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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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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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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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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훈련 다음날 SRBM 8발 무더기 발사

    북한이 5일 오전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상으로 집중 발사했다.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지난달 10일) 후에만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도중 배석해 이번 도발 내용을 보고받고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한미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당분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화성-15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을 섞어 쏜 후 11일 만이다. 이번엔 오전 9시 8분경부터 35분 동안 집중적으로 4곳에서 다수의 SRBM을 섞어 쏘며 대남(對南)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KN-24),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SRBM 4종이 순차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도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항모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3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적절한 군사 태세 조정”을 언급하는 등 한미일이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자 이에 반발한 북한이 최대 8곳의 대남 표적을 핵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를 비롯해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항구와 공항 등을 가상 표적으로 삼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4일(현지 시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고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 도발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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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 8곳 동시 핵타격력 과시… “핵실험 앞서 한미 간보기 도발”

    북한이 5일 오전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상으로 집중 발사했다.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지난달 10일) 후에만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도중 배석해 이번 도발 내용을 보고받고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한미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당분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화성-15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을 섞어 쏜 후 11일 만이다. 이번엔 오전 9시 8분경부터 35분 동안 집중적으로 4곳에서 다수의 SRBM을 섞어 쏘며 대남(對南)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KN-24),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SRBM 4종이 순차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도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항모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3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적절한 군사 태세 조정”을 언급하는 등 한미일이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자 이에 반발한 북한이 최대 8곳의 대남 표적을 핵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를 비롯해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항구와 공항 등을 가상 표적으로 삼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4일(현지 시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고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 도발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北, 순안-개천-동창-함흥서 2발씩… 전술핵 장착 가능한 KN-23 등 추정용산 대통령실-한미연합사 사정권… 美 증원전력 전개되는 항구 등 타깃北 ‘1k t 안팎 소형핵 완성 ’ 실험 임박美 ‘죽음의 백조 ’ B-1B 4대 괌 배치… 핵실험땐 한반도 즉각 전개 가능성북한이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8발이나 연쇄 발사한 것은 한미일을 겨냥해 더욱 고도화된 대남 핵타격 능력을 재차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력이 미 본토 및 한국 전역을 일제히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로도 저지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라고 보여주기 위해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것.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 및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포석에 맞불을 놓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美 항모 동원 한미 연합훈련 다음 날 동시 핵타격 능력 과시 이번 미사일 발사는 통상 1, 2곳에서 1∼3발 정도에 그쳤던 앞선 도발과 확연히 달랐다. 5일 오전 9시 8분부터 35분간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등 4곳에서 1곳당 2발씩 총 8발의 SRBM을 동해로 연거푸 쏜 것. 군 관계자는 “북한 곳곳이 한국을 초토화할 ‘핵타격 요새’임을 과시하는 한편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연속 발사로 한미 요격망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복수의 장소에서 많은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경우 요격이 힘들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날 북한이 쏜 SRBM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이태킴스(KN-24)를 비롯해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4종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쏜 SRBM은 모두 전술핵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8곳의 대남 표적을 선정해 일제 핵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도발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경기 평택 미군기지, 항구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2016년 3월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미 증원전력이 전개되는 남한의 주요 항구를 핵타격 하는 내용의 SRBM 발사 훈련을 지도한 바 있다. 도발 타이밍도 용의주도했다.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10만 t급)과 한국 해군의 대형 강습상륙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끝난 다음 날 바로 유례없는 ‘무더기 미사일 도발’에 나섰기 때문. 미 항모가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이자 확장 억제력인 항모를 동원한 연합훈련에 북한이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이번 도발이 전술핵 배치를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는 시선도 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통해 1kt(킬로톤·TNT 1000t의 폭발력) 안팎의 소형핵을 완성한 뒤 이를 SRBM 등에 장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의미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 전역을 일제히 타격하는 SRBM에 핵을 장착해 다량 배치하면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을 압도하고, 미 확장 억제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 핵실험 앞서 한미 반응 떠보기 위해 미사일 도발 나선 듯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는 한미일 공조를 겨냥해 이번 도발을 통해 노골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3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시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경고 수위를 끌어올린 것. 3국 북핵수석대표는 5일 북한 도발 직후에도 협의를 갖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선 이번 미사일 발사가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북한의 ‘간보기용 도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인 핵실험의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최적의 타이밍을 재면서 그에 앞서 미사일 발사로 한미의 반응을 떠보려고 했다는 것. 북한 핵실험이 임박함에 따라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은 4일(현지 시간) 앤더슨 기지의 활주로 옆 주기장에 B-1B 4대가 자리 잡은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전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수백 km 밖에서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유도무기를 다량 탑재할 수 있다. 우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B-1B 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즉각 전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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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반도에 전쟁 불길”… 美 “北도발 부추겨”

