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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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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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마포 2주택자 종부세, 올해 6306만원 → 내년 2148만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내년 종부세 납세자 수와 금액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체계를 단일 세율에서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를 신설하며 이원화한 지 3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주택자 중과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취임 후에도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서울 2주택자 종부세액 절반 이하로 줄어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전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들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본보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m²)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84m²)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6306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여서 3.6%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일반세율 1.5%(과세표준 25억∼50억 원 구간에서 적용)가 적용되면 종부세 부담은 2148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다주택자 공제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여야 잠정 합의안을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동안 정부가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활용해 온 80%를 반영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수준인 60%로 낮추면 세 부담은 1235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더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안대로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면 올해 122만 명인 과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는 종부세 인상액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현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의 150%, 다주택자는 300%까지 부담하는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30만9053명으로 71.9배 폭증했다.○ 시장 반응은 ‘미지근’애초 정부가 7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야의 정책 차이가 커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구성도 못 한 채로 4개월간 공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첫 회의를 연 후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에 대해서는 고액인 경우 1가구 1주택보다 중과 체계를 갖는 것을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며 “일정 부분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밝혔고, 12일 잠정 합의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 등 종부세 규제 완화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큰 데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내년 4월까지는 금리 상승이 확실시되고 있어 주택 매수세는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이 하락세인 만큼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심리도 강해 정책 발표가 거래 활성화로 직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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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공항에 개인전용기 터미널 신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 개인전용기 터미널을 신설하고 2023년과 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해 관광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2027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출입국 심사 개선, 고용규제 및 업계 부담금 합리화 등 관광과 관련된 불편·부담 사항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50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을 2027년 3000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19년 12.9일 수준이던 국내여행 일수도 15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광 관련 규제를 풀고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호텔업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정을 검토하고, 202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심각한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제를 완화한다.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골프대회 및 아카데미를 열고, 고급 한식 체험도 지원하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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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적용 안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룰 정도로 대립하고 있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현재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선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현행처럼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최고 6%의 중과세율을 5% 수준으로 낮추는 쪽으로 잠정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중과세율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은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되 중과세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시가격 12억~94억 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3.6~5.0%)도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 조율중이다. 다만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현안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그 협의 결과에 연동돼 종부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뛰게 된다. 이번 안이 최종 확정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데다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80% 상향조정을 요구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은 현행 60%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 부담 상한은 현행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에서 정부안인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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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물가 5% 상승…오름세 꺾였지만 당분간 5% 수준 이어질듯

11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5.0% 높아져 7월 6.3%를 정점으로 물가상승 폭이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년 초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5%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5.0% 상승했다. 한 달 전인 10월(5.7%)보다 0.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올 4월(4.8%)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11월 소비자물가가 10월보다 떨어진 것은 농축수산물 상승폭이 작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3% 올라 10월(5.2%)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전체 물가상승률 기여도도 10월 0.46%포인트에서 11월 0.03%포인트로 감소했다.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0% 하락했다. 무(36.5%), 감자(28.6%), 양파(27.5%) 등은 올랐지만 오이(―35.3%), 상추(―34.3%), 호박(―34.9%) 등은 내렸다. 축산물은 1.1%, 수산물은 6.8% 상승했다. 석유류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5.6% 올라 10월(10.7%)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반면 가공식품과 외식물가는 여전히 높았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1년 전보다 9.4% 올라 10월(9.5%)과 비슷하게 높았다. 빵이 1년 전보다 15.8%, 스낵과자가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물가도 8.6% 올라 여전히 높았다.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3.1% 올라 10월(23.1%) 수준을 유지했다. 쌀, 라면 등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돼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5% 올라 10월(6.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변동 요인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0월과 같은 4.8%로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3% 올라 2008년 12월(4.5%)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은 이날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큰 폭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 폭 둔화했다. 이는 지난주 전망 당시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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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영끌 빚투’의 늪… 20대 가구 빚 5014만원, 1년새 40% 넘게 급증

