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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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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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자이언트 스텝에 신흥국 휘청…상반기에만 채권 65조 유출

    해외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투자한 자본을 대거 회수하는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채권은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겹쳐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 자본유출과 부채 부담 증가가 심각한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상반기 신흥국 채권펀드서 65조원 유출 10일 로이터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신흥국의 3분의 1이 자본유출에 시달리고 있고, 기준금리를 10% 이상으로 올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스리랑카에 이어 더 많은 중진국들이 IMF에 도움을 요청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신흥국에 대한 투자 이탈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JP모건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중국 등 신흥국 채권 펀드에서 빠져나간 액수는 약 500억 달러(65조 원)에 달한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온 2005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순유출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신흥국 채권시장에 중국을 제외하고도 992억 달러(약 128조96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 엄청난 돈이 빠져나간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의 마고 루이저 신흥국 담당 매니저는 FT에 “팬데믹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신흥국이 미국 긴축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진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다. 투자 유출 수준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도 신흥국 20개국에서 해외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 신흥국 채권 및 주식 시장에서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에만 40억 달러(5조2000억 원)가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상장 채권 9340억 원어치를 순회수했다. 상장 채권 10조543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만기 도래로 상환한 규모가 그보다 많은 11조4770억 원어치였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회수액이 매수액을 앞지른 것은 2020년 12월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 신흥국들 ‘연쇄 국가부도 적신호’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서 돈을 빼는 주요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 탓이 크다. 미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보다 안전하고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달러나 미국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디폴트(국가부도) 적신호’가 켜진 신흥국도 적지 않다. 달러 강세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채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에 이어 엘살바도르, 가나, 튀니지, 파키스탄, 이집트 등이 대표적이다. 블룸버그가 최근 IMF 자료 등을 종합해 각국의 채무비율, 국채 금리 등을 분석한 결과 신흥국 50개국 중 엘살바도르의 디폴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살바도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82.6%에 달한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부채 부담이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국 등이 앞장서 채무 경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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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 수상한 해외송금… 4000억은 페이퍼컴퍼니 의혹

    최근 시중은행 두 곳에서 2조 원대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선 가운데 우리은행을 통해 4000억 원을 중국, 일본 등으로 송금한 업체가 지난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의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외환으로 송금된 8000억 원 가운데 4000억 원 이상은 지방에 있는 A사가 송금 주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수백 회에 걸친 쪼개기 방식에 골드바 등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중국, 일본 등에 돈을 보냈다. 하지만 A사는 지난해 신설된 데다 물품 등을 제조,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체도 아니어서 금융권에서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신한은행 지점 두 곳을 통해 송금된 1조3000억 원대의 외환 거래 중에서도 송금 주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 우리은행에서 이뤄진 대규모 외화 송금이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란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실제 수출입 거래가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세력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 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이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과거에도 가상자산이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비트코인 환치기가 성행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 신한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도 올 초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A사의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을 통보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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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주 플랫폼 거래종목 456 → 50개… 토스-컬리도 빠져

    ‘혁신금융 서비스’로 출발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이달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에 상태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거래 종목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거래 투명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는 필요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일반투자자들의 접근을 막아 비상장주식 거래를 다시 음성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비상장 거래 종목 90% 사라져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달 1일부터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을 종전 456개에서 50개로 제한했다. ‘서울거래 비상장’도 174개에서 24개로 줄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컬리(마켓컬리), 쏘카 등 대형 비상장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갔다. 두 플랫폼은 2020년 4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 사설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던 음성적인 비상장주식 거래가 일정 부분 양성화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3월 말 두 플랫폼의 혁신금융 사업자 지위를 2년 더 연장해주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며 무상 소각된 이스타항공의 비상장주식이 플랫폼에서 거래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두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최근 연매출이 5억 원을 넘기는 등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정됐다. 이에 더해 비상장기업의 동의도 받도록 했다. 