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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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치일반47%

정당32%

대통령9%

인물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한다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6개 시군구부터 시작…2025년 전국 확대 계획이번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시군구다. 이들 지자체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은 다음 달 4일 이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소속이면 다른 지역에 살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아픈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올해 하루 최저임금(7만3280원)을 적용하면 하루 4만3960원을 최대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모형을 시험해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서다. 일례로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을 ‘대기기간’으로 정했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지만,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 기간에만 수당을 준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다. 매년 적용 지역을 넓혀 2, 3단계로 사업을 확대한다. 앞으론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의 기존 소득에 대비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쉬어도 일자리 잃지 않도록…‘병가 법제화’ 필요상병수당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현재 한국과 미국뿐이다. 전문가들은 상병수당 제도와 함께 ‘아프면 쉬는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병수당을 주더라도 쉬고 나서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무급이라도 병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픈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기에 앞서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 가운데 무급이라도 병가를 쓸 수 있는 곳은 전체의 46.4%에 불과했다. 특히 9인 이하 사업장은 병가 사용가능 비율이 16.5%에 그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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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면 하루 ‘4만3960원’ 받는다…‘상병수당’ 내달 시범사업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6개 시군구부터 시작…2025년 전국 확대 계획이번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시군구다. 이들 지자체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은 다음 달 4일 이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소속이면 다른 지역에 살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아픈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올해 하루 최저임금(7만3280원)을 적용하면 하루 4만3960원을 최대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모형을 시험해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서다. 일례로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을 ‘대기기간’으로 정했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지만,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 기간에만 수당을 준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다. 매년 적용 지역을 넓혀 2, 3단계로 사업을 확대한다. 앞으론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의 기존 소득에 대비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쉬어도 일자리 잃지 않도록…‘병가 법제화’ 필요상병수당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현재 한국과 미국뿐이다. 전문가들은 상병수당 제도와 함께 ‘아프면 쉬는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병수당을 주더라도 쉬고 나서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무급이라도 병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픈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기에 앞서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 가운데 무급이라도 병가를 쓸 수 있는 곳은 전체의 46.4%에 불과했다. 특히 9인 이하 사업장은 병가 사용가능 비율이 16.5%에 그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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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어도 최저임금 60% 준다…상병수당 내달 시범 실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제도가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전국 6개 시·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액수는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로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하루 4만3960원에 해당된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전국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이다. 이 지역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6월 중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간과 자격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시범사업인 만큼 여러 모형을 적용해 비용과 효과를 서로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 간을 ‘대기기간’으로 정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긴 대신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은 대신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만 수당을 받게 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46%만이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2011~2021년)에 아팠던 근로자는 평균 6.18개월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아픈 사람들에겐 상병수당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격리기간은 7일이지만 상병수당은 입원한 경우를 제외하고 8일 이상 일을 쉴 때에만 받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상병수당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상병수당 도입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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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 코로나 항체 보유… 자연감염 항체는 36%

전 국민의 95%가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월 10세 이상 국민 1612명을 대상으로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1530명(94.9%)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민 20명 중 19명이 백신을 접종받거나 자연 감염되는 형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항체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예방력이 떨어지듯이, 항체 양성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갖추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4월 기준 조사 대상자의 36.1%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된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N(nucleoprotein·핵산단백질) 항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이 비율이 0.6%에 불과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으로 치달은 2∼4월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전 국민의 6.6%는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은 ‘미진단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4월 기준 10세 이상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29.5%로, 항체 조사로 확인한 감염자 비율보다 6.6%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대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9세 이하 어린이는 조사에서 제외돼 전 국민을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대본은 올해 중 3차례에 걸쳐 1만 명 단위의 대규모 항체 조사를 추가로 벌일 계획이다. 7월 초 첫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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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 코로나 항체 가졌다…자연 감염률은 36%

