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18

추천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이해찬, 조국 언급 한번 없이 “국민께 송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대표 책임론과 쇄신론이 나오자 뒤늦게 등 떠밀리듯 유감 표명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국’이란 이름은 40분간의 기자간담회 내내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도 “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쇄신”이라면서도 “인신공격하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정치를 30년 넘게 하는데 이런 야당은 보다 보다 처음 본다.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당내 쇄신을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조국 사태 관련 당의 판단 착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아니라 청년들의 박탈감에 송구하다는 식”이라는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의원수 증원, 국민 73%가 반대”… 확대론 일축

    자유한국당이 30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군소 정당의 정수 확대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의원 정수 10% 확대’에 응답자 1503명 중 73.2%가 반대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3%포인트)를 발표했다. 찬성은 18.4%, ‘잘 모름’은 8.4%였다. 현행 의원 수(300명)의 적절성 조사에선 응답자의 63.3%가 ‘많은 편’, 22.7%가 ‘적정 수준’, 9.7%가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은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며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군소 정당들은 선거법이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계돼야 한다는 취지의 ‘군불 때기’를 이어갔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군소 정당은 증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양당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선거구 조정과 검찰개혁안도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1명의 국회의원의 특권이 훨씬 더 세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00명을 절대로 넘지 않는 그 선에서 당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의석 과반수(149석)를 확보하려는 민주당(128석)은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 등 군소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당분간 계속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해찬 “정치 30년, 이런 야당 처음”… 野 “변명-책임 떠넘기기 일관”

    “선거가 다섯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당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당 대표 취임 후) 1년 3개월 동안 하루도 지각, 결석 한 번 안 하고 회의 안 해본 적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지도부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는 “(당원게시판에서)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 된다.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극소수”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 안팎의 위기감에 대해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간담회를 앞당긴 것이다. 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 이후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핵심이었던 ‘조국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는 없었다. 이 대표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국민들이 많이 지쳤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송구하다’는 발언이 사과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현대로”라고만 답했다. 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곳’이란 인상을 받는다. 저도 군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수사관들이 와서 툭툭 치고 욕이나 해쌓고… 그건 고문이지 수사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풍토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감 표명’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화살을 검찰로 돌린 것. 그는 자유한국당 비판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야당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매일 만나도 매일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정치를 30년 넘게 하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야당이)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게 발목 잡는 것도 처음 본다”며 “대안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발끈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과가 아닌 변명과 핑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경화 대변인은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이 대표의 사과, 총선을 의식한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쇄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통한 ‘안정’을 강조했다.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 “서로 인신공격을 하는 게 혁신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세대교체론에 대해서는 “임의로 ‘물갈이’한다, 쫓아낸다고 하는 건 예의 없는 용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해서는 “총리님 의사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사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더 말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당 쇄신론에 불을 지폈던 이철희 의원은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초선 의원은 “할 말이 없다. 당내 의원들의 쇄신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기대했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당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야당 비판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해찬 ‘조국 사태’ 첫 사과 “지도부 물러나라는 것은 선거 포기하라는 것”

    “선거가 5달 밖에 안 남았는데 당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당 대표 취임 후) 1년 3개월 동안 하루도 지각, 결석 한 번 안 하고 회의 안 해본 적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는 “(당원게시판에서)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 된다.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극소수”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 안팎의 위기감에 대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는 다음달 5일 개최 예정이었던 간담회를 앞당긴 것이었다. 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 이후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핵심이었던 ‘조국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는 없었다. 이 대표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국민들이 많이 지쳤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송구하다’는 발언이 사과인 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현대로”라고만 답했다. 이날 40여분 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곳’이란 인상을 받는다. 저도 군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수사관들이 와서 툭툭 치고 욕이나 해쌓고…그건 고문이지 수사가 아니다”며 “잘못된 풍토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을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감 표명’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화살을 검찰로 돌린 것. 그는 자유한국당 비판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야당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매일 만나도 매일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게 발목 잡는 것도 처음 본다”며 “대안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쇄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통한 ‘안정’을 강조했다.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 “선거를 앞두고 인재도 많이 영입하고 정책도 많이 만드는 등을 충실히 하는 것이 혁신이지 서로 인신공격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세대교체론에 대해서는 “임의로 ‘물갈이’한다, 쫓아낸다고 하는 건 예의 없는 용어다”고 말했다. 대신 2030 세대의 국회 진출 방안으로 “선거법 협상이 끝나고 비례대표 의석이 몇 개가 될지 가늠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청년을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해서는 “총리님 의사 뿐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사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더 말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폈던 이철희 의원은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초선 의원은 “할 말이 없다. 당내 의원들의 쇄신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기대했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당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야당 비판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의장, 野반발에 ‘부의 연기’ 절충안… 與-한국당은 모두 불만