해당 플랫폼에서 자사 주식이 거래되는 것에 동의하고, 공시 담당자 1명을 지정한 비상장기업만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투자자 보호 당연”… “비상장 거래 다시 음성화” 우려도하지만 대다수 비상장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거래 종목은 급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플랫폼에 별도 공시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 과정에서 시세가 형성돼 기업공개(IPO) 때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하려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플랫폼에서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처럼 거래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업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도 정보 공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특성상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보 공시 의무를 하고 있는 데다 해당 기업의 동의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거래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가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어긋나고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을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장주식 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진입이 어려워지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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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5곳중 1곳, 최근 3년새 최대주주 바뀌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5곳 중 1곳은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은 재무 상태가 부실하고 횡령, 배임 등의 위험이 높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 동안 최대 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50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2384개)의 21%를 차지한다. 이 중 최대 주주가 3번 이상 바뀐 기업은 코스피 6곳, 코스닥시장 39곳 등 45곳이었다. 손 바뀜이 3번 이상 이뤄진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당기 순손실을 낸 곳이 29개(64.4%)나 됐고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13개(28.9%)였다.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 22곳(48.9%)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7곳(15.6%)은 상장폐지 됐다. 횡령, 배임이 발생한 기업도 13곳(28.9%)이나 됐다.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발행 횟수도 4.8회로 나머지 상장사 평균(1.1회)의 4배를 넘겼다. 금감원은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빈번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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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서도 거액 외환 이상거래, 금감원 “모든 은행 운용 점검”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에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대규모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하자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 지점에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해 수시 검사에 나섰다. 이어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에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과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지난 1년 동안 8000억 원 규모의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어 신한은행도 서울의 한 지점에서 비슷한 규모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은행 담당자가 자금세탁방지법상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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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보험 상품권유 전화, 클릭 한번으로 모두 차단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사의 불필요한 홍보·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12월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금융사의 상품 권유 전화가 늘면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 두낫콜은 원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는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금융사의 홍보·마케팅 관련 전화, 문자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선택해 수신 여부를 일일이 등록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기존에 2년에 불과하던 수신 거부 의사에 대한 유효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다. 홈페이지에서 유효 기간 내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을 검색하면 ‘금융권 두낫콜’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두낫콜에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뒤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수신 동의해도 기존 설정대로 거부 의사가 유지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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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실손보험금 왜 안주나” 민원 1년새 85% 급증

    60대 후반 A 씨는 3월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을 받았다. 시술비가 1300만 원이나 됐지만 병원에서는 부인과 성형과 피부 관리를 패키지로 받으면 실손의료보험 처리가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지침상 완경기(폐경기)가 지난 A 씨는 하이푸 시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최근 A 씨처럼 병원의 안내만 믿고 고액의 진료를 받았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금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등 제3보험 민원은 2691건으로 1년 전(1455건)에 비해 8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로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진 탓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1일 실손보험 민원을 집중 처리하는 ‘분쟁처리 태스크포스(TF)’를 처음 가동했다.백내장 수술비 1200만원 청구에… 실손보험사 “과잉진료” 퇴짜 실손보험금 소비자 민원 85% 급증과잉진료 많은 백내장 수술 등 보험사 심사 강화에 지급거절 속출당국, 보험사기 가이드라인도 마련…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10배이상 差일부 병원은 ‘브로커 영업’까지 나서 진료비 인상→실손보험 전가 악순환“보험금 누수-소비자 피해 막으려면 비급여 이용한 과잉진료 근절해야” 국내 한 보험사는 4월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A 씨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 씨와 같은 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들의 안구 수정체 혼탁도가 모두 비슷했던 것이다. 보험사는 이 안과가 브로커를 고용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백내장 수술을 해주는 ‘생내장’ 병원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보험사는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의료 자문을 의뢰하자고 했지만 A 씨가 거절했고, 결국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비 1200만 원을 떠안게 된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매년 2조 원 넘게 쌓이는 실손보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자 소비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실손보험 만성 적자를 유발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허위·과잉진료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과 사무장 “검사 결과 포토샵, 브로커에 수수료”“브로커 섭외 제가 했고요, (백내장 입증하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는 포토샵 하고요. 백내장 심한 한 사람 것 갖고 여러 명 돌려 씁니다… 브로커 수수료는 20∼30%. (브로커들이) 차린 광고회사에 세금 계산서 끊어주기도 하고요.” 