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21

추천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文정부 실책 묻자… 노영민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떠오르지 않아요? 아, 이거 심각하다”며 재차 묻자 노 실장은 “아니, 가장 잘못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노 실장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느낀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노 실장을 향해 “물러날 의향은 지금도 없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우리 청와대 비서진은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노 실장을 추궁하던 중 이 의원이 “대통령 닮아 가냐”라고 하자 노 실장은 “무슨 대통령 닮아 간다는 말을 하냐.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며 ‘버럭’했다. 다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 전 장관을 사퇴시킨 것이 억울하냐”고 묻자 노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의도와 달리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인정했다. 노 실장은 “지금 청와대의 조직 진단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풍자한 한국당 애니메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노 실장은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게 맞다”고 답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영민 “윤석열, 조국 지명전 대통령 면담 요청 없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요청을 한 사람이 없다”고 부인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8월에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요청을 노 실장이나 청와대 관계자에게 특정인이 한 적 있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노 실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윤 총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청이 없었다고 봐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일단 제가 아는 한 그렇다”고 했다. 정 의원이 유 이사장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이 정상적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지 않고 외부로 면담을 요청할 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자 노 실장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대검찰청도 “유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 가장 잘못한 정책’ 묻자…노영민 “언뜻 떠오르지 않아”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떠오르지 않아요? 아, 이거 심각하다”며 재차 묻자 노 실장은 “아니, 가장 잘못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노 실장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느낀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 의도와 달리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노 실장을 향해 “물러날 의향은 지금도 없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우리 청와대 비서진은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노 실장을 추궁하던 중 이 의원이 “대통령 닮아 가냐”라고 하자 노 실장은 “무슨 대통령 닮아간다는 말을 하냐.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며 발끈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 전 장관을 사퇴시킨 것이 억울하냐”고 묻자 노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잘못된 인사냐’는 추궁에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풍자한 한국당 애니메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노 실장은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게 맞다”고 답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대위 조기 가동’ 카드 꺼낸 민주당,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총선을 대비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직후인 올해 12월 10일 선대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당 안팎의 쇄신 요구를 수습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합론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보수 야권이 전열 정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한발 앞서 총선 정국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며 “인재 영입도 같은 시기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은 선거일(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선대위를 띄웠다. 이번에는 선거일 기준으로 넉 달가량 이전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현재의 최고위원회 중심 당 운영 체제가 선대위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라며 “당직체계도 선대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당직 개편 이상의 인적 쇄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조기 선대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기구격인 총선기획단을 다음 주 출범한다. 이 대표는 “공약·홍보 분야 등 실무진을 강화하고 여성·청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인재 영입 논란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당의 최근 상황과 대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조 전 장관 취임 전과 비슷한 수준인 1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지난달 민주당과의 차이를 한 자릿수(9%포인트)로 좁혔던 한국당 지지율은 23%로 하락세다. 반면 민주당은 40%로 9월 이후 두 달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 총선 체제 구축은 변수를 최대한 없애고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한국당이 지금은 지리멸렬하지만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른다. 그 전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기 선대위 카드가 당 지도부 책임론 등을 일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 체제가 본격화되면 당내 쇄신론자는 자연스럽게 ‘적전분열 유발자’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지도부가 당 안팎의 쓴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조기 선대위 체제가 확정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간판’이 될 공동선대위원장에 누가 선임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원혜영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당의 유력 차기 주자나 국민 호감도가 높은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일 의원들 “양국관계 미래지향적으로…정상회담 조속 개최 촉구”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1일 발표했다. 다만 징용문제등 한일 갈등 해결 방식에는 양측간 시각차가 존재했다. 1일 일본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회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 총회에 모인 양국 의원 151명(한국 41, 일본 110)은 공동 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 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은 회의 후 기자와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이 사라지는 23일 전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에게 전했고 에토 회장도 아베 총리에게 전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 의원들은 귀국 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양국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성명에 담지 못했다. 이날 일본 측에서는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제징용 해법과 맞바꿀 수 있는 ‘거래 대상’으로 언급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되면 수출 규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두 차례 강조했다.