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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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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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경제일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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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0만” vs “최대 5만” 참가자수 논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아닌 최소 200만 명이 오셨습니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 9시경 사회자는 참가 인원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서울 광화문의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때보다 많은 인원이다. 2016년 12월 3일 국정농단 규탄 제6차 촛불집회 때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경찰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가 인원을 15만 안팎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할 때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한다. 앉으면 5, 6명, 서 있으면 9, 10명이 3.3m²(약 1평)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고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집회 장소 전체 면적과 곱하는 식이다. 여기에 집회 장소 내에서 평당 밀집도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경우 일부 조정 작업을 거친다. 이런 계산법에 따라 28일 집회 참가자들이 반포 누에다리부터 예술의전당 앞 우면산터널까지 1.6km 구간의 왕복 8차로와 인도에까지 모두 서 있었다고 하면 전체 인원은 약 19만4000명이다. 모두 앉아 있었다면 약 11만6000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이날 서초역 사거리에서 교대역 방면 서원빌딩 앞까지 왕복 8차로(인도 포함) 약 220m 구간에 있던 참가자는 최대 약 2만7000명이다. 페르미 추정법에 따르면 28일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서 있었을 경우 최대 22만 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집회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은 2017년 1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집회 참가자 수 계산을 ‘연인원 집계’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인원 집계 방식은 집회 시작 후 잠시라도 참가했다 돌아간 사람까지 모두 헤아리는 것이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최 측의 ‘200만 참가’ 주장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삼국지연의식 숫자 계산으로 홍보했다”며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29일 “참가 인원은 최대 5만 명, 서리풀축제에 참가한 7만여 명을 합쳐도 최대 12만 명”이라고 했다.신아형 abro@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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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참가자 최소 200만 주장에…바른미래당 이준석 “과장 심해” 지적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아닌 최소 200만 명이 오셨습니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끝나갈 무렵이던 오후 9시경 사회자는 참가 인원을 언급하며 ‘최소 200만 명’이라고 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규탄 집회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16년 12월 3일 국정농단 규탄 6차 촛불집회 때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모였다. 당시 경찰 집계는 42만 명이었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최 측의 ‘참가자 200만’ 주장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삼국지 연의식 숫자 계산으로 홍보했다”며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29일 “경찰이 쓰는 ‘페르미 방식’으로 계산하면 참가 인원은 최대 5만 명, 서리풀축제에 참가한 7만여 명을 합쳐도 최대 12만 명”이라고 했다.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할 때 사용하는 ‘페르미 추정법’은 앉으면 5, 6명, 서 있으면 9, 10명이 3.3㎡(1평)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고 이를 집회 장소 전체 면적과 곱하는 식이다. 이 계산법에 따라 28일 집회 참가자들이 반포 누에다리부터 예술의전당 앞 우면산터널까지 1.6km 구간의 왕복 8차선과 인도에까지 모두 서 있었다고 하면 전체 인원은 약 19만4000명이다. 앉아 있었다면 약 11만6000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이날 서초역 사거리에서 교대역 방면 서원빌딩 앞까지 왕복 8차선(인도 포함) 약 220m 구간에 있던 참가자는 최대 약 2만7000명이다. 페르미 추정법에 따르면 28일 집회 참가 인원은 최대 22만 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집회 참가 인원에 대해 “15만 명 언저리”라고 말했다.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집계 사이의 차이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6년 10월~2017년 1월 열린 11차례의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당시에도 최고 128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 이상 차이가 난 경우만 9차례 있었다. 경찰은 국정농단 촛불집회 당시 참가 인원을 실제보다 줄여 발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로 집회 참가 추산 인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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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실 낙태 임신부 “수술 직전 간호사에 영양제 맞으러 왔다고 해”

