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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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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14일부터 국정감사… 여야 원내사령탑 인터뷰

    《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4일 20일간 일정의 막을 올린다. 여야는 11월 2일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未)이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파동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략과 목표 등을 들어봤다. 》 ▼ “부동산시장 얼어 죽게 생겼다… 양도세 중과폐지 法통과 시급”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정책, 체감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쌀 생각은 없으며,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이같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집권 여당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박근혜 정부가 첫해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레일을 까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국감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찾고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생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감은 정쟁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면서 “경제와 일자리 등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점 과제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는 “서민이 고통을 많이 받는 분야가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어 감기몸살로 얼어 죽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8·28 전월세 대책’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난이 가중된다. 야당은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자고 하는데 규제를 하면 결국 피해는 전월세를 사는 서민에게 간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에 올라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우선 통과시켜 서민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의 친노(친노무현) 강경파가 대선 불복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으니 이제 여야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번 모여서 ‘정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제 서로가 좋은 정책을 내놓고 지지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파일 공개 추진과 관련해선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면 방법이 없지만 가능하면 공개하는 선까지 안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선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반대… 민관정委 꾸려 논란 정리하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민주주의·민생·약속 살리기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기(氣)를 살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과 공약 파기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 등을 독려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우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차대한 문제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직후 ‘민관정 국민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노력을 한다면 민주당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때였던 2010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주창해 정치권에 복지 화두를 던졌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는 (거시적인) 틀에 더해 ‘노동소득을 높여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로의 사회 시스템 전환’이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민주당의 비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방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을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모적이기까지 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쟁으로 돌리려 하겠지만 국민은 민생 불안, 경제 후퇴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장수 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확인됐고,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지원에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새누리당은 민생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검찰 수사에 대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며 반발한 문재인 의원에게는 “이 문제(회의록 정국)를 확전하려 하거나, 소모적인 정쟁 속으로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산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난 전형적인 폐해 사례 중 하나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제한하는 추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안의 추가 발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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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준 국정원장 “3년안에 무력통일… 김정은, 수시 호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8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고 최근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한 포병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 핵능력 강화를 위해 최근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 도발 수단 확보를 위한 개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한 포병 전력을 증강하고 수도권 북방 포병부대에 사거리와 파괴력이 향상된 신형 240mm 다연장포를 배치했으며 백령도 및 연평도 북방 일부 섬과 연안지역에도 122mm 다연장포를 작전 배치했다”면서 “남포 함흥 소재 군수공장에서 122mm와 240mm 다연장포를 다량 생산했고, 강원도 다수 지역에서도 122mm 다연장포가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동해 지역 및 전방에도 추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대남 비방을 강화해 좀 더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임박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녹음(음원) 파일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음원파일은 USB로 보관돼 있다.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말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 원장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선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개입을 안 하고, 이적단체와 간첩적발 등 국내외 활동에 대한 융합을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파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남 원장은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8월 중국을 방문해 북측과 접촉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아는 바가 없으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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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준 국정원장 “김정은, 군단장급 이상 44% 바꿔 군권 강화”

