무 평가만 남겨두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2019 리스타트 잡페어’가 17일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가 열린 16, 17일 이틀간 구직자들은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고, 참가 기업들은 귀한 인재를 찾았다. 많은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까지 마쳤다. 이 중 채용이 임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야쿠트르는 ‘야쿠트르 아줌마(프레시 매니저)’ 직군에 지원한 20대와 40대 여성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나흘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마케팅 전문 기업인 ‘세일즈웍스코리아’도 현장 지원자 중 10명을 추려 2차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고나라도 지원자 10명과 추가 면접 일정을 잡았다. 배송 직군인 ‘쿠팡맨’을 채용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 부스는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지원자로 붐볐다. 쿠팡맨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 테스트’를 치러야 한다. 쿠팡의 채용 담당자인 서인경 씨는 “15명이 운전 테스트를 신청했다”며 “구직자들은 거주지 근처에서 일할 수 있다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신(新)중년 중 채용이 임박한 구직자도 나왔다. 전국 30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 중인 외식 브랜드 ‘송추가마골’은 건강검진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60세 넘어서까지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송추가마골 관계자는 “70세가 넘은 직원도 있다”며 “지원자 중 인재상에 맞는 6명 정도를 추려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 부스에는 생생한 채용 정보를 얻으려는 구직자들로 붐볐다. 군무원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 윤현빈 씨(23·여)는 “군무원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데다 인터넷에는 광고성 정보가 많아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지난해 합격한 실무자와 상담하며 생생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웃었다.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상담을 진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스에는 이틀 간 300여 명이 몰렸다. 박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장은 “전역을 앞둔 군인부터 중장년층까지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다”며 “특성화고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좋은지 상담을 받은 부모도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신설된 과학기술·스타트업 일자리관도 구직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상장을 앞둔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와이더플래닛’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구직자 2명을 찾았다. 와이더플래닛 관계자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구직자는 업계에서 귀한 인재”라며 “이력서를 e메일로 받고 채용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낙상 방지 휠체어를 개발한 스타트업 ‘와이비소프트’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어 능력을 갖춘 구직자를 모집하는 데 5명이 지원했다”며 “내부 검토 후 면접을 볼 계획”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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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 용기 얻어”… 110개 기업-기관 130개 부스 희망의 발걸음

    경기 부천시에서 특수페인트 생산 기업의 이사로 근무하다 올 3월 퇴직한 김모 씨(62)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여행하는 것도 지겨워졌다’는 그는 7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2019 리스타트 잡페어’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CJ대한통운이 지원하는 실버 택배기사 부스에 들러 근무 조건을 꼼꼼히 묻고, 이력서와 지원서를 작성했다. 김 씨는 “거주지 인근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부스에도 오전부터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전역 예정 장병부터 청년, 주부 등 100명 이상이 방문해 3분 이상 상담을 받았다. 경북 포항시에서 온 정요한 씨(29)는 “꿈이 뚜렷하지 않아 다양한 취업 정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후 일자리를 잃은 40대 가장이 부스에 찾아와 직무와 관계없이 어떤 일이든 하고 싶다며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능력 있는 신중년·경단녀 구직활동 잇따라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풍부한 사회 경험과 직무 능력을 갖춘 신(新)중년의 방문이 이어졌다. 중국 현지에서 15년간 근무한 이명조 씨(63)는 중국어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씨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3개월 전 퇴직한 오태영 씨(53)는 “불경기로 창업이 여의치 않으니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씨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부스에 15분가량 머물며 배송 직군인 ‘쿠팡맨’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금형 제조사의 대표를 지낸 박모 씨(61)는 “나이가 많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직도 눈에 띄었다. 한국에 정착한 지 3년 됐다는 한 대만 출신 여성(30)은 올 5월 일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직자가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유아용품 사업을 꿈으로 삼았다”며 “외국인에 대한 사업 지원 제도가 있는지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30대 안모 씨는 “1년가량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운동 지도를 하는 기업이 눈에 띄어 지원서를 냈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구직자들은 한자리에서 여러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리스타트 잡페어의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시 강소기업관, 과학기술·스타트업 일자리관, 정부 일자리사업 종합홍보관 등 전문관 형태로 나뉘어 있어 맞춤 상담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는 110개 기업 및 기관이 130개 부스를 차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다이소, 와이더플래닛,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인사 담당자들이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박람회 부스를 찾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봤다. 이낙연 총리는 “고용률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여성”이라며 “임신과 육아를 경력단절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중년까지 모든 세대에게 일자리는 희망”이라며 “일자리 확충을 위한 좋은 법안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규제를 바꿔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속 성장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일자리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리스타트 잡페어는 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혼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 사회에서 취업이 가장 어려운 계층인 청년, 여성, 장애인, 중장년분들을 위한 잡페어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리스타트’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희철 hcshin@donga.com·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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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광장… “인생 N모작 준비하러 왔죠”

