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기자

황성호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윤석열 장모 관련사건 의정부지검서 일괄수사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3)와 관련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서 일괄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최 씨가 소송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피고소된 사건을 전날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를 고소한 정모 씨는 2003년 최 씨와 부동산 투자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무사가 금품을 받고 최 씨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의정부지검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일부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 관련 사건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의정부지검에선 최 씨가 잔액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개발 관련 동업자 안모 씨(57)가 경기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50억 원대의 허위 잔액증명서 4건을 안 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최 씨의 사문서 위조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라임 이종필, 차명계좌로 주식 받아 20억 수익 챙긴 의혹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배 중)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회삿돈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리드 차명 주식을 받아 약 2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사장이 리드 주식을 요구한 것은 2018년 4월경이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등을 통해 리드에 144억 원을 투자한 뒤 당시 리드 부회장 박모 씨(43·수감 중)에게 2017년 3월 발행한 리드 전환사채(CB)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요구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박 씨는 이 전 부사장의 차명으로 활용되는 ‘최○○’에게 리드 스톡옵션을 줬고, 이 전 부사장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 2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당시 리드의 주가는 4000원에 육박하던 시점이었는데, 이 전 부사장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한 주를 약 1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이었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최○○ 명의의 계좌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검찰에서 리드와 라임의 관계에 대해 “주요 채권자인 라임이 상환 요청을 하면 소문이 퍼져 은행과 다른 투자자가 알게 되고, 그러면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업체의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된 1개의 계좌에서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임이 투자한 돈이 리드에서 실제 쓰이지 않았다는 진술 등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총 644억 원에 이르는 라임의 투자금이 리드에 들어온 직후에 일부가 라임 관련 회사로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하고,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라임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던 올 1월에도 환매중단펀드에서 돈을 빼내 라임 관련 회사인 스타모빌리티에 195억 원을 투자했다. 스타모빌리티는 이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한 운수업체에서 약 1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김모 씨(54·수배 중)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나오는 곳이다. 김 씨는 2016년 말 리드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투자금을 모으던 박 씨에게 이 전 부사장을 소개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김자현 기자}
- 2020-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리 직속 조직의 청와대 비서관[현장에서/황성호]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 현판식엔 정세균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올 7월 15일 출범할 예정인 공수처의 제반 작업을 위한 총리 직속의 준비단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참석자 중에는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산하 이명신 반부패비서관이 있었다. 당시에는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했던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출범을 축하하는 성격이었다고 해석했다. 약 한 달 뒤인 1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선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의 첫 식사 자리가 있었다. 외부 인사 4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가 준비단 인사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 여기에 준비단의 일원으로 이 비서관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 비서관의 참석 자체만으로 앞으로 공수처 설립 과정에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이 비서관의 준비단 활동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루 전의 준비단 현판식에 이 비서관이 참석했다고는 했지만 준비단 구성에 대해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20여 명의 단원들을 파견받았다”고만 썼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준비단 활동에 대해 “짧은 시간 내에 공수처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수”라며 “설립 이전까지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출범의 긴급성을 고려한다면 청와대의 설명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비서관이 총리 직속의 준비단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이 대목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 비서관이 준비단 운영 단계부터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향후 공수처의 인적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부처 업무의 조정 기능이 있는 총리 직속으로 준비단을 구성했는데, 청와대 비서관이 굳이 참석해야 할까. 이 비서관을 포함한 현직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공수처의 성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적 독립성의 보장 여부에 달려 있다.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더 개입할수록 공수처 활동의 중립성만 더 의심받을 것이다. 　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830억 횡령’ 혐의 리드 부회장 “리드-라임 연결고리는 연예기획사 前대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하겠지만 구속된 후 생각해보니 (저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남부지검의 조사실에 앉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부회장(43·수감 중)은 이렇게 말했다. 직원 명부에 없는 김모 씨(54·수배 중)가 리드의 차명 주식 50%를 갖고 있어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것이다. 2016년 6월 코스닥 상장기업 리드를 인수한 박 부회장은 회삿돈 8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수감됐다. 박 부회장은 검찰 조사 초기에 김 씨에 대해 함구했다. 하지만 구속 직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김 씨를 리드 횡령 사건의 핵심 배후로 갑자기 지목한 것이다. 박 부회장은 김 씨를 통해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연결되고, 수백억 원을 투자받은 과정까지 진술했다. 