올해 가구당 평균 빚이 사상 처음으로 90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열풍으로 29세 이하 가구주의 빚이 1년 사이 40% 넘게 늘었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올 3월 말 기준 전국 가구의 평균 부채가 917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빚이 9000만 원을 넘은 것은 현재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래 처음이다. 특히 20대가 주로 분포하는 29세 이하 가구주의 부채는 평균 501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9세 이하는 금융부채를 얻어서 전세 등 보조금을 끼고 집을 매매한 몇 가구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457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5.4% 증가했다. 다만 임 과장은 “표본 수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월 말 기준으로 가구당 부채 중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금융부채는 1년 전보다 4.4% 증가한 6803만 원, 임대보증금은 3.6% 증가한 2367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와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2021년 기준 가구당 평균 소득은 641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89만 원(4.7%) 증가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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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빚 9000만원 돌파… ‘영끌’ 20대 증가율 1위

지난해까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무섭게 뛰는 것을 본 20대가 올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을 사면서 29세 이하 가구주의 빚이 1년 전보다 40% 넘게 급증했다. 50대와 60세 이상 등 장년과 노인층에서도 6% 이상 부채가 늘었다. 이로 인해 올해 가구당 평균 빚은 9170만 원으로 사상 처음 9000만 원을 돌파했다.○ 가구당 자산·소득 모두 늘어1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했다.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29세 이하 가구주는 평균 5014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50대(6.8%), 60세 이상(6.0%) 등 장년층과 노인층의 부채 증가율도 컸다. 다만 부채 보유 액수로 보면 40대가 1억232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이 오르면서 가구당 자산은 올 3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9.0% 증가한 5억47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자산 증가율(12.8%)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역대 2번째일 정도로 높은 것이다. 자산 증가율(9.0%)이 부채 증가율(4.2%)을 크게 웃돌면서 재무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수치는 올 3월 말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한 것이어서 현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이번 조사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구입’은 26.3%로 그 뒤를 이었고, ‘부채 상환’은 20.9%였다. 경기와 고용 상황이 호전되면서 지난해 소득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641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7.0% 늘어 2017년 현재 방식대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주가 40, 50대인 가구는 소득 1억 원 이상이 각각 24.9%와 27.7%로 가장 컸다. 40, 50대 가구주 4명 중 1명은 억대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 빈부격차는 더 커져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빈부격차는 커졌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5.4% 증가한 1억4973만 원이었다. 반면 1분위 가구 소득은 132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로 1년 전(5.85배)보다 높아져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분배 악화에 대해 “2020년보다 재난지원금 등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이 다소 감소한 대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185만 원으로 5.6% 증가했다. 세금 400만 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로 400만 원, 이자비용 209만 원 등이 지출됐다. 이 중 세금이 전년 대비 8.8%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종교활동 등이 줄면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은 1년 전보다 16.2% 감소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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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빚 9000만원 돌파… ‘영끌’ 20대 증가율 1위

지난해까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무섭게 뛰는 것을 본 20대가 올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을 사면서 29세 이하 가구주의 빚이 1년 전보다 40% 넘게 급증했다. 50대와 60세 이상 등 장년과 노인층에서도 6% 이상 부채가 늘었다. 이로 인해 올해 가구당 평균 빚은 9170만 원으로 사상 처음 9000만 원을 돌파했다. ● 가구당 자산·소득 모두 늘어 1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했다.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29세 이하 가구주는 평균 5014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50대(6.8%), 60세 이상(6.0%) 등 장년층과 노인층의 부채 증가율도 컸다. 다만 부채 보유액수로 보면 40대가 1억232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이 오르면서 가구당 자산은 올 3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9.0% 증가한 5억47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자산 증가율(12.8%)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역대 2번째일 정도로 높은 것이다. 자산 증가율(9.0%)이 부채 증가율(4.2%)을 크게 웃돌면서 재무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수치는 올 3월 말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한 것이어서 현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금리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이번 조사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구입’은 26.3%로 그 뒤를 이었고, ‘부채 상환’은 20.9%였다. 경기와 고용상황이 호전되면서 지난해 소득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641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7.0% 늘어 2017년 현재 방식대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주가 40, 50대인 가구는 소득 1억 원 이상이 각각 24.9%와 27.7%로 가장 컸다. 40, 50대 가구주 4명 중 1명은 억대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 빈부격차는 더 커져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빈부격차는 커졌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1년 전보다 5.4% 증가한 1억4973만 원이었다. 반면 1분위 가구 소득은 132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로 1년 전(5.85배)보다 높아져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분배 악화에 대해 “2020년보다 재난지원금 등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이 다소 감소한 대신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185만 원으로 5.6% 증가했다. 세금 400만 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로 400만 원, 이자비용 290만 원 등이 지출됐다. 이 중 세금이 전년대비 8.8%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종교활동 등이 줄면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은 1년 전보다 16.2% 감소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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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에 소득 정점, 61세부턴 ‘적자 인생’