전 국민의 95% 가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월 10세 이상 국민 1612명을 대상으로 항체양성률을 조사 한 결과 1530명(94.9%)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민 20명 중 19명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자연 감염되는 형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항체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예방력이 떨어지듯이, 항체 양성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갖추고 있다고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4월 기준 조사 대상자의 36.1%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된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N(nucleoprotein·핵산단백질) 항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이 비율이 0.6%에 불과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으로 치달은 2~4월 동안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전 국민의 6.6%는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미진단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4월 기준 10세 이상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29.5%로, 항체 조사로 확인한 감염자 비율보다 6.6%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대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9세 이하 어린이는 조사에서 제외돼 전 국민을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대본은 올해 중 3차례에 걸쳐 1만 명 단위의 대규모 항체조사를 추가로 벌일 계획이다. 7월 초 첫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방대본은 해외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전용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7월 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하게 된다. 확진자와 동거하거나 성 접촉이 있었던 사람을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해 21일간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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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백신, 접종률 30% 그쳐…“접종 대상 확대 고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대상자 10명 중 7명이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속도도 최근 들어선 속도가 가장 빨랐던 시점과 비교하면 7%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고령층의 4차 접종 완료 비율이 29.9%에 그쳤다. 정부는 4월 14일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했다. 가장 최근인 2~8일 기준 4차 접종자 수는 8만4950명에 그쳤다. 접종 열기가 가장 높았던 때(4월 28일~5월 4일)에 한 주에 119만1085명 접종했던 것과 비교하면 7.1%에 그치는 것이다. 질병청은 지난 봄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유행했던 것이 오히려 접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미크론 감염으로 ‘자연 면역’을 얻게 돼 4차 접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현행 접종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사람도 4차 접종을 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권고는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유행 규모가 줄어들면서 국민들이 이전처럼 감염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게 된 것도 4차 접종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4차 접종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이모 씨(63)는 “지금 백신을 맞아도 겨울 재유행이 오면 접종 후 4, 5개월이 지났으니 또 맞으라고 할 것 아닌가. 올 여름은 유행이 심하지 않아 보이니 건너뛰고 다시 유행하면 그때 가서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는 최고의 수단이 여전히 백신 접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4차 접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고령층 4차 접종률이 30% 미만인데, 재유행이 오기 전에 최소 50%는 넘겨야 한다”며 “특히 감염된 적이 없는 60세 이상은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여전히 하루 2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4차 접종의 이득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반면 60세 이상이더라도 건강하다면 당장 4차 접종이 필수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80세 이상 초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심한 60, 70대는 꼭 4차 접종을 해야 한다”면서도 “건강한 60, 70대라면 오히려 같은 백신을 자주 맞는 것이 자연스러운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대유행에 대비해 4차 접종 대상을 젊은 성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하루 확진자 수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최근 “국내외 유행 상황과 4차 접종 효과, 개량 백신 개발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4차 접종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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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민 1만명 ‘롱코비드’ 조사… 후유증 치료 지침 마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long Covid)’의 원인 및 증상을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미흡했다”며 “대규모 조사를 토대로 후유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질병관리청은 3월에 국내 완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계획을 밝혔다. 10배 규모의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이번에는 어린이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청은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에 따라 대규모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 대상군을 추적 연구하는 ‘코호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후유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내년에야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지침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검사부터 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전국에 최소 50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강조한 ‘국가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와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뒤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최초 구상과 달리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315명 발생했다. 금요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1월 21일 이후 20주 만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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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명 중 1명은 충치…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

정부가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현재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현행 영유아 구강검진은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등 총 3차례 이뤄지고 있다. 이달 30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30~41개월 시기까지 총 4차례 검진을 받게 된다. 아이 연령대에 맞게 지정 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 고학년생 아동이 3년 간 6개월에 한 번씩 지정된 주치의를 방문해 구강검진과 관리교육, 불소 도포 등 예방진료를 받는 사업이다. 정부는 아동치과주치의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추가 진료나 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보장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신 마취 후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치주 치료를 하는 것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장애인은 잇몸치료를 할 때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나눠서 하지만,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 마취 상태에서 한꺼번에 다수의 치주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현행 전국 14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장애인에 대해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아동의 50%, 성인의 30%는 충치를 경험하고, 노인의 40%는 저작시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노인 구강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비가 14조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 저작 불편 호소율 감소 등 구강 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 구강건강에 이바지한 공로자 60명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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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명 중 2명 “참고 넘어갔다”