    북한이 최근 영변 핵단지에 있는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대남 도발을 했고 올 4월엔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영변의 5MW급 원자로가 재가동되면 북한은 사용 후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영변 원자로는 연간 6kg가량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1, 2년 내 최소 2개에서 최대 3개의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정보당국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연소 실험에 사용된 로켓 추진체는 장거리 로켓(은하3호) 개량형 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동창리 기지에서 은하3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km 이상의 ICBM 개발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지속적인 추진체 성능 개량과 엔진연소 실험을 했고, 지난해 4월 동창리 기지에서 쏴 올린 장거리 로켓이 발사 2분여 만에 공중 폭발한 뒤엔 1단 추진체의 엔진 성능 실험에 주력해 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실험장을 재가동한 것을 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동창리 기지에서 엔진 실험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유일 지배 체제 확립을 위해 우상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보고했다. 남 원장은 “생모인 고영희(일부에서는 고용희라고 주장) 묘지를 조성해 주민 참배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세대교체로 군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44%의 교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6월 최고 통치 규범인 ‘유일사상 10대 원칙’도 개정했다. 남 원장은 “김일성 혈통 세습과 김정은에 대한 절대 복종을 명문화해 김정은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핵 보유와 선군 노선, 혁명의 전국적 승리 추진 등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 원장은 북한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해외 파견자에 대해 동반 자녀 1인을 제외하고 소환 지시가 있었으나 동요가 있어 9월에 철회했고 민심이반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에는 보신주의 면종복배(面從腹背)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내의 열악한 복무 환경으로 군기 사고가 예년에 비해 2, 3배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남 원장은 또 “김정은이 스위스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잔디광장과 테마파크 등 외국 따라 하기에 몰두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문수 물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등 특권층을 위한 체육위락시설에 3억 달러를 낭비했는데 이는 북한 주민 전체가 2, 3개월간 먹을 80만 t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해외 공관원들과 상사원들에게 수백만 달러씩 건설사업납부금을 강제로 할당하고 있어 해외 공관원과 상사원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연일 대남 비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미일 해상훈련을 비난하며 전군에 작전 동원태세를 지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 “미일 침략자들과 괴뢰들의 일거일동을 각성 있게 주시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동원태세를 유지할 데 대한 긴급지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4일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이 한미일 공동 해상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대남 성명을 발표한 것은 4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북측은 담화문을 통해 “미제 침략군의 핵타격 수단들이 불의에 당할 수 있는 참혹한 참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을 때 없이 들이밀고 있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대남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의 존엄이 있다”면서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성호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sungho@donga.com}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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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절대 정치개입 못하게 개혁”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사진)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해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보강하고 개혁하자”면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눈높이에 맞춰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 개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달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선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기초연금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일축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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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부 사무총장 “후발 민주국가들 공정선거 견인차 될것”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56)은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집무실에서 가진 본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기구를 제안해 창설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선관위는 14일 인천 송도에서 선거 관련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를 공식 출범시킨다. 2011년 10월 선관위가 창설을 제안한 A-WEB는 후발 민주국가의 정치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 등을 교류하는 기구다. 올 3월 실무단회의에서 사무처를 인천 송도에 두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달 14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대륙별로 총 120개국 167개 기관이 참여해 창립총회를 열어 헌장을 채택하고 의장 등을 선출한다. 문 총장은 “그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후진국에 경제 원조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후발 민주국가의 발전을 위해선 정치가 안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활동 계획에 대해 “A-WEB의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 세계 각국의 선거 제도와 경험을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도 선거부패와 선거부정 등 공정하지 못한 선거를 규제하기 위한 포상금과 과태료 등 해결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발 민주국가들의 선거 관계자들을 교육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투·개표 과정에서 사람 손을 타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전자투표 등의 선거 장비도 임차해 주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아울러 △국제 선거참관 프로그램 강화 △후발 민주국가 선거법제 구축 지원 △선거제도 연구 및 학술 지원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A-WEB 창립으로 앞으로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선거를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빠른 기간 내에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정치문화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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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화성갑 보선에 서청원 공천

