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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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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28%
남북한 관계21%
대통령15%
외교12%
사회일반9%
국제정세3%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국제교류3%

  • 박진, 166명 재외공관장회의서 “여러분이 1호 영업사원”

    “이 자리에 함께한 공관장 여러분 모두는 주재국, 그리고 우리 공관의 제1호 영업사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세일즈 외교’를 거듭 강조한 것. 박 장관은 “우리 외교의 최전선에서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민첩하게 움직여 달라”고도 주문했다.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인 201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처음 대면으로 개최됐다. 166명이 참석한 첫날 회의에선 재외공관장들이 국정운영 방향을 익힌 뒤 ‘능동적 경제안보’를 주제로 3시간 가까이 토론했다. 공관장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경제안보외교와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도 적극 건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재외공관장회의의 첫 번째 토론 주제가 “경제안보”라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 최일선에서 리스크를 감지하고 경제적 기회를 발굴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신설한 외교부 내 ‘수출·수주 외교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과 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재외공관이 현지 기업들과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공관장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만찬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선 외교 현장에서 뛰는 대사 및 총영사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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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초등 교과서 ‘한인 징용’서 ‘강제로’ 표현 빠진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쓰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시대 벌어진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대거 사라지거나 일본 책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호하게 서술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도 유지된다. 27일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다. 현재 일본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략)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공장, 광산 등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새 교과서에서는 ‘강제로’라는 표현이 사라지며, ‘끌려와’도 ‘참여해’ 정도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승인하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외교부로 초치할 방침이다. 독도 억지-징용 책임 회피…대담해지는 日교과서 왜곡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2006년 아베 신조 정권의 교육기본법 개정이후 4년마다 이뤄지는 초중고 교과서 검정 때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강제 동원 및 종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책임을 회피하하기 위한 모호한 표현을 늘려가고 있다. 일본은 2021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노동자가 들어온 경위는 다양하다’며 강제 연행, 강제노동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답변서를 채택한 뒤 교과서에 이 취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최근 국회에서 강제 동원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 대목도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9종 모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대국적 결단을 한 상황에서 일본이 성의있는 호응은커녕 불과 열흘여 만에 지금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입장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한국의 대일본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몇 년 사이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밀리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일본 교과서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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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내달 정상회담때 ‘핵우산 강화’ 공동문안 추진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맞춰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유사시 미국이 핵전력을 제공할 때 한국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이를 양 정상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등 대북 억제 전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걸 뜻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관여하는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을 문안에 반영할 수 있게 논의 중이다. 북한의 핵 위협 또는 공격에 대응하는 핵 사용 원칙 등을 정하는 기획 범위와 작전 계획, 정보 공유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 한국이 기존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판단을 기다렸다가 수용했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과정을 함께 구상하고 결정하거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처럼 확장억제 운용에 관여하고 조율할 길이 열리는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공동 핵 기획과 계획에 한국이 절차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결정되면 대북 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 실행력을 제고하는 ‘끝판’ 성격의 문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서 형태는 정치적 합의 성격인 공동성명이나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선언과 비슷한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美 핵우산 기획-집행에 韓참여 제도화’ 공동문안 포함 될듯 ‘핵우산 강화’ 공동문안 추진 北, 핵어뢰 등 노골적 핵공격 훈련韓, 핵우산 의사결정 과정 참여땐북핵 위협에 능동적 대처 가능해져美, ‘韓 커지는 자체 핵무장론’ 진화 문안에는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로 제공하는 핵 능력의 기획이나 집행 절차에 한국이 참여하거나 미국이 한국에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체계화 또는 제도화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 공격이나 위협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이 맞춤형 억제 전략자산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공조할 수 있는 역할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가 핵 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해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 강화해야 韓 여론 의구심 해소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강조해 최근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확실히 제어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북한은 이달에만 12∼23일 열흘간 모형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을 공중 폭발시키거나 수중 드론 방식의 핵어뢰 시험 등 한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핵공격 훈련을 잇따라 벌였다.