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 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 때문”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윤호중 의원이 대독한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축사에서 “한일관계도 레이와의 뜻 그대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말한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며 “한일양국 정부와 의원연맹이 이번에 ‘가능성의 예술’을 함께 창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년 전 일본에서 열린 총회에 축사를 보낸바 있는 아베 총리는 이날 행사에 따로 축사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가와무라 간사장은 “총리관저에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총리 측이)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원했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2野, 공수처 대안 의견접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기소권이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쪽짜리 공수처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여야 3당에 따르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 30일 실무협상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안했다. 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갖는 형태다. 그 대신 경찰 조직·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게 권 의원의 제안이다. 권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도 갖는 게 맞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은 어렵다”며 “기소와 수사통제라는 근본적 기능에만 검찰이 집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간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며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주겠다는 주장을 접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도 “반부패수사청은 특별수사경찰을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놓고 여야 간 밀고 당기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野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 vs 與 “반쪽 공수처는 안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기소권이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쪽짜리 공수처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여야 3당에 따르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 30일 실무협상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안했다. 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갖는 형태다. 대신 경찰 조직·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게 권 의원의 제안이다. 권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도 갖는 게 맞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은 어렵다”며 “기소와 수사통제라는 근본적 기능에만 검찰이 집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간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며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주겠다는 주장을 접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도 “반부패수사청은 특별수사경찰을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놓고 여야간 밀고 당기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해찬, 조국 언급 한번 없이 “국민께 송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대표 책임론과 쇄신론이 나오자 뒤늦게 등 떠밀리듯 유감 표명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국’이란 이름은 40분간의 기자간담회 내내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도 “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쇄신”이라면서도 “인신공격하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정치를 30년 넘게 하는데 이런 야당은 보다 보다 처음 본다.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당내 쇄신을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조국 사태 관련 당의 판단 착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아니라 청년들의 박탈감에 송구하다는 식”이라는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의원수 증원, 국민 73%가 반대”… 확대론 일축

    자유한국당이 30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군소 정당의 정수 확대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의원 정수 10% 확대’에 응답자 1503명 중 73.2%가 반대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3%포인트)를 발표했다. 찬성은 18.4%, ‘잘 모름’은 8.4%였다. 현행 의원 수(300명)의 적절성 조사에선 응답자의 63.3%가 ‘많은 편’, 22.7%가 ‘적정 수준’, 9.7%가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은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며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군소 정당들은 선거법이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계돼야 한다는 취지의 ‘군불 때기’를 이어갔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군소 정당은 증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양당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선거구 조정과 검찰개혁안도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1명의 국회의원의 특권이 훨씬 더 세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00명을 절대로 넘지 않는 그 선에서 당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의석 과반수(149석)를 확보하려는 민주당(128석)은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 등 군소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당분간 계속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해찬 “정치 30년, 이런 야당 처음”… 野 “변명-책임 떠넘기기 일관”

    “선거가 다섯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당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당 대표 취임 후) 1년 3개월 동안 하루도 지각, 결석 한 번 안 하고 회의 안 해본 적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지도부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는 “(당원게시판에서)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 된다.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극소수”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 안팎의 위기감에 대해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간담회를 앞당긴 것이다. 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 이후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핵심이었던 ‘조국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는 없었다. 이 대표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국민들이 많이 지쳤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송구하다’는 발언이 사과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현대로”라고만 답했다. 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곳’이란 인상을 받는다. 저도 군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수사관들이 와서 툭툭 치고 욕이나 해쌓고… 그건 고문이지 수사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풍토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감 표명’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화살을 검찰로 돌린 것. 그는 자유한국당 비판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야당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매일 만나도 매일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정치를 30년 넘게 하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야당이)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게 발목 잡는 것도 처음 본다”며 “대안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발끈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과가 아닌 변명과 핑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경화 대변인은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이 대표의 사과, 총선을 의식한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쇄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통한 ‘안정’을 강조했다.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 “서로 인신공격을 하는 게 혁신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세대교체론에 대해서는 “임의로 ‘물갈이’한다, 쫓아낸다고 하는 건 예의 없는 용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해서는 “총리님 의사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사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더 말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당 쇄신론에 불을 지폈던 이철희 의원은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초선 의원은 “할 말이 없다. 당내 의원들의 쇄신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기대했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당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야당 비판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해찬 ‘조국 사태’ 첫 사과 “지도부 물러나라는 것은 선거 포기하라는 것”

