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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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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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美 ‘중국산 SW와 전쟁’ 틱톡 이어 위챗으로 확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틱톡’에 이어 ‘위챗’ 등 다른 중국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을 내비치면서 미중 간 ‘소프트웨어 전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미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될 위기에 놓인 틱톡은 9월 15일을 시한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내 사업 매각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규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틱톡이든 위챗이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공산당과 그들의 안보 장비에 곧장 데이터를 갖다 바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뿐 아니라 위챗까지 콕 찍어서 규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위챗은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 세계 사용자가 12억 명에 달한다.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고 중국에서는 정부의 각종 허가증도 대부분 위챗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거의 모두 이용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위챗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면 계정이 중단되는 등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정황이 적지 않다. 한 번 계정이 삭제돼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용자들은 계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을 비꼬기 위해 일부러 ‘시진핑 사랑해요’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틱톡, 위챗 등 소프트웨어가 미국인의 전화번호와 주소, 네트워크 정보를 빼낼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것은 진정한 국가안보 이슈이며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MS가 틱톡을 인수해도 안보 문제가 제기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인에게 위험이 제로가 가깝게 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이르면 이달 1일부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틱톡 사용 금지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 금지’ 발언 직후 틱톡 인수 협상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던 MS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트댄스와 9월 15일 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모(母)기업인 바이트댄스에 45일간의 매각협상 시간을 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더선은 3일 영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의 본사를 런던에 설립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중심으로 대중 강경파들은 틱톡 인수 이후에도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까다로운 협상 조건들을 내걸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틱톡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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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협상 미국측 대표에 ‘일본통’ 웰턴 내정…美日협상 고려한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대표의 후임으로 웰턴 주아프가니스탄 차석대사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웰턴 차석대사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로 기용하기로 하고 공식 발표에 앞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웰턴 차석대사는 26년차 외교관으로 정무 및 전략 커뮤니케이션 업무 등을 담당해오다 지난해 8월 아프간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일본 삿포로, 나고야 총영사관 근무에 이어 2013~2015년 주일 미국대사관 공사(정무담당)까지 지낸 일본통이다. 프린스턴대에서 아시아 미술과 고고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일본 미술 담당 학예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하지만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을 뿐 한국과의 인연은 찾기 어렵다. 국무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는 한국 뿐 아니라 협상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을 모두 상대한다.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웰턴 차석대사의 임명은 내년부터 본격화된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했을 당시 일본에도 4배 수준인 80억 달러(약 9조5500억 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웰턴 차석대사의 취임은 일본에게 플러스”라며 “다만 (방위비 협상은)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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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틱톡’ 이어 ‘위챗’까지 제재 확대 가능성…SW전쟁 확산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틱톡’에 이어 ‘위챗’ 등 다른 중국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을 내비치면서 미중 간 ‘소프트웨어 전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미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될 위기에 놓인 틱톡은 9월 15일을 시한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내 사업 매각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규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틱톡이든 위챗이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공산당과 그들의 안보 장비에 곧장 데이터를 갖다 바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뿐 아니라 위챗까지 콕 찍어서 규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위챗은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 세계 사용자가 12억 명에 달한다.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고 중국에서는 정부의 각종 허가증도 대부분 위챗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거의 모두 이용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위챗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면 계정이 중단되는 등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정황이 적지 않다. 한번 계정이 삭제돼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용자들은 계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을 비꼬기 위해 일부러 ‘시진핑 사랑해요’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틱톡, 위챗 등 소프트웨어가 미국인의 전화번호와 주소, 네트워크 정보를 빼낼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것은 진정한 국가안보 이슈이며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MS가 틱톡을 인수해도 안보 문제가 제기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인에게 위험이 제로가 가깝게 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이르면 이달 1일부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틱톡 사용 금지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 금지’ 발언 직후 틱톡 인수 협상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던 MS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트댄스와 9월 15일 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모(母)기업인 바이트댄스에 45일 간의 매각협상 시간을 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틱톡의 매각 대상은 미국 외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내 사업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중심으로 대중 강경파들은 틱톡 인수 이후에도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까다로운 협상 조건들을 내걸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틱톡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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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으로 감축 해결될까… 방위비 협상 뒤 주한미군[광화문에서/이정은]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결정이 발표되는 과정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였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물론 당사국인 독일도 모른 채 언론 보도로 내용이 알려진 시작부터 그랬거니와 지난달 29일 공식 발표 과정에서 내놓은 실무부처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완전히 달랐다. 