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을 목표로 한 핵 공격 때 미국이 피해를 감수하고 한국에 확장억제를 적극 제공할지 의구심이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핵 공동 기획과 실행 체계를 확립해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한국의 참여가 제도화되면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자의적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방식에 한국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불신하지 않도록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기존 한미 실장급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차관급(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확장억제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핵 대응 실행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문안이 발표되면 미국으로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어느 정도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지거나 핵비확산체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미국은 조야나 익명의 정부 관계자 목소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대행이 25일 미국의 소리(VOA) 좌담회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한국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제적 명성, 경제적 지위,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핵무기를 갖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한 것도 이 같은 미국의 불편한 속내를 대변한다.● 美 일각 “韓과 전략폭격기 배치도 협의해야” 미국 전문가 일각에선 향후 한미 협의를 발판 삼아 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확장억제 다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기존 양자 그룹을 핵 협의 그룹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NPG를 만드는 이상이 돼야 충분하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과 양자 NPG를 창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집단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략 폭격기와 핵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항모 타격단을 포함한 전략 자산 배치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VOA 좌담회에서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선 재래식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일본 같은 동맹국과 함께 재래식 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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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5년만에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 4년 연속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3일 또는 4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한다. 문안 협의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 복귀 배경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에는 지난해 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 명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문안도 담겼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또 결의에는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새로운 내용도 적시됐다. 2020년 북한에서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된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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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다. 문재인 정부시기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 4년 연속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 또는 4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한다. 문안 협의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 복귀 배경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이번 결의에는 지난해 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 명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문안도 담겼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또 결의에는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새로운 내용도 적시됐다. 2020년 북한에서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된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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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정전 70주년… 7월 참전 22개국 한자리에

    올해 한미동맹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양국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이 연중 개최된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동맹 70주년 기념사업은 약 150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 70주년인 7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22개 유엔참전국이 동참하는 대규모 국제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 전날엔 부산에서 22개 참전국 보훈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유엔 참전용사 196만 명 중 179만 명(연인원)을 파병한 미국과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다음 달엔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해 발표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엔 미 현지에서 케이팝 등 한국 문화가 어우러진 참전용사 예우 행사가 열린다. 류현진, 김하성 등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경기 현장에 참전용사를 초대해 감사를 전하는 ‘생스 월드 투어(Thanks world tour)’도 추진된다. 또 워싱턴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공동 주관하는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 포럼이 열리고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반도 안보서밋’도 연다. 상반기 중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동 주최로 ‘한미 경제 파트너십 간담회’를 열어 한미 경제협력 성과를 정부와 기업이 공유하고, 하반기에는 미 국무부와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해 경제안보·기술동맹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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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北식량 부족 지속되면 주민 불만 임계점 이를 가능성”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쌀과 식량 부족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들 불만이 높아지는 임계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 권 장관은 “(식량난이) 아직은 체제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절박한 상황이 오면 북한도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권 장관은 22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근 식량정책을 변경해 시장을 통하던 식량공급을 차단하고 정부가 전량을 사들여 지정된 장소에서의 배급이나 판매로 돌리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변경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량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에서 최근 대규모 식량 