    대만, 인도태평양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한반도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이 26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각각 상대방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와 미중 갈등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 대사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고 한다면 중국은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군사 대응을 시사했다. 장 대사는 이날 “미 고위 당국자가 동북아를 방문해 한 발언 및 행동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관련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일부 국가의 특정 정치인은 미국과의 핵 공유를 지지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을 찾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미 고위 당국자’로 지칭하며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 도발을 부추겼다고 주장한 셈이다. 특히 그는 “다른 속셈이 있다면 전쟁의 불길(戰火)이 동북아를 불태우고 조선반도의 안정을 불태울 것”이라며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군사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 도발의 이유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미중 갈등을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이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맞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치하에서 중국이 더 억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무산되자 미국은 독자 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27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북한 무역회사 ‘에어고려트레이딩코퍼레이션’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 은행 2곳을 제재했다.中 “美, 한반도를 체스의 ‘말’로 써”… 美 “긴장 고조된건 中 책임”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한반도 전쟁 불길’ 등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은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각각 상대방 최고지도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 역시 ‘신(新)냉전’을 방불케 하는 양국 갈등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中 “단호한 결단 가능” vs 美 “한미일 차원 대응”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 시간)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표결을 실시했다. 하루 전 탄도미사일 3발을 쏜 북한에 석유 수출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정족수(9표)를 넘긴 13개국의 찬성표를 받았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표결 직후 장 대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체스 말’로 쓰려고 한다”며 “만약 누군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하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이웃 중국에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바라볼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미국이 동맹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한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협의체 ‘오커스’,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좌시하지 않을 뜻도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중국을 두둔했다. 그러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이날 안보리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양상이 뚜렷했다. 이날 회의에 초청된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유엔 주재 일본대사 등도 북한과 중국 등을 비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며 부족한 자원을 하늘로 날려버렸다”고 했고, 이시카네 대사 역시 “안보리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한미, 미일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미일 3자 차원의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 피지 IPEF 가입 vs 왕이 남태평양 순방 시작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남태평양 피지가 중국 견제용 경제공동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14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쿼드 회원국인 호주 역시 페니 웡 외교장관을 피지에 보냈다. 이날부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피지,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며 경제 지원을 무기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뚜렷하다. 최근 미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미크로네시아의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은 이웃 국가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뜻 매력적인 듯 보이는 중국의 지원 제안이 남태평양 경제와 사회를 중국에 종속시키고 미국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냉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1일로 예정된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를 앞두고 홍콩 당국이 시 주석의 방문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약 2년 반 동안 중국 본토에 머물고 있는 시 주석이 홍콩에 대한 사실상의 직할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 이곳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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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풍계리 3번 갱도 통로만 남기고 복구 완료… “핵실험 임박”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북한이 최소 인원이 드나들 통로만 남기고 되메우기까지 완료한 정황을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핵실험 최종 준비 단계인 기폭장치의 반입·설치 인력이 이동할 최소한의 통로만 남겨두고 복구를 끝낸 것이다. 갱도 안팎엔 핵폭발 위력을 측정하는 장비들의 전선 케이블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심만 남았다고 보고 모든 정찰자산을 가동해 북한 고위급 인사의 현장 방문 여부를 추적 중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술적 준비까지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부소장은 26일(현지 시간) “도발 시점은 김 위원장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도 “북한이 메모리얼 데이(미국 현충일·5월 마지막 주 월요일·올해는 5월 30일)에 맞춰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차 부소장이 제시한 C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84년 이래 메모리얼 데이 전후로만 7차례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메모리얼 데이를 포함한 주요 공휴일을 전후해선 모두 21차례 도발했다. 김 위원장이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해 핵실험에 나선다면 우리 6·1지방선거를 동시에 겨냥한 포석일 가능성도 크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직후 최근 ‘섞어 쏘기’ 도발을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장착용 전술핵이나 소형핵을 완성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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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또 흐느낀 김정은, 그 눈물 뒤편의 공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눈물을 흘렸다.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빈소에서다. 19일 사망한 현철해의 빈소를 하루 뒤 찾은 김정은은 유해를 바라보며 비통한 표정을 짓더니 손수건까지 꺼내 들고 눈물을 훔쳤다.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한”(북한 조선중앙통신 표현) 김정은은 현철해의 시신이 든 관을 직접 운구까지 하며 마지막 예를 갖췄다. 군부 핵심 현철해는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을 맡아 했다. 빈소를 찾아 흐느낀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인간적 도리일 터. 다만 그걸 주민들에게 그대로 노출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북한 매체는 영상의 한 장면, 사진의 미세한 각도까지 검증에 검증을 거듭해 걸러낸다. ‘김정은의 눈물’이 전하려는 의도나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분명 있다는 의미다. 2011년 12월. 아버지인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20대 김정은은 눈물을 보였다. 