이는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 안과 사무장의 내부고발 녹취에 담긴 내용이다. 이처럼 일부 병원이 브로커 조직을 낀 영업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산정을 ‘병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안과의 백내장 다초점렌즈 가격은 70만 원이지만 서초구 C안과는 730만 원으로 10배 이상 차이 난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이 공시한 금액을 받을 경우 불법이 아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익성이 나빠진 일부 병원이 브로커 조직을 고용해 영업에 나선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 진료비가 인상되고 이 비용이 다시 실손보험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심사 강화에 민원 늘어…“과잉진료 근절해야”실제로 2017년 1조2004억 원이던 실손보험 적자는 지난해 2조8602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 들어 과잉진료가 많은 백내장 수술 등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지급 심사를 강화할 수 있게 한 금감원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소비자 민원도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실손보험이 포함된 제3보험 민원은 2691건으로 지난해 동기(1455건)의 2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담당 직원 1인당 처리할 민원이 600건을 웃돌자 금감원은 21명을 충원해 이달 1일 ‘분쟁처리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TF를 꾸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비급여를 의료기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둔다면 보험금 누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금융, 보건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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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금융사의 홍보전화, 클릭 한번으로 차단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사의 불필요한 홍보·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12월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금융사의 상품 권유 전화가 늘면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 두낫콜은 원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는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금융사의 홍보·마케팅 관련 전화, 문자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선택해 수신 여부를 일일이 등록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기존에 2년에 불과하던 수신 거부 의사에 대한 유효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다. 홈페이지에서 유효 기간 내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을 검색하면 ‘금융권 두낫콜’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는 “앞으로 두낫콜에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뒤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수신 동의해도 기존 설정대로 거부 의사가 유지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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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만원 연봉자, 9억 집 살 때 대출한도 1억6000만원 →1억

    7월부터 연소득 4000만 원에 신용대출 4000만 원이 있는 직장인이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00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 반면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똑같은 집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다면 대출 한도는 4000만 원 넘게 늘어난다. 당장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데 이어 3분기(7∼9월)부터 실수요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환경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폐지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확대되는 등 일부 대출 규제들이 풀리지만 DSR 규제의 효과가 워낙 강력해 고소득자나 청년층이 아니라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으면 이 규제를 적용받다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전체 대출자의 29.8%, 전체 대출액의 77.2%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4000만 원(금리 연 5%)이 있는 연소득 6000만 원인 A 씨가 주담대(금리 연 4%)를 끼고 9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는 2억4430만 원으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연소득 4000만 원인 B 씨의 대출 한도는 종전 1억6000만 원에서 1억470만 원으로 줄어든다. DSR가 버는 만큼 돈을 빌리게 하는 규제인 만큼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다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인상됐을 때 B 씨의 대출 한도는 8690만 원까지 떨어진다. 타격이 없던 A 씨도 2억1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는 만큼 대출 만기를 늘려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등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방법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대출 여건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는 7월부터 연소득의 1.5∼2.7배 수준으로 풀린다. 신용대출로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대출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변화다. 하지만 기존에 받은 대출이 많다면 DSR 규제에 걸려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미 3억 원의 주담대(연 4% 금리)가 있는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은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봉 1억3000만 원은 돼야 소득 범위를 넘는 1억392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또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가 기존 50∼70%에서 80%로 확대돼 실수요자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득자나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 LTV 완화보다 DSR 규제에 먼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3분기부터 청년층의 DSR를 산정할 때 앞으로 늘어날 미래소득이 반영돼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연소득 3600만 원인 30대 초반은 17.7%의 소득 증가율이 반영돼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가 2억5130만 원에서 2억9580만 원으로 오른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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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기업, 가격인상 요인 흡수를”… 이복현은 금리인하 압박

