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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전승훈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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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라는 정글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합니다. 도시를 산책하고 탐사하는 즐거움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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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여행54%
경제일반27%
문화 일반13%
교육3%
국제교류3%

  • ‘헬조선’ 이유 있었네… 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한국의 아빠들은 돈 버는 기계에다 나이 들수록 기댈 곳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OECD의 ‘2015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0점으로 OECD 평균(6.58점)보다 낮았다.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15∼29세 6.32점이었던 것이 50대 이상은 5.33점으로 1점 가까이 하락했다. 한국의 아빠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부문에서 점수가 크게 떨어져 어린 자녀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에 지친 아빠들이 하루에 자녀와 같이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고작 3분이고, 돌봐주는 시간도 3분에 불과했다. 엄마까지 포함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하루 48분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았다. OECD 평균은 하루 151분이고, 이 중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은 47분이다. 이웃나라 일본 어린이들만 해도 아빠와 함께 놀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12분으로 한국보다 많다. 한국 청소년들이 15∼19세에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취업도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채 방치된 비율도 9번째로 높았다. 반면 학업성취도 면에서 한국 학생들의 순위가 높았다. 15세 이상의 읽기능력은 2위,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은 1위였다. 한국인들은 가정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역시 개인이 섬처럼 고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 연계 지원’ 부문에서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 부문에서 72.37점을 기록해 OECD(88.02점)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50세 이상의 점수는 67.58점으로 1위인 아일랜드(96.34점)보다 무려 30점가량 낮았다. 50세 이상에서 60점대를 받은 것은 터키(67.58점)와 한국뿐이었다. 한국인의 건강 만족도 역시 OECD 평균(68.8점)보다 20점 이상 낮아 34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금융자산 등 물질적인 토대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구당 순가처분소득은 2013년 기준 2만270달러로 2009년보다 12.28% 증가해 OECD 29개국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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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분쟁전문 여성 언론인, 터키공항서 의문의 사망

    BBC 방송기자 출신의 국제 분쟁지역 활동가인 재클린 서턴(50·사진)이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테러단체 소행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가디언, BBC 등 영국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서턴은 17일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을 출발해 17일 오후 10시경(현지 시간)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곳에서 최종 목적지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행 항공편을 놓쳤고 이후 공항 여자 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르빌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도로 서턴이 최근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벌여온 곳이다. 터키 경찰은 초동수사를 통해 그가 자신의 신발 끈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그의 동료 등은 자살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한 채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동료 언론인 레베카 쿡은 이미 터키 당국 차원이 아닌 국제적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서턴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BBC 방송기자로 일했다. 이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다. 영국에서 석사를 마친 뒤 호주국립대에서 아랍·이슬람학 박사 과정을 밟은 그는 영어와 아랍어 등 5개 언어에 능통하며, 손꼽히는 이슬람 분쟁 전문가다. 2003년부터 1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 언론인을 도왔고 올해 7월부터 이라크 아르빌에서 ‘전쟁과평화보도연구소(IWPR)’ 지역 책임자 직무대행으로 일해 왔다. IWPR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NGO다. 앞서 IWPR 이라크 지부의 전 책임자도 올해 5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사망한 바 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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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帝의 중국군포로 참수사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937년 난징(南京)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중국군 포로들을 참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 올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리스트에 오른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들 가운데 일본군이 중국인 포로들을 한 명씩 무릎을 꿇게 한 뒤 검으로 목을 베는 사진, 길거리에 중국인 시신 수십 구가 널브러져 있는 사진, 일본군이 부녀자를 욕보이는 사진 등 모두 16장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참수된 중국군 포로들은 대체로 앳된 모습이었다. 사진들은 당시 일본군들이 직접 찍은 것으로 당시 난징의 한 사진관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던 중국인 청년 뤄진(羅瑾)이 몰래 추가로 현상해 숨겨 두고 있던 것이었다. 이 사진은 일본군의 끔찍한 죄행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개최된 난징 전범 군사법정에서 ‘1호 자료’로 채택되기도 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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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상원의 ‘파격 개혁’… 의석 315→100석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 상원은 13일 본회의에서 상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실질적으로 상원을 없애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79, 반대 16, 기권 7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개혁법안은 내년 10월에 국민투표에 넘겨진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인 안사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100명으로 무려 215명이 한꺼번에 줄어들고 법률 제정 권한도 없어진다. 그야말로 상원은 상징적인 지역대표 모임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헌안은 이탈리아에서 수십 년간 계속돼 온 정치적 불안정을 끝내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테오 렌치 총리(사진)가 상원 스스로 ‘정치적 자살(suicide)’을 선택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렌치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의 오래된 역사가 끝났다. 이탈리아가 개혁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상원이 오늘 헌법 개정 개혁안을 3번째 독회를 하면서 승인했다”면서 “이것이 최종 승인될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제 오랜 세월 계속됐던 정치의 계절은 끝났으며 개혁이 완성됐고, 이탈리아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가 상하원 모두에 동등한 권한을 지닌 양원제를 도입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의회는 정부의 입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상하원이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철회시켜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다. 