    “어제까지 오늘 부의로 들었고 부의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보고드렸다. 의장이 아침까지 밤새 고민하다가 출근 직전 결심한 것 같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문 의장이 29일 오전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이 이 사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고 29일 부의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협치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당초 문 의장은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장실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29일 본회의 부의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전날까지 29일 부의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한 참고할 만한 이전 사례가 없는 데다 이견이 여전하자 문 의장도 막판까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출신인 문 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야당에도 시간을 줘야 한다. 국민들은 부의와 상정의 차이도 모르는데 굳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29일 부의해 향후 정국을 얼어붙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12월 3일 부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부의 시점인 10월 29일과 자유한국당의 내년 1월 29일을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 내린 절충안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여야가 12월 3일 이전에 합의하면 언제든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모두 예상 밖이라는 표정이었다. 검찰 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이었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여야 간에 더 합의를 해라’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거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순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1월 29일 부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의장님께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날 결정으로 사법개혁 법안이 결국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일괄 처리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안은 검찰 개혁 법안에 앞서 다음 달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올해 4월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만큼 민주당이 일괄 처리로 방향을 튼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측면이 있다. 12월 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 등을 놓고 다양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0일 이후 정기국회가 끝나면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불응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은 12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일괄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2월 3일로 늦춰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문 의장이 이날 부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각 당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날 오전 출근 직전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문 의장이 갑자기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를 미루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은) 원칙을 이탈한 해석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검찰개혁 법안은 선거제 개편안(다음 달 27일 부의 예정)보다 늦게 부의될 수 있는 만큼 결국 두 법안이 일괄 부의돼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의장, 검찰 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 결정…여야 반응은?

    “어제까지 오늘 부의로 들었고 부의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보고 드렸다. 의장이 아침까지 밤새 못 고민하다가 출근 직전 결심한 것 같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문 의장이 29일 오전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장이 이 사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고 29일 부의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협치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당초 문 의장은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장실이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10월 29일 본회의 부의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전날까지 29일 부의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한 참고할 만한 이전 사례가 없는데다 이견이 여전하자 문 의장도 막판까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출신인 문 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야당에게도 시간을 줘야 한다. 국민들은 부의와 상정의 차이도 모르는데 굳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29일 부의해 향후 정국을 얼어붙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12월 3일 부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부의 시점인 10월 29일과 자유한국당의 1월29일을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 내린 절충안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여야가 12월 3일 이전에 합의하면 언제든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모두 예상 밖이라는 표정이었다. 검찰 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이었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여야 간에 더 합의를 해라’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거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순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1월 29일 부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의장님께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 발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날 결정으로 사법개혁 법안이 결국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일괄 처리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안은 검찰 개혁 법안에 앞서 다음달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올해 4월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만큼 민주당이 일괄 처리로 방향을 튼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측면이 있다. 12월 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 등을 놓고 다양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0일 이후 정기국회가 끝나면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불응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은 12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일괄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총리 “눈치없이 오래 머무는 것도 흉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가 됐다. 2017년 5월 31일 취임한 이 총리는 28일로 재임 881일째를 맞아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전 총리의 재직 기록(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5일)을 넘어섰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권 후반기 내각 운영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더 어려운 분들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평소 강조하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와 비슷한 맥락이다. 