박 부회장은 김 씨가 핵심 배후라는 근거로 “내 아내 명의로 받은 급여를 김 씨에게 주고, 법인 차량과 카드는 물론 기사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게 ‘리드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발급해줬다고도 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연예기획사 대표를 지낸 김 씨는 2010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박 부회장의 인척인 동료 수감자를 구치소에서 알게 됐고, 출소 뒤인 2012년 이 동료로부터 박 부회장을 소개받았다. 김 씨가 박 부회장과 가까워진 것은 박 부회장이 리드를 인수한 2016년 중순부터였다. 박 부회장은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박 부회장에게 “(금융투자) 기관에 잘 아는 동생이 있으니 이자가 싼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동생은 신한금융투자 프라이빗뱅커(PB) 심모 씨(수배 중)였다. 2016년 9월 심 씨를 소개받은 박 부회장은 그를 통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수배 중)도 같은 해 12월 소개받았다. 이 전 부사장과 심 씨는 2017년 3월∼2018년 5월 총 644억 원을 전환사채(CB)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리드에 투자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는 영장심사 하루 전 잠적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 강화… ‘몰래 변론’ 처벌 수위도 대폭 올리기로

판검사 출신 등 이른바 ‘전관(前官)’으로 불리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검찰), 치안감(경찰), 1급 이상 공무원 등을 지낸 변호사가 해당한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급 이상 공무원 출신은 퇴직 전 2년 동안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맡을 수 없다. 이 외의 전관 변호사들은 현행 변호사법이 규정한 대로 퇴직 전 1년간 속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 한다. 전관들 사이에 많았던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조세포탈이나 수임 제한 관련 법망을 피하려는 목적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런 목적의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그 외 정당한 이유(의뢰인이 긴급체포된 경우 등)가 없는 ‘몰래 변론’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수사 검사의 직속상관에게 사건과 관련한 문의나 부탁을 하는 등 전관특혜의 하나로 지적돼 온 이른바 ‘전화 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 등을 출입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 중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신속히 시행하고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21대 국회 입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마스크 원단 납품 빌미로 완제품 요구 업체 10곳 압수수색

마스크 원단인 필터를 공급하거나 중개하는 업체들이 마스크 생산업체에 납품 대가로 마스크 완제품을 달라는 요구를 하며 폭리를 취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 인천에 있는 마스크 원단 공급 및 중개업체와 관련된 장소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은 이 업체들에서 원자재 거래 명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마스크 원단 납품을 빌미로 마스크 완제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원단 납품 업체들이 아예 마스크 완제품을 확보해 폭리를 얻으려 한 것이다.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해오던 생산업체들의 수입 경로가 차단된 틈을 노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마스크 원단 납품 업체 등과 생산업체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들이 원단 가격을 올리거나 마스크 완제품을 직접 사들인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마스크 생산 업체 10여 곳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팀 구성 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단 납품 업체 등의 비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수처 준비단장 “하나은행 사외이사 안맡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임병수 전 법제처장(61)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영입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68)은 사외이사를 맡지 않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 염용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 전 법제처장 등 9명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의 한 참석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을 두고 ‘공수처’ ‘공직수사처’ ‘수사처’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 ‘공수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설치법은 공포(1월 14일)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공수처는 7월에 출범한다. 남 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준비단장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단장 재직 중에는 다른 어떤 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설립준비단장으로 위촉된 남 단장은 같은 달 말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로 추천돼 3월 1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분당서울대병원 확진 직원도 신천지… 대구시 “미검사 신도 50명 고발 계획”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의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진료센터가 폐쇄됐다. 이 직원은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다. 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본관 지 2층 외래 통증센터에서 안내 업무를 하는 직원(36·여)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통증센터를 폐쇄하고 의료진, 직원 등 10여 명을 자가 격리했다. 이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집과 가까운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을 찾았으나 무증상에 해당돼 선별진료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8일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유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성남중앙병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분당제생병원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 직원이 신천지 교인이란 것을 파악하고 2일부터 매일 2차례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직원에게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니 출근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9일에도 병원에 출근했다. 법무부는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통지하는 검사나 격리 조치에 응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 확산 등 국가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명단을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감염병 예방 지침을 위반한 사건 20건을 수사하고 있다. 대구 주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민 청장은 “허위 진술을 확인하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신천지 대구 교인 1차 관리 대상자 8178명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50명에 대해 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할 계획이다. 2, 3차 관리 대상자 2293명 중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201명에 대해서도 조기 진단검사를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무증상자도 검사 이후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성남=이경진 lkj@donga.com / 조건희·황성호 기자}
