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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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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유튜버 로또 당첨금 훔친 복권판매점…동행복권 “고발 검토”

    416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 ‘허팝’(본명 허재원)의 로또복권 당첨금을 훔쳐 간 범인이 경기 화성시 소재 복권방의 판매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해당 판매인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허팝은 지난 3일 로또복권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보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확인 결과 허 씨는 4등(5만 원) 13장과 5등(5000원) 222장 등 총 176만 원에 당첨됐다.허 씨는 이후 당첨금을 받기 위해 로또복권 판매점을 찾았는데, 누군가 허 씨의 5000원짜리 복권 1장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 허 씨가 로또복권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복권 당첨금은 지난 4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판매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판매점에도 전화해 자초지종을 들은 허 씨는 “QR코드나 바코드로 로또 용지를 인식해야만 당첨금을 지급하는 줄 알았는데 용지에 적힌 고유번호로도 가능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용지가 없어도 검증번호를 짜 맞추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가”라며 황당해했다.해당 영상이 확산하며 복권 당첨금 부정 수령 논란이 불거지자 동행복권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동행복권은 “복권판매점의 4등과 5등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판매점 단말기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하지만 해당 티켓이 상당 부분 훼손됐을 경우 당첨자와 대면해 당첨 티켓의 검증번호 수기 입력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도 화성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당첨금 지급원칙을 위배하고 유튜버 영상에 노출된 당첨티켓으로 검증번호 수기 입력방식을 통해 고의로 당첨금을 지급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판매점 점검 과정에서 모든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고 전했다.동행복권은 “이를 근거로 계약 위반에 따른 당사 차원의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과 판매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권 구매자를 향해 “당첨 복권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해 복권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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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50회 ‘마약 셀프처방’ 의사 44명…조현병 의사가 1만여건 의료행위

    의료인 결격자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 중 의료인 자격 면허 분야와 출생 미신고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다. 2018년~2022년 재판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던 의사 4명도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정신질환도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인데, 2020년 이후에만 대표적 정신질환인 치매,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각각 102명, 70명으로 확인됐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던 37개월간 최소 1만6840건의 의료행위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를 받던 38개월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신질환 의료인 면허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이 ‘미분화 조현병’을 자진 신고한 것이 전부이며,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취소 사례는 없었다.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적발하고도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의료인이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감사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약 3600건 하는 등 면허 취소·자격정지 기간에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앞서 복지부는 2019년 10월 감사에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는데, 3년 7개월이 지난 올해 5월까지도 관련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복지부는 당시 감사에서 자격정지 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한의사 A 씨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감사원은 해당 행정처분을 임의로 감경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실효성 있게 점검·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이외에도 감사원이 최근 5년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연평균 의사 1만6000여 명이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해 미신고율이 29%에 달했다. 의사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 중에는 복지부 공무원 7명도 있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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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오정세 탄 승합차가 경운기 추돌…60대 부부 사상

    충남 금산에서 승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승합차에는 배우 오정세가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8분경 금산군 부리면의 한 마을 부근 2차선 도로에서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60대 부부 중 남편이 숨지고, 아내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오 씨와 승합차 운전자 40대 A 씨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A 씨는 ‘경운기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속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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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검토 안해…교육부 질책”

    대통령실은 19일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전했다.앞서 이 장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신입생 30%는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율전공 입학생이 3학년에 의과대학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사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입시라는 게 국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안인데 교육정책, 특히 입시정책이 아이디어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확립된 정책이 나와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손발이 안 맞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정책을 논의했으면 그렇지만 전혀 검토조차 안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이 부총리의 개인 의견’이냐는 질문엔 “제가 아이디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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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달라”…비명 당원들 또 가처분 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18일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6월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유튜버인 백광현 씨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신청인에는 백 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023명이 이름을 올렸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16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백 씨는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일주일 대부분을 자신의 재판에 깔려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대표의 당직을 즉시 정지해야 하는데도 당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 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0조 3항을 통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 씨는 당시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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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년병장 울린 카페 알바생, 보훈부 선물 대신 받은 것은