브리핑 연단에 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주독미군 1만2000명의 감축을 발표하면서 “국가방위전략(NDS)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검토 끝에 내린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정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억지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미 유럽사령부 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11번이나 사용했다.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과 토드 월터스 나토연합군 최고사령관도 군 전문용어를 동원하며 그를 거들었다. 이들의 장황한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독일이 돈을 안 내서 우리가 군대를 뺀다”고 밝히면서 몇 시간 만에 무색해졌다. 방위비와 주독미군 감축을 노골적으로 연계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한’ 언급 덕분에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다. ‘전략적 재배치’ 논리가 허울 좋은 포장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브리핑은 해외 국가들에 미군 감축(혹은 철수)의 논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감축의 ‘다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에 던진 숙제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이미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 검토 결과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한 결정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가.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육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중국을 견제할 공군과 해군의 대다수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해상 연합훈련에는 한국이 아닌 일본과 호주가 참가한다. 중국을 타깃으로 삼는 큰 틀에서 한반도에 있는 지상군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첨단 방어시스템의 개발,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 등도 미군이 발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워싱턴에서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한국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공격적인 대중(對中)정책에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고 있는 일본과 대놓고 비교하기도 한다. 최근 만난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가 “우리가 한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하지 못할 것 같으냐”며 일본 내 미군 기지들의 이름을 나열했을 때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또 다른 당국자는 기자가 “앞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중요한 안보 파트너가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질문을 하려 하자 끝까지 듣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을 끊기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상을 타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치열한 고민과 함께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돈 문제’만으로 치부했다가는 떠나는 미군을 속절없이 바라보게 될지 모를 일이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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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까지 반발하자… 트럼프 ‘대선 연기’ 철회

    사상 초유의 미국 대선 연기론을 꺼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시간 만에 발언을 뒤집었다. 야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집권 공화당 내에서조차 헌법 위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경(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미루고 싶지 않다. 선거가 치러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46분경 트위터에 우편투표를 실시하면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국민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라고 쓴 것과 배치된다. 그의 번복은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심한 데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연기가 불가능함을 의식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란 분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우편투표를 훼손해 국민 투표권을 억압하는 권력자들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강행하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누가 이겼는지 모를 수 있다”며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또 내비쳤다. 73년 만의 최저치인 2분기 성장률(연율 ―32.9%)의 충격파, 지지율 열세 등을 만회하고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명분을 미리 쌓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소셜미디어에 ‘올해 대선일은 11월 3일이 아니라 10월 20일’이란 글을 올리며 우편투표 독려에 나섰다. 우편투표가 유효하려면 10월 20일까지 투표용지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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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연기론 띄웠다가 말 바꾼 트럼프, 우편투표 70여 차례 문제제기 의도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연기론을 띄웠다가 정치권의 강한 역풍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선거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지도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세지자 9시간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선 연기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거를 미루고 싶지 않다. 선거가 치러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트위터에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면 어떤가)?”라고 쓴 지 9시간 만이었다. 그러나 그는 “부재자 확인 과정의 문제 등으로 우편투표를 하게 될 경우 부정의혹의 수많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놨다. “선거부정 의혹 때문에 석 달간 (최종 결과를) 기다리다가 투표용지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싶지 싫다”며 “소송이 벌어져서 몇 년간 계속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 “누가 선거에서 이기는지조차 절대 모르게 된다”며 “똑똑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 알 것이다. 상식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조작된 선거가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등의 기존 주장도 거듭 반복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이후 70차례 가까이 우편투표를 공격해왔고, 이달 들어서만 공격 횟수가 최소 17차례 이상에 달한다. 우편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선거판을 흔들고, 패배시 이를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는 포석을 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그가 하루도 되지 않아 선거 연기 관련 발언을 뒤집은 것은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센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TV인터뷰에서 “대공황이나 남북전쟁 같은 상황에서조차 연방법으로 정해진 선거일을 바꾼 적은 없었다”며 “11월 선거가 치러지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우리가 연방 선거 역사상 선거를 미룬 적이 절대로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의원도 “선거를 미룰 수는 없다”며 연기 가능성에 퇴짜를 놨고, 대통령의 측근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1월 선거는 안전하게 치러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한 개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을 따르길 원한다”라며 ‘법의 지배’ 중요성을 강조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취약한 현재 그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의 선거일 결정 및 조정 권한을 명시한 헌법 2장을 트위터에 인용하면서 “오늘 발표된 충격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은 경제를 붕괴시킨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그의 대응 실패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73년 만의 최저치인 -32.9%(연율)를 