    “선거가 5달 밖에 안 남았는데 당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당 대표 취임 후) 1년 3개월 동안 하루도 지각, 결석 한 번 안 하고 회의 안 해본 적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는 “(당원게시판에서)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 된다.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극소수”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 안팎의 위기감에 대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는 다음달 5일 개최 예정이었던 간담회를 앞당긴 것이었다. 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 이후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핵심이었던 ‘조국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는 없었다. 이 대표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국민들이 많이 지쳤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송구하다’는 발언이 사과인 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현대로”라고만 답했다. 이날 40여분 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곳’이란 인상을 받는다. 저도 군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수사관들이 와서 툭툭 치고 욕이나 해쌓고…그건 고문이지 수사가 아니다”며 “잘못된 풍토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을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감 표명’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화살을 검찰로 돌린 것. 그는 자유한국당 비판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야당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매일 만나도 매일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게 발목 잡는 것도 처음 본다”며 “대안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쇄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통한 ‘안정’을 강조했다.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 “선거를 앞두고 인재도 많이 영입하고 정책도 많이 만드는 등을 충실히 하는 것이 혁신이지 서로 인신공격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세대교체론에 대해서는 “임의로 ‘물갈이’한다, 쫓아낸다고 하는 건 예의 없는 용어다”고 말했다. 대신 2030 세대의 국회 진출 방안으로 “선거법 협상이 끝나고 비례대표 의석이 몇 개가 될지 가늠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청년을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해서는 “총리님 의사 뿐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사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더 말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폈던 이철희 의원은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초선 의원은 “할 말이 없다. 당내 의원들의 쇄신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기대했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당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야당 비판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의장, 野반발에 ‘부의 연기’ 절충안… 與-한국당은 모두 불만

    “어제까지 오늘 부의로 들었고 부의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보고드렸다. 의장이 아침까지 밤새 고민하다가 출근 직전 결심한 것 같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문 의장이 29일 오전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이 이 사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고 29일 부의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협치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당초 문 의장은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장실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29일 본회의 부의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전날까지 29일 부의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한 참고할 만한 이전 사례가 없는 데다 이견이 여전하자 문 의장도 막판까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출신인 문 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야당에도 시간을 줘야 한다. 국민들은 부의와 상정의 차이도 모르는데 굳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29일 부의해 향후 정국을 얼어붙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12월 3일 부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부의 시점인 10월 29일과 자유한국당의 내년 1월 29일을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 내린 절충안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여야가 12월 3일 이전에 합의하면 언제든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모두 예상 밖이라는 표정이었다. 검찰 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이었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여야 간에 더 합의를 해라’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거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순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1월 29일 부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의장님께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날 결정으로 사법개혁 법안이 결국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일괄 처리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안은 검찰 개혁 법안에 앞서 다음 달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올해 4월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만큼 민주당이 일괄 처리로 방향을 튼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측면이 있다. 12월 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 등을 놓고 다양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0일 이후 정기국회가 끝나면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불응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은 12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일괄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2월 3일로 늦춰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문 의장이 이날 부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각 당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날 오전 출근 직전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문 의장이 갑자기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를 미루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은) 원칙을 이탈한 해석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검찰개혁 법안은 선거제 개편안(다음 달 27일 부의 예정)보다 늦게 부의될 수 있는 만큼 결국 두 법안이 일괄 부의돼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의장, 검찰 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 결정…여야 반응은?