서울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과실 낙태’ 사건의 피해자인 임신부가 자신은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는 사실을 낙태 수술 직전에 간호사에게 재차 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A 씨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간호사 B 씨가 수술용 치마로 갈아입으라고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신부가 ‘(나는)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B 씨는 ‘계류 유산’(배 속의 태아가 이미 숨졌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으로 임신 중절수술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의 차트만 보고 “이따 영양제를 놔주겠다”고 답한 뒤 환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는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폭 넓은 치마를 입는다. 베트남인인 피해 임신부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피해 임신부는) 한국어도 곧잘 하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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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정철 등 친노 4인 정치자금법 위반 불기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양 원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만료)된 것으로 확인돼 7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양 원장 등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양 원장 등이 골프장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은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약 7년간 해당 골프장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이 해당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시기가 2011년 이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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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양제 처방 받은 임신부 낙태수술… 어처구니없는 산부인과

서울의 유명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신부에게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러 병원에 왔던 임신부는 어이없는 의료진의 실수로 배 속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환자 확인 절차 없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환자 차트를 착각한 간호사 B 씨를 ‘부동의 낙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C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찾았다. C 씨는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 받았다. C 씨는 진료실을 나와 수액을 맞기 위해 한 층 위의 분만실로 이동했다. 이때 B 씨는 ‘계류 유산’(배 속의 태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으로 임신 중절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의 차트를 들고 C 씨를 맞았다. 병원 침대에 누운 C 씨에게 B 씨는 환자 본인이 맞는지 물어보지 않고 수액 대신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C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분만실을 찾은 A 씨 역시 환자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 전체 수술 시간은 30분 이내였다.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C 씨는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고 병원에 문의했다. 하지만 병원은 ‘의사가 퇴근했다’며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하혈 증세가 이어지자 C 씨는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때 다른 의사는 C 씨를 검사하더니 “배 속의 아기가 낙태됐다”고 말했다. C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입건된 의사와 간호사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 중이다. C 씨 부부는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임신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C 씨가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반대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동의 낙태죄 성립이 어려워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적용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약해 적용 혐의를 법적으로 꼼꼼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병원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현정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술대에 누워 수술을 받기 전까지 단 한 명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환자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안전장치 하나 없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술을 집도한 A 씨는 사건 발생 후 해당 산부인과를 그만두고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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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어깨수술 성공적… 2, 3개월 재활치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17일 왼쪽 어깨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식사와 옷 갈아입기 같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려면 2∼3개월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날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7분부터 10시 반까지 파열된 어깨 힘줄 두 곳을 봉합하고 굳은 어깨 관절을 이완시키는 관절 내시경수술을 받았다. 주치의인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는 수술 후 브리핑에서 “어깨 힘줄인 극상건(棘上腱)이 파열돼 어깨가 굳는 동결견(오십견)까지 진행됐다”며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이두건(二頭腱) 부분 파열과 관절염도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 4가지 질환이 겹쳐 박 전 대통령은 까다로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4주간은 보조기를 찬 채 기구로 어깨를 들어올리는 치료를 받는다. 이후 4주간 스스로 어깨를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 병원 측은 회복이 더디면 입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김 교수는 “힘줄은 괜찮겠지만 관절염은 인공관절 이식 외에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도 같은 증상이 진행 중이다. 어깨 힘줄 파열 환자의 약 50%는 반대쪽 어깨도 악화돼 대개 수술을 받는다. 김 교수는 “8주 동안 오른쪽 어깨로만 생활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VIP 병동 병실(약 188m²)의 하루 입원료는 약 327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모두 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급환자는 국가예산으로 치료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내에 비용이 절반가량인 VIP 병동 다른 병실(약 99m²)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유영하 변호사만 접견하고 있다.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TV나 신문은 보지 않는다고 한다. 