서울에 사는 A 씨(42)는 최근 인생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시기다.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한 17세 이래로 임금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60대가 되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부동산 투자 등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20년 국민이전계정’에서 한국인의 노동소득과 소비 규모 추이를 분석한 생애주기 수지(收支) 통계를 내놨다. 소득과 지출의 관점에서 연령별로 흑자 및 적자 여부를 따져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은 16세 때 3370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낸 뒤 노동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17세부터 적자 폭을 줄인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소비가 많은 것은 생활비에 더해 교육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20대에 진입하며 적자 폭을 줄이는 한국인은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구간에 접어든 뒤 42세에 3725만 원으로 노동소득의 정점을 찍는다. 1년 뒤 흑자 폭도 1726만 원으로 최고치로 오른다. 이후에는 노동소득은 줄고 병원비 지출 등은 늘면서 61세부터는 적자로 전환한다. 요약하면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의 3단계 구조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생애주기 흑(적)자 진입 연령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흑자 진입 연령은 대부분의 인구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27∼28세로 일정한 편이었다. 그러나 은퇴 등으로 적자에 재진입하는 연령은 2010년 56세에서 2020년 61세로 5세 미뤄졌다. 평균 수명이 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예전보다 늦게까지 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계청의 이날 발표는 이탈리아 태생 경제학자인 프랑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과도 상통한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다가 중년에는 소득이 지출을 넘어서고 노년기가 되면 다시 지출보다 소득이 작아진다.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을 인생에 걸쳐 골고루 나눠 소비한다는 은퇴 설계의 기본 이론으로 그는 198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인생을 통틀어서는 ‘적자 인생’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총 소비는 2020년 기준 1081조8000억 원, 노동소득은 984조3000억 원이었다. 총 소비가 더 많아 97조5000억 원의 생애주기 적자가 발생했다. 이 적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나 가족 간 이전소득, 자산소득 등으로 충당된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순 유출된 250조5000억 원은 유년층(0∼14세)으로 141조8000억 원, 노년층(65세 이상)으로 105조6000억 원씩 이전됐다. 정부는 세금과 사회부담금을 걷어 교육·보건서비스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제공했다. 민간에서는 가족 부양 등으로 적자를 메웠다. 한편 2020년 총 소비는 1년 전보다 1.9% 감소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년층 소비는 1년 전보다 3.8%, 노동연령층 소비는 3.1% 줄었지만 노년층 소비는 6.4% 늘었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노년층의 보건소비와 민간소비는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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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43세에 소득 정점…61세부턴 ‘적자 인생’

서울에 사는 A씨(42)는 최근 인생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시기다.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한 17살 이래로 임금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60대가 되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부동산 투자 등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20년 국민이전계정’에서 한국인의 노동소득과 소비 규모 추이를 분석한 생애주기 수지(收支) 통계를 내놨다. 소득과 지출의 관점에서 연령별로 흑자 및 적자 여부를 따져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은 16세 때 3370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낸 뒤 노동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17세부터 적자폭을 줄인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소비가 많은 것은 생활비에 더해 교육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20대에 진입하며 적자폭을 줄이는 한국인은 27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구간에 접어든 뒤 43세에 흑자폭이 1726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이후에는 노동소득은 줄고 병원비 지출 등은 늘면서 61세부터는 적자로 전환한다. 요약하면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의 3단계 구조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생애주기 흑(적)자 진입 연령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흑자 진입 연령은 대부분 인구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27~28세로 일정한 편이었다. 그러나 은퇴 등으로 적자에 재진입하는 연령은 2010년 56세에서 2020년 61세로 5세 미뤄졌다. 평균 수명이 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예전보다 늦게까지 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계청의 이날 발표는 이탈리아 태생 경제학자인 프랑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과도 상통한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다가 중년에는 소득이 지출을 넘어서고 노년기가 되면 다시 지출보다 소득이 작아진다.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을 인생에 걸쳐 골고루 나눠 소비한다는 은퇴설계의 기본 이론으로 그는 198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인생을 통틀어서는 ‘적자 인생’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총소비는 2020년 기준 1081조8000억 원, 노동소득은 984조3000억 원이었다. 총소비가 더 많아 97조5000억 원의 생애주기 적자가 발생했다. 이 적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나 가족 간 이전소득, 자산소득 등으로 충당된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순유출된 250조5000억 원은 유년층(0~14세)으로 141조8000억 원, 노년층(65세 이상)으로 105조6000억 원씩 이전됐다. 정부는 세금과 사회부담금을 걷어 교육·보건서비스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제공했다. 민간에서는 가족부양 등으로 적자를 메웠다. 한편 2020년 총소비는 1년 전보다 1.9% 감소해 통계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년층 소비는 1년 전보다 3.8%, 노동연령층 소비는 3.1% 줄었지만 노년층 소비는 6.4% 늘었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노년층의 보건소비와 민간소비는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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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정부가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도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최근 채권 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규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대상을 축소했고, 지금은 단독·연립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의 10년 등록임대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빼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조금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이다. A∼E등급 중 D등급(조건부 재건축) 이하를 받아야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하강기가 아닌 집값 상승기에 