특히 개헌안에 대해서는 상하원을 각각 2번씩 통과한 후에야 국민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이번 상원 축소 개헌안도 올해 3월에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상원을 통과했지만, 앞으로 상하원에서 다시 한번 통과 과정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하지만 결과는 낙관적이다. AFP는 “렌치 총리가 가장 높은 산을 넘었고 개헌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실질적으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마 루이스대의 정치학과 로베르토 달리몬테 교수는 “렌치 총리는 ‘도저히 개혁이 불가능할 것 같은 나라’에서 개혁을 지속해 나갈 능력을 이탈리아와 유럽에 보여주었다”며 “의회에서 법안 통과에 효율성을 높이고 로비스트의 막강한 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탈리아가 정부의 작동구조를 단순화해 ‘유선형’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슈퍼 화요일’”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번 개혁을 주도한 렌치 총리는 올해 마흔 살로 지난해 ‘노동법 개혁’에 매진해 이탈리아 경제가 3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빠져나오게 한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올해 8월의 실업률은 2년 내 최저치인 11.9%를 기록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탈리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 내년에는 1.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렌치 총리의 다음 개혁 대상으로는 사법체계와 교육시스템이 꼽히고 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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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식 세습왕조’ 꿈꾸는 21년 독재 벨라루스 대통령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벨라루스에서 21년째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61)이 11일 치러진 대선에서 또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년간 독재 정권을 유지하게 됐다. 벨라루스 선거관리위원회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83.49%를 득표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86.75%였다. 야권 후보들은 한 자리 지지율에 머물렀다. 고국인 벨라루스의 독재를 비판하다가 10년간 망명생활을 했던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67)는 대선 전날 “모든 선거는 루카셴코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독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결국 그의 예상대로 루카셴코가 집권 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루카셴코는 1994년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임기를 늘리고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며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2005년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루카셴코를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특히 2012년에 치러진 벨라루스 총선에서는 여당 의원들만 100% 당선돼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2011년부터 벨라루스를 제재해 왔으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폐회식에서 루카셴코의 참석을 거부했다. 루카셴코는 또한 ‘북한식 세습 왕조’도 꿈꾸고 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11일 보도했다. 루카셴코는 11일 대선 투표소에 금발의 아들 니콜라이(10)와 함께 나타났다. ‘콜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막내아들은 2008년 당시 4세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군사령관 복장을 하고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해 왔으며, 공식 외교 방문에도 동행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만나기도 했다. 니콜라이는 최근에는 중국의 전승기념일 열병식에도 참석했으며, 미국에서 열린 유엔총회에도 참석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헌법에는 최소 35세가 돼야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니콜라이가 권력을 물려받으려면 25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 앤드루 윌슨 EU 외교위원회 연구원은 “루카셴코가 종신(終身) 집권한 후 북한처럼 권력을 세습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루카셴코는 푸틴 대통령과 ‘강한 지도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푸틴 대통령이 2013년 시베리아 강에서 21kg짜리 월척을 낚았다고 발표하자, 루카셴코는 “나는 57kg짜리 메기를 낚았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루카셴코는 올 4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가 아니다. 푸틴은 나보다 더하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한편 루카셴코는 지난해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시 러시아를 비난하는 등 서방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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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혈충돌 그만” 평화시위중 쾅… 극단주의 세력 범행인듯

    9일 오전 10시 터키 수도 앙카라 중앙역 앞 광장에 조기 총선을 3주 앞두고 터키 정부군과 쿠르드족 반군 ‘쿠르드노동자당(PKK)’ 간의 유혈충돌 종식을 촉구하는 평화시위를 벌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본격적인 시위를 앞두고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노래하며 구호를 외치는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치솟았다. 거의 동시에 가까운 곳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한 남성이 광장에 가방을 내려놓고 줄을 당기자 폭발이 일어났다”며 “10∼15초 사이에 두 차례 폭발했고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AP통신에 말했다. 터키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HDP)의 셀라핫틴 데미르타쉬 공동대표는 11일 추모 집회에서 사망자가 128명이며 이 중 120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도 앙카라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악의 이번 테러로 터키 전역이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 테러 배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희생자들 중 터키 정부에 쿠르드 반군과의 유혈 충돌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던 반정부 성향 단체와 HDP 지지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쿠르드 반군 간의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흐메트 다우토을루 터키 총리는 이날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PKK, 극좌 성향의 ‘혁명민족해방전선’ 등 3대 테러조직을 용의자로 꼽았다. 로이터통신은 터키 보안당국이 이번 테러를 IS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S는 터키가 서방의 IS 공습에 동참한 이후로 터키를 비난해 왔다. CNN은 이번 테러가 7월 터키 남부 수루츠에서 IS 조직원이 친쿠르드계 정당 지지자들에게 자행한 자폭테러와 유사한 IS 자폭테러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1978년 조직된 PKK는 터키 인구의 최대 20%로 추정되는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동부에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무장항쟁을 벌여 온 단체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소너 차압타이 연구원은 “PKK가 터키와 계속해서 싸우기를 희망하는 세력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터키와 PKK 간의 대립이 심화하면 IS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6월 터키 총선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창당한 정의개발당(AKP)이 13년 만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11월 1일 조기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반정부 언론들은 AKP 정부가 PKK의 유혈충돌을 유발해 PKK에 반대하는 터키 민족주의자들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 한다고 비난해 왔다. 일각에서는 PKK 가운데 분리 독립을 위해 무장항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부 강경파가 이날 ‘자작극 테러’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음모론도 나왔다. 터키 정부는 10일 앙카라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사흘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터키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미국 국민은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터키 국민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11일 폭탄 테러가 발생한 터키 앙카라와 이스탄불에 1단계 여행경보인 남색경보(여행 유의)를 발령했다. 여행경보 중 남색경보가 1단계로 가장 낮고, 2단계 황색경보(여행 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 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 금지) 순이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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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카페]“정치인이 책 내면 TV서 최소 45분간 떠들 기회 얻는다”