구치소에서 읽던 영한사전과 영불사전을 챙겨왔다.박성민 min@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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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900일만에 구치소밖 생활… 3개월가량 병원 머문다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수감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치소 밖에서 하루를 보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긴급 호송’ 표시를 한 법무부 승합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0시 30분경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했다. 안경을 쓴 채 앞머리를 뒤로 넘겨 묶은 박 전 대통령은 수감자용 하늘색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곧바로 21층 VIP 병동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VIP 병동 병실 중 가장 넓은 57평 1인실에 머문다. 병실 내부엔 거실과 주방, 욕실, 가족실 등이 갖춰져 있다. 서울구치소 여성 교도관 2명이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까지 가족실에 머물게 된다. 병실에는 TV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첫날 TV를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환자들과 같이 점심에는 잡곡밥과 된장국, 제육볶음, 샐러드로, 저녁에는 잡곡밥과 육개장, 두부조림, 가지나물, 브로콜리 볶음으로 식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식사를 천천히 했고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수술을 하루 앞두고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X선 검사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X선 촬영은 사람들이 덜 붐비는 저녁 시간대에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많이 여위고 기력이 없어 보였고 혼자서 걷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라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다”라며 “수술은 마취부터 약 3시간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은 17일 박 전 대통령 어깨 수술을 마치고 오후 1시경 수술 경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진 ‘유착성관절낭염’과 함께 어깨 힘줄이 파열된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5개 힘줄 중 한 곳에서 파열이 진행 중이고, 어깨가 굳는 ‘동결견’ 증상이 있어 힘줄 봉합과 염증 제거 수술을 받게 된다. 수술은 2017년부터 박 전 대통령 진료를 맡아 온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맡는다. 병원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술 후 약 3개월간 입원할 예정이지만 회복 경과에 따라 입원 기간은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의료진이 수술 절차에 대해 설명하자 별다른 언급 없이 듣기만 했다고 한다. 경찰과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병실이 있는 21층 복도에 경호 인력을 배치해 일반인 출입을 막았다. 병원 측은 이날 직원들에게 총무팀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21층 병실에 VIP가 입원하므로 모든 직원은 업무 외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감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접견 신청이 있을 경우 구치소장의 허락을 받아 30분 내에서 접견할 수 있다.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인 접견은 일반 수용자와 같이 한 달에 4회로 제한된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16일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접견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까지 병원 주변에 경찰관을 24시간 상주하게 하면서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신아형 abro@donga.com·윤다빈·박성민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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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받는다…“혼자 걷기 힘든 상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치소 밖에서 하루를 보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67)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긴급 호송’ 표시를 한 법무부 승합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0시 30분경 서울성모병원으로 도착했다. 안경을 쓴 채 앞머리를 뒤로 넘겨 묶은 박 전 대통령은 수감자용 하늘색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했다. 박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곧바로 21층 VIP 병동으로 이동했다. 입원 후에는 상하의를 흰색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다. 박 전 대통령은 VIP 병동 병실 중 가장 넓은 57평 1인실에 머문다. 병실 내부엔 거실과 주방, 욕실, 가족실 등이 갖춰져 있다. 서울구치소 여성 교도관 3명이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까지 가족실에 머물게 된다. 병실에는 TV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첫 날 TV를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환자들과 같이 점심에는 잡곡밥과 된장국, 제육볶음, 샐러드로, 저녁에는 잡곡밥과 육개장, 두부조림, 가지나물, 브로콜리 볶음으로 식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식사를 천천히 했고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수술을 하루 앞두고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엑스레이 촬영은 사람들이 덜 붐비는 저녁 시간대에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많이 여위고 기력이 없어 보였고 혼자서 걷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라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다”며 “수술은 마취부터 약 3시간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은 17일 박 전 대통령 어깨 수술을 마치고 오후 1시경 수술 경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진 ‘유착성관절낭염’과 함께 어깨 힘줄이 파열된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5개 힘줄 중 한 곳에서 파열이 진행 중이고, 어깨가 굳는 ‘동결견’ 증상이 있어 힘줄 봉합과 염증 제거 수술을 받게 된다. 수술은 2017년부터 박 전 대통령 진료를 맡아 온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맡는다. 