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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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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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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6일 국회 복귀… “새 외교안보라인 검증 등 원내 투쟁”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에 전격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 건으로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하던 통합당이 ‘원내 투쟁’으로 선회한 것은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 재정비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더 이상 복귀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체감했듯 국회 본회의, 상임위 밖에서 뻗는 ‘아웃복싱’만으로는 슈퍼 여당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작용했다. 통합당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한 만큼 7월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부터 국회 일정 정상 참여”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각 상임위에 배분될 통합당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집권세력들이 7월 국회에서 자기들의 악법을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집권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열쇠로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날 통합당이 밝힌 대여 투쟁 핵심 사안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국정조사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조사 건 진상 규명 등이다. 통합당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5일 “정의기억연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자 국회 일정 전면 불참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는 등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당 안팎에서 확산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의 7월 처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더 이상 장 밖에서 투쟁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공감대가 무르익었다. ○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뇌관 통합당은 특히 외교안보 라인 인사청문회를 국회 복귀 및 대여 투쟁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상임위에 들어가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를 확실히 하며 정부의 실정을 꼬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월 국회에서 여야 격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박 후보자는 3일부터 국정원 안가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안보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국회부의장 선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관장할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부의장단과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 지금은 통합당 몫의 부의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후보자는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장관 내정 소식이 발표된 3일 남북 대화 복원과 인도적 외교 협력 실천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2011년 12월에 낸 책 ‘진보 보수 마주보기’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조화하기 위해선 (남북 간) 경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이은택·권오혁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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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장 독식 與 “통합당이 돌려달라면 논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그중 7개를 미래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 없는 배분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통합당이 그런 요청을 정말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잘못된 원 구성이 이뤄졌다”며 “원 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원 구성의 정상화’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쳤으나 현 상태로 국회를 계속 운영하기에는 ‘야당 패싱(무시)’이라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합당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다. 통합당 몫이었던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당이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당은 이를 거부했다. 통합당 내부에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지 못하는 이상 다른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제 와서 상임위원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책임도 모두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예결위원장을 맡았으면 추경 심사 연장 애걸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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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장 독식 민주당 “통합당이 7개 돌려달라하면 논의 가능”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중 7개를 미래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 없는 배분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통합당이 그런 요청을 정말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잘못된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원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원구성의 정상화’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쳤으나 현 상태로 국회를 계속 운영하기에는 ‘야당 패싱(무시)’이라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통합당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다. 통합당 몫이었던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당이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상임위원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당은 이를 거부했다. 통합당 내부에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지 못하는 이상 다른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제 와서 상임위원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책임도 모두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예결위원장을 맡았으면 추경 심사 연장 애걸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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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경에 지역사업 3700억 끼워넣어”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진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700억 원 규모의 지역구 민원 사업을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추경에 수용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3700억 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방역과 관련한 예산을 제외해도 3570억 원을 이 와중에 끼워 넣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며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지역구 민원 사업’으로 의심할 만한 사업 13개에 대해 새로 예산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에 위치한 해양진흥공사 3000억 원 신규 출자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예결위 소위에서 “해양진흥공사는 여러 가지 신용보증 기능이 없어 자본 출자에 한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해양진흥공사 출자는 연관성이 적어 추경 편성에 부적절하다”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집권 여당의 예산 밀어 넣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20억 원), 전남도 12개 지구 지방도로 정비(17억5000만 원),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20억 원), 부산도시철도 역사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32억 원), 인천 내 8개 구군 주민센터 등의 스마트통신망 확대 구축비(24억5100만 원) 등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관련 예산은 추경에 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예결위 소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예결위나 일부 상임위에서 관련 증액 요구가 있었다”며 “이미 일부 의원은 증액 요구를 철회했고 나머지도 당사자와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감액하는 것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3600억 원 규모의 청년 지원 예산을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 연체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언급된 추가 예산으로는 역세권에 전세주택을 확대하고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청년 주거금융지원사업(2500억 원), 정보기술(IT)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1000억 원), 청년 일자리 지원(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청년층 여론이 악화하자 ‘달래기’ 명분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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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與, 내년 부산시장 재보선 노리고 추경때 지역민원 끼워 넣어”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진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700억 원 규모의 지역구 민원 사업을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3000억 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신규 출자 건은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노린 선심성 기획 예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3700억 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방역과 관련한 예산을 제외해도 3570억 원을 이 와중에 끼어 