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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향후 발행과 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또 법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함께 주식시장과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가 이익 또는 회피 손실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혹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됐다.아울러 가상자선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법안 의결 직후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기본법 제정 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 되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결된 법안에 대한 부대의견 내용이 많다”며 “금융위원장은 부대의견 등을 숙지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남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민법상 ‘제사 주재자’를 맡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조건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조재연)는 숨진 A 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판단했다.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제자가 되고, 공동 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봤던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원고들은 망인 A 씨의 배우자 B 씨, 장녀와 차녀다. A 씨는 B 씨와 혼인관계에 있던 중 C 씨(피고)와 아이를 가졌다. 그렇게 A 씨와 C 씨 사이에 장남이 태어났다. 이후 A 씨가 사망하자 장남 C 씨는 유체를 화장하고, 그 유해를 B 법인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유해 인도를 구하는 해당 사건 소를 제기했다.이 과정에서 ‘A 씨의 유해에 대한 권리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에게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됐고, 법원은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며 “과거에 조리에 부합하였던 법규범이라도 사회관념과 법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대법원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규범이 현재의 법질서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여성 상속인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고,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여성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아들, 손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사용 재산 승계에서 배제된다”며 “이와 같이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미국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라쿤 무리가 교실을 침입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이 10일(현지 시간)보도했다.미국 텍사스주(州) 오스틴에 위치한 맥칼럼 고등학교 언론 동아리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쿤이 복도를 통해 학교에 침입한 후 천장을 부수는 등 난리를 피우다 포획됐다고 전했다. 학생 기자인 모건 아이는 “라쿤들은 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다”며 “만약 나를 물거나,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벽 안에서 죽은 라쿤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맥칼럼 고등학교가 이런 라쿤 습격 사건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달 해당 문제와 관련해 학생 논문을 작성한 2학년 노아 브라운은 “90년대와 2000년대 초, 2010대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오스틴 교육 당국은 성명을 내고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충 방제 부서와 야생동물 전문가가 배제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리 팀에서 너구리를 안전하게 학교에서 몰아내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학교 마스코트를 라쿤으로 바꾸자”, “어떻게 이 학교가 아직 고소를 당하지 않은거지”, “로켓 라쿤(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속 캐릭터)이 구출한 새끼들이 몰려들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개봉을 앞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에 대해 “추모도 좋고 예술도 좋은데, 인간이 됐으면 한다”며 “그만들 좀 하시면 좋겠다”고 11일 전했다.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영화 상영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입장에 “그렇다”고 전했다.류 의원은 “지금 이런 다큐멘터리로 인한 논란 때문에 생산되는 인터뷰 등 각종 콘텐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다시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줄 것”이라면서도 “사실 고인이 되신 시장님께서 우리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연대하는 모두가 좀 자제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서 안타깝다”고 했다.앞서 자신보다 먼저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 ‘첫 변론’의 김대현 감독에게 “지금 감독님께서 하는 행위는 변론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존경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류 의원은 ‘변론 기회조차 한번 얻지 못했는데, 변론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입장에 대해 “성범죄 유무는 박 시장님의 사망 때문에 확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2차 가해가 자행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 둬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의 국가인권위의 결정”이라며 “박원순 시장의 성적 언동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 대상화이며 성희롱이라고 (국가인권위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피해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께서는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말씀하신 대로 인권변호사였던 시장님의 유지가 이런 것일 리 있겠나. 내가 내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과거도 먼저 잊어주려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전했다.류 의원은 “’역시 우리 시장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류의 집단 망상과, 또다시 이어질 집단 린치가 걱정”이라며 “정말 대단한 사회적 낭비”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상영을) 막을 만한 수단이 있으면 막고 싶다”며 ‘가처분 신청 여부’ 등에 대한 언급에 “저는 뜻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영화 ‘첫 변론’은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9일 전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6개월 간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주(州) 북서부에 내린 폭설로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 9명을 구해 화제가 됐던 미국인 알렉스 캄파냐(40) 씨 부부가 한국을 찾는다. 11일 한국관광공사는 캄파냐 씨 부부가 공사의 방한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열흘간 한국에 머무른다고 밝혔다.앞서 캄파냐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뉴욕 버팔로에서 나이아가라를 향하다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관광객들은 폭설로 파묻힌 승합차를 빼내려고 삽을 빌리는 등 주변을 배외하다가 캄파냐 씨의 집을 발견했고, 캄파냐 씨 부부는 2박3일 간 쉴 곳을 내줬다.