    새누리당이 30일 치러지는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를 공천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천심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화성시에서는 서 전 대표와 같은 유력 정치인이 지역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11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강재섭 전 대표의 공천이 지연되면서 패배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천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대표는 기자 출신으로, 6선 의원을 지냈다. 19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 사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19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 박 대통령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공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일부 소장파 의원이 그간 서 전 대표 공천 내정설에 반발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4일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서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 청와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를 서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8개월을 심판하는 ‘빅 매치’가 성사될 것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순견 전 포항남-울릉 당협위원장,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북 포항남-울릉 후보자 공천은 이날 확정짓지 못했다. 권오혁·고성호 기자 hyuk@donga.com}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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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본서 달라진 내용은?… 녹음파일 공개 쟁점 부상

    남북정상회담 녹음파일 공개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녹음파일은 ‘회의록 초안을 왜 폐기했을까’라는 의문점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삭제된 회의록 초안과 관련해 “정상회담 내용 중 불리한 것을 고치지 않았겠느냐”며 “(참여정부 인사들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록 논란 종식의 유일한 방법은 녹음파일 공개”라고 했다. 녹음파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화 내용이 육성으로 담겨 있어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이 녹음파일을 제출하면 여야 정보위원들이 내용을 듣고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수정본으로 추정)과 대조하면 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정원은 6월에도 정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2급 기밀문서로 보관해온 국정원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 녹음파일도 이때 기밀해제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했다. 6월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잘못된 것인 만큼 녹음파일 공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측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인 우윤근 의원은 “정보위원장 단독으로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국가 정상 간 대화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것은 외교관례에 어긋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때 회의록이 불법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유세 때 활용한 것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호·황승택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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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장외투쟁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추진

    새누리당이 장외투쟁 등의 방법으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탄생했음에도 야당이 장외투쟁을 지속한 만큼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30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입법투쟁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만큼 국회법 보완책 마련 차원에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깎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는 국회법(4조)을 어기고 장외투쟁을 강행해 국회가 28일간 개점휴업상태를 맞은 만큼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20대 국회(2016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우선 장외투쟁으로 국회 일정이 공전된 것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세비 삭감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와 국회사무처에 요청했다”면서 “일정 기간 국회가 공전하면 세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무개회 무세비 원칙’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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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국내파트 조직 6개 분야로 전면 개편

    국가정보원이 기존 조직을 새로운 안보 위협 차단과 반체제 활동 대응, 국익 보호, 통일 대비, 경제안보 및 사이버안보 강화 등 6개 분야로 나눠 전면 재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내 파트의 해체보다는 기존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내 파트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내 보안정보로 규정돼 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과 반체제 활동 대응, 국익 보호, 통일 대비, 경제안보 및 사이버안보 강화 등으로 기능을 재편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안보 위협은 북한 핵무기를 포함해 각종 테러 등에 대한 대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반체제 활동 대응의 경우는 종북세력 감시와 간첩 검거 등이 핵심이다. 통일 대비를 위한 조직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보 기능을 강화해 북한 군부와 주민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통일에 대비해 한반도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다. 경제도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산업스파이 감시와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인력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안보도 개혁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사이버안보 분야는 각종 인터넷 해킹과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의 대응 활동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7월 국정원에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면서 국정원이 맡아야 할 업무로 △경제안보 대북정보 기능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성 강화 차원에서 정치권의 오해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조직의 비중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에 정보 수집을 위한 민간 및 기관 상시 출입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국정원이 민간이나 기관에 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국정원은 직원들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해 소지 조직 없애고 외풍 차단 보강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정원의 내부 운영시스템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은 ‘국정원 본연의 기능 강화’와 ‘정치 개입 차단’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기회에 국내 파트 기능을 재조정해 대북안보와 경제안보 기능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정원의 주특기를 살리면서 민간·기관 상시 출입 금지 등을 통해 정치 개입 시비에서 벗어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최근 국정원 직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역할은 조국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라며 “나라가 새벽에 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나아갈 길을 짚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4일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이관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토록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한마디로 국정원을 해체해서 간첩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3자 회동에서 “국정원이 대공방첩을 위해 (국내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옳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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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복지장관 사퇴說, 무슨 