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효과는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재건축이 이미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대출 규제의 추가 완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날 추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완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되면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허용,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LTV 50%로 일괄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금융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부동산 PF 보증 확대 시기를 1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 규모를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HUG 10조 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 원 등 총 15조 원으로 늘어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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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 32%가 저소득층… 은퇴자 稅부담 가중 현실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였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제기됐던 저소득 은퇴자의 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내고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주택 납세자 중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만 명으로 52.2%에 이른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7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7만3000명(31.8%)으로 평균 74만8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서 “납세자의 담세(擔稅)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종부세 과세대상 37만5000명 급증… 지방-비강남으로 확산기재부, 종부세 개편 자료초고가주택보다 낮은 가격 주택이세금 더 크게 오르는 ‘역진현상’ 발생정부, 야당의 ‘공시가 11억案’ 거부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소득수준과 지역을 불문하고 종부세 납세 인원이 크게 늘고 세 부담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새로 진입한 사람은 37만5000명으로 평균 244만9000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올해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람도 47만1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3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급등하고 1주택자 추가 공제가 무산되면서 초고가주택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더 크게 오르는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 가령 작년 공시가 12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4억1000만 원으로 뛰면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95.8% 폭등했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 15억 원, 20억 원짜리 주택의 과세표준 증감률이 각각 4.2%, ―13.0%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또 대표적인 종부세 납부 지역으로 여겨졌던 서울과 강남 이외에 지방과 비(非)강남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중 작년 대비 세금이 늘었거나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84.3%)이었고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종부세액이 늘거나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노원(85.9%)이었고 도봉(84.0%), 강동(77.0%), 중랑(76.3%), 동작(74.2%) 등 주로 강북권이 그 뒤를 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세 부담이 커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조세순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공제액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 정부, 야당 ‘11억 원 종부세案’도 거부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28일 막바지 법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다른 종부세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도록 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맞추는 대신에 다주택자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종부세 대상자 수는 줄이면서 대상자에게는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방안은 다주택자의 합산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10억9900만 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민주당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액도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방안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민주당의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이날 자료를 통해 “해외 주요국에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종부세 외에도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법인세율 인하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상임위 심사 마감기한인 3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정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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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58만명중, 非강남이 처음 절반 넘어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납세자 수에서 비(非)강남권이 강남권을 처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6만 명가량 늘었다. 종부세 납세 대상이 비강남,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23일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과세 인원은 약 2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58만 명)의 48.8%로 절반에 못 미친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강남 4구를 제외한 비강남권 비중이 서울지역 납세자의 절반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종부세 증가 폭도 강남 4구보다 비강남이 컸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올해 세액을 비교하면 강남 4구는 6.6배로 늘었지만 그 외 지역은 9.4배로 뛰었다. 세액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27.2배)였고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납세 인원 기준으로는 강동구가 4706명에서 2만4329명으로 5.2배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등의 납세자도 크게 늘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비수도권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8000명 늘었다. 전체 고지 인원에서 비수도권 비중은 2020년 24.1%에서 지난해 27.6%, 올해 30.9%로 느는 추세다. 비수도권에서 고지 인원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1년 전보다 38.6% 늘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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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납세자수, 非강남권이 강남권 처음 앞질러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납세자 수에서 비(非)강남권이 강남권을 처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6만 명가량 늘었다. 종부세 납세 대상이 비강남,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23일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과세 인원은 약 2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58만 명)의 48.8%로 절반에 못 미친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강남 4구를 제외한 비강남권 비중이 서울지역 납세자의 절반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종부세 증가 폭도 강남 4구보다 비강남이 컸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과 올해 세액을 비교하면 강남 4구는 6.6배로 늘었지만 그 외 지역은 9.4배로 뛰었다. 세액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27.2배)였고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납세 인원 기준으로는 강동구가 4706명에서 2만4329명으로 5.2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등의 납세자도 크게 늘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비수도권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8000명 늘었다. 