기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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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편투표 의혹’ 제기에…오바마 “투표자 억압” 작심 비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투표자들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대선 연기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작심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운동의 대부로 평가받는 루이스 의원의 장례식에서 현직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우편 투표를 훼손함으로써 국민들이 (대선)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권력자들이 있다”며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투표소를 폐쇄하고, 소수인종과 학생들에게 제한적 신분(확인)법을 적용하며, 우편투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선거를 위한 우편 서비스를 훼손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겨냥한 것이 분명한 발언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이를 듣고 있던 추모객들은 기립박수로 이에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자동으로 선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행진해야 한다”며 의회에 투표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투표권법의 개정에 반대하며 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공화당 주도의 상원을 향해서는 “없어져야 할 짐 크로(Jim Crow)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짐 크로법은 공공기관에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을 분리하는 등 인종차별을 정당화한 법률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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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주독미군 3분의1 감축, 독일이 돈을 안냈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군 감축과 방위비 문제가 연계돼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다음 타깃으로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채무 불이행(delinquent) 상태로 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문제를 꺼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기존에 알려진 감축 규모(9500명)보다 많은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몇 년 동안 돈을 안 내고 있고 낼 생각도 없다”며 “우리가 왜 그 모든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수년 동안 독일과의 무역과 국방 등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우리가 병력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채무불이행’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반복해 사용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독일의 방위비 지불과 감축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서 국방비를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감축 결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러시아 억지 강화와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인한 셈이다. 독일은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예상을 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페터 바이어 독일 정부 대서양 관계 조정관은 29일(현지 시간)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독미군 감축은 독일과 나토는 물론 미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국방부 내 (주독미군 철수에) 반대자가 많다.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인상’과 ‘해외 주둔 미군 철수’의 연계를 노골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에도 같은 논리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는 이날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으로는 중동 분야를 다뤄 오던 여성 외교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가 한국과의 실무협의에서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을 감안하면 보다 강경한 차기 협상대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초 방한 과정에서 SMA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해 보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SMA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당장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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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밀린 트럼프 “대선 연기하면 어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1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연기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법률로 정해진 선거 일정 연기까지 거론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2020년의 광범위한 우편투표는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면 어떤가)?”라고 썼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은 연방법에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1789년 이래 단 차례도 중단되거나 연기된 적이 없다. 대통령에게는 대선 일정을 조정하는 권한이 없으며, 이는 헌법에 따라 의회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CNN방송은 “경쟁자(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두 자릿수 차이로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도 없으면서 대선을 미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 경기 침체, 인종차별 시위 등으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근 우편투표에 따른 부정선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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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이 돈 안 낸 탓, 미군 감축할 것”…방위비에 노골적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군 감축과 방위비 문제가 연계돼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다음 타깃으로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채무 불이행(delinquent) 상태로 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문제를 꺼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기존에 알려진 감축규모(9500명)보다 많은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몇 년 동안 돈을 안 내고 있고 낼 생각도 없다”며 “우리가 왜 그 모든 군대를 그 곳에 주둔시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수년 동안 독일과의 무역과 국방 등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우리가 병력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채무불이행’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독일의 방위비 지불과 감축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서 국방비를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감축 결정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러시아 억지 강화와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인한 셈이다. 독일은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예상을 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페터 바이어 독일 정부 대서양 관계 조정관은 29일(현지시간)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독미군 감축은 독일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물론 미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국방부 내 (주독 미군 철수에) 반대자가 많다.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인상’과 ‘해외 주둔 미군 철수’의 연계를 노골화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에도 같은 논리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는 이날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으로는 중동 분야를 다뤄오던 여성 외교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가 한국과 실무협의에서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을 감안하면 보다 강경한 차기 협상대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초 방한 과정에서 SMA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해보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SMA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당장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특파원zozo@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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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독일이 돈 안 내니 미군 뺀다”…다음 차례는 주한미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감축과 방위비 문제가 연계돼 있음을 확인했다. 