영결식 날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한 이 후계자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눈 내리는 평양 시내를 침통한 표정으로 돌았고, 그 모습은 그대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김정은은 잊을 만하면 눈물을 훔쳤다. 2015년 설날에는 첫 방문지로 평양육아원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2020년 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선 주민들을 앞에 두고 “미안하다” “고맙다”를 연발하며 울먹거렸다. 이런 김정은의 눈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애민(愛民)’이다. ‘백성을 굽어 살피시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 김정은은 전가의 보도인 눈물을 끌어내 닦았다. 그런데 김정은의 눈물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따로 있다. 우리 당국자는 “김정은 체제 선전정책의 핵심은 최고지도자의 강온 양면을 동시에 노출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인한 장군 이미지와 눈물로 상징되는 따뜻한 어버이 이미지를 동시에 연출해 주민들을 현혹시키려 한다는 얘기다. 이는 김정은이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내세운 선전선동 전술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 김정은은 눈물을 흘릴 때 더 무서웠다. 김정일 영결식 날 그렇게 통곡한 앳된 청년은 얼마 뒤 고모부인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했다. 2017년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을 땐 중국 매체에서 ‘김정남 피살 소식에 김정은이 소파에 쓰러져 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철해의 빈소에서 비통해한 김정은은 불과 닷새 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쐈다. 스스로 “건국 이래 대동란(大動亂)”이라 표현한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도발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2020년 열병식에서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무기들을 과시하며 무력시위를 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 운운하며 울먹거린 김정은의 눈물에 더 주목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런 오판에 웃었을 김정은은 눈물의 뒤편에서 차곡차곡 핵·미사일을 다졌다. 김정은이 울먹거릴 땐 섣불리 장단에 맞춰주기보다 그 이면을 봐야 한다. ‘악어의 눈물’에 현혹돼 빗장만 열어주기엔 그동안 너무 당하지 않았는가.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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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일 겨냥 3발 발사… 핵실험도 초읽기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에어포스원(전용기)을 타고 돌아갈 때 도발한 것으로,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이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선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쐈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한미 정상이 앞서 21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6·1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강원 강릉 일대에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200여 km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3, 4척 등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전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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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착륙 2시간전에… 北, ICBM 1발-SRBM 2발 섞어 쐈다

    北, 한미일 겨냥 3발 발사… 핵실험도 초읽기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에어포스원(전용기)을 타고 돌아갈 때 도발한 것으로,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이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선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쐈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한미 정상이 앞서 21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6·1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강원 강릉 일대에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200여 km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3, 4척 등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전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바이든 美착륙 2시간전에… 北, ICBM 1발-SRBM 2발 섞어 쐈다 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귀국 비행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단추’를 눌렀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전용기)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과 한일 양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쏘는 고강도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핵을 대북 확장 억제 수단으로 처음 명기하는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해 핵타격 위협을 가하는 ‘강대강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ICBM·단거리 섞어서 한미일 동시 핵타격 위협군에 따르면 평양 순안 일대에서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경 탄도미사일 1발씩, 총 3발이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됐다. 첫 번째 미사일은 마하 8.9(음속의 8.9배), 정점고도 540km로 약 360km를 날아갔다. 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소식통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은 발사 후 1단 추진체가 정상 연소 후 분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3월에 발사 20여 초 만에 공중폭발로 실패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ICBM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짧은 비행거리와 고도로 볼 때 ICBM의 정상 또는 고각(高角)발사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2월과 3월 발사 때처럼 화성-17형을 쏘고서 우주발사체나 위성시험 발사라고 북한이 위장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멀리 쏘기보다 (화성-17형의) 단 분리와 추진체 성능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후 20km 고도에서 우리 군의 탐지망에서 사라져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어 세 번째 미사일은 정점고도 50km, 비행거리는 약 760km로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한 뒤 해상에 낙하했다. 남쪽으로 쐈다면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시마네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변칙 기동은 KN-23의 주요 특성이다. 군 관계자는 “요격망 회피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미사일부터 ICBM에 이르는 모든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한미일 3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실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비행 중인 바이든 ‘뒤통수’에 도발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뒤통수’에 미사일을 쏜 것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 전략무기의 전개를 논의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자 미 본토와 한일 양국을 각각 사정권에 둔 ICBM과 단거리미사일의 섞어 쏘기로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향후에도 북한의 고강도 ‘릴레이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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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대차 투자한 조지아주, 韓美 경제의 가교”