일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제 수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선 청와대와 진 장관의 갈등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진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은 최근 박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노인 70%를 대상으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자신의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계하지 말고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 기류도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자칫 연금 재정이 구멍이 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금을 부은 사람들의 대규모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노인 70%까지 지급하되 방식은 공약대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원래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진 장관이 (청와대에서) 보고할 때도 바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진 장관은 자신의 사퇴 검토설이 나오자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선 진 장관이 기초연금 정부안이 당초 대선공약과 달리 축소된 것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겠다는 생각이 청와대를 통해 와전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진 장관이 고의적으로 사퇴설을 흘린 것이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대선 복지공약 수정으로 청와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사퇴 카드를 꺼내면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손상만 줬다는 비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 장관은 평상시에도 장관을 오래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말을 자주 했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고성호·동정민 기자 sungho@donga.com}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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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민심 따끔”… 與도 野도 대치정국 풀 카드없어 고심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담(16일)으로도 탈출구를 찾지 못한 대치 정국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여야는 추석 민심 향배를 예의주시하면서 각자 유리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여, 정국 정상화 시도 속 카드 고심 새누리당은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제개편안과 경제 살리기 및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화책을 더 써야 하는 것인지, 계속 압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면서 “사실 여권에서 이제 더이상 내놓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추석 이후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등 국회 정상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추석 이후 물밑 접촉을 재개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다시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내심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자칫 박 대통령이 ‘일방주의 정치’ ‘불통’ ‘정치력 실종’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모든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박 대통령이 대화와 협상, 양보의 정치를 좀 더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기국회 파행이 민생법안 표류로 이어질 경우 ‘경제 살리기’라는 박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경제 활성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공공기관장 공백의 장기화 등으로 국정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결국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의 기류는 국정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야, “전면 장외 투쟁? 원내외 병행 투쟁?” 민주당도 투쟁 전략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노숙 투쟁 25일째를 맞은 김 대표는 연휴 기간 의원들과 매일 간담회를 갖고 당내 의견 수렴에 열중했다. 22일에도 당내 선수(選數)별로 의원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투쟁을 어떻게 할지, 전면적 장외 투쟁을 할지, 아니면 장외 투쟁을 접을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당내에서는 장외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자회담 이후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장외 투쟁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 동력을 어디서 이끌어 낼지가 문제다. 일단 김 대표 측은 “대표는 의회주의자”라며 “국회를 버리는 일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당 일각에서도 박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하고 원내에서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하게 여당과 맞붙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7개월의 ‘실패’를 집중 공략하자는 전략인 것이다. 23일에는 의원총회도 열린다.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향후 투쟁 방향과 수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열쇠는 김 대표가 쥐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당내 강경 목소리가 여전하고 국가정보원 개혁이라는 민주당의 핵심 현안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회군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 추석 민심 썰렁 MBC가 20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집전화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66.0%로 11일 조사 때에 비해 6.7%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자회담 후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66.7%)이 ‘지속해야 한다’는 답변(23.0%)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한편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해선 진상조사를 위해 ‘감찰에 적극 응해야 한다’가 67.6%로 ‘감찰에 응할 필요가 없다’(25.1%)를 크게 앞질렀다. 채 총장 사건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라는 의견(48.0%)이 검찰 흔들기라는 응답(39.2%)보다 많았다. 고성호·민동용·윤완준 기자 sungho@donga.com}

    •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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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前 만남엔 공감… ‘국정원 메뉴’ 신경전

    청와대 실무진은 야당과의 회담 제안 시점을 해외 순방 성과의 여운이 남아 있는 12일보다는 13일이나 16일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올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전격적으로 3자회담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는 이상 추석 전에 빨리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 제안에만 서두르다 보니 민주당과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발표해 야당의 반발을 사는 미숙함도 보였다.