    “어제까지 오늘 부의로 들었고 부의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보고 드렸다. 의장이 아침까지 밤새 못 고민하다가 출근 직전 결심한 것 같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문 의장이 29일 오전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장이 이 사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고 29일 부의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협치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당초 문 의장은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장실이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10월 29일 본회의 부의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전날까지 29일 부의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한 참고할 만한 이전 사례가 없는데다 이견이 여전하자 문 의장도 막판까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출신인 문 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야당에게도 시간을 줘야 한다. 국민들은 부의와 상정의 차이도 모르는데 굳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29일 부의해 향후 정국을 얼어붙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12월 3일 부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부의 시점인 10월 29일과 자유한국당의 1월29일을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 내린 절충안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여야가 12월 3일 이전에 합의하면 언제든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모두 예상 밖이라는 표정이었다. 검찰 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이었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여야 간에 더 합의를 해라’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거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순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1월 29일 부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의장님께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 발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날 결정으로 사법개혁 법안이 결국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일괄 처리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안은 검찰 개혁 법안에 앞서 다음달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올해 4월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만큼 민주당이 일괄 처리로 방향을 튼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측면이 있다. 12월 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 등을 놓고 다양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0일 이후 정기국회가 끝나면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불응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은 12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일괄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총리 “눈치없이 오래 머무는 것도 흉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가 됐다. 2017년 5월 31일 취임한 이 총리는 28일로 재임 881일째를 맞아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전 총리의 재직 기록(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5일)을 넘어섰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권 후반기 내각 운영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더 어려운 분들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평소 강조하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와 비슷한 맥락이다. 최장수 총리 기록 소감에 대해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특별히 소감이랄 건 없다. 그런 기록이 붙었다는 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며 “지표상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삶이 어려우신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선 늘 저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 총리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가 늦어도 청와대의 개각이 이뤄지는 내년 1월에는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할 것이고, 제멋대로 (처신)해서 사달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방일 결과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조용히 들으셨고 저에게는 일본과의 소통을 계속해 달라는 분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방일 성과를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檢개혁-선거제 이해관계 얽혀… 총선 겨냥 강대강 대치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폭력사태로 이어졌던 올해 4월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다.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려는 여당과 이에 반대해 온 제1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문희상 국회의장, 29일 오전 사법개혁안 부의키로 문 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29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29일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29일 아침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오전 9시경 문 의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사법개혁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일단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되 상정은 여야 합의를 지켜본 뒤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제 개편안은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고 상정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부의 이후 언제든 문 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최근 예산안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다 같이 일괄 상정하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 與, 사법개혁안 처리 위해 선거법 수정하나 문제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표출된 ‘서초동 촛불 민심’을 토대로 공수처법을 선거제 개편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은 올해 4월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과 제1야당의 입장 차가 큰 만큼 당분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이인영 원내지도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선거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협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을 설득해 찬성표를 모아 조속히 표결을 시도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등이 언급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연대해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한국당의 고민이다. 이미 한국당 의원 59명이 4월 패스트트랙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은 의원들이 힘으로 나서 주길 내심 바라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에게 일괄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 부의 ::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상임위 심의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만 열면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 법안 처리는 심의→부의→상정→표결의 단계를 거침.:: 상정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루는 것. 법안을 실제로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거쳐 가결 또는 부결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예산 편성됐는데… 입법이 안돼 사업 차질