병원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술 후 약 3개월간 입원할 예정이지만 회복 경과에 따라 입원 기간은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병원 보안팀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병실이 있는 21층 복도에 경호 인력을 배치해 일반인 출입을 막고 있다. 병원 측은 이날 직원들에게 총무팀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21층 병실에 VIP가 입원하므로 모든 직원은 업무 외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감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접견 신청이 있을 경우 구치소장의 허락을 받아 30분 내에서 접견할 수 있다.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인 접견은 일반 수용자와 같이 한 달에 4회로 제한된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까지 병원 주변에 경찰력을 24시간 상주시키면서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아형기자 abro@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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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차 압수수색…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처에 집중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취임한 다음 날인 10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소 4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전국의 30여 곳을 처음 압수수색했고, 조 장관의 국회 기자간담회 다음 날인 3일에도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우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에 집중됐다. 검찰은 코링크PE가 2017년 인수한 2차 전지음극재 생산업체인 WFM의 전북 군산시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WFM은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가 올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아간 곳이다. 또 음극재의 특허 기술을 가진 업체 익성의 자회사인 IFM의 인천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두 곳에서 횡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자택(서울 노원구)도 압수수색했다. 최 대표는 회삿돈 10억 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또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부채를 고의로 갚지 않기 위해 조 장관의 동생과 위장이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전(前) 제수씨 조모 씨(51)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아파트는 정 교수의 명의였다가 2017년 11월 조 장관의 전 제수씨 명의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실소유주가 조 씨가 아니라 정 교수라는 의혹(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제기됐다. 국내 항공사 직원인 조 씨는 지난달 29일 기내근무를 위해 김해공항 국제선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출국을 제지당했다.인천=신아형 / 군산=박영민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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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절반도 설치 않고 1층 먼저 철거하다 붕괴”

경찰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결론내고 관련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물주 부부와 현장 감리, 굴착기 기사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서초구 공무원 3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들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현장 점검 등의 관리감독 의무는 건축주와 철거업체, 감리자에게만 해당돼 구청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두 달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거업체가 공사를 할 때 잭서포트(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관할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철거업체가 서초구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지지대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각 층마다 10개씩, 모두 60개를 세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27개만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업체는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인 7월 3일 건물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다음 날 오전 잭서포트 20개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붕괴를 막지는 못했다. 또 철거 작업은 위층부터 시작해 아래쪽으로 진행됐어야 하지만 4, 5층을 남겨둔 채 그 아래층을 먼저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윤다빈 empty@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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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한대 때려 7개월뒤 사망… 법원 “폭행치사”

지난해 7월 정모 씨(48)는 서울 강동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A 씨(53)가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정 씨는 A 씨를 나이트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A 씨는 정신을 잃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7개월 만인 올해 2월 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정 씨의 폭행치사죄를 인정했다. 정 씨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정면을 가격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2명의 배심원은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씨는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그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돼 있다”며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 관련 부위에 이상 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고 이는 곧 생명의 위험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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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행사장 찾은 시민들 “민간교류 계속돼야”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최대 문화교류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 인 서울’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행사장은 한복과 기모노 등 양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시민들로 붐볐다. 