넣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며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지역구 민원 사업’으로 의심할 만한 사업 13개에 대해 새로 예산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에 위치한 해양진흥공사 3000억 원 신규 출자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예결위 소위에서 “해양진흥공사는 여러 가지 신용보증 기능이 없어 자본출자에 한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해양진흥공사 출자는 연관성이 적어 추경 예산 편성에 부적절 하다”며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노린 집권여당의 예산 밀어 넣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20억 원), 전남도 12개 지구 지방도로 정비(17억5000만 원),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20억 원), 부산도시철도 역사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32억 원), 인천 내 8개 구·군 주민센터 등의 스마트자통신망확대 구축비(24억5100만 원) 등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건의 경우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선박과 관련한 것이어서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며 “해양수산부의 요청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역사 이동편의시설확충 등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역구 예산은 철회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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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폭주열차 與, 세월호만큼 엉성” 발언 논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비판하며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1일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며 국회 상황을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비유했다. 그는 “세월호는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며 “국회도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초래된 사건”이라며 “통합당이 과연 세월호 참사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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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독식 상임위, 추경 3兆 증액 ‘통과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35조3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30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이지만 정작 ‘코로나 예산 없는 추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미래통합당 없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예결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 심사가 시작됐다. 전날(29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이 야당 없이 반나절 만에 14개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인 35조3000억 원에 3조1031억5000만 원이 오히려 증액됐다. 야당의 견제 없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이뤄지다 보니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이 1657억7400만 원 증액된 반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에 책정된 예산 50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관련 예산은 6953억 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19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방역 관련 일자리는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며 “데이터베이스(DB) 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차 추경안 처리를 11일까지로 연기하면 예결위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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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17시간만에 추경 예비심사 끝… 상임위 8곳 “원안대로”

    #1. 7분. 30일 오전 9시 48분 개회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산회까지 걸린 시간이다. 전날 박광온 과방위원장은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도 “아직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3차 추경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방위를 제외한 15개 다른 상임위가 심사를 마무리하자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 촌각을 다투는 비상한 시국임을 감안해 오늘 의결하겠다”라며 상임위원 질의도 없이 7분 만에 7308억 원의 원안대로 의결을 마쳤다. 과방위가 산회한 시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5분 전이었다.#2. 17시간 23분.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가동된 16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의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들이 심사한 금액은 35조3000억 원으로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6개 상임위는 초고속 심사를 하면서도 3조1031억5000만 원을 증액 의결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국회 16개 상임위에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초유의 추경안 예비심사 의결이 이뤄졌다. 추경안이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예결위에서 증·감액 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소관 부처 관련 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상임위 예비심사 절차가 사실상 사라진 것. 실제로 16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유례없는 속도로 예비심사가 이뤄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라는 당초 추경 편성 취지도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에 책정된 예산 5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며 책정했던 예산이다. 복지위는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면서 “계획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정부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위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했지만 복지위는 “원격의료 허용과 다를 바 없다”며 전액 감액을 결정했다. 그 대신 복지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없던 사업을 만든 뒤 실직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1657억74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했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검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사업을 의료계와 일부 지지층이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대신 복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증액해 놓은 셈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5월 기준 실업자 수가 127만8000명인데 정부가 일자리 관련 추경으로 8조9000억 원을 책정했고 이는 과도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교육위는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예산을 총 2718억 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재정을 통한 대학 등록금 환불을 두고 여당은 강력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청와대와 재정당국은 직접 지원은 어렵다고 맞서면서 불협화음을 낸 바 있다.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학 등록금 재정 지원에 대해 “소요가 나오면 (3차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추경으로 투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야권에서는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한국판 뉴딜 사업과 지역 사업이 반영되는가 하면, 통계 왜곡용 일자리 사업이 가득하다”며 “국민의 혈세를 졸속 추경안 심사로 허공에 날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신속 처리라는 청와대발 하명 앞에서 국회는 본연의 심의 절차도 생략한 채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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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통위, 64분만에 추경안 예비심사 끝내… 산자중기위, 정부안보다 40% 증액 의결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곧바로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단독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 처리하겠다’는 예고대로 외교통일위원회는 64분 만에 추경 예비심사를 의결하는 등 이날 추경안이 상정된 상임위들에서는 정상적인 예산 심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졸속심사가 진행됐다. 원 구성이 끝난 뒤 이날 오후 4시 42분에 개회한 외통위는 산회한 5시 46분까지 불과 64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끝냈다. 심사과정은 사실상 없었다. 개회 뒤 부처 관계자들의 추경안 설명 후 모두 민주당 소속인 단 6명의 상임위원의 질의만 이뤄졌다. 질의가 모두 끝나자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은 따져 묻지 않은 형식상 심사였던 것으로, 3차 추경안 졸속 처리가 현실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분에 개회한 뒤 1시간 25분 동안 진행(정회시간 제외)한 산자중기위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4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시대전환 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야당 의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제동을 걸 상임위원들은 없었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자정을 넘기더라도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뜻대로 다음 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차 추경이 역대 최단 기간인 사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은 2차 추경(12조2000억 원)의 약 3배 수준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출증액내역은 299개 사업, 세출감액내역은 987개 사업으로 심사항목만 1286개에 달한다. 