최근 3년 사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은 3명 중 2명은 피해를 입은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회식이 줄고 비대면 근무가 늘면서 성희롱 발생 비율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중 66.7%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지난 조사에서 81.6%가 이같이 답변한 것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성희롱 피해자 3명 중 2명은 피해를 입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가 33.3%, ‘문제를 제기해도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가 22.2%로 뒤를 이었다. 또 성희롱 피해자 5명 중 1명(20.7%)은 피해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 비율 자체는 3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8.1%가 직전 3년 사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4.8%로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장 내 회식이 줄고, 비대면 근무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현경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제도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함께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변화한 것이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환경 변화는 성희롱 발생 장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조사에선 ‘회식 장소’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는 ‘사무실 내’가 41.8%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 근무가 활성화되며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성희롱 발생 장소로 대두되는 경향도 감지됐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의 4.7%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 등 온라인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민간 사업체에 비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사업체 직원은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4.3%인데 비해 공공기관 직원은 7.4%에 이르렀다.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 상사나 기관장(사업주)이 58.4%를 차지했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30인 이상 공공기관 770개와 민간업체 1760개, 각 기관 및 사업체 직원 1만7688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설문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됐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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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5022명… 오미크론 유행 이후 최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22명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인 올 1월 18일 4068명 이후 139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다만 여기엔 현충일 연휴(4∼6일)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확진자가 줄면서 코로나19 병상 가동률도 크게 낮아졌다. 한때 가동률이 70%에 육박하며 ‘병상 대란’ 우려가 나왔던 중환자 병상은 이제 10개 중 9개가 비었다. 6일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4%로, 사흘째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폐렴 증세 등으로 입원하는 환자도 크게 줄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입원 환자는 61명이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던 3월 12일 신규 입원 환자가 2195명까지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36분의 1 수준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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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5022명, 139일 만에 최저…병상 10개중 9개 비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22명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인 지난 1월 18일 4068명 이후 139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다만 여기엔 현충일 연휴(4~6일)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확진자가 줄면서 코로나19 병상 가동률도 크게 낮아졌다. 한때 가동률이 70%에 육박하며 ‘병상 대란’ 우려가 나왔던 중환자 병상은 이제 10개 중 9개가 비었다. 6일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4%로, 사흘째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폐렴 증세 등으로 입원한 환자도 크게 줄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입원 환자는 61명이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3월 12일 신규 입원 환자가 2195명까지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36분의 1 수준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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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정점 대비 25분의 1로 ‘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사망자 발생 규모가 ‘오미크론 변이’가 절정이던 시점 대비 2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30일∼6월 5일)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10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시점인 3월 20∼26일엔 주간 사망자가 2516명에 달했다.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835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6일부터는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전화 모니터링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 관리군’은 하루 2차례 전화 모니터링을 받았지만, 이날부터 하루 1차례로 줄어든다. 5일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8만4092명이며, 이 중 4476명이 집중 관리군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전국 병원과 의원 6446곳이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있다. 소아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4100여 곳도 운영 중이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는 전화로 예약한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 환자들이 전화를 걸어 상담 받을 수 있는 24시간 의료상담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폐지할지를 이르면 15일 발표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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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만명대 아래로…격리의무 폐지, 이르면 15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사망자 발생 규모가 ‘오미크론 변이’가 절정이던 시점 대비 2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30일~6월 5일)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10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시점인 3월 20~26일엔 주간 사망자가 2516명에 달했다.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835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6일부터는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전화 모니터링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 관리군’은 하루 2차례 전화 모니터링을 받았지만, 이날부터 하루 1차례로 줄어든다. 5일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8만4092명이며, 이 중 4476명이 집중 관리군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전국 병원과 의원 6446곳이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있다. 소아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4100여 곳 운영 중이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는 전화로 예약한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 환자들이 전화를 걸어 상담 받을 수 있는 24시간 의료상담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폐지할지 여부를 이르면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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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쓰이는 나무만 6억 그루… “흡연은 환경파괴다”