수입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의 대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편승해 ‘국제적 위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핵개발 강화 이유에 대해선 “실제 안보 위협에 대한 방어보다는 내부 결속과 정권 유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7차 핵실험 시행시기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확실히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행사에 딸 주애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선 “핵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핵무기가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김정은이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며 가부장적 북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일본 외무성의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방문해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정부 인사는 물론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 모테기 도시미쓰 자유민주당 간사장 등 정계 주요 인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또 재일동포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안 및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같은 길을 가게 된 일본과 남북관계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대북 정책을 잘 설명해 이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협력이 미흡했던 점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를 완전히 회복한 부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같은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먼저 가는지, 누가 조금 뒤쳐지는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대북 문제에 있어 당장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의 협력은 우리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 미팅이니만큼 (의견을) 잘 들어보고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모색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5년 정동영 당시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뒤 18년 만이며 일본 정부 초청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통일 대북정책 관련 한일 협력 단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실상 공유, 납북자 문제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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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언제든 신속 가동할 핵공격 태세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8일과 19일 이틀간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한 가운데 핵무력 전쟁 준비 관련한 전략적 과업들까지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대남·대미 핵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는 물론 이미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실제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 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며 핵탄두 탑재 무기 실전 배치를 시사했다. 군·정부 당국은 최근 다시 집중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이제 미국을 본격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16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 가능한 사거리 1만5000km 안팎의 ICBM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특히 지금까지처럼 고각 발사로 ICBM 사거리를 줄여 도발 수위를 조절하지 않고 정상 각도 발사를 택해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탄착시킬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지난달 열병식에서 공개한 기습 타격용 고체 ICBM을 전격 시험 발사하거나 이미 보유한 ICBM을 이용한 모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감행하는 등 방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완성 배치한 상태에서 결정적 시기를 골라 7차 핵실험으로 그 위력을 검증하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6차례 핵실험으로 축적된 북한의 소형화 기술력을 고려하면 전술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형 KN-23에 장착할 수준의 핵 소형·경량화는 이미 완성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는 20일 김 위원장과 동행해 미사일 훈련을 참관한 한 남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편집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남성은 유일하게 혼자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의도적으로 신원을 가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이 남성이 전술핵탄두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밀을 다루거나 전술핵 운용부대를 지휘하는 고위급 인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전술핵 운용이 실전 단계에 도달한 만큼 핵심 관계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보안에 나섰다는 의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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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유족 “기시다 ‘노동자’ 표현 수정않은 尹에 섭섭”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강제징용 피해자 고 김규수 씨의 아들 김인석 씨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단편적이긴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한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징용 피해자로) 수정하질 않더라. 조금 더 당당하게 표현했으면 하고 섭섭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일본 노동자와 차별 없이 대우했다는 속내가 담긴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김 씨는 “피고 기업이 여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제3자 변제로 피해자들의 아픔이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줄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 A 씨는 ‘제3자 변제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미래지향적 외교도 좋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라 잃은 설움에 징용 살았던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주는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대법원에서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을 가급적 모두 만나 해법을 설명할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KBS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상당수 분들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정부 해법 발표 후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원고가 4명, 거부하겠다는 분이 3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실제 면담에서 수용 입장을 밝힌 피해자 유족은 4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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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있는 김정은, ‘주애, 주애’ 하며 딸 아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못지않게 화제인 인물이 그의 딸 김주애다. 김주애의 첫 등장부터 최근 행적들까지 들여다봤다. 