    513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예산사업들이 ‘입법 공백’ 상태여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짜놓았지만 여야가 두 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작 법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동아일보가 무소속 손금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급여 사업은 현행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기준연금액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됐다. 하위 20∼4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연금액이 현재 25만3750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내년 관련 예산은 총 13조1545억8300만 원이 편성됐다. 관련법은 7월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내년 1월까지 두 달여 남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편성된 만큼 (입법 상황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대체복무인원의 시설 및 운영 예산으로 7개월 치 예산 259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거 법률인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계획한 시점에 대체복무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 같은 사업이 총 13개, 관련 예산은 14조323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부는 “예산에 넣고 보자”… ‘입법 공백’에 14조 허공에 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입법 공백’을 지적한 예산사업은 총 13개로 예산 규모만 14조323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인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표류하게 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국회 입법 논의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에 포함시킨 사업들도 있다.○ 법안 제출도, 공론화도 없이 예산 편성 예결특위는 최근 검토보고서를 소속 여야 의원 50명에게 배포했다. 여야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2월 2일 이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인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17억9400만 원이 편성됐다. 재판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인제도처럼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도 무료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중으로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보고서는 “제도 시행 전에 먼저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 절차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어서 정부가 예산부터 편성하면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은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등 기존의 농업직불금을 통합해 생산작물과 관계없이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1조605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관련 내용이 담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보고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사 결과를 고려해 사업예산 규모와 내용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107억1900만 원이 편성됐다. 기존 종이 기반의 복잡한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사법정보 공개, 비대면 소송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예결특위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엄격한 공개 심리를 적용하고 당사자 등이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원격영상, 온라인으로 변론이나 증인신문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예결특위는 △교육부의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49억1200만 원) △환경부의 유역수도지원센터 운영(138억5600만 원)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집권 여당 책임” vs “이례적 아냐” 이 같은 입법 근거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와 당정 협의를 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정부가 여당의 정책 공약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여당이 간과 쓸개를 내주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거나 압박을 하든 입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안 통과 전에 예산안에 반영하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짜는 시기와 법 개정 시점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관련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편성한다는 것. 관련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예산 심의 절차에서 조정을 통해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정책 예산이면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반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처럼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이런 혼선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8일로 881일째 최장수 총리 기록… 차기 대선 행보에 주목

    2017년 5월 31일 취임한 이낙연 국무총리(67)가 28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881일째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전 총리의 재직 기록(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5일)을 깨는 것이다. 언론인 출신 첫 총리인 이 총리는 4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지내면서 줄곧 민주당 계열에 있었지만 친문 계보는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천거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잠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으나 2003년 친노 그룹이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도 합류하지 않았다. 그 후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오히려 가까웠다. 그런 그가 어느 정권보다 정파색과 진영 논리가 강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 치울 수 있었을까.○ 디테일하고 안정감 있는 언어, 이낙연의 ‘절대 반지’ 이 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가 책임 총리, 실세 총리를 부활시켰다는 평가에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이 총리 취임 후 몇 달까지만 해도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에 직보하겠다”는 반응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 총리 취임 초기에는 ‘스텔스 총리’ ‘대독 총리’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러다 얼마 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진 게 계기가 됐다. 2017년 8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란 파동, 생리대 파동 등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게 대표적이다. 이 총리는 의원 시절부터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다. 류 처장이 보고를 제대로 못하자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보다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고 면박을 줬다. 이 총리는 “공직자는 4대 의무(국방, 근로, 교육, 납세) 외의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충실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2017년 8월, 차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에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가 특유의 디테일로 정부 내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하자 공직사회에서 “총리에게 보고하러 가는 게 무섭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깨지는 걸 좋아한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나 간담회를 열기만 해도 변화의 징후들이 보인다”고 전했다. 