최장수 총리 기록 소감에 대해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특별히 소감이랄 건 없다. 그런 기록이 붙었다는 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며 “지표상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삶이 어려우신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선 늘 저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 총리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가 늦어도 청와대의 개각이 이뤄지는 내년 1월에는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할 것이고, 제멋대로 (처신)해서 사달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방일 결과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조용히 들으셨고 저에게는 일본과의 소통을 계속해 달라는 분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방일 성과를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檢개혁-선거제 이해관계 얽혀… 총선 겨냥 강대강 대치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폭력사태로 이어졌던 올해 4월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다.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려는 여당과 이에 반대해 온 제1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문희상 국회의장, 29일 오전 사법개혁안 부의키로 문 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29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29일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29일 아침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오전 9시경 문 의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사법개혁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일단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되 상정은 여야 합의를 지켜본 뒤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제 개편안은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고 상정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부의 이후 언제든 문 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최근 예산안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다 같이 일괄 상정하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 與, 사법개혁안 처리 위해 선거법 수정하나 문제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표출된 ‘서초동 촛불 민심’을 토대로 공수처법을 선거제 개편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은 올해 4월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과 제1야당의 입장 차가 큰 만큼 당분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이인영 원내지도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선거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협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을 설득해 찬성표를 모아 조속히 표결을 시도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등이 언급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연대해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한국당의 고민이다. 이미 한국당 의원 59명이 4월 패스트트랙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은 의원들이 힘으로 나서 주길 내심 바라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에게 일괄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 부의 ::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상임위 심의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만 열면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 법안 처리는 심의→부의→상정→표결의 단계를 거침.:: 상정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루는 것. 법안을 실제로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거쳐 가결 또는 부결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예산 편성됐는데… 입법이 안돼 사업 차질

    513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예산사업들이 ‘입법 공백’ 상태여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짜놓았지만 여야가 두 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작 법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동아일보가 무소속 손금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급여 사업은 현행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기준연금액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됐다. 하위 20∼4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연금액이 현재 25만3750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내년 관련 예산은 총 13조1545억8300만 원이 편성됐다. 관련법은 7월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내년 1월까지 두 달여 남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편성된 만큼 (입법 상황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대체복무인원의 시설 및 운영 예산으로 7개월 치 예산 259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거 법률인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계획한 시점에 대체복무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 같은 사업이 총 13개, 관련 예산은 14조323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부는 “예산에 넣고 보자”… ‘입법 공백’에 14조 허공에 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입법 공백’을 지적한 예산사업은 총 13개로 예산 규모만 14조323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인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표류하게 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국회 입법 논의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에 포함시킨 사업들도 있다.○ 법안 제출도, 공론화도 없이 예산 편성 예결특위는 최근 검토보고서를 소속 여야 의원 50명에게 배포했다. 여야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2월 2일 이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인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17억9400만 원이 편성됐다. 재판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인제도처럼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도 무료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중으로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보고서는 “제도 시행 전에 먼저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 절차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어서 정부가 예산부터 편성하면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은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등 기존의 농업직불금을 통합해 생산작물과 관계없이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1조605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관련 내용이 담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보고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사 결과를 고려해 사업예산 규모와 내용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107억1900만 원이 편성됐다. 