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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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33%

외교17%

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정부, 강제징용 피해 ‘先배상-後日조치’ 가닥… 피해자측 “日 가해기업 우선 참여 필수” 반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의 호응 조치를 얻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의 우선 참여가 필수라고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최우선 과제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이) 동시에 합의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어떤 해법을 발표한 이후 일본이 그것에 대해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발표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안을 발표한 다음,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왔고 부족하지만 이런 정도의 해법이 나왔다는 것을 원고와 소송대리인 한 분 한 분께 설명해드리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상 방식 등에서도 우리가 먼저 나서되 일본의 호응 조치를 구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우리만 먼저 나서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정부의 유력안을 청취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 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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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공 휘저은 北 무인기…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2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북한의 대남도발이 한층 대범해지고 있다. 우리 군의 최전방 대응태세를 떠보는 동시에 아군의 대응을 유도한 뒤 군사적 긴장 고조 책임을 물어 향후 고강도 도발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포·파주 등 경기도 일대 MDL ‘연쇄 침범’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경부터 오후까지 북한 무인기 5대가 MDL을 잇달아 침범했다. 무인기들은 경기도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와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가장 처음 포착된 무인기 1대는 한강중립수역 사이로 들어와서 서울 방향으로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이후 북한으로 다시 북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대는 경기 강화도 서쪽으로 추가로 들어와 비행했는데 우리 군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 관계자는 “1대는 MDL 이북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미상항적들은 소실상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뒤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긴급 출동시켜서 대응 작전에 나섰다. 이날 군에 포착된 무인기는 2m 이하 소형 무인기로 이중 북한으로 복귀한 1대는 글라이더 형태였다. 경기 강화도 일대를 비행한 나머지 4대는 레이더로 포착돼 형태가 파악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식별할 수는 없지만 5대의 출발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들은 MDL을 지나 우리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상공까지 한참을 내려와 해당 지역에서 좌우 또는 유턴 형태로 비행하는 등 다양한 항적을 보였고 우리 탐지자산에서 관측됐다가 소실되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들은 2014년 서해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기종과 유사한 크기”라며 “일부는 (출동한 전투기 등에서) 육안으로 식별했다”고 말했다. 고성능 카메라 등 정찰용 광학 장비의 장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최전방 정찰 외에 폭탄 탑재 후 테러 가능성도이날 수도권 일대를 헤집은 북한의 무인기는 주로 대남 정보 파악 및 감시· 정찰을 위해 운용되지만 언제든 군사적 도발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무인기에 폭탄을 실어 국지도발에 나서거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300~400대에서 많게는 1000대 정도로 무인기 전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이 2014년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3대를 복원해 비행시험을 한 결과, 3∼4㎏의 폭탄도 장착할 수 없고 400∼900ｇ정도의 수류탄 1개를 겨우 달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8년이나 흐른만큼 성능이 개량됐을 수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의 최전방 대비태세를 염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 기조하에서 MDL 인근에 한국군의 주요 부대와 전력의 배치 운용 실태를 정탐하려는 의도라는 의미다. 2017년처럼 우리 군의 감시망을 따돌려 무인기를 남쪽으로 침투시킨 뒤 F-35A 스텔스전투기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등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전력이 배치된 이남지역까지 내려 보내 항공 정찰을 시도하려 했을 개연성도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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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재단, 피해자에 금전지원 근거 마련 추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중 재단을 통해 양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관 변경으로 해법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정관 내 ‘목적사업’에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변제’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번 주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피해자 ‘배상’이 아닌 ‘보상’ 또는 ‘변제’로 기재되는 이유는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가 강제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앞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문구를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정관에는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봉환 사업, 추도 기념 등 11가지 사업이 명시돼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원 관련 사업은 없다. 일각에서는 재단의 정관 변경이 곧 ‘병존적 채무인수안’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재단의 정관 변경이 한일 간 모종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향후 절차적 근거를 염두에 둔 재단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그러나 피고기업의 직접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해 온 생존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 및 대리인단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25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9일 후나코시 국장 방한 시 현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서 국장의 모친상으로 인해 일정을 재조율한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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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사이버공격 국내 피해액 5년간 1000억 달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5년간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입은 국내 피해액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이 앞서 핵실험과 맞물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 전후로 대규모 사이버 위협까지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22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향성을 잡아 말하면 해킹 조직들도 그 움직임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나선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이 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정찰자산 개발 등 국방 핵심 과제를 제시한 후 실제 원자력, 방위산업, 정찰자산 등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자료나 정보를 훔치려는 시도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달 기준 하루 평균 118만여 건에 달하는 국제 해킹조직 등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위해 지난달 30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개소한 것. 이 센터에는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안랩, 이스트시큐리티, S2W, 채이널리시스 등 정보기술(IT) 보안업체 전문인력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주로 금융기관 해킹,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유포 및 협박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올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로 해외에서 8000억 원 이상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에서 제재를 받은 만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화벌이 해킹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북한은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 범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북한은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기관 개입 없이 이뤄지는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DeFi 예치 자산은 2020년 말 160억 달러에서 올해 4월 2190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등 ‘웹 3.0(탈중앙화 웹)’ 플랫폼으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성남=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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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1960년대 수준… 빠르게 발전 가능”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 아직은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내년 4월경 북한이 공언한 대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조지프 버뮤데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밝힌 정찰위성과 관련해 “미국 위성 기술의 초기인 2세대, 즉 1960년대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그러나 버뮤데즈 연구원은 “오랫동안 정찰위성 개발에 매진해온 북한이 마침내 목표를 이뤘다”면서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갖춘 만큼 앞으로 성능을 빠르게 개선할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선 “만약 그들이 최첨단 기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북한의 발표대로 시험 단계지만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힌 내년 4월 완성 단계에서는 상당히 진전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미들베리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수많은 해적 회사가 각지에서 기술을 제공하면서 이 분야의 역량을 개발하는 기술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발전하는 위성 기술을 한국 미사일 방어망 봉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준비 완료 시기 공언에 대한 질문에 “자세한 정보 사안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현재 환경에서 우주 영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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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 반격능력 안보전략 불쾌… 행동으로 보여줄 것”