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냈다. 이 사연은 뉴욕타임스, CNN 등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에 널리 보도됐다.이에 공사는 지난 2월 캄파냐 씨 부부를 직접 찾았고, 방한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 사연은 한국관광 홍보영상 ‘한국은 잊지 않는다 (Korea Never Forgets)’로 제작될 예정이다. 또 공사는 평소 한국요리,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캄파냐 씨 부부를 위해 한식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일정을 계획했다. 이와 함께 캄파냐 씨 부부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인 여행객들과 재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당시 사연을 최초로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도 방한해 캄파냐 씨 부부의 한국 여행기를 취재할 예정이다.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위기의 순간, 한국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캄파냐 씨 부부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한미동맹 70년을 맞은 올해, 이와 같이 뜻 깊은 초청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미 관광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논란에 대해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하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개 사과를 했다.김 대표는 “정치인들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며 “당 지도부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산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해서 우리 당도 그럴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엄격한 도덕 기준을 지켜가야 한다.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전했다.앞서 김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한 지나 1일 이후, 대통령실 일정 등을 이유로 2차례 정례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다 이날 다시 정례 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공개 사과를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한일과 한미일 회담 개최를 각각 조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신문은 “일본 정부는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3국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오는 21일 한일 정상회담이 별도로 개최된다면, 지난 3월 16일과 지난 7일에 이어 약 두 달 동안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되는 것이다.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1945년 당시 히로시마에 약 10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했고, 원자폭탄 투하로 사망한 조선인은 약 3만 명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는 히로시마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사례가 없다. 일본 총리로는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1937~2000)가 1999년 참배한 적이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당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며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태 최고위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라며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또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국민과 당원분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앞서 태 최고위원은 ‘역사관’ 논란이 되는 발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JMS 민주당’이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보로 논란이 됐다. 아울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을 언급하며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보좌진과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당무개입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에 당초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4차 회의를 열고 태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최고위원직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결심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저와 함께 전당대회를 뛰었던 지역 주민들, 지지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지지자들은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며 “제가 (지금)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입장 변화가 있으면 알려 드리겠다”고 전했다.태 최고위원은 징계수위가 나오는 날인 이날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인 것에 대해 “저도 윤석열 정부 성공과 내년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두달 동안 이런 분란을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밝혔다.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태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어린 아이들의 카페, 식당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이어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카페가 등장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8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시니어존’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올라온 사진 속 카페 앞에는 ‘노시니어존’이라고 적혀있다. 바로 아래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이와 반대로 옆에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 스티커가 부착돼있다.글쓴이는 사진을 공유하며 “이곳은 딱히 앉을 곳도 마땅찮은 한 칸짜리 커피숍,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무섭다”고 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 혐오에 이은 노인 혐오, 한국은 너무 팍팍하다”, “주인은 안 늙냐. 차별에 정당한 사유는 없다”, “이제 노여성존, 노남성존, 노학생존도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가게 사장의 사정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반응도 보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주요 3D 전광판에 미디어아트 영상이 전시된다.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우주·방위·수출·첨단기술·문화산업 등의 비전이 담긴 ‘국정비전 국민공감’ 3D 아나몰픽(Anamorphic·착시 효과로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기법) 미디어아트 영상을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3D 전광판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3D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것이다. 영상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 KF21 전투기, 수출 컨테이너 선박, 전기차, 반도체, 원전 등이 담겼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주비행사도 등장한다.또 ‘대한민국이 다시 날아오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등의 문구를 3D 아트로 표현했다. 이와 함께 우주, 하늘, 바다 등을 소재로 윤 정부의 국정 비전을 소개했다. 송출 장소는 ▲서울 강남구 케이팝 스퀘어(1일 55회)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컬처 스크린(1일 50회) ▲서울 중구 디지털조선일보 D-vision(1일 208회) 이다.