나아가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두고 엇갈리는 분석들을 짚어 보고, 백두혈통의 교육법까지 살펴봤다.》지난해 11월 19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에선 일제히 한 소녀의 사진이 실렸다.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은 소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발사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북한 매체는 전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일성의 자손인 ‘백두혈통’ 4대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이 소녀를 두고 “김 위원장의 둘째인 딸 김주애”라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열병식,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주요 행사에 김주애와 동행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동안 김주애는 8차례나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했다. 다만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곤 분석이 엇갈린다.● 김주애 등장 8번 중 6번이 軍 행사 김주애란 이름이 처음 알려진 건 2013년 9월이었다. 같은 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던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의 딸 주애를 안았다”고 밝히면서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첫째(2010년생 추정)와 김주애(2013년생 추정), 그리고 성별이 불분명한 셋째(2017년생 추정)가 있다는 것. 국정원은 앞서 7일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정주’로 알려졌다. 김주애와 관련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주애, 주애’ 하며 굉장히 아껴 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다. 김주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8차례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중 6차례가 군 관련 행사였다. 지난해 11월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촬영식에선 김 위원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올해 1월에는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기지를 둘러봤다. 김주애는 2월 열린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기념연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에 앉아 군 장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이튿날에는 열병식에 참석해 귀빈석 중앙에서 관람했다. 검은색 베레모를 쓴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거나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열병식에선 김 위원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백마 뒤로 김주애의 백마가 뒤따랐다. 열병식에서 군인들은 “백두혈통 결사보위”란 구호를 외쳤다. 김주애는 이달에는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하기도 했다. ● 핵무기 선전 효과 노려 김주애 내세워 북한이 김주애를 최근 자주 노출시켰지만 김 위원장의 후계자라고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향후 아들을 내세우기에 앞서 혼란을 주기 위해 김주애를 노출시켰다거나 어린 딸을 앞세워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딸로서 보도되고 칭송을 받는 것”이라며 “‘김주애 개인이 아닌 ‘백두혈통’ 전체에 대한 찬사이기 때문에 후계자 논의는 섣부르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주애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이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만드는 용도’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시장 세대’들은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 세대만 못하다”며 “김 위원장이 시장 세대들을 다독이면서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한 명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가 이제 갓 10세에 불과해 후계자로 지명되기에 이른 나이라는 점도 후계자 논의는 시기상조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세 때인 2010년 9월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됐다.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됐고, 38세 때인 1980년에 공식화됐다. 그동안 ‘부자(父子) 세습’을 해온 북한의 김씨 일가가 여성인 김주애를 선뜻 후계로 내세우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될 경우 추후 김씨 성이 아닌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김씨’로 대표된 백두혈통이 끊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김주애가 아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도기 지도자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와 캐트린 캐츠 한국 석좌는 14일(현지 시간) 전직 미국 정보분석가 등과 함께 한 토론 내용을 정리한 ‘북한 리더십에 대한 해답 없는 질문들’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죽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김여정이 가장 유력한 과도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북한 최초의 수평적(같은 세대 간의) 권력 이양 사례이자 첫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 후계자 내정 가능성도 다만 일각에선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을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김주애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존귀하신’이란 표현은 역대 수령에게만 사용됐다는 점을 볼 때 김주애 후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절대 권력자를 뜻하는 수령에게만 사용되는 수식어를 김주애에게 사용한 것은 그가 ‘후대 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김정일도 김정은의 8세 생일날인 1992년 1월 8일 측근들에겐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라고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후계 내정 사실을 조기 공표해 근거 없는 억측이 도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김주에에겐 일찍부터 간부 등과의 폭넓은 접촉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 또는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 시 김주애를 동행한다면 후계자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과거 김일성도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인한 뒤 중국 지도부에 소개하기 위해 중국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김주애를 데려가는지, 김주애 개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잘 살펴보면 후계 구도의 윤곽이 좀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주애는 홈스쿨링, 김정은은 유학파… 백두혈통 교육은 어떻게 세대마다 다르게 진행된 백두혈통 교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인 딸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현장을 시작으로 군 시설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김씨 일가, 이른바 ‘백두혈통’의 4대 세습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러한 김주애의 행보는 선행학습 또는 현장체험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백두혈통의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주애가 정규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고 평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마, 수영, 스키 등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암시하듯 북한은 지난달 8일 진행한 열병식에서 김주애의 백마를 등장시켰다. 정보 당국은 아들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의 첫째도 ‘홈스쿨링’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백두혈통 교육은 세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만주에서 소학교, 중국 지린성에서 중국인 학교를 다닌 뒤 중학교 중퇴로 학력을 마쳤다. 