    프랑스에서는 가을이 되면 ‘문학의 개학(Rentr´ee litt´eraire)’이란 이름으로 서점가에 책들이 쏟아진다. 올해도 589종이나 되는 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한 해 최대의 출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정치인들의 에세이들이 ‘문학의 개학’을 점령하고 있다. 2017년 대선과 2016년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고백서나 정책공약, 논쟁거리를 담은 책이 25권이나 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정치인들이 9, 10월에 에세이를 발간하는 것은 강력한 상징적 가치를 담은 행위”라고 분석했다. 정치인들이 여름 바캉스 동안 조용한 곳에 머물며 사색하고, 성찰해서 자신의 사상과 이념체계를 다듬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정치 전통에서 정치가들이 작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존중받는다. 필력이 좋은 정치인은 현명하고, 진지하고, 구조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정치인들이 책을 통해 정치에 데뷔하거나, 성공적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64년 발간한 ‘항구적인 쿠데타’에서 샤를 드골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 국민투표 등의 끊임없는 쿠데타를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올해 가장 잘 팔린 정치인의 책은 장뤼크 멜랑숑 극좌당 대표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독일을 신랄하게 비판한 ‘비스마르크의 청어(Le hareng de Bismarck)’다. 특유의 유려한 말솜씨와 화끈한 스타일로 독일을 비판한 이 책은 프랑스에서 3만5000부 이상 팔렸고, 현재 스페인에서도 번역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멜랑숑 대표는 최근 독일 폴크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 파문이 일자 “메르켈 여왕 폐하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폴크스바겐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알랭 쥐페 전 총리는 차기 대선 출마를 앞두고 교육에 대한 정책공약을 담은 ‘학교로 가는 길’을 펴냈다. 그는 2016년 11월 후보 경선 전까지 4권의 정책 시리즈를 낼 계획이다. 그의 모델은 1990년대 책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성공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1992년 ‘새로운 프랑스’와 1994년 ‘모두를 위한 프랑스’라는 책을 통해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프랑스에서 정치인들이 책을 출판하는 이유는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의 출판인인 라르튀르 피에르 씨는 “책이 나오면 정치인은 미디어에서 최소 45분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며 “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의 책은 판매보다는 홍보용인 경우가 많다. 장크리스토프 캉바델리 사회당 사무총장은 여러 차례 신문과 라디오 인터뷰에 초대되고, 공영TV 토크쇼에서 45분 동안 떠들었지만 그가 쓴 ‘좌파에서는 가치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겨우 278부 팔렸다. 대선 출마까지 해서 1%를 득표했던 크리스틴 부탱 전 주택장관은 ‘기독민주당이란 무엇인가?’를 발간해 38부 팔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가 웃음거리가 되었다. 반면 정치권의 흑막에 대한 폭로가 담긴 회고록은 잘 팔린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전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르 씨의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해요’는 60만 부 이상이 팔려 2014년 소설 및 비소설 모든 분야를 합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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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폭탄’ 터키 민간인 대상 테러 참사의 배후는 IS?

    9일 오전 10시 터키 수도 앙카라 중앙역 앞 광장에 조기총선을 3주 앞두고 터키 정부군과 쿠르드족 반군 ‘쿠르드노동자당’(PKK)간의 유혈충돌 종식을 촉구하는 평화시위를 벌이기 위해 모여들었다 본격적인 시위를 앞두고 수십명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치솟았다. 거의 동시에 가까운 곳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광장은 피로 범벅이 되고 깃발과 플래카드가 어지러이 나뒹굴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다. 패닉에 빠진 시민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울부짖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한 남성이 광장에 가방을 내려놓고 줄을 당기자 폭발이 일어났다”며 “10~15초 사이에 두 차례 폭발했고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AP통신에 말했다. 터키 정부는 이날 2차례의 자살폭탄 테러로 95명이 사망했고, 245명이 부상당했으며 이 중 48명은 중태라고 밝혔다. 수도 앙카라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악의 테러로 터키 전역이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 테러 배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희생자들은 터키 정부에 쿠르드 반군과의 유혈 충돌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던 반정부 성향 단체와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HDP)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쿠르드 반군 간의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리 총리는 이날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PKK, 극좌 성향의 ‘혁명민족해방전선’ 등 3대 테러조직을 용의자로 꼽았다. CNN은 “앙카라 도심 테러는 IS가 터키의 심장부로 전쟁을 확대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IS는 터키가 서방의 IS공습에 동참한 이후로 터키를 비난해왔다. CNN은 이번 테러가 지난 7월 터키 남부 수루츠에서 IS 조직원이 친 쿠르드계 정당 지지자들에게 자행한 자폭테러와 유사한 IS 자폭테러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1978년 조직된 PKK는 터키 인구의 최대 20%로 추정되는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동부에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무장항쟁을 벌여온 단체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소너 카가프타이 연구원은 “PKK가 터키와 계속해서 싸우기를 희망하는 세력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터키와 PKK 간의 대립이 심화하면 IS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터키 총선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창당한 정의개발당(AKP)이 13년 만에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11월 1일 조기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반정부 언론들은 AKP 정부가 PKK의 유혈충돌을 유발해 PKK에 반대하는 터키 민족주의 부추겨 표를 얻으려 한다고 비난해왔다. 일각에서는 PKK 가운데 분리독립을 위해 무장항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부 강경파가 이날 ‘자작극 테러’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음모론도 나왔다. 터키 정부는 10일 앙카라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사흘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터키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미국 국민은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터키 국민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위로의 전문을 보냈다.