대통령실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우주산업을 비롯해 첨단기술산업,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3D 영상이 국민에게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북한 내 개성공단 곳곳에서 버스, 트럭과 인파의 움직임을 포착한 위성 사진이 공개됐다. 이처럼 큰 규모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소리(VOA)가 9일(현지 시간) 이 같은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VOA는 ‘구글어스’에 공개된 지난달 20일 자 ‘에어버스’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 공터 등에서 버스,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이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부 6~7곳의 공장에서 트럭과 버스 여러 대가 포착된 적이 있지만 21곳에서 움직임이 동시에 포착된 것은 2016년 공단 폐쇄 후 처음으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라고 했다.버스가 발견된 곳은 ‘삼덕스타필드’, ‘아트랑’, ‘평화유통’ 등 가죽, 신발 제조업체와 ‘평안 1공장’, ‘만선’, ‘화인’, ‘신원에벤에셀’ 등 의류 제조 업체 등의 공장 공터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정기적으로 버스 8~9대가 정차해 온 것으로 파악된 ‘제시콤’에서도 이날만 5대가 확인됐다. 버스 종류는 현대자동차의 대형버스 ‘에어로시티’ 로 파악됐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이다.VOA는 공단 중심부 차고에 주차된 240대가량의 버스가 약 200대로 줄었다고 보도하며 나머지 40대가 현재 개성공단 등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 VOA는 ‘쿠쿠전자’ 공장 근처에서 자재와 생산품을 옮기는 용도로 추정되는 트럭들이 발견됐다며 북한이 대규모로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9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중징계 가능성과 지도부 공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도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공백은 아니고 일부 잠시 결원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행사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하며 “지도부 공백은 아니다. 어떻게 그것이 공백인가. 그럼 다른 지도부는 다 투명인간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냥 보고 있다”고 답했다.그 외 ‘윤리위에서 정치적 해법이 나오면 달라진다고 했는데, 자진사퇴를 설득할 의사가 있는가’, ‘다음 최고위원회의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 ‘내일 윤리위 전까지 최고위원을 만나거나 소통할 계획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는 “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켜보고 있다”는 대답만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대통령실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유감을 밝힌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우리 한국 국민의 마음을 열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며 “지난 12년간의 냉각 관계를 생각하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 국민의 마음이 조금 더 열렸다”고 했다.앞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변인은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 그룹 시찰단 파견’, ‘한일 정상 히로시마 위령비 참배’ 등의 결정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지난 12년간 냉각됐던,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방치되고 단절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며 “군사안보, 경제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문화협력 등에서 (양국 협력과 교류가) 본격화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추진한 가치 중심 외교가 이제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결단하고 입장을 밝혔다. 국내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이에 따라 한일 관계가 움직였고 주도권을 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로) 다시 미국을 움직였고,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한미 핵 방위 선언이 중요한 지렛대가 된 것이 사실”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한일 미래협력관계에 호응하면서 한일관계가 더 공고해졌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욕설, 고인 언급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에 대해 각각 ‘경고’, ‘주의’가 8일 의결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 CJ온스타일에 대한 이 같은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로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방심위는 “쇼호스트가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짜증을 내며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 A 크림 방송에 대한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피부질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의 사례를 언급한 CJ온스타일 B 앰플방송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고 했다.앞서 현대홈쇼핑 A 크림 판매 방송에는 쇼호스트 정윤정이 판매 중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시청자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CJ온스타일 채널에서 B 앰플 판매 방송을 진행하던 쇼호스트 유난희는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며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각 홈쇼핑은 두 쇼호스트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 조치를 취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셔틀외교를 마치고 8일 귀국했다. 이날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박2일 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후 이날 낮 정부 전용기로 서울 공항을 출발, 오후 2시경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대통령 공저에 초청돼 개인적인 일도 포함해 서로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고 결과적으로 신뢰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겸 일본 정부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각 수뇌(정상) 간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며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궤도에 올랐다”고 했다.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한국 경제계 인사들과도 간담회도 가졌다. 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면담을 하며 “한일은 중요한 ‘이웃끼리’”라며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온 것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이 같은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8년 2월 이후 5년 만이다.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는 2011년 10월 이후 12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지난 어린이날 연휴 동안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 수가 6명이 늘어나며, 현재까지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총 60명이 됐다.질병관리청 중양방역대책본부가 8일 0시 발표한 엠폭스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일 5명, 5일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며 누적 환자 수는 60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까지 엠폭스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백신접종을 시행한 사람 수는 1119명이었다. 