기모노를 입고 행사장을 둘러보던 심하연 양(15)은 “같은 반 친구들이 ‘왜 그런 델 가냐’며 말렸지만 나라와 나라의 다툼이 국민끼리의 싸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서 왔다”고 말했다. 행사장에 설치된 48개의 부스에선 참가자들이 양국의 음식문화와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관광 정보를 공유했다. 무대 공연 땐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일본 전통무용단 ‘기쿠노카이(菊の會)’가 함께 입장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네이처’와 일본의 보컬 듀오 ‘더슈퍼볼’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참가자들은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문화적 민간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행사 운영위원장을 맡은 다나카 마사시(田中將志·69) 씨는 “한일 간 정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문화 교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해 열리기 시작해 올해 열다섯 번째를 맞았다. 28, 29일엔 일본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일본 측 ‘한일축제한마당 인 도쿄’ 행사가 열린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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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움에… 법 문외한이 변호사 눌렀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참가자가 법률 자문 대결에서 변호사를 꺾었습니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경기 결과가 발표되자 장내가 술렁이며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자격증만 없을 뿐 재야의 고수였을까. 아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이긴 것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로 아시아 최초로 AI와 변호사가 대결한 ‘제1회 알파로(Alpha Law) 경진대회’였다. 대회에는 12개 팀이 참가했다. AI와 변호사가 짝을 이룬 2개 팀, AI와 일반인이 힘을 합친 한 팀 등 3개 팀이 AI의 조력을 받았다. 나머지 9개 팀은 변호사 2명씩 팀을 이뤘다. 본보 신아형 기자가 유일하게 일반인으로 참가해 변호사들과 대결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AI 팀이 1∼3위를 휩쓸며 압승을 거뒀다. 신 기자는 AI와 변호사가 연합한 2개 팀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기자의 점수는 150점 만점에 107점으로, 1위(120점)와는 1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4위를 차지한 변호사팀(61점)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근로계약서 3종의 오류와 누락, 위법요소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였다. 대결에 사용된 AI는 인텔리콘 연구소가 개발한 ‘CIA(Contract Intelligent Analyzer)’였다. CIA는 컴퓨터가 판결문 등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성장하는 ‘딥러닝’ 방식을 채택한 노동법 전문 ‘AI 변호사’다. 심사위원장이 법봉을 두드리면서 경기가 시작됐다. 기자는 AI 변호사가 설치된 노트북에 근로자의 생년월일과 성별, 계약형태를 써 넣었다. 이어 근로계약서 파일을 첨부해 넣자 노트북에서 “삐리삐리” 소리가 났다. AI는 단 6초 만에 검토 결과를 보여줬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기자는 지금껏 법전(法典) 한 번 펼쳐본 적이 없지만 AI가 내놓은 답안을 옮겨 적는 건 간단한 일이었다.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었다. AI는 계약서의 문제점을 귀신같이 잡아냈다. 계약서상 미성년자인 A 씨의 근로시간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로 적혀 있었다. AI는 미성년자가 야간에 근로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을 제시하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한다”는 설명까지 내놨다. 반면 변호사팀들은 문제당 20분씩 주어진 촉박한 시간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구글, 네이버 검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검색을 하고 빨간펜으로 답안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AI 변호사의 장점인 속도와 정확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대회는 변호사와 AI의 대결이 아니라 협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며 “법률 AI가 발달하면 변호사와 판사가 AI의 도움을 받아 변론과 판결을 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을 법률 시장에 활용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이른바 ‘리걸테크(Legal Tech)’ 관련 기업들이 100여 곳 성업하며 AI 변호사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다.　신아형 abro@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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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명환 논란’땐 “파리가 빌때 사과한다 착각말라”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대해 25일 처음으로 사과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이 글을 올렸다. 조 후보자는 “옷 벗는 것은 시간문제. 외통부 내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음서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다행이다”며 유 장관의 사퇴를 종용했다. 조 후보자는 글을 마치며 ‘퍽∼∼’이라고 파리를 때려잡는 듯한 의성어를 썼다. 유 장관은 공무원 채용을 담당했던 당시 행정안전부가 자체조사 뒤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사퇴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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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달군 ‘홍대 일본여성 폭행 영상’… “반일 혐오범죄는 안된다” 경계 목소리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일 분위기가 혐오범죄의 형태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영상 속 일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 A 씨(33)를 24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한 일본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유튜브와 트위터 계정에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이날 오전 6시경 A 씨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거리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6명을 