파리=전승훈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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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혼다·마쓰다·미쓰비시 디젤車, 주행시 유해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메르세데스-벤츠, 혼다, 마쓰다, 미쓰비시가 생산한 디젤 자동차도 폴크스바겐처럼 도로 주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가디언은 9일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업체 ‘이미션스 애널리틱스’(EA)의 최근 실험 결과 이들 회사의 디젤차가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유럽연합(EU) 허용 기준치의 최고 20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질소산화물은 태아 사망률을 높이고,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해 물질이다. EA는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현행 EU 배출가스 검사(NEDC)를 통과한 디젤 차량 200대를 대상으로 도로 주행 시 배출가스량이 기준과 부합하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 디젤차 200대 가운데 150대는 실험실에서 기존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를 충족시켰고 50대도 최근 강화된 기준인 ‘유로6’을 실험실에서 통과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5대만이 이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 디젤차량의 평균 NOx 배출량은 1㎞당 0.406g로 유로5 기준치의 2.2배, 유로6 기준치의 5배였다. 혼다 차량 역시 평균 1㎞당 0.484ｇ을 방출해 공식 기준치의 2.6¤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가 명시되지 않은 일부 사륜구동 모델은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NOx를 내뿜었다. 다만 이들 차량의 엔진에는 폴크스바겐 차량과 같이 불법적인 ‘속임수 장치’가 장착됐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A의 닉 몰든 대표는 “이 문제는 업계 전체에 걸쳐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실제 도로주행 시 조건은 일반적으로 실험실과 다르므로 배출가스 수치는 기준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고, 혼다 측은 “유럽 법규를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파리=전승훈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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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의 봄’ 모범생에 깜짝 선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는 민주적 기반이 허약한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화합과 타협을 일궈낸 시민사회 협의체다. 튀니지는 예멘 리비아 이집트 등 인접 아프리카 국가가 짧은 ‘아랍의 봄’ 이후 극심한 사회 혼란에 빠졌거나 군부독재로 회귀한 반면 민주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튀니지는 또 경제 사정이 어렵고 이따금 테러가 일어나도 시리아처럼 내전으로 치닫지 않았다. 튀니지에서 갓 피어난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데 ‘후원자’ 역할을 한 단체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국민4자대화기구’다. 이 기구는 2013년에 탄생했다. 당시 튀니지는 재스민혁명 이후 혼란 속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수중에 넘어가거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할 위기에 빠졌다. 그만큼 재스민혁명으로 일궈진 민주주의의 기반은 허약했다. 튀니지 국화(國花)의 이름을 딴 ‘재스민혁명’은 2010∼2011년 독재정권에 저항해 전국적 시위로 번진 튀니지의 민중혁명이다. 한 노점상 청년의 분신으로 시작된 시위는 민주주의를 향한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고, 튀니지의 진 엘아비딘 벤 알리 독재정권은 마침내 무너졌다. 이 혁명은 아랍권에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첫 사례로 ‘아랍의 봄’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됐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랍 국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체제를 지키지 못했다. 국가를 이끌 지도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체제를 떠받치는 시민세력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이 집권한 뒤 2013년 7월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군인들이 다시 집권했다. 리비아에서는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1700개의 무장조직이 난립하면서 폭력이 일상화됐고, 시리아에서는 4년 넘게 지속된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난민 신세로 전락했다. 반면 튀니지는 2011년 독재자 벤 알리가 물러난 후 극도의 혼돈 속에 빠져들자, 2013년부터 시민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세력이 국가의 안정과 평화 발전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국민 4자 대화’에 나섰다. 여기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총노동연맹(UGTT), 산업계를 대표하는 산업·무역·수공업연맹(UTICA), 시민운동 인사들의 모임인 인권연맹(LTDH), 법조계를 대변하는 변호사회(ONAT) 등 4개 조직이 가담했다. 이 조직은 헌법에 기초한 국가수립안을 거부했던 이슬람 집권당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헌법 수용을 이끌어냈다. 이 헌법은 양성 평등과 종교 선택의 자유, 고문 금지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튀니지는 차근차근 민주화 이행 절차를 밟아 갔다. 지난해 1월 이 기구의 활약으로 튀니지 의회는 민주헌법을 채택한 뒤 정부 구성에 이어 총선과 대선도 치렀다. 지난해 12월에는 역사상 첫 자유경선으로 대선이 실시됐다. 그 결과 베지 카이드 에셉시(89)가 당선돼 벤 알리 축출 후 4년 만에 첫 민선 대통령에 취임했다. 평화로운 정권교체로 튀니지는 ‘아랍의 봄’의 모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방송 BBC는 “무장세력의 할거 등으로 분란이 가시지 않는 지역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대화와 타협의 기구가 민주주의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튀니지 국민들은 벅찬 감동과 축제 분위기에 들뜬 표정이다. 에셉시 튀니지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은 종교적 이념적 불일치 상황 속에서 해결책은 ‘대화의 길’밖에 없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한 평화상 수상 후보자로 올랐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 노벨 평화상 수상 선정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축하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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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평화상에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

    2015년 노벨 평화상은 튀니지의 민주화단체인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에 돌아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상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깜짝’ 놀랄 결과다.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 시간) “2011년 재스민혁명 이후 내전 위기를 맞았던 튀니지에서 평화 체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구축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아프리카의 리비아, 중동의 시리아 예멘은 내전을 겪고, 이집트는 군부 쿠데타를 경험했지만 튀니지는 민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튀니지총노동연맹(UGTT), 산업·무역·수공업연맹(UTICA), 인권연맹(LTDH), 변호사회(ONAT)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된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는 이 나라에서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민주적 기반을 쌓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후치네 압바시 UGTT 사무총장은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우리가 무기를 버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전주영 기자}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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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월세 밀려도… 佛 겨울철엔 “방 빼” 못 한다