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가 뭘까. 국제 환경단체 ‘플라스틱 추방연대(BFFP·Break Free From Plastic)’에 따르면 답은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 음식 포장재다. BFFP가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음식 포장재 쓰레기가 477만1602개 나왔다. 두 번째가 바로 담배꽁초다. 이 단체는 한 해 동안에만 담배꽁초 421만1962개를 수거했다.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WHO는 올해 금연의 날 주제를 ‘담배: 환경에 대한 위협’으로 정하고 담배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5회 금연의 날 기념식과 학술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담배의 시작과 끝이 모두 환경 파괴”라고 입을 모았다.○ 담배 15갑당 나무 한 그루 베어야 담배가 환경을 파괴하는 건 비단 버리는 담배꽁초 때문만은 아니다. 담배는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우선 담뱃잎을 말리고 가공하는 데 장작이 필요하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담배를 만들기 위해 벌목되는 나무가 6억 그루에 이른다. 한 해 생산되는 담배의 양으로 환산하면 담배 15갑(300개비)을 만들 때마다 나무를 한 그루씩 베는 셈이다. 담배를 만들기 위해 매년 220억 L의 물을 사용한다.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담배 연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8400만 t에 이른다. 시중에 판매되는 궐련형 담배는 크게 담뱃잎과 필터로 구성된다. 흡연자들은 담뱃잎을 피우고 나면 필터를 꽁초로 버린다. 필터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만든다. 손가락 한 마디 길이의 필터 하나에 플라스틱 섬유 1만2000가닥이 들어 있다. 자연 분해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 그런 담배꽁초가 바다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환경단체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의 황성용 대표는 “우리 단체가 1년 동안 담배꽁초 11만2667개를 주웠지만 이는 하루에 발생하는 담배꽁초(약 1246만 개)의 0.9%에 불과하다”며 “꽁초를 주워서 될 일이 아니라 금연을 통해 담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담배 회사 ‘그린워싱’ 멈춰야” 포럼 참가자들은 담배 회사들이 환경 문제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회사들이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이날 “담배 회사 임직원들이 조깅을 하며 담배꽁초를 줍는 등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담배로 인한 환경 파괴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센터장은 또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을 담배 회사에 부과해 비용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내 담배 재배 농가들에 대해선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 역시 “담배 회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연 분해되는 성분의 필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병을 수거하듯이 담배꽁초를 20개 모아 가면 담뱃값을 할인해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이날 기념식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2002년 흡연 피해자로 직접 담배의 폐해를 증언하는 공익광고를 최초로 선보였던 원로 코미디언 고(故) 이주일 씨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재현했다. 애연가였던 이 씨는 2001년 말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 범국민 금연운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는 등 금연 전도사로 나섰다. 2002년 별세 이후 WHO로부터 금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AI 기술로 20년 만에 되돌아온 이 씨는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여러분 모두 금연, 아니 ‘노담(No 담배)’ 합시다”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들이 금연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국 113개 대학 학생 485명과 84개 군부대 장병 337명이 ‘금연 응원단’으로 선발돼 발대식을 갖고 흡연 예방 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금연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갑당 8000원 수준으로 국내 담뱃값을 인상하고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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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국내 유입돼도 치명률 1% 미만”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의 확산세가 심상찮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8일까지 유럽과 미주, 중동 등 비(非)아프리카 지역 23개국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417명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9일(현지 시간) 이 바이러스의 보건위험 단계를 총 5단계(0∼4단계)의 중간인 2단계 ‘보통 위험(moderate risk)’으로 격상했다. 원숭이두창 주요 정보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원숭이두창 치명률이 3∼6%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 국내 치명률 0.13%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최대 46배 더 위험하다는 건가. “그렇지 않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병의 치명률이 3∼6%에 이른다고 보고됐지만 한국처럼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곳에선 치명률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이 질환의 국내 확진이 시작되더라도 치명률이 1% 미만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외부에서 원숭이두창으로 숨진 사람은 없다.” ―아프리카 풍토병이 왜 전 세계로 퍼졌나. “지금까지 확인된 첫 번째 비(非)아프리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6일 확진된 영국인이다. WHO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대해 ‘일정 기간 바이러스 전파가 감지되지 않고 퍼지다가 최근 증폭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비교하면 전파력이 어떤가. “원숭이두창은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숨만 쉬어도 전파될 수 있는 코로나19에 비해 전파력이 낮다. 원숭이두창은 대개 감염자의 콧물, 침, 체액 등에 직접 접촉했을 때 전파가 이뤄진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해도 옮을 수 있다.” ―걸렸을 때 증상은…. “발열, 두통 등 감기 증세로 시작해 2∼4주 동안 전신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난다. 잠복기가 최대 21일이다.” ―걸리면 어떤 치료를 받나. “전용 치료제가 있지만 치료제를 쓰지 않아도 대부분 자연 치유된다. 하지만 수포가 생긴 자리에 흉터가 남게 돼 발병을 막는 게 중요하다. 확진자 접촉 후 4일 이내에 백신을 접종받으면 약 85% 발병 예방 효과가 있다.” ―한국에 백신이 있나. “원숭이두창 전용 백신은 없다. 다만 흔히 ‘천연두’로 불리는 사람 두창 바이러스용 백신을 3500만 회분 비축하고 있다. 이 백신을 맞아도 85%의 원숭이두창 예방 효과가 생긴다.” ―코로나19처럼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할까. “그럴 필요 없다. 전파력이 낮아 환자 밀접 접촉자들만 맞으면 된다. 다만 국내에 있는 두창 백신은 살아 있는 백신의 독성을 약화시켜 체내에 주입하는 ‘생백신’이라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다.” ―고령층은 면역력을 갖췄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던데…. “국내에선 1978년까지 사람 두창 백신을 전 국민에게 의무 접종했다. 2∼6개월 영아기, 5세, 12세 등 3차례 접종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1966년 이전 출생자(만 56세 이상)들은 3차 접종까지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1979년 이후 출생자(만 43세 이하)는 한 번도 두창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다. 해외도 20∼40대 감염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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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보유 비중 줄인다