- 2020-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검찰, 마스크 사재기 생산·유통업체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역이용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챙겨 폭리를 취하려 한 전국의 마스크 생산 및 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 35건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마스크 생산과 유통업체 10여 곳의 생산 및 거래 명세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고, 중소기업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는 불량품이 아닌 경우 압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자체 첩보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물가안정법은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생산과 운송 등을 국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5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 행위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9년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 대검찰청은 검사장급이 팀장이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본부로 6일 격상시켰다. 대검은 이 같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 가동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상복합 입주민 이어 관리사무소 직원등 10명 잇달아 확진

주상복합건물 입주민에 이어 관리사무소 직원과 가족 등 모두 10명이 잇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성동구 서울숲더샵 관리사무소장(46)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일 직원 3명이 추가로 받았다. 직원은 모두 관리사무소장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소장의 아내와 10대인 두 자녀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 직원 한 명의 20대 아들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11일 확진자인 70대 여성 입주민과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입주민은 지난달 20일 확진됐으며 이전에 70대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편은 해외를 여행하거나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상복합건물은 3개 동에 49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에선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와 같은 방을 사용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격리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인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여의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직원과 식사를 같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회복무요원(23)이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과 가깝게 근무했던 법원의 밀접 접촉자는 3명이다. 이들은 현재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안동지원은 양성 판정 이후 청사 방역을 실시했으며 판사, 직원 등 근무자 5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대 본관은 폐쇄됐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경북대 총무팀장이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무팀장은 가족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이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20대 남성은 지난달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빗셀 고베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관중 1만7372명)를 관람했다. 이 남성은 확진자로 지난달 16일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를 방문했다. 충남 천안에서 라틴댄스의 일종인 ‘줌바 댄스’를 가르치거나 배우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가 42명으로 늘었다. 천안시에 따르면 수강생 등 19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족 16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감염자는 줌바 댄스 강사 2명으로 추정된다. 또 강사 중 한 명은 지난달 19일 한 종교시설에서 31명과 함께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김하경 whatsup@donga.com / 대구=장영훈 / 황성호 기자}
- 2020-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방역본부 “신천지 교인 일부 1월 우한 방문”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 중 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올 1월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1월에 나왔고 지난달 18일 신천지 교인 31번 확진자가 나온 뒤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하기 이전에 신천지 교인이 우한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교인 중 일부가 1월 중 우한시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 “(1월 중) 우한을 방문한 교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고, 아직 조사 중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우한에서 처음 발병했다. 국내에선 올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31번 확진자가 지난달 18일 확인된 뒤로 급격히 퍼졌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가 2월 이후 확산됐는데 1월부터 중국을 다녀온 신천지 교인 규모를 역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어떻게 국내 신천지 교인에게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됐는지 규명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와 관련해 “신천지 교인 중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은 예상외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자세한 수치는 조사 종료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은 3610명이다. 이 중 우한에서 입국한 이는 국내 교인 41명, 해외 교인 1명 등 총 42명이다. 법무부는 이 숫자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4일 후베이성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뒤 지난달 29일까지 입국이 실제 차단된 사례는 9만5743건에 이른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대본 “신천지 교인 일부, 1월 우한 방문…규모는 아직 조사 중”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 중 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올 1월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1월에 나왔고, 지난달 18일 이른바 ‘수퍼 전파자’로 불리는 신천지 교인 31번 확진자가 나온 뒤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부본부장은 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교인 중 일부가 1월 중 우한시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 “(1월 중) 우한을 방문한 교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고, 아직 조사 중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우한에서 처음 발병했다. 국내에선 올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31번 확진자가 지난달 18일 확인된 뒤 급격히 퍼졌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하기 이전에 신천지 교인이 우한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1만 명에 육박하는 신천지 교인 중 보건당국의 연락이 닿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확인된 이들은 5450명이다. 