    동아일보와 채널A, 서울시가 주최하는 일자리 박람회 ‘2019 리스타트 잡페어’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을 열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 전역 예정 군인, 경력단절여성, 신(新)중년 등을 위한 맞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1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개 기업 및 기관이 130개 부스를 차렸다. 올해는 ‘강소기업관’과 ‘과학기술·스타트업 일자리관’이 신설됐고 △청년 일자리관 △여성 일자리관 △전역장병 일자리관 △신중년 일자리관 등이 꾸려졌다. LG전자 등에서 35년을 근무한 뒤 2017년 은퇴한 이명조 씨(63)는 “인생 2모작이 아니라 인생 ‘N모작’을 준비하러 왔다”면서 “리스타트 잡페어가 더욱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 열린 개막식과 사전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축사를 통해 “수명이 길어지는데 직업 수명은 짧아지며 인생 다모작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도전에는 정년이 없으니 구직자들도 계속해서 도전하길 바란다. 정부와 기관, 기업이 더 많은 기회가 열리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행사 이튿날인 17일에는 스타트업 취업 설명회를 비롯해 취업 관련 퀴즈쇼인 ‘도전! 취업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신희철 hcshin@donga.com·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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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기업 정보 한 자리에…청년 취준생·인생2막 꿈꾸는 신중년 ‘북적’

    경기 부천에서 특수페인트 생산 기업의 이사로 근무하다 올 3월 퇴직한 김모 씨(62)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여행하는 것도 지겨워졌다’는 그는 7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2019 리스타트 잡페어’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CJ대한통운이 지원하는 실버 택배기사 부스에 들러 근무 조건을 꼼꼼히 묻고, 이력서 및 지원서를 작성했다. 김 씨는 “거주지 인근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부스에도 오전부터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전역 예비 군인부터 청년, 가정주부 등 100명 이상이 방문해 3분 이상 상담을 받았다. 경북 포항에서 올라온 정요한 씨(29)는 “꿈이 뚜렷하지 않아 다양한 취업 정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군산 GM공장 폐쇄 후 일자리를 잃은 40대 가장이 부스에 찾아와 직무와 관계없이 어떤 일이든 하고 싶다며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 능력 있는 신중년·경단녀 구직활동 잇따라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풍부한 사회 경험과 직무 능력을 갖춘 신(新)중년의 방문이 이어졌다. 중국 현지에서 15년간 근무한 이명조 씨(63)는 중국어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씨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공무원 출신으로 3개월 전 퇴직한 오태영 씨(53)는 “불경기로 창업이 여의치 않으니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씨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부스에 15분가량 머물며 배송 직군인 ‘쿠팡맨’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금형 제조사의 대표까지 역임했던 박모 씨(61)는 “나이가 60세가 넘었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직도 눈에 띄었다. 한국에 정착한지 3년이 됐다는 한 대만 출신 여성(30)은 지난 5월 일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직자가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유아용품 사업을 꿈으로 삼았다”며 “외국인 사업 지원 제도가 있는지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30대 안모 씨는 “1년가량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운동 지도를 하는 기업이 눈에 띄어 지원서를 냈다”고 했다. ● “다양한 기업 정보 실질적 도움 돼”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구직자들은 한 자리에서 여러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리스타트 잡페어의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시 강소기업관, 과학기술·스타트업 일자리관, 정부 일자리 사업 종합 홍보관 등 전문관 형태로 나뉘어 있어 맞춤 상담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올라왔다는 전역 예정 장병 4명은 “제대를 앞두고 어떤 일자리가 좋을지 궁금해서 와봤다”며 “인천공항공사부터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이 있어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는 110개 기업 및 기관이 130개 부스를 차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다이소, 와이더플래닛,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인사 담당자들이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주요 인사들은 박람회 부스를 찾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봤다. 이낙연 총리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에 관심을 가졌고, 신중년과 여성 등이 재취업한 사례에 주목했다. 이 총리는 “고용률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여성”이라며 “임신과 육아를 경력단절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여성의 경력단절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해결해야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사회적 과제”라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사회에서 취업이 가장 어려운 계층인 청년, 여성, 장애인, 중장년 분들을 위한 잡페어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리스타트’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청년들이 두려움이 없이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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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아시나요?