의회에서 “동맹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쏟아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대로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돈 안 내니 미군 뺀다”는 노골적 연계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이 감축되면 어떻게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뜸 “독일은 채무 불이행(delinquent) 상태로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기존에 알려진 감축규모(9500명)보다 많은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몇 년 동안 돈을 안 내고 있고 낼 생각도 없다”며 “우리가 왜 그 모든 군대를 그 곳에 주둔시켜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미국이 수년 동안 독일과의 무역과 국방 등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우리가 병력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미군 일부를 빼는 이유가 돈 문제임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 그는 “이제 독일은 그것(주독미군 감축)이 경제에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좋은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독일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이 청구서대로 돈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이자 유럽지역의 핵심 거점 기지인 독일에서 3분의 1이나 미군을 감축하는 결정을 내려놓고 ‘돈을 내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 “내가 (독일과의 돈 문제를) 바로잡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이날 저녁 트위터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독일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내야 할 (GDP) 2%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에서 군대를 옮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에스퍼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독일의 방위비 지불과 감축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나토의 방위비 증액을 지켜봐왔다”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서 국방비를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두발언에서는 이번 감축 결정이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나토의 러시아 억지를 강화하고 동맹과 나토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럽사령부에 대한 검토 작업은 이미 지난해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6월 초 감축 결정으로 이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다음 차례는 주한미군?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독일에 이어 미군 감축이 이뤄지는 다음 차례가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유럽사령부에 이어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만큼 독일과 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 발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연말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기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관계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현재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상 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은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초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엄청난 실수다. 친구이자 동맹을 더 가까이 끌어들이지는 못할망정 이들의 뺨을 때리는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주는 선물”이라고 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오늘 밤 (러시아) 크레믈린궁에서 샴페인이 터지고 있을 것”이라며 “해외의 적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겠다고 한 대통령의 선서를 더 이상 포기하지 못하도록 공화당이 나서라”고 촉구했다.●“감축 병력의 인도태평양 배치 계획은 없다”미국이 독일에서 줄이는 1만1900명 중 5600명은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 내에 재배치되고 6400명은 미국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영국 마인드홀 기지에서 공군 급유 및 특별작전을 수행해온 2500명은 독일로 배치하려던 계획을 접고 영국에 그대로 주둔하게 된다. 에스퍼 장관은 브리핑에서 감축 비용에 대해 “수십 억 달러가 들 것”이라며 “조율의 관점에서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병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이들과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과 자녀 양육, 의료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의회와 상의해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병력을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외교가 요구되는 일로, 국무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빼내는 미군을 향후 중국 견제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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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면 중국 견제에 도움 판단”

    한미가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의 800km 사거리 제한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41년간 유지돼 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족쇄가 모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중국해 군사화 등 역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 견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역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한 해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주권’을 언급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 있는 제한을 모두 푸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미사일 지침에 남은 제약은 △사거리 800km 초과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탄두 중량 500kg 이상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금지 조항 등이다. 이 중 남아 있는 핵심 제약 조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다. 군은 국내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기 위해선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로 전용 가능한 잠재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선 사거리 제한이 여전히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군은 사거리 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사거리 제한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히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중국해 필리핀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미 항모 타격단과 전략폭격기 발진 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위협 중 하나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미사일 방어는 강대국 파워 경쟁의 일부(part of Great Power Competition)’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중국인들은 군사적 야망에서 미사일 방어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선 중국을 견제할 사거리 3000∼55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배치 후보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IRBM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에 자체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게 오히려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자칫 미중 갈등에 휘말릴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2017년 미사일 지침 해제로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데다 고체연료 로켓 개발도 가능해진 만큼 조속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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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보고서 “주한미군, 지상전 역량 요구 줄어들 것”