북한은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을 겨냥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면서 “어느 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중국, 러시아는 일본을 겨냥해 21일(현지 시간)부터 7일간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에 나선다. 앞서 16일 일본은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각각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최대의 전략적 도전’ ‘안전보장상의 강한 염려’로 표현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담화에서 “일본의 새로운 침략노선 공식화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격 능력’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 보유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면서 “다른 나라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 능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군함들이 중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해역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순양함 바랴크를 비롯한 러시아 군함 4대와 중국 군함 6대가 이번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은 연일 일본 주변에서 무력시위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 해군 측량선 한 척이 전날 오전 규슈 가고시마현 야쿠(屋久)섬 남쪽 영해에 진입했으며 19일 오후에는 중국군 H-6 폭격기 2대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宮古)섬 사이를 지나 동중국해와 태평양 사이를 왕복 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반격 능력 개념과 관련해 이날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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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밀경찰서’ 국내 운영 의혹에… 정부합동 실태 파악나서

정부가 해외에 있는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의 ‘해외경찰서’의 국내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 및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 조직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최근 국내에도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흐름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찰서의 위치, 수, 운영 방식 등을 면밀하게 살핀 뒤 정보 당국 간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권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주재국과의 사전 협조 없이 특정 국가가 몰래 수사를 하거나 사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주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공관이 설립된 장소 외의 다른 곳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주재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했을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앞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최소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를 102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 장쑤성 난퉁(南通)시 공안국이 2016년부터 한국 등 29곳에서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외국에 사는 중국인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같은 서류 작업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밀경찰서는 사실에 기초한 폭로가 아니다. 대사관에 파견된 중국 공안이 그 일을 할 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별도로 설치한 비밀경찰서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19일 자민당 외교부회 등 합동회의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에 “만일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용인할 수 없으며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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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있다?…정부, 실태 파악 나서