그 외 김일성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2대인 김정일의 경우 그의 이복동생(또는 동생) 김평일과 함께 특수학교인 평양 남산고등중학교를 다니면서 북한 내 장차관급 수준의 특권층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학교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동료 집단과의 유대감 형성’보다 원만한 세습에 초점이 맞춰진 특수목적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를 나온 탈북민 출신 조명철 전 국회의원은 “감기만 걸려도 등교할 수 없었고 고학년이 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경어를 썼다”고 전했다. 외부 기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 통제도 철저한 곳이었다고 한다. 다만 김정일 형제의 교육이 끝난 뒤 남산학교는 폐교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일이 다니던 시절 김평일이 김일성을 닮은 외모와 리더 기질을 뽐내고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동급생들이 김평일을 따르자 이후 김정일이 학교를 없앴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을 비롯한 백두혈통 3세대는 모두 스위스 유학파다. 김 위원장은 물론이고 그의 이복·친형제들까지 해외유학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의 개혁·개방을 염두에 둔 선택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유학 생활 중에도 김 위원장은 외부와 담을 쌓고 지냈다. 김정일이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자유로운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 이에 김 위원장의 유학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엔 고려호텔 등 별도의 장소에서 ‘독선생’을 두고 개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혈통의 ‘교육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폐쇄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가족 관리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백두혈통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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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일경제인 김덕길 회장, 강제징용 재단에 5000만 원 기부

    재일교포 2세인 김덕길 가네다홀딩스 회장(77)이 17일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재일동포 차원에서 이뤄진 첫 기부다. (관련기사: [단독]재일교포 경제인들 “징용 재단에 기여하겠다” ) 재단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개인 명의로 5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회장을 겸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일본 총동창회 이름으로도 500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이날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재일 교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교포와 뉴커머(신정주자)가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5명이 참가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50명 이상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부액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각자 정하는 것”이라며 총액을 언급하진 않았다. 김 회장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돈이 아니면 못 받는다고 하는데 재일교포 돈을 받아 달라”면서 “일본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해 달라. 한일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참고 넘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장과 재일동포 기업인들도 개인 자격으로 기부에 참여했다. 여 단장은 “재단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라도 협력할 수 있다고 해서 참가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10일 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주한 미국 기업 800곳이 가입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4일 기부금 납부를 완료했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도 15일 40억 원을 재단에 납입하면서 변제금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970년대 발간된 ‘청구권자금백서’상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공사 및 기업들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기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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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징용 사과’ 계승… 韓해법 호응조치 언급안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 대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언급한 것.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추가 호응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1시간 23분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위한 일본 방문은 12년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강제징용 논의)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에 우리 정부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꼭 완화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도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일 안보대화와 차관전략 대화 등 당국 간 경제 외교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하기로 하고, 기시다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 협력도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尹-기시다 “징용배상 구상권 행사 안해… 셔틀외교 재개 합의” 日, 징용 직접 사죄없이 ‘우회 사과’ 기시다, 韓해법 호응조치 질문에“오늘도 몇가지 성과” 즉답 피해대통령실 “역대 日정부 50차례 사과”기시다 “적절한 시기 방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한국 정부가 구상권 행사를 가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한 뒤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일 정상이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열흘 전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고 일본의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라던 정부 기대와 달리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별다른 호응 조치를 보이지 않았다. ● 대통령실 “‘사과 한 번 더’ 어떤 의미 있을지”기시다 총리는 이날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만 했다. 6일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 후 밝힌 우회적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도 “오늘도 몇 가지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응하고자 한다”고만 했을 뿐 피고 기업 기여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을 발표한 것과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거듭 마침표를 찍었다. 이어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라며 “이번 회담은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도 그렇게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며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오늘은 주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집중됐다”고만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을 지냈다. ● 韓日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합의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복원에도 뜻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셔틀외교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 씨는 이날 통화에서 “일본이 사과 비슷한 것이라도 한마디 하길 바랐지만 그런 사죄의 표현이 없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사이 교류가 재개됐다고 하니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죄나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호응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 여지를 열어둔 부분이라서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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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사의 수용…이상현 연구소장 직무대행