    중국이 아닌 북한과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상전 역량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 것이라는 미국의 국방 분야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이달 중순 발표한 ‘육군의 전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의 전구(戰區)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2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이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가장 큰 군사적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유럽 쪽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실전배치를 계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방위 전략의 중요성은 향후 10년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현재 미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가 한국전 및 냉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군이 상호보완적으로 전략 전환 및 통합을 추진할 파트너로 일본과 호주를 꼽았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 관리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3만6000명인 주독미군을 1만2000명가량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축되는 주독미군의 절반가량은 유럽 내 다른 국가에 재배치될 예정이며, 재배치 완료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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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한국, 反中공조에 함께할 나라” 왕이 “매카시즘 살아나… 불량배 용인 안돼”

    미국과 호주가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AUSMIN) 회의에서 중국에 함께 맞서기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반중(反中) 공조를 위한 동맹국의 하나로 한국을 재차 거론하며 동참을 압박했다. 중국에서는 외교 사령탑인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맞섰다. 미 국무부는 이날 회의 개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주장은 국제법 아래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아세안, 인도, 일본, 한국, 파이브 아이스(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 정보동맹체) 등과 나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럽,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등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 시대의 도전과제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함께 법의 지배에 근거한 경제적 번영”이라며 “우리는 이를 이행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 압박에 강하게 반격했다. 29일 중국 외교부는 전날 왕 외교부장과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왕 부장은 통화에서 “미국의 극소수 정치인이 중국과 미국 관계의 역사를 부정하고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은 신냉전을 조장하려는 매카시즘이 잿더미에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일방주의로 흐르고 있다”며 “불량배를 용인하는 순간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불량배들은 더 대담해진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AUSMIN 회의와 관련해 “미국과 호주는 중국을 모독하고 있다”며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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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反中 공조 파트너로 한국 언급…동참 압박

    미국과 호주가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AUSMIN) 회의에서 중국에 함께 맞서기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반중(反中) 공조를 위한 동맹국의 하나로 한국을 재차 거론하며 동참을 압박했다. 중국에서는 외교 사령탑인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맞섰다. 미 국무부는 이날 회의 개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주장은 국제법 아래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아세안, 인도, 일본, 한국,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나란히 협력한다”고 언급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럽,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등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 시대의 도전과제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함께 법의 지배에 근거한 경제적 번영”이라며 “우리는 이를 이행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 압박에 강하게 반격했다. 29일 중국 외교부는 전날 왕이 외교부장과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왕 부장은 통화에서 “미국의 극소수 정치인이 중국과 미국 관계의 역사를 부정하고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은 신냉전을 조장하려는 매카시즘이 잿더미에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왕 부장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일방주의로 흐르고 있다”며 “이 같은 미국의 독단적 행동에 단호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어 “불량배를 용인하는 순간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불량배들은 더 대담해진다”면서 “미국의 패권적 행위에 국제사회가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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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中 견제할 중거리미사일 배치 검토 중

    미국 국방부가 28일(현지 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소개하며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미국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미사일 방어는 강대국 파워 경쟁의 일부(part of Great Power Competition)’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국방 지도자들이 강력한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하고 있다”며 그 위협을 부각했다. 국방부는 “중국인들은 군사적 야망에서 미사일 방어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그들의 임무를 영토 방어에서 공격과 방어의 양면 작전으로 옮겨가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S-300과 S-400 미사일 시스템에 투자했고, 미사일 분야의 자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 중국의 HQ-19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수도 모스크바 주변에 설정한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거론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군사력 증강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로부터의 우발적인 발사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 및 중국의 미사일 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미중 양국 갈등 수위가 최고조로 치솟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협이자 대응 상대로 설정하고 이에 맞설 국방력 강화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한 뒤 아시아 지역에 중국을 견제할 중거리미사일 배치도 검토 중이다. 전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도 이런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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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이 법을 무시”…청문회서 진땀 뺀 ‘트럼프 꼭두각시’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취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출석한 의회 청문회에서 정치 중립성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난타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비난받아온 바 장관을 향해 대통령의 측근 사면과 인종차별 항의시위 대응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비판이 쏟아져 ‘트럼프 대리 청문회’를 방불케했다. 28일(현지 시간)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악의 실패를 부추기고 지원했다”며 “지금의 법무부는 자유와 정의를 훼손해서라도 대통령의 적(敵)은 처벌받고 동지는 보호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기소를 취하한 것,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구형량을 낮추고 사실상 사면되도록 한 것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그는 바 장관을 향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약화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요원을 투입한 가운데 연일 과격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오리건주 포틀랜주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포틀랜드 시위 대응에 대해 “평화적인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교외지역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함으로써 재선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맹공했다. 