    현재 국내 한 식품유통회사에서 매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곽성균 씨는 얼마 전까지 잘나가던 레스토랑 사장님이었다. 개점 초기 4년간 장사가 잘됐지만 인근 쇼핑몰의 폐점으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매출도 덩달아 떨어졌다. 생계 고민에 밤잠을 설치던 곽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신청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곽 씨는 폐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지원은 물론 이력서부터 면접 요령까지 재취업 컨설팅을 받았다. ‘재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얼마 뒤 재취업에 성공했다. 곽 씨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제겐 탄탄한 동아줄이었다”며 “폐업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꼭 이 사업의 문을 두드려 보라”고 조언했다. 중기부는 곽 씨처럼 폐업 후 취업이나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법률, 세무, 부동산 전문가들의 폐업 관련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 복잡한 세금 관련 신고는 전문가가 대신 해준다. 폐업 신고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해 불이익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만 69세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재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먼저 이틀간 10시간가량의 재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기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자신의 특성과 역량을 진단한 뒤 △취업 계획 △직무 훈련 △취업 알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단 고용부 지원을 받으려면 폐업 직전 연매출이 1억5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을 마쳤거나 스스로 노력해 재취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인당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제공된다. 중기부는 16,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리스타트 잡페어’에 부스를 차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마당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 분야 신생 기업(스타트업)이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성잠 잠재력이 높은 해양수산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유망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먼저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경북 부산 강원 전남 제주 충남 등 전국 6곳에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3곳이던 지원 기업은 지난해 216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부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해양수산 분야 창업 경진대회인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뿐만 아니라 창업 컨설팅과 대출 우대보증, 해양펀드와 수산펀드 투자 연계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수산 모태펀드’ ‘해양 모태펀드’를 통해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를 해양수산 분야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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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공제회, 두부 사업 확장 논란

    군인공제회 자회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수입콩 두부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자 기존 중소 두부 제조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단법인인 군인공제회의 자산 규모가 10조 원으로 대기업 수준인 만큼 군인공제회 자회사도 대기업 자회사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게 중소 업체들의 주장이다. 중소 두부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엠플러스F&C’는 수입콩 두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1990년 직접 군납용 두부를 제조하다가 2015년 12월 엠플러스F&C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 군납만 하던 엠플러스F&C는 2016년 민간 수입콩 두부 시장에 진출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수입콩 두부 매출은 50억 원으로 전체 수입콩 두부 시장(5000억 원)의 1%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데도 중소 두부 제조업체들이 반발하는 건 엠플러스F&C의 제품이 기존 중소업체들의 주력 제품인 ‘포장용 대형 판두부’이기 때문이다. 포장용 대형 판두부는 주로 식당이나 급식업체에서 사용한다. 일반 가정에서 사 먹는 포장용 두부보다 용량이 크다. 엠플러스F&C가 2017년 739t이었던 수입콩 사용량을 올해 9월 기준 1218t으로 늘리는 등 수입콩 두부 사업을 최근 확장하고 있는 것도 중소업체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종호 연합회장은 “군인공제회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영세 중소업체들은 도저히 납품할 수 없는 싼 가격으로 수입콩 두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엠플러스F&C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며 “군납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업 다변화 차원에서 민간 시장에 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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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기장 오시리아 복합관광단지내 600채,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분양

    KCC건설이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유일한 주거 상품인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사진)를 이달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26층 5개동에 총 800채 규모다. 이 중 단기 투숙용을 제외한 분양물량은 전용면적 74m² 400채, 82m² 200채다. 부산시가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약 336만 m² 규모로, 숙박시설과 쇼핑,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힐튼 부산&아난티 리조트, 국립부산과학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이케아와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KCC건설은 한화호텔&리조트, 한화에스테이트와 업무제휴하고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입주민들에게 세탁이나 조식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화호텔&리조트 회원권 무료 숙박 및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모든 가구에는 오픈 테라스가 적용된다. 커뮤니티시설에서는 골프나 필라테스 등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KCC건설 관계자는 “실거주를 비롯해 ‘세컨드 하우스’ 용도로 활용하려는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이달 부산 해운대구 우동 603-21에 마련될 예정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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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근로자 특별공급 아파트 14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과 임대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 및 임대아파트 물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특별공급 물량을 신청하려면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만 가능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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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 진입장벽 된 ‘9억’… 실수요자들 대출숨통은 터줘야[인사이드&인사이트]