○ 순방 기간에 결심 바꾼 대통령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5자회담을 제안한 이후 회담 형태를 고수해 왔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회담 때 얼굴만 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4일 해외 순방 출발 전만 해도 이런 생각에 변함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순방 기간 내내 회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여러 통로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가장 적극적인 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총책인 최 원내대표는 직간접적으로 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도 순방 기간 동안 복귀 후 회담 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다양한 형태와 의제를 시나리오 형태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순방 외교에서 성과를 얻은 만큼 귀국 후 야당을 보듬어야 한다”는 언론 보도들도 대통령의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방 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라인의 제안 중에는 관행대로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해외 순방 성과를 보고한 뒤 3자회담을 하는 안도 포함돼 있었으나 대통령은 국회를 직접 찾아가는 방안을 선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국회를 자주 찾아가겠다’고 한 공약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순방 보고를 국회에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회담을 거부하더라도 예정대로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에 순방 성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결심에는 정기국회 때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점, 여당 내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만나더라도 산 넘어 산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사과와 진실 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국회 주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주의 회복 방안이 회담의 주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민주당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회담을 제안하며 “(회담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지도부와의 회담만 끝나면 제기됐던 ‘빅딜설’, 즉 야당과 서로 주고받기를 할 거라는 의구심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양자가 아닌 3자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야당이 요구한 것 중에는 들어줄 수 있을 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 정권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국면 전환용으로 에둘러 유감을 표명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 개혁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회담에서 야당 지도부가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국회가 결정할 몫인 특위 구성까지 확답은 못하더라도 국정원이 개혁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는 정도의 언급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원내복귀 명분 마련을 위해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고민 민주당은 청와대 제안을 받고 원칙적으로는 수용하지만 진의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회담 제안을 받고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 문제를 의제로 여기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윗분의 지시를 받은 것만 말한다. 의제는 지시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찬회동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양자회담이 원칙이고 의제에 국정원 개혁이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김 비서실장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제안만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부 내에서 “대통령이 국회까지 오겠다는데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내부에서 밤늦게까지 밀고 당기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의 무례함과 불통은 지적해야 하지만 우리가 회담을 계속 튕긴다는 이미지를 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고민의 뜻을 밝혔다.동정민·고성호·윤완준 기자 ditto@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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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석기 제명’ 윤리특위 상정부터 삐걱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체포동의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의 명의로 제명안을 전격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통진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이석기 의원이 총책인) RO(혁명조직)에 연관성이 있고 보좌관 및 비서, 당직자뿐만 아니라 당원 100여 명이 RO와 관계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윤리특위에서 가결한 뒤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보가 이날 여야 국회 윤리특위 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全數)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유보’(6명), ‘답변 거부’(1명)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리특위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혜자 의원은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와 품위를 다루는 곳인데 사법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사법당국이 사실을 밝혀내면 결국 법에 의해 ‘제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 8명 전원은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장윤석 위원장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보면 얼마든지 윤리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민주당 간사를 만나 16일 상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제명안 상정은 다음 달 26일에야 가능하다. 국회법(59조)에 따르면 제명안은 제출 후 숙려 기간인 20일까지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 다시 30일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또 자동으로 상정되더라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90일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고성호·황승택 기자 sungho@donga.com}

    •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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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천막당사 김한길 한밤 방문

    여야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 이후 정국 운영 주도권을 놓고 5일 또다시 정치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투쟁이라는 ‘양다리 정치’를 끝내고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정책 투쟁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상 파트너는 여당이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심을 겉돌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에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촉발된 공안 정국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국가정보원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에의 동참을 약속하는 것만이 신종 매카시즘을 조성해 이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김한길 대표가 농성 중인 서울광장 민주당 천막당사를 방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회담) 물꼬를 트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국 정상화에 대한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런 상황이 오래가서는 좋지 않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 달라”고 했다고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징계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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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NYT가 통진당 정치 탄압 보도”… 실제기사 읽어보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이정희 대표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또 다른 황당 발언들을 남겼다. 5·12 RO(혁명조직) 비밀 회합에서는 ‘미국 놈’, ‘미 제국주의’라며 미국을 비난한 것으로 체포동의안에 기술된 이 의원은 이날은 미 일간지 기사에 의존해 통진당이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진행된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뉴욕타임스(NYT)도 저에 대한 내란음모죄 수사를 유신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것은 지난달 29일자 NYT 기사였다. 