    현대자동차그룹이 21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등 6조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박 3일 방한 일정의 마지막 날인 22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따로 만나 “투자 결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미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존 오소프 상원의원(35)을 동아일보가 23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유명 흑인 정치인 고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인턴 출신인 오소프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선됐다. 117대 미 상원의원 100명 중 최연소 타이틀까지 얻은 그는 워싱턴에서도 주목받는 ‘떠오르는 정계 스타’다. 117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 의원답게 그는 먼저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 역사도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 문화와 영화, TV 드라마 등도 사랑한다”며 “특히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왕팬’”이라고 귀띔했다.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상황에 대해선 “조지아주는 한미 경제를 연결하는 상징적 장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지난해 미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오소프 의원은 특히 향후 재생에너지, 자동차, 사이버안보를 중심축으로 한미가 조지아주에서 경제협력을 확장해 나가길 기대했다. 이를 위해 “LG와 SK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벌어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을 막후 중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겨냥해 “위험한 시도”라며 “미 백악관과 정보기관 모두 ICBM을 주목한다. 매우 위협적이라는 평가”라고 밝혔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해 방한 때 만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떠올렸다. 이어 “특히 경제동맹과 관련해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협의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박진 의원(현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선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지지를 느낄 수 있었던 자리”라고 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방한 때 회동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 당시 후보는 오소프 의원을 만나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정’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오소프 의원은 이에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함께 싸운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헌화했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져 역시 화제가 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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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지아주는 한미경제 연결의 상징적 장소…한미 협업 언제든 도울 것”

    현대차그룹이 21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등 6조 3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 마지막날인 22일 공동 언론발표회를 갖고 “조지아주의 새로운 전기차 전용 공장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5차례나 “감사하다”를 연발하며 “투자 결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존 오소프(35) 상원의원을 동아일보가 23일 인터뷰했다. 유명 흑인 정치인 고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인턴 출신인 오소프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선됐다. 117대 미 상원의원 100명 중 최연소 타이틀까지 얻은 그는 워싱턴에서도 주목받는 ‘떠오르는 정치인’이다. 117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 의원답게 그는 먼저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 역사도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 문화와 영화, TV드라마 등도 사랑한다”면서 “특히 한국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왕팬’”이라고 귀띔했다. 오소프 의원은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상황을 두곤 “조지아주는 한미 경제를 연결하는 상징적 장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지난해 미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방한해 정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만난 상황을 언급한 것. 그는 특히 향후 재생에너지, 자동차, 사이버안보를 중심축으로 한미가 조지아주에서 경제협력을 확장해나가길 기대했다. 이를 위해 “LG와 SK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벌어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을 막후 중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오소프 의원은 북한 도발에 대해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겨냥해 “위험한 시도”라며 “미 백악관과 정보기관 모두 ICBM을 주목한다. 매우 위협적이라는 평가”라고 밝혔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해 방한 때 만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선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진정성이 느껴져 기억에 남는다”고 떠올렸다. 이어 “특히 경제동맹 관련해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협의단 단장 으로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박진 의원(현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선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지지를 느낄 수 있었던 자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방한 때 회동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당시 이 후보는 오소프 의원을 만나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오소프 의원은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함께 싸운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헌화했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져 역시 화제가 됐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해 말 11개월째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대사를 빨리 지명해 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동맹인 한국에 대한 내 헌신이 이끈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 대사관과 한국 정부 간 협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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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에는 핵’ 대북 강력 경고…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도 추진

    한미 정상이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플랜(실행계획)’에 합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확장 억제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명시됐다. 두 정상은 또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안보 동맹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 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는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상설 협력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한국이 공조하겠다는 신호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공동선언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면서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당장 반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馬前卒)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했다. 또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공동선언문 속 안보 이슈韓 ‘핵 통한 억제’ 명시 의지 강해… 美, 한미 안보동맹 격상 차원서 합의北 핵실험-ICBM 등 중대 도발땐 한미 軍고위급 첫 공동성명 내기로2018년 중단 ‘확장억제협의체’ 재개, 美 전략무기 상시순환배치도 모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전술핵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 도발’ 감행 시 양국 군 고위급 공동 명의로 강력한 규탄 성명을 처음으로 내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연합훈련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당장 올가을부터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 간 처음으로 핵 등 확장억제 수단 명기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적을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2009년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매년 ‘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능력’ 등 확장억제를 공동성명에 담았지만,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정상 간 약속에 핵을 통한 억제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분명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도 “이를 넣으려는 우리 정부 의지가 워낙 강했고, 미국 역시 한미 안보 동맹을 이번에 격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해 합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EDSCG를 재가동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한미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했다. 양국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EDSCG는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을 마지막으로 멈춰 섰다. EDSCG가 재가동되면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 규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북핵 위협 수위가 고조되면 다양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로 두는 ‘상시 순환 배치’ 논의까지 당장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훈련 확대…올가을 실기동훈련 재개 관측도이번 공동성명에 “한미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합훈련은 남북, 북-미 대화가 이뤄졌던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대규모(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핀 포인트’ 연합훈련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21일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은 새로 마련될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준용해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 위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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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출국직전 尹과 ‘공군작전 심장부’ 방문… 北도발에 경고