    치솟는 물가와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연일 민간 기업을 겨냥해 ‘가격 통제’ 메시지를 내놓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30일 또 한 번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에 이어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당국이 기업을 옥죄는 ‘신관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기업들, 가격 인상 요인 흡수해 달라”추 부총리는 30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제161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그는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조만간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6월 28일에도 추 부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 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했다. 이날 조찬회의 한 참석자는 “추 부총리가 ‘기업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고 있으실 것’이라면서 정부 역시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공감을 얻으려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복현 “대출 금리 합리적인지 살펴 달라”이 금감원장 역시 이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물가 상승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인 만큼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서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채무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피고,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선 20일 은행장들을 만나 과도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을 비판한 데 이어 보험사를 대상으로도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요 보험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6%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 원장은 또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특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재무 건전성 규제를 지키지 못하는 보험사를 겨냥해 “태풍이 불기 전에 이미 부러지거나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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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DSR 규제 강화…소득 낮을수록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7월부터 연소득 4000만 원에 신용대출 4000만 원이 있는 직장인이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00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 반면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똑같은 집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다면 대출 한도는 4000만 원 넘게 늘어난다. 당장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데 이어 3분기(7~9월)부터 실수요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환경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폐지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확대되는 등 일부 대출 규제들이 풀리지만 DSR 규제의 효과가 워낙 강력해 고소득자나 청년층이 아니라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적용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으면 이 규제를 적용받다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전체 대출자의 29.8%, 전체 대출액의 77.2%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4000만 원(금리 연 5%)이 있는 연소득 6000만 원인 A 씨가 주담대(금리 연 4%)를 끼고 9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는 2억4430만 원으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연소득 4000만 원 B 씨의 대출 한도는 종전 1억6000만 원에서 1억470만 원으로 줄어든다. DSR가 버는 만큼 돈을 빌리게 하는 규제인 만큼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다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인상됐을 때 B 씨의 대출 한도는 8690만 원까지 떨어진다. 타격이 없던 A 씨도 2억1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는 만큼 대출 만기를 늘려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등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방법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신용대출·LTV 규제 풀리지만 DSR 벽 더 높아 대출 여건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는 7월부터 연소득의 1.5~2.7배 수준으로 풀린다. 신용대출로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대출자들이 눈여겨볼만 한 변화다. 하지만 기존에 받은 대출이 많다면 DSR 규제에 걸려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미 3억 원의 주담대(연 4% 금리)가 있는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은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봉 1억3000만 원은 돼야 소득 범위를 넘는 1억392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또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70%에서 80%로 확대돼 실수요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득자나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 LTV 완화보다 DSR 규제에 먼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3분기부터 청년층의 DSR를 산정할 때 앞으로 늘어날 미래소득이 반영돼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연소득 3600만 원인 30대 초반은 17.7%의 소득 증가율이 반영돼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가 2억5130만 원에서 2억9580만 원으로 오른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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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물가-고금리에 민간기업 옥죄기…“가격인상 요인 흡수해달라”

    치솟는 물가와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연일 민간 기업을 겨냥해 ‘가격 통제’ 메시지를 내놓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30일 또 한 번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에 이어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당국이 기업을 옥죄는 ‘신관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추경호 “기업들, 가격 인상 요인 흡수해달라”추 부총리는 30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제161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그는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조만간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6월 28일에도 추 부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 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했다. 이날 조찬회의 한 참석자는 “추 부총리가 ‘기업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고 있으실 것’이라면서 정부 역시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공감을 얻으려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이복현 “대출 금리 합리적인지 살펴 달라”이 금감원장 역시 이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물가 상승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인 만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서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채무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피고,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선 20일 은행장들을 만나 과도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을 비판한데 이어 보험사를 대상으로도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요 보험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6%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 원장은 또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특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재무 건전성 규제를 지키지 못하는 보험사를 겨냥해 “태풍이 불기 전에 이미 부러지거나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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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나은 세상 위해 우리가 나섰다” 진정성 있는 ESG 행보