정부가 해외에 있는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의 ‘해외경찰서’의 국내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 및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 조직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최근 국내에도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흐름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찰서가 어느 곳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핀 뒤 정보 당국간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권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국가와 사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채 특정 국가가 주재국에서 몰래 수사를 하거나 사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주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주재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했을 경우 법적·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앞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최소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를 102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장쑤성 난퉁(南通)시 공안국 산하 조직으로 추정했다. 난퉁시 공안국은 2016년부터 한국 등 29곳에서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외국에 사는 중국인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같은 서류 작업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밀경찰서는 사실에 기초한 폭로가 아니다. 대사관에 파견된 중국 공안이 그 일을 할 뿐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 별도로 설치한 비밀경찰서는 없다”고 말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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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득-집값-고용 통계조작, 靑개입 의혹” 野 “모욕주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악화됐던 소득, 집값, 고용 등 주요 통계가 추후 개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지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감사원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감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냥한 감사원의 칼끝이 ‘정책’ 라인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 감사원, 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주시먼저 소득 통계 조작 의혹은 2018년 5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가계동향조사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청장은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후 오히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것. 이에 청와대는 표본 설계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통계를 반박했다. 통계청 자료 기준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으로 변경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후 3개월 뒤 황 청장은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통계청의 통계 표본수와 조사기법 등도 바뀌었고,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통계청 직원들의 PC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에 특정 내용을 담아 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불러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전국 가구의 소득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본설계 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집값, 고용 통계까지 전방위 감사 감사원은 당시 부동산원의 시세 집계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 조사기관인 KB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가 공인 통계인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선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4.2%에 불과해 크게 달랐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와 관련해 표본을 고의로 편향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 등 왜곡한 정황을 확인하고 집중 조사 중이다. 고용과 관련해선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 뒤 당시 정부의 대처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목표를 내거는 등 비정규직 축소에 나섰지만 2019년 통계에선 반대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전 청장이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고 직접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당시 황 수석 등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 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9일 이번 감사를 겨냥해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 주기를 통해 인기를 좀 얻어 보고자 하는 굉장히 근시안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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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사 특혜의혹 감사”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의혹들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중 일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업체들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8월경 언론 보도로 불거지자 참여연대는 10월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불법 여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을 통한 청구 내용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 실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이번 감사 결정에 대해 “감사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예산 심의는 국회 권한인 데다 해당 공무원이 이미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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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봉길 의사 순국 90주기 추념식

매헌 윤봉길 의사의 순국 90주기 추념식이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국가보훈처는 18일 박민식 보훈처장과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虹口)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과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장에 수통형 폭탄을 투척해 일제 수뇌부를 폭사시켰다. 훙커우 의거로 단상 위에 있던 시라카와 대장과 가와바타 거류민단장이 사망했고 노무라 중장, 시게미쓰 공사 등이 크게 다쳤다. 의거 직후 일경에 체포된 윤 의사는 상하이 일본 헌병대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당했으며 사형을 선고받고 오사카의 군 형무소에 수감된 뒤 그해 12월 19일 25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윤 의사의 유해는 백범 김구 선생의 요청에 따라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와 함께 봉환돼 1946년 효창공원(삼의사 묘역)에 안장됐다. 정부는 1962년 윤 의사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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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미스터 김, 대화 복귀하라” 다음날… 北은 미사일 또 쏴