    선진국에서도 주택 월세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서민층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는 않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월세 규제의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깔고 있다. 이 국가들이 월세를 규제하는 이유를 짚어 봤다.세 들긴 어려워도 쫓길 걱정 없는 프랑스 프랑스 파리의 월세는 유럽에서도 매우 비싼 편이다. 파리 시내에서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인 15구, 16구에서는 방 2개와 거실을 갖춘 집은 2000∼2500유로(약 260만∼320만 원), 방이 3개인 경우는 2500∼3000유로(약 320만∼392만 원) 정도다. 유학생들이 주로 사는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원룸도 시내에서는 800∼1000유로를 줘야 한다. 4∼5년 전만 해도 400∼500유로 수준이었던 것이 크게 올랐다. 박사과정 유학생으로 왔다가 아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7년째 살고 있는 한국인 김모 씨(43·여)는 비싼 집세 때문에 파리를 벗어난 외곽에서 살고 있다. 불로뉴 빌랑쿠르의 도로변 한 아파트의 꼭대기 층에 있는 45m² 원룸인데도 월세는 1100유로(143만 원)다. 그러나 이 집을 얻기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닥쳤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수입이 월세의 3∼4배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고정된 월급을 받는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장 잔액을 보여줘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보증인 2명을 세워서 겨우 집을 구했다. 김 씨는 “프랑스에서 집을 구하긴 매우 힘들었는데, 한번 집을 구하면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씨가 2007년에 월세를 구한 이후로 7년 동안 집세는 84유로밖에 오르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한 차례씩 물가인상에 따른 법정 인상분 이상으로 집세를 올릴 수 없다. 그 결과 매년 인상되는 액수가 10∼20유로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계약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월세를 10% 이상 올리려면 월세가 주변보다 싸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리비용도 포함된다. 김 씨는 “계약 갱신 기간에도 계속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갑자기 큰돈을 올려 달라고 말할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돈 때문에 쫓겨날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시기는 기존 임차인이 나간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다. 이 경우 내부 집수리를 해서 단장한 후 집세를 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파리 15구의 경우 예전엔 동양인들을 꺼렸지만 요즘엔 한국인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을 선호한다. 이들 임차인은 짧게는 2∼3년, 길어야 5년을 머무르다 귀국한다. 그 후 집주인은 집세를 올릴 기회를 엿본다.저소득층 우선 보호하지만 중산층 부담은 줄지 않은 미국 금융위기가 끝나고 미국 뉴욕 시의 월세 상승세도 가팔라졌다. 맨해튼 남쪽 금융가에서는 방 하나뿐인 아파트가 4000달러(463만 원)를 훌쩍 넘었고 임대료가 비교적 낮았던 브루클린도 3000달러(347만 원)가 넘는 곳이 속출했다. 올 1월 이곳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러시아인 알렉 키리야노프 씨(35)는 맨해튼 남쪽의 원룸에서 살다가 브루클린에서 친구가 빌린 집으로 옮겨갔다. 때만 되면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친구의 원룸에 피난했던 키리야노프 씨는 요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구하고 있다. 월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적용받는 이런 아파트는 뉴욕 시에만 100만 채이다. 임대료 안정화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연간 최대 임대료 인상률은 3.75%, 2년간 최대 인상률은 7.25%를 넘지 못한다. 이런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은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로 이뤄진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위원회는 부동산세, 상하수도 요금, 관리 및 유지 비용과 공실률 등 모든 지표를 반영해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상승 폭을 2%로 제한했다. 주택 임대료가 치솟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뉴욕 시는 1969년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법률로 못 박아 왔다. 뉴욕 주의 지방정부들은 임대주택 공실률이 5% 미만일 경우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는 법원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재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이 터무니없는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원이 중재에 나선다. 뉴욕 시 카운티에는 주택임대차 법정이 열려 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통상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료가 2500달러 이상으로 높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지난 2년간 매년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안정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는 비싼 임차료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대료 2500달러 이상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빠졌다는 게 뉴욕 시가 안고 있는 문제다. 올해 미국 동부 명문대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미국인 C 씨는 초임 연봉 7만5000달러를 받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기관에 취직하면서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맨해튼에서 방을 구하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 침대와 책상이 1개씩 들어 있고, 샤워 부스가 있는 작은 방(스튜디오) 월세가 보통 2500달러였다. 1년이면 3만 달러로 자신 연봉의 40%인 셈이다. C 씨는 “월세가 가장 싼 맨해튼 할렘 지역에서 다소 큰 방을 구해 동료 2명과 같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지 않으면 집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대의 퍼먼센터 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의 300만 가구 중 3분의 2(200만 가구)가 자기 집 없이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절반인 100만 가구 정도가 가계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불한다. 뉴욕 시의 월세 평균은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평균 11%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세 인상을 세금과 형벌로 다스리는 영국과 독일 주택 임대료에 한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영국은 과세를 통해 월세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연간 임대소득이 4250파운드(약 760만 원) 이상이면 주택 한 채 보유자에게도 어김없이 세금 고지서가 날아간다. 1977년 시행된 ‘임대료 법(Rent Act 1977)’에 의한 조치다. 영국 법은 임대료 등록제와 상한제를 명시하고 있다. 임대료 상한제는 공정임대료를 토대로 운영된다. 최대 공정임대료(Maximum Fair Rent)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를 뜻한다. 공정임대료는 감정 평가를 맡고 있는 공무원인 임대료사정관(Rent Officer)이 결정한다. 이 사정관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산정을 요청받고. 주택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산출한다. 이 과정에는 △임대주택의 건축연도 △주택의 구조적 특징과 유지관리상태 및 입지 △가구 유무와 품질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비슷한 지역의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 수준, 수익률, 비용 등이 반영된다. 최대 공정임대료는 기존에 등록된 임대료에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까지 감안해서 결정된다. 이처럼 치밀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독일은 월세 인상에 관한 내용을 민법에 반영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임대료 규제 제도를 어길 경우 다소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독일에서 임대료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기한이어서 집주인이 맘대로 쫓아낼 수 없다. 임대 기간의 제한은 집주인의 이사, 철거, 수리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료는 물가지수, 비슷한 조건의 주택에 대한 임대료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임대인이 일정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갑자기 많이 요구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임대인에게 불리해도 규제 강도는 더욱 강화 프랑스에서는 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 때문에 곤혹스러워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한번 계약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강제로 퇴거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겨울철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퇴거 자체가 불법이다. 강제 퇴거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최소 2년이 걸린다. 집주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찾아가거나, 심지어 열쇠를 바꾸기까지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이 주거침입 혐의로 소송을 걸어 집주인이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와인유통업을 하고 있는 자크 프레데리크 씨(47)는 수년 전 파리 18구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다가 포기했다. 