이날과 같은 속도라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민주당의 독주가 이뤄진 가운데 통합당은 민주당이 원 구성에서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직에 대해 이날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거수기 또는 예산 통과 기계가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의사와 정책 능력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대로 동원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추경 예비 심사에도 통합당 의원들은 일단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 투쟁’을 통해 3차 추경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추경 예산도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며 “중복된 예산, 졸속 사업 등에 대해 엄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심사 허들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국가채무와 관련해 “중기 재정으로 보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 원 시대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 원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ji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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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의회 치욕의 날…여당 독재 폭거 시작됐다”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미래통합당에서는 “의회 치욕의 날”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어명(御命)만 남았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양보 없이 통합당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全無)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는 자조도 나왔다. 29일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상임위원 강제배정’ 등을 두고 “여당 독재 시작 첫날”, “사실상 폭거가 시작됐다”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여당은 103명의 통합당 의원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했다”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또 “우리 의원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상임위에 배정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여당 지도부가 입법 목표 달성하기 위해 국회를 짓밟고, 국민 뜻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에서 저희 통합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의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팩트 투쟁을 통해 국민 여론을 얻는 방법밖엔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며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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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원구성 이어… 공수처도 강행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7월 15일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밝히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은 24일 국회에 전달됐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격돌하는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시행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국 경색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에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법정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에선 “사실상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공수처 후속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던 노림수가 이번 공수처 밀어붙이기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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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장관 지시 전부 무시”… 김종인 “추미애, 인성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작심 비난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이어 릴레이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이어간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인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여권은 다만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협력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의식한 듯 ‘윤 총장 사퇴론’에 대해서는 한 발짝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라디오에서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절반이 아니라 아예 전부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을 겨냥한 세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냈다.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다만 김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해 “검찰총장 (2년) 임기는 당연히 법률상에 보장돼 있다”며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사퇴 요구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검찰이 가끔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착각한다”며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고 거들었다. 반면 통합당은 “추 장관을 신임한다면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문 대통령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렇게 과도한 말이 오가는 건 처음 본다”며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데 말을 너무 쉽게 뱉으니까 생기는 상황”이라고 했다. 통합당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는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이나 윤 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라며 “(장관이) 총장 수족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고,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휘랍시고’ ‘잘라 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이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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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청년들이 원하는 건 공정”… 與 “잘못된 정보로 국민 혼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 방침 논란과 관련해 보수야권이 일제히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6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정규직화”라며 “청와대가 헛발질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본질은 ‘반칙과 특혜’ 대 ‘정의와 공정’”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에 정규직 전환을 공개 지지하며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한 것.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의 월급이 왜 경남도의원보다 많아야 하는가”라며 “임금을 정부가 책정하겠다는 것인가. 그 임금은 누가 부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은 ‘가짜뉴스’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들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소한 일로…”라고 말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사소한 편은 아니다만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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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조준’ 추미애 작심 발언에…여야 정치권 요동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작심 비난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이어 릴레이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인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여권은 다만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협력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의식한 듯 ‘윤 총장 사퇴론’에 대해서는 한 발짝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라디오에서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절반이 아니라 아예 전부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대검 감찰과로 사건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며 “(추 장관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뼈가 있는 말”이라고 했다. 다만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선 “검찰총장 (2년) 임기는 당연히 법률상에 보장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개혁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사퇴 요구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검찰이 가끔 본인들이 법원과 대등하다고 착각한다”며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추 장관과 마찬가지로 역시 판사 출신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 사례도 언급하며 “검찰이 비검사 출신의 장관에 대해 적대의식을 갖거나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검찰의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고 거들었다. 반면 통합당은 “추 장관을 신임한다면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렇게 과도한 말이 오가는 건 처음 본다”며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데, 말을 너무 쉽게 뱉으니까 생기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은혜 통합당 비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가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나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라며 “(장관이) 총장 수독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고,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휘랍시고’, ‘잘라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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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스타항공 주식매입 의혹’ 이상직 의원직 사퇴 요구