    세종연구소가 문정인 이사장의 사임 의사를 수용했다. 연구소는 14일 열린 제154차 정기이사회에서 문 이사장이 밝힌 사의를 수용했다. 이사회는 공석이 된 이사장직 직무대행으로 이상현 연구소장을 선출하고 선임했다. 이 소장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할 때까지 이사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앞서 문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임기를 약 1년 앞두고 내부 임직원들에게 사의를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외교부가 진행 중인 연구소 감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문 이사장은 직접적인 사의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연구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종국가전략연수 과정’ 사업비를 전용한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연구소는 2018년~2021년 최근 4년간 적게는 1억3131만 원에서 많게는 2억5378만 원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수과정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을 각 연수생 소속기관에 보고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약 9%에서 13.8% 정도를 재단 운영비라는 간접비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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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 징용재단 40억 첫 출연… 다른 15곳은 고심

    포스코가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 40억 원을 납부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16곳 중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주체인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이다. 다만 다른 수혜기업들 일부는 여전히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거나 아예 기부금을 내는 데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해 향후 재단에 출연할 기업을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포스코는 이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60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동아일보가 청구권 자금 백서 등을 종합해 포스코의 전체 출연액(100억 원)을 기준으로 다른 기업 15곳의 출연 비율을 책정해 본 결과, 예상 출연액은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111억17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20억9400만 원,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18억6100만 원, 코레일 17억7100만 원 순이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일단 은행들은 “현황을 파악 중이다”(IBK기업은행), “아직 출연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하나은행)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히 거부 입장을 밝힌 곳도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혜택을 받았다”며 “우린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전날 재단에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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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구권 수혜기업들 “요청 없어서” “우린 대상 아냐” 변제금 출연 놓고 엇갈려

    포스코를 제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국내 수혜기업 15곳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위한 변제금 출연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대신 ‘제3자 변제’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이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 변제하는 것이 정부 해법의 골자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 40억 원을 납부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거나 아예 재단 기부금 출연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해 난항이 예상된다. ● 2800만 원부터 111억 원 까지…청구권자금백서로 기업 출연 예상액 환산해보니 포스코는 이날 오전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60억 원을 출연했다. 재단이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이 약 4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포스코의 납부로 변제금 마련의 8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 다른 기업들은 과연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동아일보가 경제기획원이 1976년 발행한 청구권 자금 백서 등을 종합해 포스코의 전체 출연액(100억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출연 비율을 책정한 결과 예상 출연액은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111억17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20억9400만 원,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18억6100만 원, 코레일 17억7100만 원 순이었다. 적게는 2800만 원(KT&G)에서 6억37000만 원(농협) 정도를 출연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시 유·무상 차관을 실제로 받은 뒤 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달러 환율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게 될 경우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국내 기업 16곳이 기부금 출연 시 예상액기관대일청구권지원자금(단위 : 달러) 출연 예상액(단위 : 원) 한국농어촌공사 1689만 300014억 1400만농수산물유통공사 230만 90001억 9300만한국수자원공사2501만 400020억 9400만한국광해광업공단63만 90005300만도로공사689만 30005억 7700만한국수력원자력108만 80009100만 한국전력366만 60003억 700만코레일2116만 300017억 7100만남동발전178만1억 4900만KT419만 30003억 5100만포스코*1억 1948만100억(기준액)KT&G33만 10002800만외환은행1억 3282만 5000111억 1700만중소기업은행2223만 2000 18억 6100만농협760만 9000 6억 3700만 수협715만 20005억 9900만● “우린 수혜 기업 아냐” “여유 없다” vs “합리적 수준에서 협조”  6일 정부 해법발표 전후로 수혜 기업들은 “(정부)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몸을 낮춰왔다. 포스코가 신호탄을 터뜨린 이날도 동아일보와 접촉한 대다수 기업들은 선뜻 기여 의사를 밝히길 꺼려했다. 