    “우리금융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2019년 지주사를 설립한 우리금융그룹은 경쟁 금융그룹들에 비해 조금 늦게 그룹 차원의 ESG 경영을 시작했는데도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를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ESG 관련 주요 원칙과 정책을 만들어 이행한 끝에 국내외 주요 ESG 평가에서 국내 상위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태평양지수에도 최초로 편입됐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AA 등급,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A등급을 잇달아 달성했다. 2021년이 ESG 경영의 초석을 놓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ESG 경영을 한층 고도화하고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안정적인 ESG 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더 큰 나눔을 실천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ESG 경영 체계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더하다지난해 초 우리금융은 그룹 중장기 전략 및 경영 계획에 ‘ESG경영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포함시켰다. 지주 및 은행에 ESG경영부, ESG기획부 등 ESG 전담부서도 신설했다. 같은 해 1월에는 ESG 경영에 대한 효율적 의사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위원으로 하는 ‘그룹 ESG경영협의회’를 설립해 ESG 경영을 위한 계열사 간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등 계열사 ESG 전담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그룹의 ESG 전략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3월 말 ESG 경영 구조를 한층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는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ESG 전문가인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해 우리금융지주 최초의 여성 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다. 송 변호사는 ESG경영위원회 위원장에도 임명됐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회복에 앞장서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와 생물 다양성, 순환경제 등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우리금융은 환경 성과 및 리스크 관리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리금융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금융그룹’을 선언하며 석탄발전 신규 투자 중단,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같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가입과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TCFD)’ 지지 선언을 마무리했다. 이어 8, 9월에는 그룹 중장기 환경 목표(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탄소회계금융협의체(PCAF)’와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가입했다. 국내 금융사 최초로 탄소중립 캠페인인 ‘비즈니스 앰비션 포 1.5℃’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순환경제와 생물 다양성은 올해 우리금융 환경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올해 1월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글로벌 환경협의체인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에 국내 기업 최초로 참여했다. 이어 3월에는 세계자연기금(WWF)과 플라스틱 오염방지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9월까지 전국 35개 초등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액트 포 네이처 위드 우리(Act For Nature with Woori)’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재활용 과정을 통해 텃밭 화분으로 제작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실 숲 조성을 위해 기부된다. 5월에는 산림청과 탄소중립 및 ESG경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산림 황폐화 방지 사업에 참여하고 국제 탄소중립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열린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는 육상 생태계 보전을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을 지지하기도 했다.지역사회와 더 큰 나눔도 실천우리금융의 ESG 비전은 ‘Good Finance for the Next(금융을 통해 만드는 더 나은 세상)’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연계해 그룹 사회공헌 5대 중점 분야(미래세대 육성, 취약계층 지원, 포용적 금융, 환경 보존, 메세나 확산)를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우리동네 선한가게’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0년과 지난해 진행된 1, 2기 사업에서는 각각 100개, 4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생활자금과 가게 홍보, 상품 판매 등을 지원했다. 우리금융은 2012년 200억 원을 출연해 금융권 최초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해 다문화가정을 위해 교육·문화·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5개 전 그룹사가 동참해 신규 공익재단인 ‘우리금융미래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출연금 200억 원을 재원으로 취약계층 자립, 미래세대 성장, 일자리 창출, 친환경, 문화·예술·학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우리금융은 이 밖에도 취약계층 대상 전세자금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과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포괄적 분야의 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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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펀드 감시 강화해 제2라임 예방… 공매도 조사반 설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감시 체계를 강화해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펀드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8일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전수조사 외에 특별히 지금 무엇을 할 생각은 없다”며 “전수조사와 같이 위험 요인이 내포될 수 있는 부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 등은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영진, 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나 투자자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식 계좌가 2825만 개로 급증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급증한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이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에 대응해 건전성과 유동성 등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충분한 유동자금 확보를 비롯해 금리 상승에 따라 펀드 환매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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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질병예측해 자가 건강관리 돕는다

    최근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화재가 선보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애니핏 플러스’가 주목받고 있다. 애니핏 플러스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개발한 신뢰도 높은 건강위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일상 속 건강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애플리케이션(앱)만 설치하면 만 15세 이상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애니핏 플러스는 크게 ‘건강체크’와 ‘일상 케어’, ‘만성질환 케어’의 3가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핵심 기능인 건강체크는 세브란스병원 인공지능(AI) 연구소가 개발한 AI 머신러닝을 채택해 만든 국내 최초 질병예측 서비스다. 사용자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거나, 설문에 직접 답하면 과거 10년간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 나이와 기대수명을 비롯해 한국인의 대표 질환 16가지에 대한 10년 내 발병 위험도를 알 수 있다. 질환별로 같은 연령대나 성별과 비교한 내 건강 상태와 해당 질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인지하고, 향후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운동 미션과 기록 미션을 수행하는 일상 케어 기능도 있다. 걷기 등 3가지 운동 미션과 체중 등 6가지 건강습관을 입력하는 기록 미션을 달성하면 삼성화재 애니포인트 몰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쓸 수 있는 애니포인트를 각각 하루에 한 번씩 제공한다. 1포인트는 1원과 동일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일명 ‘고고당(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케어’로 불리는 만성질환 케어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현재 심혈관 나이를 확인하고 운동, 체중, 혈압 등을 포함한 총 8가지 생활습관 중 실천할 3가지를 선택해 12주 생활습관 개선 계획을 설정하게 된다. 