그러나 기사 원문은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및 당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철권을 휘두르며 통치하던 유신시대를 떠오르게 한다고 통진당은 밝혔다”고 돼 있다. NYT가 통진당의 주장을 소개한 대목이다. NYT는 ‘유신’을 설명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많은 정치적 반대자들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문을 당하거나 정당한 재판 없이 사형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2 회합에서 나왔던 ‘총기 탈취, 시설 파괴’ 등의 발언은 모두 “농담이었다”고 주장해 누리꾼 등의 거센 비난을 들었다. 이 의원은 “(5·12 회합) 녹취록에는 한 개 분반에서 한두 사람이 총기 탈취나 시설 파괴 등을 말했지만 실제로 이 말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6개 분반 110여 명은 총기 탈취나 시설 파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고도 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의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RO 조직원인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구속)은 당시 회합에서 “총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 어떻게 총을 만들 거냐? 부산에 가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일의 시기에도 만들어 썼는데 우리가 손재주가 있고 결의가 있고 거기에 재주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밀 회합이 아닌 정당 공식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5월 10일 RO 모임과 12일 회합에 아이들이 참석한 사실을 새로 제시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을 들여다보면 이 의원은 5월 10일 회합에서 “아이는 안고 오지 마시라고,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지”라고 강조했다. 또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순식간에 오라.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 데 대한 현실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다그쳤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앞뒤 안 맞는 두 이 씨의 언동은 그들이 ‘진보를 가장한 꼴통’ 즉 ‘진꼴’임을 보여준다”고 쏘아붙였다.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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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연-김미희도 RO 조직원’ 의혹 수사… 통진당 존폐 기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통합진보당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일각에선 김재연 김미희 의원도 이 의원이 총책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당이 아예 해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여야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의원직 박탈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진당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원 일부가 RO 조직원으로 활동한 정황이 있어 당 자체가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의원이 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고 공안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돼 추가 혐의가 나오면 당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여권에서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통진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범위에 드는지 아주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여야는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총선 당시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을 일으켰던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자격심사안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자격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이번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의원에 대한 별도의 제명안을 윤리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징계가 마무리될 경우 통진당 의원 6명 가운데 3명의 의원직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재연 김미희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RO 조직원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권은 두 의원을 조직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될 경우 간첩 논란에 휘말렸던 비례대표 후보 차(次)순위였던 강종헌 씨가 승계를 하게 된다. 통진당은 법정에서 이 의원의 무죄 입증에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를 단장으로,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2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은 또 국정원 규탄 집회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쟁기금 10억 원을 모금하고, 당원들로 ‘1만 실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득달같이 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소동이 뒤따르고 있다”며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선 민주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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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헌정파괴 세력과 단호히 절연”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3일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협조가 안 된다면 (새누리당이) 혼자 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반대하자는 의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처리 때 통진당의 물리력 동원에 대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에 국회 본관과 주변에 병력 배치를 요청했다. ○ 새누리, “석기시대 문 열어준 문재인 책임져야” 민주당은 당초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정보위,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법사위는 열자”고 하자 법사위 개최 요구는 거둬들였다. 노무현 정부 때 이석기 의원이 2번이나 특별사면(가석방과 복권)을 받았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의원이었다는 점에 대해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공세를 펼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문 의원을 맹공했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의원은 2년 6개월이 확정된 상태에서 80%(2년)를 채우지 않고 1년 3개월만 복역하고 가석방됐다”며 문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문 의원이 ‘정기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한 것도 문제 삼았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파괴를 외치던 사람을 사면해 준 문 의원이 표결에 기권까지 했다”며 “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의원총회에서 “우리 시대가 ‘석기시대’가 된 것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도,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도 한 30년 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며 “변호사 시절 주사파 사건 변론도 했는데 그것도 다 책임지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불쾌해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성명서 발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날 의총에서 원내지도부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려 하자 이재오 의원이 “정치권은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만류했다. 정몽준 의원까지 나서 “언론보도만 보고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수사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 통진당 의원들과 국정을 논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간에 쫓겨 성명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석기 사퇴 요구 나와 민주당은 한층 단호한 어조로 통진당과 선을 그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헌정파괴 세력과는 단호히 절연하겠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라디오에서 “고립된 친북주의자들의 피해망상과 영웅심이 결합돼 이질적이고 광신교적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를 격려 방문해 비난을 받았다. 온라인에서는 “같은 종북이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 의원은 트위터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매몰차게 모른 척 지나가라고? 에이∼ 그건 아니다. 통진당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생한다’고 위로했다”고 적었다. 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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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누리, 이석기 의원직 제명안 마련 법률검토 나서