    미래통합당이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금 출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당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의원의 딸과 아들이 자본금 3000만 원으로 4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민주당은 이 의원을 출당 및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언론은 이 의원 가족이 이스타항공을 팔아 400억 원을 챙기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며, 이 의원의 딸과 아들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545억 원 규모로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매각이 이뤄지면 이스타홀딩스가 매각대금 400억 원가량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2015년 자본금 3000만 원에 설립된 직원 1명(딸)의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이다. 이스타홀딩스는 최소 100억 원으로 이스타항공 주식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는데, 주식 매입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공개적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인수합병이 성사돼도 부채 상환 등을 하면 이스타홀딩스에는 마이너스딜과 다름없는 결과다.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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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김종인 대권도전 가능성 배제 못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차기 대선 주자를 거론하며 요리사업가 백종원 씨를 언급한 이후로 야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모양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정치”라며 “(김 위원장은)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슈 메이킹에 성공하는 걸 보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연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앞으로 성과에 따라 논의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정치”라며 자신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대선 후보는 호감도가 높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백 씨 사례를 든 것이 알려진 뒤 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오 전 시장이 김 위원장을 아예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밀어 올리며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오 전 시장의 발언을 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백종원론’에 공감하면서도 다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바라보느냐”고 말했다. 그는 “백 씨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대중친화적인 게 있다”며 “(나도) 그렇게 돼야 한다. 예전의 원희룡은 잊어 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보수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좌클릭’하는 김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공부 좀 더 해야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일각에선 원 지사가 김 위원장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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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명숙 재판과정도 부당” 법원 압박

    미래통합당이 빠진 채 열린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 과정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공판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며 검찰과 법원 양측을 모두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날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한 전 총리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점을 조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심에서 23번의 공판을 했는데, 2심에서 ‘한 번만 더 불러 달라’는 증인을 굳이 안 불러서 5번으로 끝냈다”며 “공판 중심주의의 후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공판에서 이를 제지하지 못한 법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송 의원은 “주요 증인이었던 한만호가 검찰청에 73번 조사를 받고 조서는 5번밖에 안 썼다고 하는데, 사건 판결문을 보면 정상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을 제대로 질책하지 않았다”며 “판사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민주당 소병철 의원 역시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73번 불러 작은 방에 넣어놓고 5번 조사했다. 그런 걸 변호인이 말해야 판사가 (문제점을) 느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청와대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고 강조한 뒤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할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 수사 보고서의 허위 작성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특검은 왜 수사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닌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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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제3의 길 黨노선 흔들림 없을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일부 언론에서 당의 확인 없이 야권연대와 결부시켜 앞서가거나 확대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의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용적 사고로 제3의 길을 가고자 하는 당의 노선은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야권의 생산적인 혁신경쟁을 선도하고 현 정권을 견제해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야권 통합에) 열린 마음” “국민의당을 포함한 보수야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야권 재편 논의에 불을 댕기자 안 대표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지리멸렬한 상황”이라며 야권 연대에 나서기에는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안 대표가 정책 차별화를 통한 존재감 부각과 ‘밀고 당기기’를 통해 본인의 몸값을 높인 뒤 통합당과 야권 연대 또는 통합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선 이슈가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만큼 지금의 통합 논의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야권 연대는 시기의 문제로 보인다”며 “통합을 위한 의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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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예산처 “국민연금 2054년 바닥”

    국민연금이 2054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가 내놓은 예측치로 2년 전 정부가 내놓은 것보다 3년 앞당겨진 수치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정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예상한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기금 고갈 시기보다 각각 2년과 3년 당겨진 수치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에 차이가 나는 건 전망의 토대가 되는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 정부는 2016년에 작성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전망치를 내놓은 반면, 국회는 출생률 등이 악화된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해 전망치를 내놨다. 1999년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국가보전금 1조2611억 원이 필요한 공무원연금은 2045년에는 10조7284억 원이 투입돼야 유지된다고 예측됐다. 지금보다 9조4673억 원(751%) 더 필요하다는 것. 1973년부터 적자인 군인연금의 경우 2045년 5조6475억 원의 국가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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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찍어내기’ 수위 높이는 범여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참고인 조사 배당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여권 인사들이 연일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야권과 검찰은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윤 총장 지키기’ 모드로 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윤석열 씨라고 지칭하며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넘는 일방적 결과는 윤 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우 교수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 뻔한 상황”이라며 “이제 어찌할 거냐”고 물었다. 전날(19일)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라면 물러나겠다”며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20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의 모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재소자들이) 위증을 하도록 검사들이 교사하고 집체훈련을 실시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작 시도’ 사건”이라고 명명한 뒤 사건 담당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선거 개입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지금도 애쓰는 중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경쟁도 이어질 예정이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업무권한에서 감찰업무를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한 대검 훈령과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권을 준 검찰청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통합당 의원 50여 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통합당은 20일 논평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 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177석, 감당할 수 없는 권력에 도취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인가, 지시인가”라며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잔인한 공격성으로 국가의 공공성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여권의 압박에 대해 정면 대응은 삼가면서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거대 여당이 흔들고 있다”며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당에서 총장의 거취를 거론하는 건 ‘살아있는 권력’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말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장관석·김준일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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