그는 “사려던 집을 알아보니 임차인이 월세도 내지 않으면서 수년째 나가지 않고 있어 집주인이 매각하려 했던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이 이 집을 샀는데 소송을 통해 3년 만에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집주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거나. 중동이나 아랍계를 차별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 각국은 임대인을 더욱 죄는 법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파리 시는 올 8월부터 더욱 강화된 부동산 임대료 인상 제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는 ‘인상 기준 임대료’보다 비싼 월세로 방을 내놓을 수 없게 됐다. ‘인상 기준 임대료’는 같은 지역의 부동산 임대료 중앙값의 120%에 해당하는 돈이다. 또 임차인이 과도한 임대료라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인근 주택 임대료의 상한, 하한, 중간 가격 등의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워싱턴=신석호/뉴욕=부형권　}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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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캐머런, 강경좌파 야당에 선전포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사진)가 7일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빈곤, 불평등, 극단주의에 대한 싸움’을 국정운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특히 강성 좌파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신임 당수를 향해 “안보를 위협하고, 테러리스트에 동조하며, 영국을 증오하는 이데올로기를 펼치고 있다”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매우 자극적인 언어로 코빈 당수가 영국을 이끌기에는 완전히 부적합한 지도자라고 맹비난했다. 캐머런 총리는 코빈 당수가 2011년 이란 관영 프레스TV에 출연해 “미군이 오사마 빈라덴을 살해한 것은 비극이었다”고 발언한 것과 최근 “2020년 총선에서 집권하면 영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캐머런 총리는 “비극은 (9·11테러 당시) 뉴욕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국 안보를 위해 핵미사일 트라이덴트를 탑재한 잠수함 선단을 현대화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 불관용을 가르치는 종교 교육기관을 폐쇄해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연설과 더불어 폐막한 이번 전당대회는 보수당이 5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정부를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전당대회였다. 이 같은 연설은 코빈 당수가 강경좌파 노선으로 회귀하자 노동당 내부의 중도 지형을 점령하려는 보수당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석했다. 캐머런 총리는 “임기 동안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매진할 것이며, 사회적 소수층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빈 당수의 지지 기반인 20, 30대를 겨냥해 ‘생애 첫 주택’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공화주의자’인 코빈 당수는 선약이 있다며 여왕의 정치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 회의 참석을 거절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 야당 당수는 관례적으로 추밀원 회의에서 여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맹세를 한 뒤 정식 구성원으로 임명돼 왔다. 텔레그래프는 “코빈 당수가 사전 약속이 있다는 것은 여왕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많다”고 보도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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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 포용’… 이념 지평 넓히는 英보수당

    “우리야말로 진정한 노동자 정당이다.”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이 노동당 내 거물급 정치인까지 영입하며 중도 기반 정당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5일 전당대회 연설에서 “노동당의 거물급 정치인인 앤드루 아도니스 경을 영입해 ‘국가사회기반시설위원회(NIC)’ 위원장직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는 일간 가디언이 ‘정치적 쿠데타’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기고 있다. 현재 상원에서 노동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아도니스 경은 과거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고든 브라운 전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에서 총리실 정책자문그룹 의장, 교육부 차관, 교통부 차관, 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한 핵심 정책 브레인이었다. 더욱이 이번에 보수당이 신설하는 NIC는 지자체 등의 반발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내놨던 구상이라는 점에서 보수당의 광폭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즈번 장관은 “우리 모두는 좌측의 가장자리로 향하는 정당에 의해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강성 좌파’ 제러미 코빈 신임 노동당수가 당을 전통 좌파 노선으로 이끌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분열 조짐이 일자 이참에 강성 좌파에게 염증을 느낀 노동당 내 중도 세력을 흡수한다는 전략이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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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야말로 노동자 정당”…英 집권 보수당의 변신 ‘충격’

    “우리야말로 진정한 노동자 정당이다.”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이 노동당 내 거물급 정치인까지 영입하며 중도기반 정당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5일 전당대회 연설에서 “노동당의 거물급 정치인인 앤드루 아도니스 경을 영입해 ‘국가사회기반시설위원회’(NIC) 위원장직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는 일간 가디언이 ‘정치적 쿠데타’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기고 있다. 현재 상원에서 노동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아도니스 경은 과거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고든 브라운 전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에서 총리실 정책자문그룹 의장, 교육차관, 교통차관, 교통장관 등을 역임한 핵심 정책 브레인이었다. 더욱이 이번에 보수당이 신설하는 NIC는 지자체 등의 반발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내놨던 구상이라는 점에서 보수당의 광폭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우리 모두는 좌측의 가장자리로 향하는 정당에 의해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강성 좌파’ 제러미 코빈 신임 노동당수가 당을 전통 좌파 노선으로 이끌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분열조짐이 일자 이참에 강성 좌파들에게 염증을 느낀 노동당 내 중도세력을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오스본 장관은 “지금 노동당 새 지도부 지지자들이 강력한 국가 안보와 시장경제, 자신이 버는 수단 내에서 살아가는 국가를 믿는 사람들을 ‘보수당원들’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걸 보여주어야한다. 보수당이야말로 근로자를 위한 정당, 진정한 노동자들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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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 고통’ 받아들인 포르투갈 국민