전체 고지 인원에서 비수도권 비중은 2020년 24.1%에서 지난해 27.6%, 올해 30.9%로 느는 추세다. 비수도권에서 고지 인원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1년 전보다 38.6% 늘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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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韓성장률 1.8% 전망” OECD, 2.2%서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일(현지 시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려잡았다. 9월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은 2.2%로 조정한 지 두 달 만이다. 실제 기업들의 재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 및 투자 축소가 고용과 소비 부진을 낳는 경기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민간소비가 개선됐지만 수출이 둔화되면서 회복 흐름이 약화됐다”며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성장 흐름이 약해질 것으로 봤다. 상환 부담 가중으로 인한 집값 조정과 기업 부실 위험 등이 민간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수출도 반도체 경기 하강과 글로벌 수요 위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5.2%에서 내년 3.9%, 2024년 2.3%로 하락세를 점쳤지만 “당분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024년 세계경제가 2.7% 성장률로 반등할 때도 한국은 1.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부품·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9월 말 연결 기준 재고자산(상품·제품·반제품)은 작년 말보다 각각 42.6%, 174.7% 늘었다.SK하이닉스 재고, 작년말 대비 175% 급증삼성전자 43% 늘어… 반도체 재고 증가 탓OECD “韓경제 회복세 약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재고 36%↑내달 기업경기 전망 26개월來 최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말 재고자산 1조2467억 원은 1년 전의 1조811억 원보다 1656억 원(15.3%) 늘어났다. 하지만 올 들어 9개월 만에 2조1777억 원(174.7%)이나 급증했다. 9월 말 기준 3조4244억 원의 재고자산은 연말이면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기침체로 PC,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 판매량이 줄면서 고객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을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분기(7∼9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말 업계의 재고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웨이퍼 생산라인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정전환 투자도 일부 지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작년 말 25조7542억 원에서 올 9월 말 36조7204억 원으로 10조9662억 원(42.6%) 증가했다. TV,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부문에서의 재고 증가도 원인이지만 반도체 재고자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9월 말 기준 재고자산이 7조5938억 원, 6조574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각각 62.7%, 64.6% 뛰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195개 기업의 재고자산을 분석한 결과 9월 말 165조4432억 원으로 지난해 말(121조4922억 원)보다 43조9510억 원(36.2%) 증가했다. 기업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상품·제품·반제품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인데, 리더스인덱스가 통계를 낸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부품·소재 기업들의 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판매실적이 떨어진 최종재 생산 기업들이 부품 및 원자재 주문량을 줄인 데 따른 연쇄 효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 1∼9월 글로벌 TV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내달 전망치는 85.4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이 극대화된 2020년 10월(84.6)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한 대기업 임원은 “현재 기업들의 공포감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보다 훨씬 크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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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韓성장률 1.8% 전망”…2달만에 0.4%P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일(현지 시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려잡았다. 9월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은 2.2%로 조정한 지 2달 만이다. 실제 기업들의 재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 및 투자 축소가 고용과 소비 부진을 낳는 경기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민간소비가 개선됐지만 수출이 둔화되면서 회복 흐름이 약화됐다”며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한국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성장흐름이 약해질 것으로 봤다. 상환 부담 가중으로 인한 집값 조정과 기업부실 위험 등이 민간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수출도 반도체 경기 하강과 글로벌 수요 위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5.2%에서 내년 3.9%, 2024년 2.3%로 하락세를 점쳤지만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024년 세계경제가 2.7% 성장률로 반등할 때도 한국은 1.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부품·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9월 말 연결 기준 재고자산(상품·제품·반제품)은 작년 말보다 각각 42.6%, 174.7% 늘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말 재고자산 1조2467억 원은 1년 전의 1조811억 원보다 1656억 원(15.3%) 늘어났다. 하지만 올 들어 9개월 만에 2조1777억 원(174.7%)이나 급증했다. 9월 말 기준 3조4244억 원의 재고자산은 연말이면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기침체로 PC,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 판매량이 줄면서 고객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을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분기(7~9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말 예상되는 업계의 재고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웨이퍼 생산라인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정전환 투자도 일부 지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작년 말 25조7542억 원에서 올 9월 말 36조7204억 원으로 10조9662억 원(42.6%) 증가했다. TV와 스마트폰과 같은 소비재 부문에서의 재고 증가도 원인이지만 반도체 재고자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9월 말 기준 재고자산이 7조5938억 원, 6조574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각각 62.7%, 64.6% 뛰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195개 기업의 재고자산을 분석한 결과 9월 말 165조4432억 원으로 지난해 말(121조4922억 원)보다 43조9510억 원(36.2%) 증가했다. 기업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상품·제품·반제품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인데, 리더스인덱스는 통계를 낸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부품·소재 기업들이 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판매실적이 떨어진 최종재 생산 기업들이 부품 및 원자재 주문량을 줄인 데 따른 연쇄 효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 1~9월 글로벌 TV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내달 전망치는 85.4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이 극대화된 2020년 10월(84.6)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한 대기업 임원은 “현재 기업들의 공포감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보다 훨씬 크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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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소득하위 20%, 실질소득 1년새 6.5% 줄었다