국민연금이 기금의 내년도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지금보다 더욱 줄인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7일 위원회를 열고 ‘2023∼2027년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금위는 이번 자산배분안을 통해 올해 말 전체 기금의 16.3%를 투자하는 국내주식 비중을 내년 말 15.9%로 줄이기로 했다. 반면 기금위는 전체 주식 보유 비중은 올해 44.1%에서 2023년 46.2%로 높인다. 이는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올해 27.8%에서 내년 30.3%로 2.5%포인트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기금위 측은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투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2027년까지 전체 주식 보유 비중을 기금의 55% 안팎까지 높일 계획이지만 국내주식 비중은 계속 낮추기로 했다. 다만 기금 규모 자체가 늘기 때문에 절대 투자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주식이 많으면 현금화할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2023∼2027년 국민연금 목표수익률을 5.4%로 의결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1∼3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2.66%로 집계됐다. 자산별로 국내주식(―5.38%)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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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약학대 106년만의 첫 女학장… 현장경험도 풍부

윤석열 정부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발탁된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 학장(사진)은 학계와 제약 현장을 두루 거친 약학·바이오 전문가다. 오 신임 처장은 약학계에서 ‘유리 천장’을 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서울대 약학대 창립 106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학장으로 취임했다. 올 1월엔 한국약제학회 최초의 여성 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도 맡고 있다. 식약처 안팎에선 학자인 동시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점이 오 신임 처장의 강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보령제약과 SK케미칼에서 근무하며 신약 개발 경험을 쌓았고, 특허청 심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경남 창원(57) △서울대 약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이학박사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학장 △한국약제학회 회장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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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안락사 허용해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임종을 앞둔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24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윤영호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2021년 3, 4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3%가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 자살’의 법제화에 찬성했다. 의사 조력 자살은 안락사와 비슷하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약을 투약하는 것을 뜻한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 모두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선 허용하고 있다.○ 5년 새 급증한 ‘안락사 찬성’윤 교수팀은 안락사 법제화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조사하고 있다. 2008년과 2016년 조사에선 각각 응답자의 50.4%, 41.4%가 안락사 찬성 의견을 냈다. 2016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안락사 찬성 비율이 2배 가까이로 오른 것이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 경감(20.6%) 등을 많이 꼽았다. 윤 교수는 “해외에서 안락사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3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87)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다. 의사 조력 자살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스위스의 ‘디그니타스(DIGNITAS)’는 2019년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콜롬비아도 이달 11일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으로 인정했다. 다만 안락사 허용 국가라고 해도 의사가 환자의 치료 가능성과 기대 여명, 겪고 있는 고통 등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사회적 ‘웰 다잉’ 논의 선행되어야” 전문가들은 최근 안락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는 만큼 ‘존엄한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 교수는 “‘웰 다잉(Well-Dying·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안락사가 법제화된다면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유족에게 남겨지는 치료비 부담이 안락사 선택 이유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도 안락사 찬성자의 14.8%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신현호 해울 대표변호사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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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명 처방’ 코로나 먹는치료제, 이상반응 발생해도 보상 못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복용한 뒤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현행 규정으로는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처방 시작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14일 먹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코로나19 환자는 27만1516명(20일 발표 기준)에 이른다. 이 중 363명이 복용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일부는 혈압 상승, 배뇨 장애 등 심각한 이상반응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자 중 이상반응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통상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보상 대상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긴급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라 보상 근거가 없다. 먹는 치료제 복용 대상이 늘면서 이상반응 신고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6일부터 기저질환이 있는 12세 이상 소아·청소년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먹는 치료제 물량도 기존 계약(106만2000명분)에 더해 100만9000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먹는 치료제 부작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망 시 해당 연도 최저 연봉의 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받는다. 한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먹는 치료제 부작용을 국고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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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27만명 투약…코로나 먹는 치료제 부작용 보상 할 법적 근거 ‘공백 상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복용한 뒤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현행 규정으로는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처방 시작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14일 먹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코로나19 환자는 27만1516명(20일 기준)에 이른다. 이 중 363명이 복용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일부는 혈압 상승, 배뇨 장애 등 심각한 이상반응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자 중 이상반응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통상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보상 대상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긴급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라 보상 근거가 없다. 먹는 치료제 복용 대상이 늘면서 이상반응 신고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6일부터 기저질환이 있는 12세 이상 소아·청소년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먹는 치료제 물량도 기존 계약(106만2000명분)에 더해 100만9000명분을 추가 확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먹는 치료제 부작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망시 해당 연도 최저 연봉의 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받는다. 한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먹는 치료제 부작용을 국고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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