북한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스터 김’으로 부르며 대화로 복귀하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인 18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km) 2발을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과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국무부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체어맨 김(Chairman Kim·김 위원장)’이라고 부르던 것과 비교해 격하한 표현으로 읽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라고 했다. 사흘 전인 15일 이곳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한 것과 연계해 이 MRBM에 관련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파악해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술을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겨냥한 MRBM∼ICBM급 미사일에 적용하기 위해 향후 북한이 엔진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체연료 탑재한 신형 MRBM 발사했나북한이 이날 고각(高角) 발사한 MRBM 2발은 50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들이 550km 고도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는데,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됐다면 1000∼2000km 안팎으로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주일 미군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동창리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건 액체연료 MRBM인 스커드 개량형을 발사한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은 그간 동창리에 서해위성발사장을 건설해 이곳을 사실상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으로 활용할 것임을 공식화해 왔다. 15일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하면서 18일 새 고체연료를 탑재한 신형 MR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만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기존 MRBM인 ‘북극성-2형’을 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상발사형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은 MRBM급 이상 탄도미사일 중에선 유일하게 고체연료 기술이 적용됐다. 이날 발사한 MRBM이 신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은 향후 미사일 개발 ‘종착지’로 평가되는 ‘고체연료 ICBM’ 완성을 위해 기존 액체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 기술을 적용해 시험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장거리미사일 개발의 핵심 지역인 동창리에 고체엔진 시험장을 신설하고 최근 시험 성공까지 공개한 건 사거리별 모든 탄도미사일에 고체엔진을 탑재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했다.○ 美 “미스터 김, 대화 제안 수용하라”북한이 지난달 18일 ‘화성-17형’ ICBM 발사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동계 군사훈련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최근 안보 환경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16일 일본 정부가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반격능력(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을 보유했다고 명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탄도미사일 도발에 앞서 미국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 성공을 두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칭을 생략한 채 “미스터 김은 역내와 한반도,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 우리 국가안보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군사적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미스터 김과 전제 조건 없이 자리에 앉겠다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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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T인력, 국적-신분 속여 국내 기업 취업 시도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기업들에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북한 IT 인력들이 우리 기업의 일감을 따내려고 시도한 사례가 포착된 만큼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두 차례 단행한 대북 독자제재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돈줄을 차단하려는 일련의 조치로 풀이된다.○ 北, 개발 과정서 코드 취약점 파악해 돈 챙겨 8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은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속인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원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발표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다”며 “이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전 세계 IT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의보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취업비자 대신 다른 비자를 취득하고 IT 분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비즈니스, 건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콘트랙트(계약)와 디지털 토큰 개발로 수익을 거둬들인다. 정부는 이들이 외견상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지만 코드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인·산업·국가 정보를 빼내고 핵·미사일 개발의 원천자금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 위장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포토샵을 통해 외국인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외국인에게 계정을 빌려 국적과 신분을 세탁한다. 외국인 프로그래머와는 협업하는 대가로 보수를 배분하기도 한다. 발주 기업과의 면접이 잡히면 신분이 들통 나지 않도록 전화 면접을 유도하고, 면접 대리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 프로그래밍을 선보여 일감을 따낸다.○ 저렴한 인건비·고숙련 좇는 IT기업들 주의정부 관계자는 “실제 고용 사례는 없지만 북한 IT 인력들이 우리 기업들의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시도한 경우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시간 내 다양한 인터넷주소(IP주소)에서 수차례 로그인이 이뤄진 계정이거나 평점을 부여한 의뢰 기업이 프로그래머 계정과 동일한 계좌를 보유한 경우 등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 기업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IT 인력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 IT기업들은 실력을 갖춘 개발자들이 부족한 탓에 인력 중개 플랫폼인 해외 글로벌딜리버리센터(GDC)를 통해 해외 엔지니어를 뽑아 자사 서비스를 현지 공장에 이식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중급 이상의 숙련도를 갖춘 데다 국내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과 인도 개발자들이 주를 이룬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GDC에 등록된 베트남, 인도 개발자들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라며 “국내 기업이 GDC를 통해서 해외 인력을 활용한다면 북한 IT 인력이 신분세탁을 거쳐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북한 IT 인력을 특정해 범정부 차원의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5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정부는 우방국 및 북한 IT 인력들이 활동하는 해외 국가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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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 명시

다음 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담긴다. ‘2016 국방백서’를 끝으로 사라졌던 ‘북한군=적’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해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대적관(對敵觀) 확립 차원에서 이미 정신교육은 바뀐 표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북한군=적’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 국방백서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상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군은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주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 등으로 번질 수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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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뇌물수수 혐의’ 코이카 前이사 수사 요청

감사원이 인사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 등으로부터 3억8500만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상임이사를 지낸 송모 씨(59)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송 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직원 등 15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송 씨는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와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KOICA의 인사와 계약에서 전권을 행사하면서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3억85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5명에게는 자녀 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임원으로 선임하고, 근무평가를 조작해 승진을 시키거나, 선호하는 해외사무소로 발령 내는 식으로 2억9300만여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은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KOICA는 “임직원들이 당시 송 씨가 개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급박하게 호소해 돈을 빌려줬다. 송 씨와 사기 관련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고 민사는 모두 승소했다”고 해명했다. 송 씨는 2018년 비영리단체 출신으로는 최초로 KOICA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사로 활동했던 부산YMCA 사무총장을 지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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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 명시…6년만에 부활

다음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담긴다. ‘2016 국방백서’를 끝으로 사라졌던 ‘북한군=적’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해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대적관(對敵觀) 확립 차원에서 이미 정신교육은 바뀐 표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적’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 국방백서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상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군은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주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 등으로 번질 수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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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前이사, 3.8억 원 뇌물받고 승진 등 특혜”… 감사원, 수사요청