이 총리가 대중적 이목을 끌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7년 국회 대정부질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총리와 장관들을 불러 혼쭐내고 정부 측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라며 상황을 정리하는 게 통상적인 국회 대정부질문의 풍경. 그러나 이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처럼 야당 의원 질의를 격식 있는 언어로 하나하나 깨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식이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냐.”(김성태 의원, 2017년 9월 대정부질문)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 총리) 그때부터 이 총리가 국회 답변에 나설 때마다 촌철살인 화법을 모은 유튜브 동영상이 돌기 시작했다. 이전 총리에게선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팬덤’이었다. 이렇게 이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실세 총리를 거쳐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깨게 된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의 디테일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언어 구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신문 기자로 20년간 글을 닦아 온 이 총리는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언어를 자신의 장기로 삼았다. 초선 시절 아무 인연 없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그의 취임사까지 쓸 수 있었던 것도 쉬우면서도 격식 있는 이낙연식 정치 언어 덕이었다. 이 총리의 언어는 정치적 무기를 넘어, 어느덧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됐다. 특히 저음에 실려 가는 안정감 있는 언어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한반도 운전석론 등 문재인 정부의 진보 정책 드라이브에 불안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보정 효과’를 준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안정감을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 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1위를 놓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안정감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총리도 언어의 힘을 잘 알고 있다. 평소 좋은 아이디어나 표현이 떠오르면 바지 뒷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기자 시절에 했던 것처럼 메모를 한다. 일요일 오후에는 사무실에 나와 그 주 자신의 연설 원고를 직접 쓰거나 고친다. 대변인을 오래 해서인지 틈날 때마다 입에 볼펜을 무는 식으로 또박또박 원고 읽는 연습을 한다. ○ 총리 이후 ‘달라진 이낙연’ 보여줄 수 있을까 2017년 5월 10일 오후 2시 45분경, 청와대 춘추관 뒤편 대기실. 몇 시간 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과 인사 발표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오전 전남지사 공관에서 갑작스럽게 상경한 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어떻게 저를….” 왜 별 인연도 없는 자신을 총리로 발탁했느냐는 물음이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초대 총리로 이 총리를 발탁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건 2016년 5월경이었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으로 대선을 1년 7개월 앞둔 시점. 문 대통령은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총리에게 “나중에 이 지사와 꼭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때만 해도 이 총리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여겼다고 한다. 이 총리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깬 것은 무엇보다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삶의 궤적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지금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고 한다. 한 친문 인사는 “말과 행동의 신중함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닮은 면이 많다”고 전했다. 지금도 문 대통령은 참모들이 작성한 발언 초고를 직접 읽고, 빨간색 펜으로 고친다. 이 총리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호흡은 국무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무회의에서 법령 개정 등이 논의되기 전 해당 부처 장관이 개정 취지 등을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써준 원고대로 읽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 이 총리가 나서 ‘이 법안의 개정 이유는 무엇이고, 개정되면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에 이런 점이 달라진다’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총리가 2인자로서의 처신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몇 차례의 개각 국면에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고려했던 인사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 중 하나는 이 총리의 다음 역할이다.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당에 돌아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다.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 총리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진 당 입장에서 이 총리가 내년 4월 총선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늦어도 연말에는 당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총리 측근들도 이 총리가 가급적 연내에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에서 내년 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라는 간판으로 선거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현역 의원 중에는 이개호 오영훈 의원 등과 가깝고 이 총리와 함께 내각에서 호흡을 맞춘 의원 출신 장관들 사이에서도 이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일각에선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에 복귀하는 순간 현재 1위를 달리는 대선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총리라는 견장을 떼고 정치권에 복귀하는 순간부터 당의 대주주인 친문 진영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정치 경력에 비해 자기 세력이 없는 이 총리가 지금처럼 대선 주자 위치를 유지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정치인 이낙연’이 총리 이전과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디테일하고 안정감 있는 언어를 갖춘 국정 2인자 그 이상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8일로 881일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이낙연 이후 행보에 관심