    유럽의 골칫거리 포르투갈이 살아나고 있다. 4일 포르투갈 총선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기 없는 긴축 정책을 4년 동안 펴 왔던 현 중도우파 연합정부가 재집권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 총리(사진)가 이끄는 중도우파 사회민주당 연립여당은 4일 총선에서 37%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 230석 중 94석을 확보했다. 과반 의석에는 실패했지만 79석을 획득한 제1야당인 중도 좌파 사회당(32%)을 제치고 승리했다. 이로써 코엘류 총리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 정상 중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총리가 됐다.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여러 차례 정권이 교체되는 혼란을 겪고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 재정위기국을 뜻하는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 중 하나로 유로존 경제의 골칫덩이로 꼽혔다. 코엘류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2011년 당시 여당인 사회당이 국제채권단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서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했다. 코엘류 총리는 780억 유로(약 103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국제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경제개혁과 긴축정책을 시행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회복지혜택을 줄이고 공무원 봉급을 깎았으며 세금은 인상했다. 또 휴가 일수를 줄이는 등 국민에게 인기 없는 각종 긴축 정책을 밀어붙였다. 긴축정책 초기에는 재정 지출 축소 등으로 실업률이 더욱 상승하고 이민 길에 나서는 국민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긴축 정책은 결실을 보았다. 지난해 5월 구제금융을 졸업한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됐다.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끝내고 지난해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6%로 경제성장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엘류 총리는 총선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당분간 더 긴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반(反)긴축, 복지 확대’를 내세운 사회당이 총선 직전까지도 여론조사에서 앞서 여당의 승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긴축 반대를 내세워 집권한 그리스의 시리자가 대규모 ‘뱅크런’과 ‘국가부도’ 사태를 겪으며 결국 긴축정책으로 복귀한 것을 보고 여론의 방향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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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이러다간 다 죽어” 유럽 노동개혁 열풍

    지난달 3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노동부문은 노사협력 132위, 고용 및 해고관행 115위, 정리해고 비용이 117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개혁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긴 했지만 입법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동개혁은 이미 주요 선진국들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특히 노동자의 고용보호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유럽 각국은 청년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세대갈등으로 번지자 생존을 위해 좌파 우파 정부를 막론하고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실업자로 살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노동 복지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재정개혁을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의 파업을 어렵게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좌파 사회당 정부도 진보정치인들이 지난 15년간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주 35시간 노동제’까지 손보겠다고 나섰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정규직 보호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와 파견회사를 통한 임시직 활용 등으로 노동 유연성 확보에 성공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였던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과 성장률을 회복한 뒤로 다시 해외 투자가 몰려들고 있다. 캐서린 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뚜렷하게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하루빨리 무너뜨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함부르크·리데르커르크=김창덕 기자}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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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統獨 25년… 난민 껴안은 독일

    “25년 전 우리는 동서독 주민 통합 과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난민들을 독일 사회에 융합시키는 노력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3일 프랑크푸르트의 오페라극장 ‘알테 오퍼’에서 열린 통독 2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독일 사회가 안고 있는 ‘난민 통합’의 과제를 1990년 당시 ‘동서독 통일’ 상황과 비교하며 “통일의 저력으로 난민 통합에 나서자”고 역설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5세 여아 등 난민들과 즉석에서 셀카를 찍으며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난민 30명이 특별히 초청을 받았다. 이처럼 올해 통독 기념식의 키워드는 ‘난민 껴안기’였다. 동서독 지역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이날 기념식은 같은 민족의 개념을 떠나 ‘고통받는 타국 난민들을 우리가 품자’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의 성격을 띠었다. AP통신은 “25년 전 분단국이었던 독일이 깊은 지략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난민 유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독일에는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탈출한 20만여 명의 난민이 입국했다. 연말까지는 최대 100만 명의 난민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대한 난민정책에 대한 역풍과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까지 겹쳐 70%대를 고수하던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1일 독일 공영방송 ARD 여론조사에서 최근 4년 이래 최악인 50%대로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에도 메르켈 총리는 3일 성명에서 “독일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를 갖고 유럽과 전 세계가 공평하게 책임을 나눠야만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난민 이슈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유력한 후보로도 꼽히고 있다. 2일 영국의 텔레그래프지와 데일리메일지는 매년 노벨평화상 유력주자를 발표해온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의 크리스티안 베르그 하르프비켄 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메르켈 총리의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하르프비켄 소장은 메르켈 총리가 2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평화협상으로 이끌어낸 데 이어 최근 유럽 난민 사태에서도 “진정한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들어 평화상 수상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의 빌트지도 독일 총리가 평화상을 수상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보도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권재현 기자}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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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노동조건 노사 자율로”… 佛 좌파정권, 노동법 단순화

    프랑스에서 국제 화물운송회사 법인 대표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 A 씨(49). 프랑스 법인에 발령받은 뒤 현지 직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결근과 조퇴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3, 4일의 결근은 병원 진단서 없이도 병가로 처리됐다. A 씨는 어느 날 영업 부서에서 일하는 프랑스 직원 B 씨가 가져 온 병가 신청서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엔 ‘이 사람은 몸이 아파 오전 9시∼11시 반, 오후 2시∼4시 반 일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A 씨가 “의사가 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괜찮다고 했느냐”고 묻자 B 씨는 “점심식사는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회사 측에서 이 직원에게 영업팀이 아닌 다른 부서로 옮기라고 해도 노조 간부인 B 씨는 버텼다. A 씨는 “‘업무 태만’에 대한 경고를 주었더니 B 씨가 또다시 병가 신청서를 들고 왔다”고 말했다. 이번엔 의사 소견서에 ‘스트레스로 인한 울화병이 생겼으니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이후 2개월간 병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 씨는 “정규직 사원을 경영진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내거나, 해고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노동법상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말했다.