뒤따라가며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담겼다. A 씨가 바닥에 주저앉은 일본인 B 씨(19)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의 사진도 게시됐다. B 씨는 평소 한국 음식과 화장법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친한파’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24일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홍익지구대를 찾은 B 씨는 “A 씨가 계속 쫓아오며 치근거려 거부했더니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진정한 사과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영상이 조작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법적 조력을 얻은 뒤 다시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 A 씨를 귀가 조치했다”며 “향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현행범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고,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현재로선 강제 수사를 진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폭행과 모욕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한국 내 비판 목소리까지 포함해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24일 ‘일본인 여성 관광객에 한국인이 폭력, 한국에서도 부끄럽다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인터넷에선 ‘한일 관계가 나쁜 시기에 어이없는 사건이다’ 등 사건을 비난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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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가 앞 발 비빌 때… 때려잡아야” 조국 2010년 글 재조명

“파리가 앞 발을 싹싹 비빌 때 이 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 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 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대해 25일 처음으로 사과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이 글을 올렸다. 조 후보자는 “옷 벗는 것은 시간문제. 외통부 내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음서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다행이다”며 유 장관의 사퇴를 종용했다. 조 후보자는 글을 마치며 ‘퍽~~’이라고 파리를 때려잡는 듯한 의성어를 썼다. 유 장관은 공무원 채용을 담당했던 당시 행정안전부가 자체조사 뒤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사퇴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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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도 1년 걸려 쓸 논문인데… 2030 “조로남불” 부글부글

“고2 학생이 논문 제1저자인 게 말이 됩니까? 대학원생도 어려운데….” 서울의 한 사립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 2년째 다니고 있는 장모 씨(25)는 20일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2학년 때 단국대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이듬해 ‘확장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학술지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본보 20일자 A1·3면)를 접하고서다. 이날 수많은 2030세대가 조 씨와 자신들의 처지를 비교하며 박탈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개천 용 필요 없다더니” 2030 ‘부글부글’ 조 씨의 논문 등재 소식에 20, 30대 대학원생들이 특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 5년 이상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원생도 SCIE급 논문에 이름을 싣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SCIE는 국제 학술정보 분석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함께 선별해 관리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DB)다. 다른 연구자들이 책이나 논문을 쓰면서 많이 인용한 학술지가 SCI와 SCIE에 등재된다. 이 둘은 동급이다. 영어로 발행되는 과학 및 기술 분야 학술지만 3만 개가 넘는데 SCI급과 SCIE급은 1565개뿐이다. 그만큼 SCIE급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땐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학원생들은 SCIE급이 아니어도 논문을 한 편 내면 ‘드디어 하나 나왔다’며 회식까지 하면서 자축하는 게 보통이다. 논문 작성법 안내서를 내기도 했던 중앙대의 한 교수는 “한 분야의 석·박사도 SCIE급 학술지에 실을 논문을 쓰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약학대학원을 20일 졸업한 김승기 씨(27)는 “조 씨의 경우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던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최근 그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조로남불’(조 후보자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도 등장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개천에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며 “‘출혈 경쟁’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 쏟자”고 올렸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A 씨(33)는 “나는 말 그대로 ‘개천’ 출신이라서 학창 시절 4시간만 자며 공부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라며 “자기 딸은 금수저의 길만 밟은 (조 후보자의) 이중적인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병우 씨(34)는 “고교 시절 SCIE급 논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학업이 우수했던 조 씨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뒤로는 왜 유급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2015년 1학기에 3과목, 지난해 2학기에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논문에 가장 크게 기여했어야 ‘제1저자’” 조 씨가 논문에 ‘제1저자’ 자격으로 이름을 올린 점을 두고도 논란이 거셌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조 씨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실험에 적극 참여하고 6, 7쪽 영어 논문을 완성했다”며 “일반적으로 (제1저자가 아닌)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되는데, 그 논문엔 지도교수가 책임저자로 명기됐다”고 알렸다. 제1저자라는 지위가 그 이름만큼 중요하지는 않고 조 씨가 정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교수들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통상 제1저자는 실험 설계부터 논문 구성 및 집필 등 모든 과정에 가장 많이 기여한 연구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공저 논문이 인용될 때는 저자의 이름이 제1저자와 ‘나머지(et al.)’