    최근 육군 장병이 주문한 음료 뚜껑에 응원 메시지를 적어 건네 군인들에게 감동을 준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채용 추천서를 받게 됐다.박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육군 병장을 응원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찾았다. 보훈부 캠페인을 통해 사연이 많이 알려지자, 채널A에서 이 아르바이트생을 먼저 찾았다. 그 주인공은 25세 하지호 씨”라고 밝혔다.앞서 하 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군인에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음료를 건넸고, 이 사연이 지난 4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이후 박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아름다운 선행을 베푼 아르바이트생을 보훈부로 초대해 제일 큰 표창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하 씨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하 씨는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군인들에게 항상 감사의 메시지를 써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하 씨는 우리 사회에 제복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를 위해 생활 속에서 묵묵히 실천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하 씨를 집무실로 초대해 약속한 선물을 하려고 했으나, 하 씨는 “이런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큰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평소에 생각한 것이기에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박 장관은 “또 한 번 감동을 받았다”며 “선한 행동의 의미를 전파하기 위해 하 씨가 군인들에게 써줬던 손글씨를 스티커로 만들어 군부대 위문 푸드트럭 식음료에 붙여 하 씨 이름으로 재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 씨는 현재 게임 회사 인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하 씨를 위해 제가 직접 추천서를 써줬다”며 “제 추천서가 인턴 합격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하 씨를 열렬히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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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尹 친분 유념하겠다”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은 18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청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차분하게 청문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통상 헌재소장 임기는 별도의 규정 없이 관행에 따라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남은 11개월만 재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봤다”며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그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양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특별한 건 없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이날 지명했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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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이스라엘 도착…네타냐후와 회담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CNN,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한국시간 오후 4시 50분)경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경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약 50분 정도 착륙이 지연됐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직접 공항 활주로에 나와 바이든 대통령을 포옹하며 맞이했다. 이날 공항 보안은 극도로 삼엄했으며 공항 주변 도로는 안전을 위해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이슬람국가(IS)보다 더 잔학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미국은 당신과 함께 애도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방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은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하마스를 재차 나치, IS와 비교하며 “하마스 격멸에 모든 문명사회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과 흔들림 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이후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해 요르단·이집트·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와 4자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가자지구 병원 폭발 여파로 전격 취소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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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돌려차기’ 피해자에 전화해 사과…재발방지 약속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채널A에 따르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한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이날은 한 장관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관련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한 다음 날이다.한 장관은 A 씨와의 통화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가해자가) 수감된 이후 상황도 특별히 더 잘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A 씨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이에 한 장관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신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A 씨는 통화 후 한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가에서 보복 범죄를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달 26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한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B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B 씨는 A 씨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돼 수사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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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측 “심장에 문제? 허위” vs 장성철 “협박시 사진 공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측은 17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안 의원의 심장 이상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장 소장은 자신을 계속 협박하면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안철수 의원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장 소장은 모 언론을 통해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앞서 장 소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전날 ‘이준석 제명 징계’ 서명 운동을 벌이는 안 의원을 겨냥해 “나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장 소장은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 안 의원이 좀 아픈 부분이 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걸 표현한 거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실은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장 소장은 구체적인 거짓 정보를 지어냈다”고 반박했다.이어 “장 소장은 안 의원을 향한 이준석의 비아냥을 두둔하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허위 발언에 대해 금일 내로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그러자 장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6월 2일 오후에 안 의원님이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며 “계속 저를 협박하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저는 안 의원님께 악의가 없다. 법적 조치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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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 韓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1.0%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11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피치는 또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은 2.1%로 전망했다. 피치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수준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등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 등도 등급 산정 과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초까지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했던 피치는 최근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 운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피치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를 만나 재정정책을 포함해 우리 정부의 경제 분야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피치 등과 수시로 소통해 대외신인도 유지·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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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1~8호선 파업 돌입하나…지노위 조정 끝내 무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동조합이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17일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공사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지노위는 핵심 쟁점인 대규모 인력 감축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 방침을 밝힐 방침이다. 연합교섭단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참여하고 있다.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총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6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연합교섭단은 이달 4일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12∼1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양측은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사 측은 대규모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3.5%인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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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김재열 IOC위원 선출에 “韓스포츠 역사에 한 획”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신규 위원으로 선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유럽권 인사로는 처음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에 선임된 쾌거에 이어 이번 IOC 위원 선임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뿐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17일(한국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IOC 141차 총회의 신규 위원 선출 투표에서 유효표 73표 중 찬성 72표, 반대 1표를 받아 역대 12번째 한국인 IOC 위원에 선출됐다. IOC 위원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등 IOC 핵심 현안을 결정한다.김 회장은 고(故)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차남이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둘째 사위다. 김 회장이 IOC 신규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현직 한국인 IOC 위원은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포함 3명이 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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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핼러윈 대비 총력…현장상황실·비상통행로 운영