감사원이 6일 인사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으로부터 3억8500만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 상임이사 A 씨(59)를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직원 등 15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와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KOICA의 인사와 계약에서 전권을 행사해온 인물로,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 22명으로부터 3억85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15명에게는 자녀 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임원으로 선임하고, 근무평가를 조작해 승진 대상이 아닌데도 승진을 시키거나, 선호하는 해외사무소로 발령내는 식으로 2억9300만여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은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KOICA는 “임직원들이 당시 A 씨가 개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급박하게 호소해 돈을 빌려줬다. A 씨와 사기 관련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고 민사는 모두 승소했다”라며 직원들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비영리단체 출신으로는 최초로 KOICA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사로 활동했던 부산YMCA 사무총장을 지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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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962조원 규모 우크라 재건사업 준비 착수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진행될 재건 사업에 뛰어들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크라이나 회복 및 경제성장 등을 위한 15대 과제와 관련해 분야별로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간 것.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쟁으로 파괴된 핵심시설 긴급 복구 단계’는 물론이고 ‘종전 직후 신속 복구 단계’까지 동시에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재건을 논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주요국들이 이미 재건 사업과 관련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재건 사업) 준비는 꼼꼼하게 해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7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초토화된 자국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7500억 달러(약 962조 원)로 추산했다. 정부는 앞서 한국과 서방 주요국 등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 결과 도출된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재건에 관여할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제에는 ‘국방력 및 안보 강화’ ‘기업 환경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내년 초 우크라이나 당국자 등을 연수 형식으로 초청해 6·25전쟁 이후 발전 경험 및 국가개발전략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측에선 특히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관리 체계 및 교통 시스템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받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의료·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ODA로는 ‘재활의료 역량 강화’에 65억 원, ‘현대적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에 3억4000만 원 등을 이미 책정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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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같은날 대북 독자제재… 北도발 공조 강화

정부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유엔의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독자제재로, 10월 14일 이후 49일 만에 추가로 발표됐다. 미국과 일본도 이날 대북 독자제재 명단을 발표하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이번 제재 대상은 리명훈·리정원, 최성남·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소속이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불법 물자 운송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불법 금융활동이나 북한 노동자 송출,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한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등 기관 7곳도 포함됐다. 미국과 일본도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 시간)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북한 국방과학원 당 위원장과 유진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을 추가 제재했다. 이들은 유럽연합(EU)이 올 4월 발표한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다. 전일호와 유진은 2017년 화성-15형 시험발사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실렸다. 일본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무기거래 기업인 해금강무역회사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자산동결 명단에 올렸다. 이날 3국은 제재 대상을 서로 중첩·교차해 발표했다. 미 재무부의 추가 3명은 2016년부터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이며, 한국이 새로 발표한 개인과 기관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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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류선, ‘기니만 해적 억류’ 하루만에 풀려나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상에서 유류운반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선원 2명이 무장 괴한들에게 억류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7시경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남쪽으로 200해리(약 370km) 떨어진 해상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마셜제도 국적의 유류운반선 B-오션호가 25일 오전 11시 55분경 연락을 재개해 선원 안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선박에는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등 2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7명이 타고 있었다. 무장 괴한들은 배에 올라타 통신·운항 시설들을 파괴하고 원유를 탈취한 뒤 하선했다. 선박은 연락이 끊긴 뒤 코트디부아르 남방 90해리(약 166km) 쪽으로 끌려갔다. 해적들이 떠난 뒤 선원피난처(시타델)에 억류돼 있다 풀려난 선장이 위성전화를 통해 탑승자들이 무사하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오션호는 파손 점검을 마친 뒤 본래 출발했던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항구로 27일 오전경 복귀할 예정이다. 인근 해역에 있는 우방국 군함이 선박을 호위할 예정이다. 정부는 “탈취된 원유 규모나 추가 피해 상황, 무장 괴한들의 신원 등은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오후 선사로부터 억류 의심신고를 받은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꾸린 정부는 B-오션호가 아비장항으로 복귀하면 선원들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무장 괴한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지점과 경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B-오션호는 SK해운 싱가포르법인 소속 선박으로, 장기간 해양 작업을 하는 원양어선 등에 기름을 공급해온 운반선이다. 해당 해역은 최근 원유 값이 오르면서 해적들이 빈번히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에도 우리 선원이 탑승한 선박이 이 지역에서 해적들의 공격을 받고 원유와 현금 등 10억 원어치를 빼앗긴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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