    안보와 경제.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행보는 이렇게 요약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미 측은 안보와 경제를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의 핵심 키워드로 세워뒀다”며 “그 안에서 세부 일정 및 의제를 정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이슈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올려져 있다. 특히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고강도 군사 대책을 포함한 ‘액션플랜’까지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출국일인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도 함께 찾아 ‘안보 동맹’ 행보에 방점을 찍는다. ○ 北 ICBM 위협 속 고강도 안보 대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전력과 재래식 첨단무기를 포함한 대북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복수의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점증하는 역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억제 관련 한미 관계를 향상시킨다”는 명제 아래 다양한 세부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 시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한일) 순방에서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동맹과 함께한다는 것,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더 많이 한반도로 전개하는 구체적 방안을 정상회담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양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 배치하는 ‘상시 순환 배치’를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이 사안은 2016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미 측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한국이 전개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의제다. 한미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연습(CPX)만 진행했다. 연대급 이상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중단한 것. 하지만 최근 북한 위협이 고조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나아지면서 한미는 이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핵·ICBM 도발에 나설 경우 당장 올가을부터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 재개를 할 수 있다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北 도발 시 일정 취소하고 오산 기지 찾을 수도한미 정상이 22일 KAOC를 방문하는 일정도 눈에 띄는 안보 행보다. 한반도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관리하는, 공군 작전의 ‘심장부’를 함께 찾는 것. 역대 미 대통령 중 KAOC를 공식 방문한 사례는 없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KAOC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을 향해 섣부른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 정상이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오산 공군기지에 가는 방안을 ‘플랜B’로 검토 중인 것도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ICBM을 쏘면 양국 정상이 오산에서 함께 대응조치를 취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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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IPEF서 주도적 역할” 참여 공식화… 中과 마찰 불가피할 듯

    정부가 18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이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향후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예고하며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핵심 전략으로 내놓은 협의체다. IPEF 출범 시기와 초기 참여국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건 아시아 지역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 특히 향후 대만까지 IPEF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엄청난 견제와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주도적 역할… 새로운 규범 창출할 것”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현재 IPEF에 가입한 나라는 8개 국가”라면서 “다음 주초(23일) 일본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하면 우리 대통령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특히 한국은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고 스탠더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단순히 참여국 중 하나로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는 게 아닌,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 협의하며 역할을 모색해 가겠다는 의미”라며 “미 측에도 이런 우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식 출범에 참여할 IPEF 1차 참여국은 8개국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참여 의사를 굳혔다고 한다. 이들 국가 정상들은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모두 참가한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에 대한 첫 구상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IPEF가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PEF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4개 축(pillar)으로 이뤄진다는 밑그림 외에 구체적인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IPEF 참여국들은 다음 달부터 협상 대표를 정해 실무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中 “한국, 중국 견제 동참 어려울 것”IPEF 출범이 임박하면서 중국도 한국을 겨냥해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 경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 배척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차장도 이날 “IPEF를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적대적 디커플링(단절)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IPEF를 앞세워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본격화하면 한중 간 긴장 수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IPEF에 ‘오픈도어’ 원칙을 담아 참여국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대만이 향후 IPEF에 추가 승선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에 한국 기업 등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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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 “방역 지원 실무접촉” 제안에… 北, 무응답

    정부가 16일 판문점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오전, 오후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관련 실무접촉 제안이 담긴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으나 북측은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작성됐고,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통지문은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방역 경험 등 기술 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북한과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열 환자 및 사망자는 15일에만 각각 39만2920명, 8명이 추가됐다. 누적 발열 환자는 121만3550명에 달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최소 3만4540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北 ‘유열자’ 121만명인데… “맥주병에 수액 담고, 주삿바늘 재사용”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누적 121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무섭다. 