    서울 용산구는 지난 13일 구청에서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핼러윈 데이 인파 대책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구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핼러윈 기간(10월 27일∼11월 1일)에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음식거리, 이태원로, 퀴논길 일대를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주요 대책으로는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차도·보도 통행 관리 ▲이태원 일대 보도·도로·시설물 점검 및 보수 ▲특별 가로 정비 ▲비상 도로 운영 ▲주정차 단속강화 등이 마련됐다.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은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다. 구·경찰·소방·군3537부대 등으로 구성되며 인파 밀집 시 군중 분산, 차도·보도 통행 관리 등을 총괄 지휘한다.구는 원활한 인파 관리를 위해 이태원역 2번 출구 인근 세계음식문화거리 진입 이면도로에 경찰 안내방송 차량과 소방서 구급차를 1대씩 배치한다.이태원119안전센터 맞은편~이태원 교회 1개 차로는 보행로로 전환하고, 맥도날드 이태원점~이태원역 1개 차로는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비상 도로로 운영할 예정이다.이달 25일까지 녹사평역에서 한강진역 일대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 130대와 비상벨 25개의 고장 유무를 점검하고,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집중 관제에 나선다.또한 이태원 일대 환경미화원 60명(1일 기준)을 투입해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인근 옥외 간판과 도로·교통 시설물 점검을 26일까지 마무리한다.용산경찰서는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용산소방서는 ‘긴급구조 약식통제단’을 가동한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도 비상대기 조를 편성해 유관기관과 상인 사이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이태원역과 녹사평역의 경우 승객 폭주 등 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군도 필요하면 병력을 지원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7일부터 5일간 이태원 일대 추모객과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민·관·군·경이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안전을 위해 현장 근무자 안내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60분간 진행된 회의에는 박 구청장과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최인수 서울교통공사 수송운영처장 등 총 50명이 참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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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이종석·이광만 등 5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6일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이광만(16기)·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19기)를 공개 추천했다.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의 한 축으로서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검토했다”며 “금일(16일)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변협은 조 전 대법관에 대해 “대구지법원장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벌였다”고 소개했다.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헌법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대한변협은 이광만 부장판사에 관해선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법 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홍승면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홍 부장판사에 대해 “10여 년간 재판연구원과 법관 등을 상대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하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오 대법관에 대해선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오 대법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대법관으로 취임했다.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24년간 후보를 공개추천 해오던 관례를 깨고 추천을 중단키로 했으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입장을 바꿨다.대한변협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재판 지연이 심해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이번 추천은 이런 사법 공백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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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한 MBC에 과징금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허위 인터뷰 논란이 있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16일 확정했다.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JTBC의 ‘JTBC 뉴스룸’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과징금 액수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해 추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결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내용에 기반해 한 번 더 의결한 뒤 확정된다.이날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MBC와 JTBC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을,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며, 야권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옥시찬 위원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라는 멍에를 씌워 전두환 정권을 연상케 하는 언론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유진 위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총력을 다해 이 보도를 제재하는 것이 먹고사는 문제가 더 급한 국민들한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뉴스타파도 잘못된 조작이었음을 인정했고, 이를 그대로 인용했던 많은 방송사들이 잘못된 발췌·편집된 부분을 인용했다고 사과했다”며 “방송사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조작·왜곡된 녹취록을 그대로 받아쓴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날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관계자 징계’를, 같은 방송사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주의’를 의결했다.여러 시사 이슈를 다루면서 현 정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연이어 제기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 29일 방송분 등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 결정이 유지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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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교사들 만난 尹 “담임수당 50%·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직 교사들과 만나 교권 확립과 함께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 소속 교사도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 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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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위, 유인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도 병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문체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고서에 유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을 반영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전날 진행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유 후보자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유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엄호했다. 유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에는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실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문체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종합 의견에서 “유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현장에 있었으며, 과거 장관 재임 시에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전 분야에 걸쳐 여러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선 ‘당시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답변했고,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은 소명을 납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체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반면 병기된 부적격 의견에서는 “블랙리스트는 각종 수사 및 진상조사 등을 통해 모두 밝혀진 것이고, 후보자가 과거 장관 재임 당시 관여했다는 것을 여러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전면 부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문화예술계 이념 갈등 가능성 △자녀의 증여세 납부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거부 △배우인 장남에 대한 특혜 의혹 △과거 장관 재직 시절 막말 논란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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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이첩을 중단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또 이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혐의자에 사단장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를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밝혀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박 전 단장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박 전 단장은 8월 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박 전 단장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를 뒤엎고 대대장(중령)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박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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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선 임시현 텐 텐…여자양궁 AG 단체전 7연패

    한국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7연패를 달성했다.임시현(20·한국체대), 안산(22·광주여대), 최미선(27·광주은행)으로 구성된 한국은 6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세트 점수 5-3(58-58 55-53 55-56 57-54)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1998년 방콕 대회부터 한 번도 이 종목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한국은 이로써 7연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이우석(26·코오롱)과 함께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임시현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임시현은 7일 안산을 상대로 치르는 개인전 결승에서 승리하면 37년 만의 아시안게임 3관왕으로 등극한다.단체전은 한 선수가 2발씩 세트당 6발을 쏜다. 세트별로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을 얻는다. 1세트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한국은 중국의 안치쉬안이 마지막에 7점을 쏜 2세트를 가져가며 리드를 잡았다.3세트에서는 최미선이 바람의 영향으로 8점을 쏘는 실수를 범했다. 임시현이 마지막 발을 10점에 꽂아 어렵게 무승부를 만드는 듯했지만, 중국이 쏜 화살 하나가 10점 라인 안쪽에 박힌 것으로 확인돼 세트 점수 2점을 내주고 말았다.세트 점수 3-3에서 맞은 마지막 4세트에서 덜 흔들린 쪽은 한국이었다. 안산이 네 번째 발을 8점에 쏘며 주춤했지만 최미선, 임시현이 연이어 10점을 쏘며 승기를 잡았다. 중국은 마지막 두 발을 8점에 쏘며 무너졌다.3위 결정전에서는 인도가 베트남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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