오히려 재단 출연이 힘들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비친 곳도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기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공사는 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혜택을 받았다”며 “우린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은 “요청이 오면 검토해볼 예정”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적자 상황인데 이사회에서 자금 출연 논의를 긍정적으로 기대해보기도 어렵다’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섣부르게 나서기도 어렵다’는 내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권자금 백서를 검토해보고 수혜기업이 아닌 것 같다고 밝힌 곳도 있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당시 광업 부문 48개 광산에 기계장비 지원하면서 산업부가 하고 저희는 집행을 도운 것이고, 실은 광산 업체들이 수혜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저희가 수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은행들은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IBK기업은행)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기부금 출연 요청은 없었고 사실 관계 파악 등이 필요한 상황”(하나은행)이라고 전했다.  협조 의사를 시사한 곳도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청구권협정의 유무상 차관 수혜를 검토해본 결과 0.74% 정도를 분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재단의 기부금 출연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인 선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사실 수혜자금이 기업이 아닌 정부 부처에서 직접 집행한 경우도 많아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T&G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기부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공사들은 청구권협정 이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기관 내지 기업이 인수 합병되거나 쪼개지면서 적격대상인지, 조직 내부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면 담당은 누군지를 두고도 난맥상을 빚는 상황이다. “검토한 바 없다”에서 “파악 중”으로, 다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로 입장을 정정해 온 기업들도 있었다. 기업 또는 공사입장한국농어촌공사“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코레일(한국철도공사)“정부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 대납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없었고, 추후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한국수자원공사“유·무상 차관 검토해보니 0.74% 정도 부담 추산...합리적 선에서 기부금 출연할 수 있어”도로공사“분담비율이나 분담액 등 현재로선 전혀 지금 검토된 게 없다”한국수력원자력“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수혜를 입은 것, 우리는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이 아니라고 파악 중” 한국전력“요청 오면 검토해볼 예정” ‘적자 상황 고려해야’남동발전“정부로부터 요청 받은 바 없어...현재로서는 (자금 출연) 검토하고 있지 않아”KT“아직 공식 요청 오지 않았지만, 정부 요청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KT&G“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외환은행(하나은행)“사실관계 파악 등이 필요한 상황, 현재까지 기부금 출연 요청 없었어”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현황 파악 중”농협중앙회“현황 파악하고 있어”수협중앙회 “위판장 건립 대행 등 정부 예산 지원받을 때 돈의 꼬리표가 청구권 자금이었던 건데 저희는 수혜 대상 아닌 것으로 생각”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우리가 아니라 당시 기계장비 지원받은 광산 업체들이 수혜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저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 ‘자발적 참여’(정부)와 ‘요청있어야 검토’(기업) 줄다리기 정부와 재단은 해법 발표 후 거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단 출연을 강요할 시 향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받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들은 “정부 요청에 따르겠다. 아직 요청이 없었다”며 요지부동이다. 한 공사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이 K재단과 미르재단에 낸 성금을 뇌물로 판단한 사례를 들며 “기업들이 굳이 먼저 나설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야당은 정부나 재단이 이 기업들에게 직접 접촉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외교부 국장을 불러 기업 접촉 여부를 추궁했다”고 전했다. 정부·재단과 수혜 기업들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피해자 및 유족 측이 동의할 경우 변제되는 판결금은 포스코 자금 외에 외부 기부금으로 먼저 충당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전날 재단에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고, 서울대 총동창회도 10일 재단에 1000만 원을 기여했다. 재일(在日) 경제인과 교포들도 재단에 기여 의사를 밝히면서 기금 마련 행렬에 동참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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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판결 징용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거부”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공식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양금덕 할머니(94)와 김성주 할머니(94), 이춘식 할아버지(99)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전달했다. 정부가 포스코를 비롯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반대 의사 표시가 확실해지는 분들이 있으면 추가 의사표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가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우리 법률 해석에 따르면 공탁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공탁을 한다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반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앞서 “제3자인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법을 마련한 만큼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3자 변제안을 놓고 정부와 피해자 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공탁이 수리될 순 있지만 곧바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이 유효한지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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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째 北 억류속 칠순, 생존 확인만이라도… ”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8년째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 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김 목사 가족이 언론에 심정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VOA는 전했다. 김 씨는 편지에서 “외롭더라도 힘을 내세요. 올해 당신 칠순인데 꼭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라며 “건강은 어떠신지요? 당신이 살아 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또 “국내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당신이 무사히 석방되어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인 김 목사는 국내에서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다가 2003년 북한 선교를 위해 북-중 접경지대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파송됐다. 그는 탈북민과 꽃제비 등 북한 주민을 위한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고 북한에 의약품과 농기계 등을 보내며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이른바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VOA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억류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미국 국무부도 김 목사 석방에 관심을 보이면서 김희순 사모가 용기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김 목사 부부 지인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1월 전 세계 정치범 석방 캠페인에서 김 목사를 소개하면서 “김 목사를 비롯해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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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일교포 경제인들 “징용 재단에 기여하겠다”