기존 종이 기반의 복잡한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사법정보 공개, 비대면 소송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예결특위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엄격한 공개 심리를 적용하고 당사자 등이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원격영상, 온라인으로 변론이나 증인신문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예결특위는 △교육부의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49억1200만 원) △환경부의 유역수도지원센터 운영(138억5600만 원)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집권 여당 책임” vs “이례적 아냐” 이 같은 입법 근거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와 당정 협의를 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정부가 여당의 정책 공약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여당이 간과 쓸개를 내주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거나 압박을 하든 입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안 통과 전에 예산안에 반영하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짜는 시기와 법 개정 시점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관련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편성한다는 것. 관련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예산 심의 절차에서 조정을 통해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정책 예산이면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반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처럼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이런 혼선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8일로 881일째 최장수 총리 기록… 차기 대선 행보에 주목

    2017년 5월 31일 취임한 이낙연 국무총리(67)가 28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881일째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전 총리의 재직 기록(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5일)을 깨는 것이다. 언론인 출신 첫 총리인 이 총리는 4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지내면서 줄곧 민주당 계열에 있었지만 친문 계보는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천거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잠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으나 2003년 친노 그룹이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도 합류하지 않았다. 그 후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오히려 가까웠다. 그런 그가 어느 정권보다 정파색과 진영 논리가 강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 치울 수 있었을까.○ 디테일하고 안정감 있는 언어, 이낙연의 ‘절대 반지’ 이 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가 책임 총리, 실세 총리를 부활시켰다는 평가에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이 총리 취임 후 몇 달까지만 해도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에 직보하겠다”는 반응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 총리 취임 초기에는 ‘스텔스 총리’ ‘대독 총리’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러다 얼마 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진 게 계기가 됐다. 2017년 8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란 파동, 생리대 파동 등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게 대표적이다. 이 총리는 의원 시절부터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다. 류 처장이 보고를 제대로 못하자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보다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고 면박을 줬다. 이 총리는 “공직자는 4대 의무(국방, 근로, 교육, 납세) 외의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충실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2017년 8월, 차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에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가 특유의 디테일로 정부 내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하자 공직사회에서 “총리에게 보고하러 가는 게 무섭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깨지는 걸 좋아한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나 간담회를 열기만 해도 변화의 징후들이 보인다”고 전했다. 이 총리가 대중적 이목을 끌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7년 국회 대정부질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총리와 장관들을 불러 혼쭐내고 정부 측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라며 상황을 정리하는 게 통상적인 국회 대정부질문의 풍경. 그러나 이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처럼 야당 의원 질의를 격식 있는 언어로 하나하나 깨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식이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냐.”(김성태 의원, 2017년 9월 대정부질문)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 총리) 그때부터 이 총리가 국회 답변에 나설 때마다 촌철살인 화법을 모은 유튜브 동영상이 돌기 시작했다. 이전 총리에게선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팬덤’이었다. 이렇게 이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실세 총리를 거쳐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깨게 된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의 디테일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언어 구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신문 기자로 20년간 글을 닦아 온 이 총리는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언어를 자신의 장기로 삼았다. 초선 시절 아무 인연 없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그의 취임사까지 쓸 수 있었던 것도 쉬우면서도 격식 있는 이낙연식 정치 언어 덕이었다. 이 총리의 언어는 정치적 무기를 넘어, 어느덧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됐다. 특히 저음에 실려 가는 안정감 있는 언어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한반도 운전석론 등 문재인 정부의 진보 정책 드라이브에 불안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보정 효과’를 준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안정감을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 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1위를 놓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안정감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총리도 언어의 힘을 잘 알고 있다. 평소 좋은 아이디어나 표현이 떠오르면 바지 뒷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기자 시절에 했던 것처럼 메모를 한다. 일요일 오후에는 사무실에 나와 그 주 자신의 연설 원고를 직접 쓰거나 고친다. 대변인을 오래 해서인지 틈날 때마다 입에 볼펜을 무는 식으로 또박또박 원고 읽는 연습을 한다. ○ 총리 이후 ‘달라진 이낙연’ 보여줄 수 있을까 2017년 5월 10일 오후 2시 45분경, 청와대 춘추관 뒤편 대기실. 몇 시간 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과 인사 발표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오전 전남지사 공관에서 갑작스럽게 상경한 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어떻게 저를….” 왜 별 인연도 없는 자신을 총리로 발탁했느냐는 물음이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초대 총리로 이 총리를 발탁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건 2016년 5월경이었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으로 대선을 1년 7개월 앞둔 시점. 문 대통령은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총리에게 “나중에 이 지사와 꼭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때만 해도 이 총리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여겼다고 한다. 이 총리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깬 것은 무엇보다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삶의 궤적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지금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고 한다. 한 친문 인사는 “말과 행동의 신중함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닮은 면이 많다”고 전했다. 지금도 문 대통령은 참모들이 작성한 발언 초고를 직접 읽고, 빨간색 펜으로 고친다. 