일부 과격 시위대를 제외하면 고등학생과 ‘엄마 부대’들의 참여 속에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연방요원들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과잉진압하고 있다는 것. 바 장관은 이에 “과격한 폭도와 무정부주의자들이 합법적인 시위를 무분별한 대혼란과 파괴적 상황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연방요원 투입에 대해서는 “연방건물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틀랜드 시 당국자들이 평화를 지킬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연방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의 인종차별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올해 경찰에 총격당한 백인이 11명으로 흑인 8명보다 많다”며 맞섰지만, 이는 곧 “인종비율로 따지면 흑인의 피해 비율이 훨씬 높은 사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바 장관은 거센 설전 속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 망할 질문에 대답하겠다”는 식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로저 스톤의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더 가혹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67세 노인에게 7~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런 그를 향해 행크 존슨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바 장관은 2월 스톤에 대한 구형량을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의 전직 검사 및 법무부 관료 1100여 명으로부터 사임하라는 공개 요구를 받았다.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사 등과 관련해 바 장관에게 수차례 의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이에 응하지 않아 “법무장관이 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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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략연구원 “주한미군 수요 줄고 일본·호주 중요해져”

    중국이 아닌 북한과 한반도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의 지상전 역량 요구는 줄어들 것이며, 이를 대체할 미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 대상은 일본 및 호주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방 분야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예고한 시점에 발표된 것이어서 관련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이달 중순 발표한 ‘육군의 전환: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의 전구(戰區)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2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이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군사적 경쟁자가 현재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지만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이 가장 큰 도전자가 되어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유럽 쪽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실전배체를 계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방위 전략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향후 10년 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보고서는 현재 미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가 한국전 및 냉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인수와 군 현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미군이 당장 상호보완적으로 전략 전환 및 통합을 추진할 파트너로 일본과 호주를 꼽았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anti access/area denial)의 우산 아래 있는 영구적인 피난처를 미국에 제공하는 국가”라며 “일본은 중국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를 상대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담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운영기지”라고 평가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VOA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제언한 게 아니다”면서도 “미국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위험 사이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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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브라이언 최근 안 봐” 트럼프, 코로나 접촉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백악관 내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미중 갈등을 비롯해 미 외교안보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인데다 대통령 참모 중에서도 유독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편이어서 파장이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과의 접촉 여부를 질문 받고 “최근에 그를 본 적이 없다. 전화를 해볼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노출됐을 위험은 없다. NSC 업무도 영향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자가 격리 상태로 안전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일주일 전 가족 회동에서 감염된 것 같다고 말했다”며 대학생인 그의 딸이 옮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배석했는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대면 접촉을 한 게 언제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은 백악관에서 오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당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갑자기 백악관을 떠났다”며 매일 받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자마자 자가 격리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달 13∼15일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사용 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당시 그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관계자와 회동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코로나19가 유럽 주요국 정부에도 퍼졌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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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턱밑까지 다가온 코로나…NSC보좌관 확진에 백악관 술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백악관 내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미중 갈등을 비롯해 미 외교안보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인데다 대통령 참모 중에서도 유독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편이어서 파장이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과의 접촉 여부를 질문 받고 “최근에 그를 본 적이 없다. 전화를 해볼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노출됐을 위험은 없다. NSC 업무도 영향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자가 격리 상태로 안전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주일 전 가족 회동에서 감염된 것 같다고 말했다”며 대학생인 그의 딸이 옮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배석했는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대면 접촉을 한 게 언제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은 백악관에서 오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당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갑자기 백악관을 떠났다”며 매일 받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자마자 자가 격리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달 13~15일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사용 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당시 그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관계자와 회동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코로나19가 유럽 주요국 정부에도 퍼졌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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