진단키트 등이 부족해 무증상자 파악조차 여의치 않은 북한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에 방역 물자 등 긴급 지원을 요청해 협의 중인 북한은 16일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통일부가 백신 및 의약품 등 지원 용의가 있다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 일단 봉쇄 중심의 사회적 통제 및 중국 지원으로만 상황을 버텨보겠다는 기류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16일(현지 시간)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맥주병에 수액 담고, 주삿바늘 재사용”북한 노동신문은 16일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39만2920명의 유열자(有熱者)가 새로 발생했고,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15일까지 누적 유증상자는 121만3550여 명, 사망자는 50명이 됐다. 우리 방역당국은 북한의 실제 유행 상황은 공개된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환자 중 열이 나는 사람은 10% 남짓”이라며 “실제로는 (북한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는 향후 북한에서 코로나19로만 최소 3만4540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이날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전제하며 “일본과 홍콩의 코로나19 입원율 및 사망률을 북한에 대입한 결과 이처럼 추계됐다”고 밝혔다. 푸남 케트라팔 싱 WHO 동남아시아지역 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국가에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억제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북한의 암울한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영국 BBC는 탈북자들 증언을 인용해 맥주병에 수액을 담고 주삿바늘이 녹슬 때까지 재사용하는 등 열악한 의료 실태를 지적했다. 미국 CNN 역시 “건국 70여 년 만에 (북한에) 최대 혼란이 닥쳤다”고 보도했다. ○ 김정은, 일부 간부 겨냥 비난… 책임 전가 나선 듯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정치국 협의회를 열고 중앙검찰소장 등 일부 간부들을 겨냥해 의약품 사재기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목을 들어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 시내 약국에서조차 의약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며 “인민군을 동원하라”는 특별 명령까지 내렸다. 북한에선 특히 현재 평양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평양 내 유증상자는 14일 하루에만 8만3445명이 나왔다. 비상 상황 속에서도 북측은 이날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은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간) 긴밀한 협력이 끊어진 상황에서 대답을 재촉하기보단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북한 요청 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할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16일 0시 기준 국내엔 약 1443만4000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남아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이날 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코로나 대응 인도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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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넘는 北 봉쇄에 ‘장마당 의료체계’마저 무너져”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북에 있는 언니를 또 볼 수 있을지….” 김지은 ‘더 웰샘 한방병원’ 원장은 2002년 입국한 탈북민이다. 북한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다 한국에 와서 다시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원장이 한국에 온 지 20년이 흘렀지만 북한 의료 체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꾸준히 현지 소식까지 들어왔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지금 북한 주민들 현실이 얼마나 참혹할진 누구보다 눈에 선하다. 그래서인지 그는 북에 두고 온 언니부터 걱정하는 자신을 가리켜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거듭 혼잣말을 했다. 김 원장은 1990년대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던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이미 북한 의료 체계가 크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이후 의료 국영주의 기조는 유지됐지만 결정적으로 바뀐 건 실제 의료 현실. 김 원장은 “무능력한 국가에 대한 주민들 불신이 커져 실제 의료 현장 중심은 장마당으로 옮겨 갔다”고 전했다. 문제는 북한이 코로나19를 막겠다고 2년 3개월가량 살벌한 봉쇄 정책에 나서면서 그나마 버티던 장마당 의료 체계까지 무너져 버렸다는 것. 외과의사 출신 탈북민으로 2012년 입국한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효능 좋은 약들은 장마당에서 샀는데 코로나 봉쇄로 장마당 약도 구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니 지금 코로나가 퍼져도 북한 매체에서 버드나무 잎이나 꿀 같은 민간요법이나 언급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당이 해줄 게 없으니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평양은 그나마 중국에서 의료 물자를 받아 버틸지 모르겠지만 지방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원 역시 “코로나 전에도 북한 농촌 진료소에선 바늘을 재사용하는 등 상황이 처참했다”며 “과학적 진단과 처방 모두 안 되는 북한에 코로나는 결정타”라고 한숨지었다. 아픈 사람도 문제지만 보릿고개로 불리는 춘궁기와 겹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 더 큰 문제다. 김 원장은 “북한 주민들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진 상황은 쭉 보고 듣고 했다”며 “그나마 코로나가 안 퍼져서 먹고살기 힘든 상황을 참고 견뎌 온 주민들이지만 코로나 공포까지 곁에 훅 다가오면 어디로 폭발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최 연구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1호 상비약’까지 내놓겠다는 건 민심을 다독이려는 그야말로 쇼”라며 “그래도 주민들 불만을 잠재우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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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건국이래 대동란”… 中에 방역 지원 긴급요청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란(大動亂)”이라며 위기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북한은 중국에 방역물자 등을 긴급 지원 요청해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백신 및 의료용품 등 지원을 북측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한 내 주민 동요가 이미 지역 단위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번질 경우 방역을 매개체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북한 내 신규 발열자는 1만8000명(12일)→17만4400명(13일)→29만6180명(13일 저녁∼14일 오후 6시)으로 급증세다. 자가검사키트 등이 충분치 않아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발열자)’로 표현할 만큼 확진 여부 파악조차 여의치 않은 북한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누적 사망자도 14일까지 42명에 달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 우한(武漢)시에서와 같이 치명률이 3∼5%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2, 3개월 안에 북한 전체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14일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고 현 상황을 ‘대동란’이라고 강조했다. 봉쇄 중심의 사회적 통제로 대응하겠단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중국에는 방역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가 국제적 지원 없이 버티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내 구체적인 주민 동요 징후를 이미 주초에 확인했다”고 밝혔다.北, 백신 접종률 0%인데 봉쇄만 강조… “인구 70% 감염될 수도” 北 코로나 급속 확산… 김정은 “대동란”면역-의료 인프라-바이러스 정보, 방역정책 필수 3가지 모두 빈약“이미 골든타임 놓쳐” 분석 많아 김정은, 中에 방역물자 지원 요청… 더 번지면 南에 손 내밀 가능성“주민 시선 돌리려 핵실험” 우려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샐 틈 없는 지역 봉쇄를 시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오히려 확진자 수는 주말 새 급증했다. 북한 내 확산은 이제 시작으로 ‘재앙’ 수준의 대규모 사망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뒤늦게 중국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재 확산 추세로 볼 때 불길을 잡을 만한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한 민심 이탈이 가속화돼 코로나19가 김정은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우리 정부 지원 의사에 손을 내밀 것이란 전망과 동시에 오히려 당장 7차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 등을 통해 주민들 시선을 돌리려고 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北, 면역·의료 인프라·정보 모두 부족… 인구 70% 감염 가능성도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13일 저녁∼14일 오후 6시 북한에서 29만6180여 명의 유열자(有熱者)가 새로 발생해 15명이 사망했다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5일 밝혔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됨에도 북한은 격리나 봉쇄 중심 대책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북한 내 코로나19 유행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방역 정책에 필수적인 △면역 △의료 인프라 △유행 중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모두 크게 부족한 상태로 추정된다.