    2017년 5월 31일 취임한 이낙연 국무총리(67)가 28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881일째다.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전 총리 기록(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5일 재직)을 깨는 것이다.언론인 출신 첫 총리인 이 총리는 4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하면서 줄곧 민주당 계열에 있었지만 친문 계보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천거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잠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으나 2003년 친노 그룹이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도 합류하지 않았다. 그 후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오히려 가까웠다. 그런 그가 어느 정권보다 정파색과 진영 논리가 강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었을까.● 디테일하고 안정감있는 언어, 이낙연의 ‘절대 반지’이 총리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가 책임 총리, 실세 총리를 부활시켰다는 평가에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이 총리 취임 후 몇 달까지만 해도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에 직보하겠다”는 반응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 총리 취임 초기에는 ‘스텔스 총리’ ‘대독 총리’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그러다 얼마 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형 사건사고가 터진 게 계기가 됐다. 2017년 8월 류영진 식약처장이 계란 파동, 생리대 파동 등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게 대표적이다. 이 총리는 의원 시절부터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다. 류 청장이 보고를 제대로 못하자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보다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못 했다는 것이 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고 면박을 줬다. 이 총리는 “공직자는 4대 의무(국방, 근로, 교육, 납세) 외의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못하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2017년 8월, 차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에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총리가 특유의 디테일로 정부 내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하자 공직 사회에서 “총리에게 보고하러 가는 게 무섭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깨지는 걸 좋아한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나 간담회를 열기만 해도 변화의 징후들이 보인다”고 전했다.이 총리가 대중적 이목을 끌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7년 국회 대정부질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총리와 장관들을 불러 혼쭐내고 정부 측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라며 상황을 정리하는 게 통상적 국회 대정부질문의 풍경. 그러나 이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처럼 야당 의원 질의를 격식있는 언어로 하나하나 깨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식이었다.“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냐”(김성태 의원, 2017년 9월 대정부질문)“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 총리)그 때부터 이 총리가 국회 답변에 나설 때마다 촌철살인 화법을 모은 유투브 동영상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전 총리에게선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팬덤’이었다.이렇게 이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실세 총리를 거쳐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깨게 된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의 디테일하면서도 안정감있는 언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신문 기자로 20년 간 글을 닦아 온 이 총리는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언어를 자신의 장기로 삼았다. 초선 시절 아무 인연없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그의 취임사까지 쓸 수 있었던 것도 쉬우면서도 격식있는 이낙연식 정치 언어 덕이었다.이 총리의 언어는 정치적 무기를 넘어, 어느 덧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됐다. 특히 저음에 실려가는 안정감있는 언어는 소득주도정상이나 남북관계 운전석론 등 문재인 정부의 진보정책 드라이브에 불안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보정 효과’를 준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안정감을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 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1위를 놓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안정감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이 총리도 언어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요즘도 일요일 오후에는 사무실에 나와 그 주 자신의 연설 원고를 직접 쓰거나 고친다. 대변인을 오래해서인지 틈날 때마다 입에 볼펜을 무는 식으로 또박또박 원고를 읽는 연습을 한다.● 총리 이후 ‘달라진 이낙연’ 보여줄 수 있을까2017년 5월 10일, 오후 2시 45분 경, 청와대 춘추관 뒤편 대기실. 몇 시간 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과 인사 발표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오전 전남지사 공관에서 갑작스럽게 상경한 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어떻게 저를….”왜 현재 전남지사인 자신을 총리로 발탁했냐는 물음이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초대 총리로 이 총리를 발탁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건 2016년 5월경이었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으로 대선을 1년 7개월 앞둔 시점. 문 대통령은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총리에게 “나중에 이 지사와 꼭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는 메시지는 전한다. 그 때만 해도 이 총리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여겼다고 한다.이 총리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깬 것은 무엇보다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삶의 궤적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지금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고 한다. 한 친문 인사는 “말과 행동의 신중함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닮은 면이 많다”고 전했다. 지금도 문 대통령은 참모들이 작성한 발언 초고를 직접 읽고, 빨간 펜으로 고친다. 이 총리도 마찬가지다.두 사람의 호흡은 국무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무회의에서 법령 개정 등이 논의되기 전 해당 부처 장관이 개정 취지 등을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써준 원고대로 읽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 이 총리가 나서 ‘이 법안의 개정 이유는 무엇이고, 개정되면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에 이런 점이 달라진다’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설명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총리가 2인자로서의 처신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몇 차례의 개각 국면에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고려했던 인사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이다.이제 사람들의 관심 중 하나는 이 총리의 다음 역할이다.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당에 돌아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다.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 총리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진 당 입장에서 이 총리가 내년 4월 총선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늦어도 연말에는 당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총리 측근들도 이 총리가 가급적 연내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에서 내년 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대선 지지율 1위라는 간판으로 선거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현역 의원 중에는 이개호 오영훈 의원 등과 가깝고 이 총리와 함께 내각에서 호흡을 맞춘 의원 출신 장관들 사이에서도 이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일각에선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에 복귀하는 순간 현재 1위를 달리는 대선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총리라는 견장을 떼고 정치권에 복귀하는 순간부터 당의 대주주인 친문 진영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정치 경력에 비해 자기 세력이 없는 이 총리가 지금처럼 대선 주자 위치를 유지할 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정치인 이낙연’이 총리 이전과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디테일하고 안정감있는 언어를 갖춘 국정 2인자 그 이상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