이 총리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호흡은 국무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무회의에서 법령 개정 등이 논의되기 전 해당 부처 장관이 개정 취지 등을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써준 원고대로 읽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 이 총리가 나서 ‘이 법안의 개정 이유는 무엇이고, 개정되면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에 이런 점이 달라진다’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총리가 2인자로서의 처신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몇 차례의 개각 국면에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고려했던 인사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 중 하나는 이 총리의 다음 역할이다.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당에 돌아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다.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 총리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진 당 입장에서 이 총리가 내년 4월 총선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늦어도 연말에는 당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총리 측근들도 이 총리가 가급적 연내에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에서 내년 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라는 간판으로 선거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현역 의원 중에는 이개호 오영훈 의원 등과 가깝고 이 총리와 함께 내각에서 호흡을 맞춘 의원 출신 장관들 사이에서도 이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일각에선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에 복귀하는 순간 현재 1위를 달리는 대선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총리라는 견장을 떼고 정치권에 복귀하는 순간부터 당의 대주주인 친문 진영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정치 경력에 비해 자기 세력이 없는 이 총리가 지금처럼 대선 주자 위치를 유지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정치인 이낙연’이 총리 이전과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디테일하고 안정감 있는 언어를 갖춘 국정 2인자 그 이상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8일로 881일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이낙연 이후 행보에 관심

    2017년 5월 31일 취임한 이낙연 국무총리(67)가 28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881일째다.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전 총리 기록(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5일 재직)을 깨는 것이다.언론인 출신 첫 총리인 이 총리는 4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하면서 줄곧 민주당 계열에 있었지만 친문 계보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천거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잠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으나 2003년 친노 그룹이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도 합류하지 않았다. 그 후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오히려 가까웠다. 그런 그가 어느 정권보다 정파색과 진영 논리가 강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었을까.● 디테일하고 안정감있는 언어, 이낙연의 ‘절대 반지’이 총리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가 책임 총리, 실세 총리를 부활시켰다는 평가에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이 총리 취임 후 몇 달까지만 해도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에 직보하겠다”는 반응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 총리 취임 초기에는 ‘스텔스 총리’ ‘대독 총리’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그러다 얼마 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형 사건사고가 터진 게 계기가 됐다. 2017년 8월 류영진 식약처장이 계란 파동, 생리대 파동 등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게 대표적이다. 이 총리는 의원 시절부터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다. 류 청장이 보고를 제대로 못하자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보다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못 했다는 것이 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고 면박을 줬다. 이 총리는 “공직자는 4대 의무(국방, 근로, 교육, 납세) 외의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못하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2017년 8월, 차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에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총리가 특유의 디테일로 정부 내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하자 공직 사회에서 “총리에게 보고하러 가는 게 무섭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깨지는 걸 좋아한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나 간담회를 열기만 해도 변화의 징후들이 보인다”고 전했다.이 총리가 대중적 이목을 끌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7년 국회 대정부질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총리와 장관들을 불러 혼쭐내고 정부 측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라며 상황을 정리하는 게 통상적 국회 대정부질문의 풍경. 그러나 이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처럼 야당 의원 질의를 격식있는 언어로 하나하나 깨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식이었다.“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냐”(김성태 의원, 2017년 9월 대정부질문)“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 총리)그 때부터 이 총리가 국회 답변에 나설 때마다 촌철살인 화법을 모은 유투브 동영상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전 총리에게선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팬덤’이었다.이렇게 이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실세 총리를 거쳐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깨게 된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의 디테일하면서도 안정감있는 언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신문 기자로 20년 간 글을 닦아 온 이 총리는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언어를 자신의 장기로 삼았다. 초선 시절 아무 인연없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그의 취임사까지 쓸 수 있었던 것도 쉬우면서도 격식있는 이낙연식 정치 언어 덕이었다.이 총리의 언어는 정치적 무기를 넘어, 어느 덧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됐다. 특히 저음에 실려가는 안정감있는 언어는 소득주도정상이나 남북관계 운전석론 등 문재인 정부의 진보정책 드라이브에 불안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보정 효과’를 준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안정감을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 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1위를 놓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안정감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이 총리도 언어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요즘도 일요일 오후에는 사무실에 나와 그 주 자신의 연설 원고를 직접 쓰거나 고친다. 대변인을 오래해서인지 틈날 때마다 입에 볼펜을 무는 식으로 또박또박 원고를 읽는 연습을 한다.● 총리 이후 ‘달라진 이낙연’ 보여줄 수 있을까2017년 5월 10일, 오후 2시 45분 경, 청와대 춘추관 뒤편 대기실. 몇 시간 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과 인사 발표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오전 전남지사 공관에서 갑작스럽게 상경한 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어떻게 저를….”왜 현재 전남지사인 자신을 총리로 발탁했냐는 물음이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초대 총리로 이 총리를 발탁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건 2016년 5월경이었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으로 대선을 1년 7개월 앞둔 시점. 문 대통령은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총리에게 “나중에 이 지사와 꼭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는 메시지는 전한다. 