    ‘9억 원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인가요?’ 8일 회원 15만여 명을 보유한 유명 포털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토교통부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공적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은 올해 3분기(7∼9월) 전국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5.3%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였다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댓글창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9억 원이 싼 아파트는 아니지 않냐’며 현재 고가주택 기준을 옹호하는 의견과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점점 보기 힘들다’며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대출 규제가 부른 ‘고가주택 기준’ 논란 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을 내놓은 뒤 9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에서 9억 원 넘는 주택이 최근 급등했는데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9억 원’은 매우 중요한 숫자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처럼 주택 거래가 발생했을 때, 실거래가 9억 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실거래가 자체가 없거나 대출 규제 때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을 경계로 규제 여부가 갈린다. 현재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공적 보증을 통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지난달 출시돼 화제를 모았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정부가 주택 구입을 지원해야 할 ‘서민’이 살 만한 집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도 9억 원이 넘으면 껑충 뛴다.○ 11년간 제자리인 고가주택 기준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과 법이 처음 생긴 건 1994년 소득세법 시행령이었다. 당시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m²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5억 원(시세 약 10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었다. 1999년 금액 기준이 ‘실거래가 6억 원 초과’로 바뀌었고, 면적 기준이 사라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10월 금액 기준이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로 올랐다. 당시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올린 이유를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중산서민층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후 고가주택 기준은 11년간 9억 원에 머물러 있다. 고가주택 기준이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주목받은 건 2005년 종부세가 신설되면서다. 그해 1월 노무현 정부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신설했다. 부과 대상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였다. 공시가격 6억 원은 시세로 따지면 약 9억 원이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을 처분해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위헌소송까지 제기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1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면서도 ‘종부세 자체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로 완화됐다. 종부세 논란을 계기로 9억 원은 한국 사회에서 ‘부자’와 ‘서민’을 가르는 사회적 기준이 됐다.○ 서울 9억 원 초과 아파트 11년 새 2배로 이후 논란조차 되지 않던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최근이다. 이는 1년 이내 급등한 서울의 집값과 한층 강력해진 대출 규제 때문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4년까지 크게 변동이 없던 집값이 최근 급등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에 따른 고강도 규제를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08년 4억8084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가운데 가격)은 2017년 6억5029만 원, 지난해 8억2972만 원으로 급등했다. 올해는 8억7272만 원으로 9억 원에 육박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아파트 중 9억 원이 넘는 비율도 늘고 있다. 2016년 서울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6.2%였다. 이 비율은 올해 8월 36.3%까지 치솟았다. 3년 전까지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로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었지만 지금은 마포 용산 성동 동대문 서대문구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비율은 2008년 4.6%에서 2019년 8.2%로 급등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고가주택 기준은 적어도 서울에선 매우 낡은 기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집값은 오르고 있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예외로 인정받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묶여 있어 나머지 60%는 직접 조달해야 한다.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규제 때문에 아예 엄두도 못 내고,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치열한 청약 경쟁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43점이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이하이면서 입지가 좋은 단지의 커트라인은 60점을 훌쩍 넘었다. 8년 차 직장인 박모 씨(35)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9억 원 이하 아파트 4곳에 청약을 넣었지만 모두 떨어졌다. 결혼 3년 차로 자녀 1명을 둔 박 씨의 청약 가점은 29점에 불과하다. 그는 “청약을 통해 내 집을 사는 건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기존 주택 가격도 너무 올라 시세보다 싼 급매물만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을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 목소리 크지만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뿐만 아니라 물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등 어떤 경제지표와 비교해도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현실에 안 맞는다. 최소 12억 원은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에 안 맞더라도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인중개업계 전문가는 “서울 집값이 뛴 현 상황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면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집값 상황만 보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을 조정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비율은 올해 8.2% 수준이지만 전국의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비율은 1.6%로 ‘상위 1%’대다. 2008년 헌재가 종부세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체 인구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건 알지만 당장 기준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을 섣불리 조정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경우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살더라도 여러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불만은 세금이 아니라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확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며 “갚을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풀어 집을 살 기회를 주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은 물론 필요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마저 막는다면 이는 또 다른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 일부 금수저 현금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고가주택 기준 마련 및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볼 시점이다. 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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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회장, 美하원의원들에 “개성공단 재가동 협조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하원 의원들에게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 등 국내 중소기업 대표단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과 주디 추 하원의원을 만나 “개성공단은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전략기지이자, 미국 등 전 세계 기업들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두 사람을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설명한 건 올 6월 미국 의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다. 셔먼 위원장은 “북한 핵문제가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게 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면 개성공단도 재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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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대표들 “화관법 유예기간 연장해달라”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시설과 관리 기준을 강화한 화관법의 유예기간이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상당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태석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공동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에서 “화관법은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모든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도 도마에 올랐다. 양 이사장은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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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한옥에 서울 은평구 ‘월문가’