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치명률이 낮다는 것이 중론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북한에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공식적으로 북한의 백신 접종률은 ‘0%’다. 북한 주민들이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북한엔 백신이 없고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정보도 극히 제한돼 있다”며 “현대적 의료를 제공할 인프라도 태부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길거리에서 폐렴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고 2, 3주 후 사망자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도 “북한 주민들은 영양상태와 면역력이 열악하다”며 수개월 안에 북한 전체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 北 민심 동요 구체적 징후 파악… 군 동향도 주시북한 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김 위원장은 일단 중국에 지원을 요청해 양측이 긴급 협의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상황이 심상치 않자 북한이 이미 이달 초 일부 방역 물자를 지원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도 “북한이 외부에 조난신호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치료제든 백신이든 중국보단 국제사회 제공 물품을 더 신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염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경우 북한이 이른 시기에 우리 정부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당국자는 “발열자가 하루에 수백만 명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남측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일단 북한에 방역 지원 의사를 계속 전달하는 동시에 주민 동향 등 내부 기류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 당국은 북한 내 구체적인 민심 동요 징후를 이미 지난 주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에 대한 감시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은 군부대 훈련은 물론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준비 상황 등과도 직결될 수 있어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고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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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쓴 김정은, 코로나 발생 첫 인정 “최중대 비상사건”… 전국 시군 봉쇄령

    북한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라며 초강경 방역 정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조기 차단에 실패하면 민심이 흔들리며 김정은 체제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며 북측 요청 시 백신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북이 방역 협력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만 북한이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전격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등 긴장 수위를 높임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 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발열 증상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제8차 정치국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최대 비상 방역체계’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시군을 지역별로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악성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박약”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쓴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조기 진압에 나섰지만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계속 거절해 온 북한은 의료 체계도 매우 열악하다. 특히 ‘노 마스크’ 상태로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을 치르는 등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행사가 최근 이어진 만큼 확진자가 이미 존재했다면 급속도로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방역에 실패해 한국 등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져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필요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백신 공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잔여량은 1477만4000회분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선포한 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권 후보자도 이날 “일반적으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경제 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도 하는 상황에선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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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尹취임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3발… 정부 “도발 엄정조치”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앞세워 북한의 도발에 ‘로키’로 일관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라고 북한에 경고장을 날린 것. 도발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북한이 후속 도발로 맞설 경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에서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도발 직후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개탄한다”고 북한을 맹비난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와는 확 달라진 대북 강경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올 1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당시 문 정부는 ‘도발’로 지칭하지 않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 개최 이후에도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선 도발로 더는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동시에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수위만 높아질 것임을 북한에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權 백신지원 시사 직후 北 미사일 도발… 40초에 3발 핵타격 위협 尹정부 출범후 첫 미사일 도발권영세, 대북 인도적 지원 밝힌뒤… 北, 새벽 아닌 저녁 이례적 도발軍 “초대형 방사포 3발 연사 처음”尹정부, ‘발사체’ 표현 文정부와 달리 탄도미사일 규정하며 강경대응 태세北 7차 핵실험땐 남북 경색 불가피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12일 강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 정상회담(21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다.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한국의 새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한미 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초대형 방사포 최초로 3발 연속 발사한 듯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20초 간격으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5(음속의 5배), 정점고도 약 90km로 360여 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군은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하고 세부 비행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된 4∼6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사격할 수 있다. 전술핵을 장착할 경우 복수의 표적에 대한 동시 핵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KN-25의 3발 연속 발사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번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자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의 잠수함에서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 만이다. 이날 도발에선 대남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능력을 테스트한 정황이 역력하다. ‘도발 타이밍’부터 허를 찔렀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감행한 미사일 도발은 대개 이른 오전 시간대에 이뤄졌다. 간혹 낮·오후 시간대를 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후 6시를 넘긴 저녁시간대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발 방식도 40여 초 만에 3발을 연거푸 쏴서 복수의 대남 주요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초기에 사용한 ‘미상 발사체’라는 용어 대신에 ‘미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또 “심각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강경 입장도 냈다.