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책임저자가 ‘감독’이라면 제1저자는 그 아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을 뜻한다”고 말했다.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한 것이 논문에 이름이 실릴 만한 기여라는 조 후보자 측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논문을 작성할 때 영어 번역만 담당해주는 업체를 따로 쓰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대학이 외국어 번역 프로그램을 갖췄기 때문에 영문 작성은 중요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다. 연세대 의대 B 교수는 “논문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어야 할 제1저자의 역할이 영문 작성이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씨가 이름을 올린 논문 작성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정부 지원금 2500만 원이 투입됐다. ‘나랏돈이 조 씨의 스펙 쌓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대의 한 교수는 “(조 씨가 제1저자로 실린) 논문은 2006년 연구비 지원이 결정됐으니 그 시점에는 이미 논문 설계가 완료된 상태였을 텐데 이땐 조 씨가 인턴을 하기도 전이다”라고 꼬집었다.김재희 jetti@donga.com·신아형·강동웅 기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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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에 수상한 53억… 금융위 “요청 들어오면 조사 착수”

금융당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정치권의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20일 “당 차원에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때 조 후보자 가족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조사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활용 여부 조사는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조사는 조 후보자 가족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블루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블루펀드의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알았는지, 또 코링크PE가 적법하게 당국에 등록돼 자금 운용을 했는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측은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되었는지 일일이 알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 가족이 블루펀드 투자 기업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 수익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거액을 투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자금을 운용한 코링크PE에 대한 의혹도 계속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74억 원 투자 약정을 받은 코링크PE는 지난해 53억3500만 원의 ‘자산수증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수증이익은 주주나 제3자로부터 현금이나 현물을 아무 대가없이 받아 발생한 이익으로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돈이 한꺼번에 대거 유입되면서 2016년(―1억897만 원)과 2017년(―7446만 원) 연속 당기순손실을 냈던 코링크PE는 지난해 30억5466만 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에 대해 국내 PEF 운용사 대표는 “PEF 운용사의 이익은 펀드 운용 및 청산에서 나오지 자산수증이익으로 흑자를 내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링크PE의 대주주나 실소유주, 아니면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코링크PE 설립 초기 ‘총괄대표’를 자처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나 그의 친인척, 또는 사업상 이해관계가 얽힌 지인이 이 돈을 증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PE업계 관계자는 “운용사의 재무구조와 운용 중인 펀드 수익률은 별개”라면서도 “수증이익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다른 투자금 유치에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들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7년 11월 코링크PE에 인수된 뒤 지난해 11월 코링크PE의 투자업체 ‘포스링크’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지하상가 점포를 2개 매입했다. 한 달 후엔 한식업체 A사로부터 같은 건물 점포 4개를 추가로 매입했는데, 4개 모두 A사가 2017년 9월 포스링크로부터 사들인 것이었다. WFM이 1년여 사이에 포스링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들인 점포 6개의 매입비용은 총 98억4055만 원이었다. 전체 회사 자산(171억7393만 원)의 절반이 넘는다. 이 즈음 WFM은 유상증자를 통해 20억 원을 끌어오려 했지만 올 3월 투자자가 이를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WFM은 이 과정에서 투자 공시를 번복해 올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벌점도 받았다. 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신아형 기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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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 급증했는데… 예산 모자라 충분 조치 못해

A 씨는 지난달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 남편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A 씨의 팔다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랐다. 폭행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한 A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함께 요청했다.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집이 아닌 다른 곳(임시숙소)에서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신변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면 최장 5일간 경찰이 제공하는 임시숙소에서 지낼 수 있다. 하지만 A 씨는 임시숙소에서 이틀밖에 지내지 못했다. 경찰은 신변 보호 대상자들이 지낼 임시숙소를 하루 9만 원의 한도 내에서 숙박시설에 마련해 주는데 관련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가 40일간 신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신변 보호 요청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석 달간 월평균 750건이던 신변 보호 결정은 4∼7월 월평균 133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신변 보호 관련 경찰 예산은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은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경찰은 보호 대상자에게 임시숙소와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를 제공하고 맞춤형 순찰도 실시한다. 