    새누리당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주 중 처리될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과는 별개로 아예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제출하기 위해 당 차원의 심사에 들어갔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의원의 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안건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당 법률지원단에 지시했다. 당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자격심사안 제출의 근거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물로 규정해 국회 자격심사 과정을 진행시키겠다는 취지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학교수 등의 의견에 따르면 ‘민주주의 도전’이라는 요건으로도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는 ‘내란음모 혐의’보다 더욱 안전하고 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도전’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당직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여론 동향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조만간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국회 윤리특위에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30인 이상의 의원이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여야가 합의해 이 의원을 제명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후 34년 만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란 이유로 제명되는 사례가 된다. 또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가능 여부와 통진당이 정부에 요구한 핵심 자료의 현황도 당직자들에게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져졌다. 한 당직자는 “독일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 “통진당이 입수한 자료와 관련해선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윤리특별위원장도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로 넘어오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종북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향후 사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겠지만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기간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사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국회 내부 절차를 통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 의원과 통진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사에게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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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 소액후원금 기부로 정정당당 한국정치 만들자”

    국회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연예인 축구단이 1일 한자리에 모여 ‘소액정치후원금 기부 응원 축구대회’를 열었다. 동아미디어그룹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가 주최하고 중앙선관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소액정치후원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민주당 최재성 의원, 중앙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정정당당’팀과 개그맨 서경석 씨가 주장을 맡은 연예인 축구단 ‘FC리베로’가 맞붙었다. 경기 시작 전에는 연예인 축구단의 팬 사인회도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서 모은 기탁금은 현장에서 중앙선관위에 전달됐다. 채널A 유재홍 대표는 개회사에서 “정치후원금 소액 기부가 널리 홍보돼 기탁금과 후원금 후원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도 축사에서 “투명한 정치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는다면 정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행사를 계기로 소액정치후원금 기부 제도가 널리 홍보돼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모유처럼 정치 발전을 보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뉜다. 후원금은 개인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직접 개별 정치인에게 전달한다. 기탁금은 중앙선관위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등을 통해 받아 의석 수 등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금액은 1회 1만 원 이상이며, 연간 1억 원까지 가능하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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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일정도 못잡은 정기국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2일 시작되지만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당분간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금주 후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우선 체포동의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르면 2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날 요구서를 보고받은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주 후반 ‘원포인트 본회의’를 다시 열어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도 민주당 지도부에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별개로 통 크게 결단해 체포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더라도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는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협조하자는 것이다. 민주당도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국가정보원에 동조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이 때문에 국정원 개혁까지 수포로 돌아간다는 판단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일 개회식 참석 여부도 의원총회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합의하더라도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나머지 의사일정은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에선 장외투쟁을 접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경파가 ‘청와대의 태도 변화 없이 회군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노숙투쟁과 한 달 넘는 대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하며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의 전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1일 이후에야 김한길 대표와의 회동을 예상해 볼 수 있어 정기국회 파행이 10일 이상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10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정감사 시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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