    재일교포들이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환영하며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10일 밝혔다.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재단에 ‘자이니치(재일 한국인)’ 차원에서 재단 기금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17일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 도쿄에서 기여 의사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재일교포 2세인 김덕길 가네다(金田)홀딩스 회장(77)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오쿠보(도쿄 내 코리아타운)에서 사업하는 재일동포들이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 우리도 기부하고 움직여야 하지 않겠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회장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1, 12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17일 공식 발표 후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양국 관계가 좋아지면 혜택도 입게 될 텐데 배상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 내 일부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당초 27일쯤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날짜를 앞당겼다”고 전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서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일 재계 조성 ‘미래기금’(가칭)에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단에 대한 피고 기업 참여는 단기간 내 예상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관계가 진전됨으로써 기여할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10일 중의원에서 징용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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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요격 힘든 저고도 미사일 6발 동시발사… 수도권 핵타격 위협

    북한이 9일 서해상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전방 포병부대에 대거 배치해 서울 등 수도권을 무차별 타격할 용도로 개발 중인 신형전술유도무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날 북한은 “적 작전 비행장을 겨냥했다”며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최대 사거리가 약 100km인 이 미사일을 군사분계선(MDL)에서 발사하면 경기 평택과 수원의 한미 공군기지를 목표물로 삼을 수 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2발을 발사했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힌 대표적인 대남 핵 타격 전력이다. ● “비행 고도 20km 안 돼 탐지-요격 어렵다”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의 적 작전 비행장을 담당하는 제8화력 습격 중대의 실전 대응 태세를 검열했다”며 “중대는 적 작전 비행장 주요 요소를 가상해 설정된 서해 목표 수역에 일제 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둘째 딸 김주애를 데리고 발사 현장에 나타났다. 북한은 신형전술유도무기 6발이 호수 기슭에 일렬로 배치된 이동식 발사대 6대에서 각각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호수는 북한 남포시 강서구역의 태성호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합참이 북한이 쏜 미사일은 1발이라고 했다가 2시간여가 지난 뒤 “여러 발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정해 발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러 발을 동시에 쏜 데다 미사일이 탐지가 어려운 낮은 고도로 비행해 한미 정보당국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00여 km에 불과하고 사거리가 짧은 만큼 최고 고도도 25km가량에 그친다. 이번엔 특히 중국과 인접한 서해로 발사하면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인 점을 의식해 사거리를 매우 짧게 설정해 발사했다. 이 때문에 고도 역시 20km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낮았다. 실제 이 고도로 한국을 겨냥할 경우 요격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요격체계 패트리엇 PAC-3 능력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발을 한 번에 발사하면 모두 요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미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지켜보며 최초 발사 때부터 탐지했다”며 “다만 추가로 들어온 첩보를 반영해 여러 발로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 “평택-수원 한미 공군기지 타격 가능”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의 타격 목표가 ‘적 작전 비행장’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지역에서 쏠 경우 북한이 언급한 ‘적 작전 비행장’에는 경기 평택의 오산 미 공군 51전투비행단, 경기 수원의 우리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등이 포함된다. 합참 관계자는 “13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연습 ‘프리덤실드(FS)’와 관련해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도발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6발을 동시에 쏘려고 발사대 여러 대를 밀집시킨 건 전술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무력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경로를 바꾸지 않는 한 대가를 치를 것을 분명히 하는 조치를 전 세계 파트너들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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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째 北억류 김국기 목사 부인 “생존 확인이라도…”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8년째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 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김 목사 가족이 언론에 심정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VOA는 전했다. 김 씨는 편지에서 “외롭더라도 힘을 내세요. 올해 당신 칠순인데 꼭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라며 “건강은 어떠신지요? 당신이 살아 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또 “국내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당신이 무사히 석방되어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인 김 목사는 국내에서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다 2003년 북한 선교를 위해 북-중 접경지대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파송됐다. 그는 탈북민과 꽃제비 등 북한 주민을 위한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고 북한에 의약품과 농기계 등을 보내며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이른바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VOA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억류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미국 국무부도 김 목사 석방에 관심을 보이면서 김희순 사모가 용기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김 목사 부부 지인이 전해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1월 전 세계 정치범 석방 캠페인에서 김 목사를 소개하면서 “김 목사를 비롯해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에는 현재 김 목사를 비롯해 김정욱, 최춘길 씨와 탈북민 출신 등 한국인 6명이 억류돼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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