    올해의 한옥으로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 있는 가정집 ‘월문가’(사진)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9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열고 3개 부문 출품작 977개 중 55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준공 부문에서 올해의 한옥대상을 수상한 월문가는 골목길로 난 한옥의 창을 통해 이웃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11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13일까지 나흘간 수상작을 전시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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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아부다비에 상설 전시관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동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상설 전시관이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들어선다. 코엑스포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UAE 아부다비 정부 후원으로 ‘아부다비 코리안몰’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아부다비 코리안몰은 연면적 1만8500m²에 412개 부스 규모로 개설되는 중동 최초의 한국 기업 전용 상설 전시시설이다. 코리안몰은 상설 전시 공간 외에도 입주기업들의 공동 사무공간, 해외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회의실과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 기업들은 통·번역, 현지 영업 컨설팅 등 제품 홍보와 판매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중동 지역은 종교나 생활습관 등 문화적 차이로 국내 기업 진출이 어려웠다”며 “코리안몰은 기업의 중동 진출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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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5주 연속 상승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말까지 상승폭이 컸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다. 1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간(이달 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간에 비해 0.0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성북구(0.06%→0.07%), 서대문구(0.04%→0.07%), 양천구(0.07%→0.09%) 등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성동구(0.08%), 영등포구(0.07%), 동작구(0.06%) 등은 전주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강남구(0.13%→0.11%), 서초구(0.09%→0.08%), 송파구(0.14%→0.12%) 등 강남 3구의 상승세는 전주보다 감소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최근 상승폭이 컸던 단지에 대한 관망세가 확산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1%로 3주 연속 올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집값 하락세는 ―0.02%로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감소했다.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이 0.04%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06%로 전주(0.07%)보다 둔화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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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10곳중 1곳, 벌어서 이자도 못내는 ‘좀비기업’

    건설사 10곳 중 1곳은 그해 벌어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 건설사 1833곳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밑돈 기업은 514곳(28%)이었다. 2017년 23.8%보다 4.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런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46곳으로, 3년 연속 경영 실적을 제출한 건설사(1433곳)의 10.2%에 달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자보상배율)이 3년 이상 1 미만인 기업이다. 외부 지원이 없으면 자력 생존하기 어려운 만큼 좀비기업으로도 부른다. 2017년 기준 9.2%였던 한계기업 비율이 지난해 1%포인트 늘었다. 연구원은 이처럼 한계기업이 늘어난 건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건설사 평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14년 ―0.2%에서 2017년 4.1%까지 회복되다가 지난해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건설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7년 대비 0.3%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김태준 책임연구원은 “한계기업의 증가는 건설산업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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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곳 키운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산화 필요성이 커진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청 대상은 전체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절반 이상이면서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4년간 R&D 자금으로 최대 20억 원과 3년간 연구인력 인건비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설 투자와 제품 양산 단계에서는 정책자금으로 최대 100억 원과 최대 3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받는다. 추가로 스마트 공장과 로봇 도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미래 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마감 후 다음 달까지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외부 전문가의 심층 평가를 마친 뒤 12월 후보 기업들의 대국민 공개발표회를 열고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공개발표에 대한 평가는 일반 국민이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맡는다. 김정주 중기부 기술개발과장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강소기업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공개발표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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