애니핏 플러스는 이 기간에 생활습관 기록을 독려하고, 12주 후 심혈관 나이를 재계산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애니핏 플러스 출시에 맞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를 통해 건강체크를 완료한 고객들에게 애니포인트 1000포인트를 지급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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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속 아이부터 은퇴-노후까지 생애별 맞춤 보험으로 ‘인생 관리’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생명보험이 출생, 성장, 결혼, 육아, 노후 등 라이프 사이클마다 각각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태아를 포함한 0∼19세 유소년기에는 연령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골절, 화상 등 각종 상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태아보험특약 및 어린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태아보험특약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체중(미숙아), 선천이상(기형아) 같은 장애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선천이상 수술비용, 저체중아 육아비용, 신생아 입원·통원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 골절, 화상 등을 집중 보장한다. 특히 생보업계에서 판매하는 어린이보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암 등 성인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경제적 독립을 본격화하는 20대와 30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노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발병률과 재발률이 높은 암에 대한 치료와 사후관리 대비가 중요하다. 생보업계의 암보험은 암 발생 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상품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 암에 대한 치료자금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보험도 눈여겨보는 게 좋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상품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40, 50대는 사망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가장의 소득 상실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 기간으로 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종신보험은 대부분 사망보장 외에 가족생활자금 지원, 암·뇌출혈·장기간병상태(LTC) 등 질병 의료비에 대한 담보기능이 특약으로 추가돼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치매에 대한 조기 대비도 필요하다. 치매·간병보험은 진료비, 요양비용 등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한다. 국내 생애 의료비의 50%가량은 6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60대 이상이 됐을 때 의료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 건강보험, 암보험, 실버보험, 장기간병(LTC)보험 등 노후 보장성 보험은 각종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진단비와 입원·수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한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생명보험협회의 상품 비교 공시제도를 통해 사전에 각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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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은 디지털 金’ 기대 산산조각… 거품 빠지며 옥석 가리기[인사이드&인사이트]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믿음이 결국 유동성 거품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2017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온 회사원 이모 씨(31)는 최근 코인 투자를 접기로 했다. 상승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계속 투자하면서 한때 1억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재투자한 끝에 최근 수익은 15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씨는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투자하고, 마음 졸이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결국 큰 손실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걸 후회한다”고 했다.디지털 시대의 기축통화를 꿈꿨던 가상자산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최고점을 찍은 뒤 불과 7개월 만에 70% 폭락했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3분의 1 토막 났다.최근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루나·테라’의 폭락 사태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기반의 파생상품마저 청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코인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거치면서 두 번째 폭락장을 거친 코인 시장이 재정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개월 만에 70% 폭락… “가상자산 대학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11월을 정점으로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7일 오전 비트코인은 2만113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2761만7000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달 18일 ‘심리적 지지선’으로 꼽히는 2만 달러가 붕괴되며 장중 한때 1만7708달러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11월 최고점(6만8790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69.3% 폭락한 수준이다. 불과 7개월 전 7만 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올해 4월 말 4만 달러로 주저앉았다. 이후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거치며 3만 달러가 무너졌고,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자 2만 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함께 코인 시장의 두 축을 이루는 이더리움도 이날 1230달러에 거래돼 지난해 11월 최고점(4812달러) 대비 74.4% 폭락했다. 이 밖에 바이낸스코인(―62.9%), 리플(―73.5%), 카르다노(―82.8%) 등 시가총액 상위 코인 대부분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조9044억 달러까지 불어났던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현재 9635억 달러로 7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최근 이 같은 추락세를 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대학살”(CNBC방송), “비트코인의 기록적 궤멸”(블룸버그통신), “1990년대 후반의 닷컴버블 연상”(뉴욕타임스)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디지털 금 아냐”… 위기에 더 약한 코인 시장2018년 폭락장을 끝으로 잊혀졌던 가상자산 시장을 다시 키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세계적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었다. 향후 유동성이 회수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金)’으로서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자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특히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고 4년마다 채굴 난도가 높아진다는 ‘희소성’에 주목하며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이 몰리면서 이더리움, 리플 등 알트코인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연준이 강력한 긴축에 돌입하자 ‘디지털 금’에 대한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최근 1년간 금 가격(KRX금거래소 기준)이 고점 대비 2.67%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68.8% 폭락했다. 비트코인 하락세는 미국 나스닥지수(―27.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17.9%) 한국 코스피(―28.4%) 등 주가지수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컸다. 연준의 긴축 행보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투자자들이 앞다퉈 가상자산에서 투자금을 빼낸 것이다.