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불렀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대응 기류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곧 7차 핵실험 나설 듯이날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발표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백신 등 인도주의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대남 공격용 무력 도발로 맞받아친 셈이 됐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에 나서면서 추가 ‘중대 도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7차 핵실험을 통해 ‘레드 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음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킬 목적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모든 자원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지면 도발에 나설 여력조차 없어 당분간 핵실험까진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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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尹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안보실 “실질-엄정 조치”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12일 강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정상회담(21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다. 함북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한국의 새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한미 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초대형방사포(KN-25) 3발 연속 발사한 듯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5(음속의 5배), 정점고도 약 90km로 360여Km를 날아갔다고 한다. 북한이 올 들어 한 번에 3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군은 북한이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인 초대형방사포(KN-25)를 연속 발사한 것으로 보고 세부 비행제원을 분석 중이다.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에 장착된 4~6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사격을 할수 있다. 전술핵을 장착할 경우 복수의 표적에 대한 동시 핵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자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의 잠수함에서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만이다. 올 들어선 15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위협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선 한국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능력을 테스트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도발 타이밍’부터 허를 찔렀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감행한 미사일 도발은 대개 이른 오전 시간대에 이뤄졌다. 간혹 낮·오후 시간대를 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후 6시를 넘긴 저녁시간대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발 형태도 수 분내 3발을 연거푸 쏴서 유사시 복수의 대남 주요표적을 초토화할 것임을 과시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상황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등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걸로 전해졌다. 군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초기에 사용해온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 대신 이날은 ‘미상 탄도미사일’로 발표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위협’이라는 용어가 아닌 ‘도발’로 발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 곧 7차 핵실험 나설 듯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도발에 나서면서 향후 추가 ‘중대 도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7차 핵실험을 통해 ‘레드 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음에도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킬 목적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모든 자원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지면 도발에 나설 여력조차 없어 당분간 핵실험까진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국내외 초강경 봉쇄령을 내린 만큼 핵실험 등 관련 물자 이동이 제한돼 도발 일정에 영향을 끼칠 거란 전망도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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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한미 정상회담 사전답사팀 또 방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일 방한하는 가운데 미 측 사전답사팀이 다시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하순 1차 답사에 이어 이번에 다시 서울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까지 머무르며 우리 측 카운터 파트와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장소 등 관련해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 것. 백악관에선 다음 주중 고위급 인사를 추가로 보내 한미 정상회담 의제도 사실상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 측 사전답사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10일)에 맞춰 방한했던 외교사절단과 비슷한 시점에 서울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사전답사가 초기 검토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꼼꼼하게 일정 하나, 동선 하나까지 모두 확정하고 점검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번 사전답사팀은 국장급 인사를 책임자로 실무진 중심으로 꾸려진 가운데 지난 답사팀보다 그 규모는 늘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 백악관 측 고위급 협의 채널도 이미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새 정부 출범 후 정상회담 의제 관련해 한미가 이미 고위급에서 소통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음 주중 의제를 사실상 확정짓기 위해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을 내기 위한 협의가 이미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을 위해 한국 등 IPEF 참여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메시지가 얼마나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에선 경제·안보 양면에서 중국을 명확하게 견제하는 메시지가 담긴 의제를 다루길 희망한다고 적극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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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폭탄 年 4개 만들 우라늄 농축시설 더 확장”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올해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증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올해만 HEU 생산 시설을 기존보다 최소 10% 이상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HEU는 플루토늄과 함께 핵무기 원료로 쓰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시설 가동 정황까지 꾸준히 포착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도 영변 핵시설 5MW(메가와트) 원자로 등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영변 일대 위성사진과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우리 당국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지난해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5MW 원자로에서 냉각수 배출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를 포착했다며 재가동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더욱 집중하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영변 생산 시설을 증설해 HEU 보유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이미 지난해에도 영변 내 HEU 생산 시설 증설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CNN은 지난해 9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와 관련된 동향을 보도했다.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매년 핵폭탄 4개 분량인 90kg가량의 HEU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평양 외곽의 강선에서도 우라늄 농축 활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10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 등 주기적이고 공격적인 안보 위협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를 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표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2일 방한 전후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우려 속에서 이날 취임식을 가진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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