그 때만 해도 이 총리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여겼다고 한다.이 총리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깬 것은 무엇보다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삶의 궤적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지금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고 한다. 한 친문 인사는 “말과 행동의 신중함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닮은 면이 많다”고 전했다. 지금도 문 대통령은 참모들이 작성한 발언 초고를 직접 읽고, 빨간 펜으로 고친다. 이 총리도 마찬가지다.두 사람의 호흡은 국무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무회의에서 법령 개정 등이 논의되기 전 해당 부처 장관이 개정 취지 등을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써준 원고대로 읽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 이 총리가 나서 ‘이 법안의 개정 이유는 무엇이고, 개정되면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에 이런 점이 달라진다’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설명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총리가 2인자로서의 처신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몇 차례의 개각 국면에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고려했던 인사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이다.이제 사람들의 관심 중 하나는 이 총리의 다음 역할이다.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당에 돌아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다.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 총리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진 당 입장에서 이 총리가 내년 4월 총선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늦어도 연말에는 당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총리 측근들도 이 총리가 가급적 연내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에서 내년 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대선 지지율 1위라는 간판으로 선거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현역 의원 중에는 이개호 오영훈 의원 등과 가깝고 이 총리와 함께 내각에서 호흡을 맞춘 의원 출신 장관들 사이에서도 이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일각에선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에 복귀하는 순간 현재 1위를 달리는 대선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총리라는 견장을 떼고 정치권에 복귀하는 순간부터 당의 대주주인 친문 진영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정치 경력에 비해 자기 세력이 없는 이 총리가 지금처럼 대선 주자 위치를 유지할 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정치인 이낙연’이 총리 이전과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디테일하고 안정감있는 언어를 갖춘 국정 2인자 그 이상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총리-아베 “한일관계 악화 방치 안돼” 공감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12분부터 21분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배석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밝혔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해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했고, 아베 총리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두 총리 모두 ‘소통’이라는 표현을 쓴 것. 예정된 시간은 10분이었지만 11분이 늘었고 양측은 ‘면담’이 아닌 ‘회담’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두 총리는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조 차관은 밝혔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개선돼서 (한일) 두 정상이 만나신다면 좋지 않겠는가”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했고, 아베 총리는 듣기만 했다. 양국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으며 이 총리는 “한국도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교류나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 대화의 중요성에 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일정한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도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일 대화 물꼬 텄지만… 징용 등 핵심쟁점 여전히 평행선

    “길이 정리되고 레일이 깔리면 대화에 속도가 날 것이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총리 회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3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한일 최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자갈밭 같던 비공식 물밑협상 대신 정부 채널을 통한 대화를 공식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제징용 등 핵심 이슈에 대해 한일은 여전히 큰 간극을 재확인했다. 다음 달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가운데 당장 한일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1년 만에 한일 갈등 봉합 시도 이 총리는 방일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 12분부터 21분간 진행됐다. 당초 예상됐던 ‘10분 면담’보다는 2배가량 긴 시간이었다. 회담에서 두 총리는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베 총리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자”고 화답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총리는 귀국길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갈등 이후 전개됐던 양국 간) 부정기적이고 간헐적인 대화가 이제 공식화된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 속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으니 (대화가) 공식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담을 마치며 흰색 봉투에 밀봉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나갈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 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복원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선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 아베 “국가 간 약속 준수해야”… 11월 정상회담은 어려울 듯 정부는 한일 총리 회담이 양국 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로부터 정부 차원의 공식 대화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면서 적어도 당분간 해빙 기류를 이어갈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 총리도 “현안에 관해서만 말하면 여전히 상황은 어렵다”며 “결과는 (아직) 가치중립적”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관방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아베 총리가 모두발언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명확히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다시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두 차례 징용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데, 두 번째는 친서를 받은 후라는 것이다. 또 “아베 총리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며, 일한(한일) 관계의 법적인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국은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 다음 달 23일 지소미아 종료 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한일 갈등 해결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총리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신중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양국이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수정안이 오갔는지 말씀드리기엔 아직 설익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을 담은 강제징용 해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도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형준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이틀전 日 갈때보다 희망 조금 더 늘어” ▼李총리 귀국길 기내 간담회, “아베, 개인 인연 언급… 배려 느껴” “제가 이틀 전에 이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보다는 희망이 조금 더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말씀했지만 저 개인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이 총리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발언을 시작하며 지난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났던 것과 개인적인 인연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어떤 얘기를 하는 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을 써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도입부에서 “일본에 대해 많이 아시는 이 총리가 오셔서 고맙다”고 했다고 이 총리는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회담 장소인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해 회담 시작을 기다렸다. 