○ 佛, 3000쪽 노동법을 단순하게 이렇듯 프랑스의 경직된 노동법이 경제에 심각한 걸림돌로 등장하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정부가 노동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달 초 3000쪽에 이르는 두껍고 복잡한 노동법령을 단순화시키는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법 개정의 핵심은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장관은 지난 15년간 사회당의 ‘신성불가침’ 노동정책으로 여겨온 ‘주(週) 35시간 근무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난달 경제인 모임에서 “오래전 좌파는 ‘적게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는 착각이었다”며 “(주 35시간 근무제를 폐지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피고용인의 근무시간과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 35시간 근무제’란 2000년 좌우 동거 정부 시절 ‘조금 덜 일하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도입된 제도. 그러나 임금이 삭감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만 줄어들자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겨 프랑스 내 일자리만 줄어드는 역효과만 낳았다. 성역을 깨뜨리려는 마크롱 장관에 대해 사회당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폐지 지지 75%)은 그의 편이다.○ 英, 강력한 카리스마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뤘다면 영국은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전통이 강한 나라다. 1970년대의 영국은 강성 노조와 과도한 복지로 인한 생산성 하락으로 1976년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 몰렸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 총리는 1976년 이후 집권 11년 반 동안 공공노조와의 전면전을 불사하며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영국병’을 치유했다. 5월 총선에서 압승한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재정 감축, 복지예산 삭감과 함께 노동개혁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공공노조의 파업을 제한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84년 대처 전 총리의 노조개혁법 이후 30년 만에 가장 강경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통, 보건, 교육 등 핵심 공공부문이 파업에 돌입하려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50% 이상, 득표율 40% 이상을 얻어야 한다. 또 파업 기간에 기업이 외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업하기에 좋은 나라’는 옛말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해 4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실직 후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1주일에 30시간의 공공근로를 하거나 매일 구직센터를 찾아야만 실업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칙을 한 번 어기면 한 달 치 수당인 230파운드(약 40만 원)가 깎이고, 두 차례 위반할 때는 ‘근로회피자’가 돼 3개월 치 수당이 삭감된다. 28개월 동안 4개월 이상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유럽에서 가장 실업당하기 좋은 나라’로 꼽혀왔던 프랑스도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경제장관은 “실업급여 재원의 적자가 40억 유로가 넘었다”며 “구직자들을 일터로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 구직활동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스페인, 근로자 해고 쉽게 法 고치자 글로벌 車공장들 앞다퉈 몰려들어 ▼재정위기 남유럽도 개혁 박차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였던 남유럽에서도 노동개혁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재정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스페인은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 이탈리아도 마테오 렌치 총리 취임 이후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노동개혁을 거부한 그리스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뒤 채권단의 요구에 백기 투항했다. ○ 노동비용 낮추자 자동차 공장이 몰려드는 스페인 요즘 글로벌 자동차 공장들이 스페인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스페인 자동차 생산량은 240만 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쳤다. 스페인은 또 지난해 1.4%의 경제성장률로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올해는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의 경제규모 ‘빅5’ 국가 중 유일한 3%대 성장이다. 이는 2012년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상황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스페인 부활의 원동력은 2011년 말 집권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추진한 노동개혁이다. 라호이 총리는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부터 깼다. 매출이 줄어든 업체는 노조와 협의하지 않아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했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노조와 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스페인의 시간당 인건비는 21.3유로(약 2만8000원)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 29.2유로의 73%에 불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no pain no gain)’는 원칙에 충실한 개혁을 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늘어나자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계획을 내놨다. 글로벌 완성차회사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스페인에 투자한 금액은 총 42억 유로에 이른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자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2013년 초 614만 명이었던 실업자 수는 최근 515만 명으로 떨어졌다.○ 정규직 130만 명 일자리 생긴 이탈리아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좌파이면서도 정규직 평생고용 보장 시스템을 깨는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 노조로부터 여러 차례 달걀세례를 받으면서 3월부터 시행한 ‘일자리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렌치 정부의 개정 노동법은 회사가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서 ‘불법 해고’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보상금을 줄 뿐 다시 일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렌치 총리는 또한 정규직을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정규직 계약을 줄여 나가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준(準)정규직’을 만들었다. ‘준정규직’은 해고가 어려운 전통적인 정규직 노동계약에 비해 권리가 적지만 기존 비정규직보다는 직업 안정성이 높은 노동계약이다. 노동시장에서 구조개선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준정규직 고용은 95만 명에 달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33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캐서린 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직된 노동법이 청년실업률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며 렌치 총리의 ‘일자리 법안’을 높이 평가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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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살리고 고용증가율 ‘+’로… 伊 렌치총리 “1차 미션 완수”

    “정부 목표대로 이탈리아를 흘러내리는 ‘모래 더미’에서 구출했고, 1차 임무를 완료했다(mission accomplished).”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9월 30일 하원에 출석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최대 목표는 제조업을 구하고 마이너스 상태인 고용 증가율을 플러스로 돌리는 것이었다”며 “이탈리아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렌치 총리는 “정부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아동 빈곤을 해결하는 조치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빈곤 퇴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성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빈곤 퇴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개혁의 상징으로 ‘데몰리션 맨(demolition man·파괴자)’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 렌치 총리는 지난해 2월 취임 후 정치·행정 시스템 개혁과 노동 개혁에 공을 들여 왔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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