문제는 경찰의 관련 예산이 4년째 그대로라는 점이다. 경찰의 신변 보호 사업 한 해 예산은 2016년부터 10억8600만 원에 묶여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시숙소는 최장 5일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평균 1.6일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안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찰서에서는 스마트워치도 부족해 인근의 다른 경찰서에서 빌려다 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사업 예산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나온다. 올해 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총 956억 원인데 법무부에 406억 원, 여성가족부에 313억 원, 보건복지부에 225억 원이 책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 사업 예산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의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아형 abro@donga.com·김은지 기자}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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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촌조카, 코링크 설립 직후 투자행사에 대표격으로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조 후보자의 이른바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19일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충분한 사전 정보나 인맥이 없으면 원금을 전부 잃을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과정에서 조카 조모 씨가 비공개 정보나 조 후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했는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5촌 조카, 가족펀드 운용사 전면에 조 씨는 코링크PE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 인가를 받은 2016년 4월부터 경영 전면에 등장했다. 코링크PE는 설립 보름 만에 중국 장쑤(江蘇)성의 한 기업으로부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언론에 홍보했는데, 조 씨가 이 행사에 코링크 측 대표 격으로 참여한 것이다. 19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행사 사진에서 조 씨는 MOU 서류를 든 채 중국 측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조 씨가 코링크PE 소속이 아니라 중국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에이전트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씨가 당시 코링크PE 대표와의 친분으로 MOU 체결에 관여했지만 이 투자 약정도 나중에 무산됐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일한 증거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부탁해 (조 씨가)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씨는 중국 투자 유치 행사가 있은 지 1년 뒤에도 코링크PE의 ‘총괄대표’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다녔다. 조 씨와 2017년 5, 6월경 우연한 기회에 업무를 위해 만난 적이 있다는 한 제보자는 “내가 받은 명함에 대표자 이름은 분명 조○○(조모 씨 이름)였다”라며 e메일을 통해 명함을 본보에 전달했다. 이 명함엔 조 씨의 직책이 총괄대표로 적혀 있다. 이 제보자는 “조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자 메신저상에 ‘조 선생’이란 이름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조 선생은 조 씨가 2010년경부터 운영해온 주식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와 투자 안내서 출간에 사용해온 이름이다. 김 의원은 “조 씨가 회사 설립 단계부터 조 후보자와 친인척 관계임을 수도 없이 강조했다는 진술(제보) 등 그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조 씨가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 초대대표의 지인 출마때 함께 사진”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와 두 자녀는 2017년 7월 설립한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된 코링크PE에 10억5000만 원을 맡겼다. 이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자 조 후보자 측은 “아내로부터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펀드에 넣는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는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조 씨 말고도 조 후보자와 코링크PE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중 하나가 2016년 4월 코링크PE의 초대 대표로 취임한 성모 씨다. 성 씨는 2010년 8월 자산운용사 E사에서 상무로 일하며 E사 대표 이모 씨와 인연을 맺었다. 김 의원은 “이 씨는 2012년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조 후보자는 이 씨와 유세 사진을 함께 찍을 만큼 친분이 깊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구의원 블로그엔 19대 총선 당시 조 후보자가 거리 유세를 하는 이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돼 있었다. 코링크PE가 2016년 5월 정치권 인사의 수행비서 출신인 유모 씨 업체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이후의 정황도 석연치 않다. 유 씨가 대표로 있던 J사는 공동주택 모바일 앱 개발업체로, 코링크와 MOU를 맺을 당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아파트 무인택배함 등에 접목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J사는 코링크PE와 MOU를 맺은 지 한 해 만인 2017년 6월 상호를 E사로 바꿨고, 이후 이렇다 할 영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유 씨가 새로 만든 인테리어 업체 G사는 홈페이지조차 없다. 취재팀이 19일 E사의 법인 주소로 신고된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 찾아가보니 회사명도 표기되지 않은 6.6m²(약 2평) 남짓한 공간엔 빈 책상 4개만 놓여있었다.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도 없었다. 옆 사무실 관계자는 “(E사 사무실에)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약 300m 떨어진 건물에 입주한 G사 사무실도 E사 사무실과 판박이였다. 거금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업체의 모습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신아형·조건희 기자}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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