당초 회담은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아베 총리와 아일랜드 총리의 면담이 길어지면서 10분 정도 미뤄졌다. 아베 총리는 잠시 회담장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 11시 12분경 이 총리를 맞이했다.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꽂혀 있는 대기 장소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기념촬영을 한 뒤 회담을 시작했다. 순차통역 형태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담은 예정됐던 10분을 넘겨 21분간 진행됐다. 중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아베 총리가 전날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과 19분간 회담한 것을 고려하면 한일 총리 회담이 비중 있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리는 친서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여러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한일 문제는) 총리께서 잘 아시니 총리께 (구두 메시지 등은) 맡기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회담 후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석간에서 ‘국가의 약속 준수 요구’라는 제목 아래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이 빠르면 연내 현금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더욱 관계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NHK 방송도 아베 총리가 징용 소송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한국에 재차 요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도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아베 ‘21분 회담’…“한일 관계 악화 방치 안돼”

    “길이 정리되고 레일이 깔리면 대화에 속도가 날 것이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총리 회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3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한일 최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자갈밭 같던 비공식 물밑협상 대신 정부 채널을 통한 대화를 공식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제징용 등 핵심 이슈에 대해 한일은 여전히 큰 간극을 재확인했다. 다음 달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가운데 당장 한일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1년 만에 한일 관계 봉합 시도 이 총리는 방일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 12분부터 21분간 진행됐다. 당초 예상됐던 ‘10분 면담’보다는 2배가량 긴 시간이었다. 회담에서 두 총리는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베 총리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자”고 화답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이 총리는 귀국길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갈등 이후 전개됐던 양국 간) 부정기적이고 간헐적인 대화가 이제 공식화된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 속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대화가) 지속해야 한다’고 했으니 (대화가) 공식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총리는 회담을 마치며 흰색 봉투에 밀봉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나갈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 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복원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선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 아베 “국가 간 약속 준수해야”…11월 정상회담은 어려울 듯 정부는 한일 총리 회담이 양국 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로부터 정부 차원의 공식 대화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면서 적어도 당분간 해빙 기류를 이어갈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 총리도 “현안에 관해서만 말하면 여전히 상황은 어렵다”며 “결과는 (아직) 가치 중립적”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일본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관방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아베 총리가 모두 발언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명확히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다시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두 차례 징용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데, 두 번째는 친서를 받은 후라는 것이다. 또 “아베 총리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며, 일한(한일) 관계의 법적인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국은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다음 달 23일 지소미아 종료 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한일 갈등 해결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총리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신중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양국이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수정안이 오갔는지 말씀드리긴 아직 설익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을 담은 강제징용 해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도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언제든 연락해달라” 日대학생들에 명함 준 이낙연 총리

    “양국 청년들이 미래의 양국 관계를 크게 보는 노력을 해 달라.”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일본 도쿄 게이오대 미타캠퍼스에서 열린 ‘게이오대 학생들과의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 우호적인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사회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소프트 행보의 일환이다. 이 총리는 “지금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가장 제가 아프게 생각하는 건 청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부분적 견해차가 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양국은 대화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 왔다”며 양국 대화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행사에 참석한 일본 학생 19명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학생 여러분께 제 명함도 드리겠다. 제 전화번호도 적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규슈 지방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다 10초 정도 곰곰이 생각한 뒤 “기라와레룬자나이카(嫌われるんじゃないか·미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행을 안 가는 것 같다”고 일본어를 섞어 말했다. 이어진 동포 초청간담회에서는 “너무 어려운 한일 관계이기에 저희 재일동포들은 숨을 죽이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이 총리는 “귀국 후에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논의해서 좀 더 진척되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너무 큰 걱정 마시라”고 위로했다. 