올 3분기(7∼9월) 소득 하위 20%의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절반은 식비로 지출돼 고물가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올 3분기 실질소득은 103만96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줄었다. 소득 하위 20%의 명목소득(113만1000원)은 1년 전보다 1.0% 줄었지만 물가까지 고려한 소득 감소율은 더 컸다. 지난해 3분기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된 1인당 25만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지원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아 소득이 악화됐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가 식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42만9000원으로 가처분소득(90만2000원)의 47.5%를 차지했다.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의 절반 가까이를 식비에 쓴 셈이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에 27만9000원, 외식 등 식사비에 14만9000원을 지출했다. 최근 식료품과 외식 물가 등이 올라 서민층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 비중은 15.9%였다. 소득 하위 20%의 식비는, 명목 지출은 1년 전(41만3000원)보다 3.7% 늘었지만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는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오르면서 지출 금액은 늘었지만 실제 먹거리 소비는 줄어든 셈이다. 최근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우유 원유(原乳)값 인상으로 유제품 값도 일제히 올랐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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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오늘부터 120만명에 발송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1일 약 120만 명의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올해 집값이 급락했지만 과세액은 올 초 급등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져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1일부터 정부는 120만 명의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 세액은 약 4조 원대로 추산된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올 초 발표된 공시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역전되면서 종부세 과세액은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추산한 결과 올해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전용면적 76.5m², 1층, 공시가 19억3700만 원)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66만 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한다.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반면 최근 실거래가(19억850만 원)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종부세액이 현재의 절반 이하인 116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되고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84명에서 50.5% 급증한 것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 원이 과세 기준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공제된다. 30세 미만이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증여나 상속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게 증여한 사례도 포함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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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21일부터 발송…공시가 역전에 조세저항 예상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1일 약 120만 명의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올해 집값이 급락했지만 과세액은 올 초 급등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져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1일부터 정부는 120만 명의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 세액은 약 4조 원대로 추산된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올 초 발표된 공시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최근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역전되면서 종부세 과세액은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추산한 결과 올해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전용면적 76.5㎡, 1층, 공시가 19억3700만 원)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66만 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한다.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반면 최근 실거래가(19억850만 원)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종부세액이 현재의 절반 이하인 116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되고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84명에서 50.5% 급증한 것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 원이 과세 기준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공제된다. 30세 미만이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증여나 상속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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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43조 늘었지만… 나라살림 92조 적자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한 달 전보다 6조5000억 원 늘어 92조 원에 육박했다. 1030조 원을 돌파했던 나랏빚은 1020조 원대로 내려왔다. 기획재정부는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년 전보다 17조1000억 원 늘어난 91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8월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6조5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적자가 23조1000억 원 늘어 52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9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1029조1000억 원으로 8월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액은 전달보다 1조5000억 원 줄어든 8조9000억 원이었다. 올 9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1000억 원 증가한 31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 중 80.1%가 걷혔다.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0조6000억 원 늘었다. 근로자 수가 늘면서 소득세수도 11조9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세는 4조4000억 원 감소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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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43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은 92조 적자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한 달 전보다 6조5000억 원 늘어 92조 원에 육박했다. 1030조 원을 돌파했던 나랏빚은 1020조 원대로 내려왔다. 기획재정부는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년 전보다 17조1000억 원 늘어난 91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8월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6조5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적자가 23조1000억 원 늘어 52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9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1029조1000억 원으로 8월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액은 전달보다 1조5000억 원 줄어든 8조9000억 원이었다. 올 3분기(7~9월)까지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1000억 원 증가한 31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 중 80.1%가 걷혔다.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0조6000억 원 늘었다. 근로자 수가 늘면서 소득세수도 11조9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세는 4조4000억 원 감소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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