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관 등 전문 투자가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상자산이 주식 같은 전통 자산과 동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던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에서도 안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어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에서 판매되는 파생상품이 청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최근 코인 대출 서비스를 하는 미국의 셀시우스네트워크는 모든 고객 자산에 대한 인출을 중단했다. 2020년 이후 급증한 가상자산 파생상품들이 코인 시장을 ‘폭락의 소용돌이’로 이끄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상승장에서 나만 낙오될지 모른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최근 2년간 가상자산 시장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가상자산 자체가 공포(fear itself)가 됐다”고 진단했다.○ “코인 옥석 가리기 본격화” 세계적 긴축 움직임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코인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상자산은 상대적으로 가치평가가 불확실해 주식 같은 전통 자산에 비해 투자자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최근 직원 1100명을 해고하는 등 대규모 감원에 나섰다. 올 1분기(1∼3월) 매출이 전년 대비 27% 줄어든 탓이다. 같은 기간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와 빗썸의 매출도 각각 28.6%, 50.1% 급감했다.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 등을 거치며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규제 법안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도 3월 가상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상자산 규제안(MiCA)’을 의결했다. 현재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2만여 개에 이른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구겐하임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가상자산 대부분은 화폐가 아니라 쓰레기였다”며 “대장 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8000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폭락장을 거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던 코인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을 본 만큼 비교적 안전한 코인으로 평가받거나 팬층이 두껍거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투자 가치로 연결시킨 코인만 살아남아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자현 경제부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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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보험사 전현직 설계사들 보험사기 가담

    대형 보험사 소속을 포함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현금과 상품권을 뿌리며 고객을 모집한 보험대리점들도 적발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파악하고, 과태료 및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이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 3곳에 소속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는 7명이었다. 교보생명 소속 현직 보험설계사 A 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민 허위 확인서를 받아 374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B 씨는 2015년 도수치료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8회 모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273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모두 신규 보험 모집을 포함해 180일간 업무정지 제재를 각각 받았다. 고객 모집 과정에서 현금,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한 보험대리점 8곳도 중징계를 받았다. 이비에셋 보험대리점은 2019년 96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순금 등 총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계약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등록취소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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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우려… 오일쇼크 때보다 위험”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복합위기가 몰아치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을 우려하며 선제 대응을 강조했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오일쇼크 때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전 세계 가치사슬이 얽혀 있어 훨씬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관제사 지시를 따르는) ‘계기 비행’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종사가 직접 지형을 살펴 가는) ‘시계 비행’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감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사의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기 자금 시장 및 회사채 시장의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충을 지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 충격으로 금융사의 신용손실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부위원장도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격상하고 매달 정례적으로 TF 회의를 열어 금융산업,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자금 등 전반적인 리스크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한 조찬 세미나에서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이 확산되거나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은이 다음 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부총재는 “특히 최근 물가 상승기에는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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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퍼펙트스톰 우려…금융사 취약 부분 집중 관리할 것”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복합위기가 몰아치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을 우려하며 선제 대응을 강조했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오일쇼크 때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전 세계 가치사슬이 얽혀 있어 훨씬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관제사 지시를 따르는) ‘계기 비행’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종사가 직접 지형을 살펴 가는)‘시계 비행’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감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사의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기 자금 시장 및 회사채 시장의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충을 지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 충격으로 금융사의 신용손실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부위원장도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격상하고 매달 정례적으로 TF 회의를 열어 금융산업,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자금 등 전반적인 리스크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한 조찬 세미나에서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이 확산되거나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은이 다음 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부총재는 “특히 최근 물가 상승기에는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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