이 총리는 세종학당을 방문해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수강생들에게 “한일 관계가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되도록 빨리 좋은 관계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주요 국가로 성장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도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 총리 “韓日간 대화 좀 세게 하자는 정도까진 진도 나갈듯”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오전 11시 총리 관저에서 열릴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큰 만큼 한일 갈등을 풀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리는 23일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면서) 지혜를 짜내면 하나씩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 같은 걸 가지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최대한 대화가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대화를 좀 세게 하자’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을 두고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일본 측과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대화 재개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 이 총리가 전달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는 간단하고 원론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도 별도로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줄 선물로 전통주인 막걸리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일왕 주재 궁정연회와 총리 주재 만찬 등 이날까지 두 차례 아베 총리와 만났다. 전날 궁정연회에서 이 총리와 마주친 아베 총리는 먼저 “모레 만납시다”라고 말했다고 이 총리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만난 지) 오래지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총리에게 자신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이 총리와 조찬을 함께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지금 같은 일한(한일) 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양국에 마이너스”라며 “서로 대화하며 외교 루트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돼야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은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수출 규제만 갖고 논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는 원샷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면 사안별로 분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3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만큼 당장 접점을 찾기 어려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외교 채널을 열고 동시에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이날 일본 게이오대에서 가진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우선 정치가 ‘경제는 경제대로 해결하십시오’ 하며 해결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도 이날 오후 이 총리와의 면담에서 “최근 1년간 움직임으로 인해 문화, 국민 교류, 경제적 부분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치외교 문제로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양국이 신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간극은 여전하지만 한일 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파국을 막기 위한 타협점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에선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 불안 심리가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도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일왕-아베에 각각 친서… 대화 재개-관계 개선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보낸 두 통의 친서가 한일 대화 재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총리는 22일 외교 채널을 통해 나루히토(德仁) 일왕에게 친서를 전한 데 이어 24일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역시 친서를 전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친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한일 정상 간 대화가 1년 1개월째 끊긴 상황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일왕 즉위식에 남관표 주일대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총리는 연미복(서양 예복) 차림이었다. 다만 즉위식은 각국 대표단이 나루히토 일왕 및 아베 총리에게 접근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이나 아베 총리에게 인사할 기회는 별도로 없었다. 남 대사는 즉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며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 대사는 또 “주일대사로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이 총리가 오셔서 고위급 만남을 하시고, 일본 국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양국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이번 방일에서 당장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출국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환송을 나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에게 “이번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일의 주요 목적은 이웃 국가로서 (일왕)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를 전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기대보다는 만남의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당국자는 “단기간 내 (한일 갈등 사안에 대한) 양측 간의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즉위식 참석 후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역에 있는 고 이수현 씨 추모비를 찾아 국화꽃을 헌화했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타이 차림의 이 총리는 두 손을 모은 채 묵념한 뒤 10초가량 추모비를 물끄러미 봤다. 이 총리는 즉위식 후 가장 먼저 이곳을 찾은 데 대해 “인간애는 국경도 넘는다는 것을 (이수현 씨가) 실천해 보이셨다”며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추모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일본 내 대표적인 한인타운인 신오쿠보역 거리에서 한국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 총리는 도쿄 특파원 시절과 달라진 거리 등을 소재로 삼기도 했고, 화장품 가게 주인이 인기 상품에 대해 설명하자 “정말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가요. 나도 한번 생각해볼까”라고 친근하게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지일파 이 총리의 행보에 NHK,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다. 한 일본인 기자가 이번 방문에 대해 한마디 일본어로 답해 달라고 하자 이 총리는 “일본의 전통 문화와 역사의 무거움을 느꼈다”고 일본어로 답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저녁 일왕이 주최한 궁중 연회에서 세계 각국 대표단과 만나며 소프트 외교도 이어갔다. 숙소에서는 몽골의 우흐나 후렐수흐 총리, 오만의 아사드 빈 타리끄 알 사이드 대외관계 부총리 등과도 조우해 반갑게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쿄=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총리 “1500년 한일우호 훼손 어리석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50년도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우호·협력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 총리는 22일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역에 마련된 고 이수현 의인 추모비를 찾아 헌화한 뒤 “두 나라를 길게 보면 1500년의 보호 및 교류 역사가 있다. 한문을 가르치신 왕인 박사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 불행한 역사는 50년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1년가량 이어온 한일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앞서 이 총리는 이날 오후 1시에 열린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주재한 궁정 연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일왕에게 축하와 함께 “레이와(令和)의 새로운 시대에 일본 국민이 더욱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총리는 외교 경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일왕에게 전달했다. 이 총리는 일본 출국 전 환송에 나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20여 분간 환담하고 “이번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게 해결되리라 기대하진 않지만,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24일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의 친서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