접종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3일부터 엠폭스 백신 ‘진네오스(JYNNEOS)’ 접종 예약을 받았다. 구체적인 예약 방법, 접종 기관 목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차원에서 고위험군에게만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점점 엠폭스의 지역확산 위험이 높아지자, 방역 당국은 ‘노출 전 접종 대상’에 의료진, 진단요원, 역학조사관, 실험실 인력 외에도 ‘엠폭스 고위험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방역 당국은 엠폭스 고위험군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의 엠폭스 예방접종 권장 대상을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다.미국 CDC의 구체적인 엠폭스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은 ▲엠폭스 감염자에 노출된 사람 ▲성적 파트너가 2주 내 엠폭스에 확진된 경우 등 직접적인 감염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비롯해 ▲남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 ▲6개월 내 성병 진단을 받은 사람 ▲성적 파트너가 1명 이상인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가 포함된다. ▲6개월 이내 성매매 또는 엠폭스 전파 지역에서 성행위를 경험한 사람 ▲엠폭스 감염 위험이 있는 성적 파트너가 있는 사람 ▲HIV 등 면역 억제 요인이 있으면서 향후 엠폭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노출 후 접종 대상’은 감염자 역학조사 결과 증상 발현 21일 이내에 성접촉이나 피부접촉 등의 밀접접촉을 한 사람과 그 중에서도 감염 노출 후 14일 이내인 18세 이상 성인이다.한편, 누적 환자 60명 중 5명을 제외한 55명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확진된 사례다. 아울러 지난 3일 0시 이전 확진자 52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발진 전 잠복기(최장 21일) 동안 해외여행력이 없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국내 전파 사례로 추정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로,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인 위험이다.이에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 무료 접종’을 부모님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접종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1회 가능하다.질병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3위로, 44.4%를 차지했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등으로 확장될 경우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했다. 또 2022년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신고 339건 중 65세 이상은 59.9%(203명)이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 수록 환자 발생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이에 질병청은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PPSV23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 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병원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지영미 질병청장은 “과거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시행했으나, 이제는 성인 뿐만 아니라 어르신 역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르신의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며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챙겨줄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코스프레’가 된다”며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고 8일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심지어는 ‘민주당이니까’ 잘못이라고까지 말한다”며 “(이는)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조선일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저를 향해 ‘서민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한다는 비판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 코스프레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면서 살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또 “(서민코스프레 등의 비판을 듣고) 평생을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결국은 위선이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봤다”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 받아 24만km까지 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출마를 생각하기 한참 전의 글에도 근검절약하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과거에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했다. 이어 “그리고 저한테는 아끼고 아꼈지만, 후배, 제자, 지인들에게는 쓸 때는 항상 넉넉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눴다. 진짜 팍팍 썼다”며 “출마 전이나 출마 후나 달라지지 않고,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인가”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번 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 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게 옳지 않겠나. 이건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라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 없다”고 답글을 올렸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초기 투자 원금을 사용했다”며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일체 받은 것도 일절 없다”고 밝혔다. 또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홍준표 시장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같이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 했을 뿐”이라며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아 김치냉장고 안전 점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리콜 제품은 2005년 9월 이전 제조된 ㈜위니아 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이다. 해당 제품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등으로 화재 우려가 있어 자발적 리콜 대상이 됐다. 앞서 2020년 12월부터 진행된 해당 김치냉장고들의 자발적 리콜 417건의 소유자 94.2%는 50대 이상 이었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어버이날에 부모님 댁의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드리는 것이 ‘안전’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며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에 신고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모델명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스티커 속 모델명 또는 제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형명과 제조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접수는 ㈜위니아 고객상담실, 핫라인 또는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부품 교체를 포함한 안전 점검, 제품 폐기 등을 원하는 경우 무상으로 방문 수거를 진행한다.구체적인 리콜 제품 모델명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내 제품안전정보과 게시글 또는 ㈜위니아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