권 본부장은 “1월부터 중국을 다녀온 신천지 교인 규모를 역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떻게 국내 신천지 교인에게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됐는지 규명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천지 교인 중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은 예상외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자세한 수치는 조사 종료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이 3610명이다. 이 중 우한에서 입국한 이는 국내 교인 41명, 해외 교인 1명 등 총 42명이다. 법무부는 이 통계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4일 후베이성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뒤 지난달 29일까지 실제 입국이 차단된 사례는 9만 5743건에 이른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천지 “中서 88명 입국… 49명 수도권 체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신천지예수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신도가 지난해 12월 이후 88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신도들의 동선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신천지 총회는 27일 “중국 지역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성도는 88명”이라며 “이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 방문한 적이 없고, 49명은 현재 서울 경기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활동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뒤 ‘중국에서 온 신도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러한 해명을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신천지 본부로부터 신천지 교육생 6만5000여 명의 명단을 추가 입수했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25, 26일 중대본에 국내 신도 21만2000여 명과 해외 신도 3만3000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교육생을 합치면 신천지 신도 수는 모두 31만여 명이다. 경기도는 같은 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도내 신천지 신도의 중국 방문 이력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신천지의 중국 출입국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25일 경기도는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도내 신도 3만3582명과 16일 총회본부에서 예배를 한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떠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지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요청을 하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도 근거에 따라 출입국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종말론사무소’ 윤재덕 소장은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천지가 중국 우한의 신도 357명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출입국 관리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천지 지도부의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 행적 파악이 되지 않는 다른 신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특교 kootg@donga.com·황성호·박종민 기자}
- 2020-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월호 기울어도… 해경, 퇴선지시 대신 “승객 안정시켜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할 정도로 기울어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승객 퇴선이나 구조 대신 승객을 안정시키라는 잘못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최근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55)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담겼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 당일 오전 9시 34분경 세월호는 약 52도로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했는데도 당시 김 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63)은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켜라”는 지시를 사고 해역 구조인력에게 내렸다. 특수단은 또 해경상황실이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전파했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공소장엔 당시 김 청장 등이 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경까지 30여 분 동안 아무런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청장이 일부 파악된 정보조차도 구조인력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목포해경 상황실은 오전 8시 54분부터 세월호 승객과 선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했고, 해경 상황실 역시 목포해경 상황실 등으로부터 관련 교신을 받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미애 “코로나 대응 시급” 검사장회의 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연기 이유로 설명하면서도 “반드시 (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 회의 축소 하루 만에 잠정 연기 19일 오후 5시 40분경 법무부는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 개최 여부와 방식 등을 놓고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참모는 감염자가 크게 늘어난 대구지검장과 대구고검장 등의 경우 회의 참석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을 냈다. 또 회의 직후 술잔을 곁들인 저녁식사 자리를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다른 참모는 이미 검사장 회의 개최를 공지한 만큼 일부 검사장의 참석이 어렵다면 영상 회의를 통해서라도 회의를 강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결국 회의 취소 대신 회의 연기를 택했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다시 열리는 시점은 못 박지 않았지만 “감염 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전날 회의를 7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한 데 이어 회의 개최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회의를 취소하기 부담스러워서 고육지책으로 회의 연기를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방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秋 “한국 대응 상당히 효과” 발언 논란 검찰 안팎에서는 출입국 업무 등을 관할하는 추 장관이 자신의 발언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사장 회의 연기를 발표하기 약 9시간 전인 이날 오전 8시경 추 장관은 친여 성향의 TBS 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한국은) 조용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효적인 차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대화를 설명하던 도중 이처럼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미국 같으면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입국 차단을 하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도 한국의 감염병 확산 차단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우한에서 입국해 소재가 불명확한 65명에 대해 “최근에 소재 불명자를 다 추적해 냈다. 법무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 학생 같으면 교육 당국 이렇게 해서 정보 제공을 부처별로 원활하게 해서 소재 파악이 다 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고민하고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년범들 큰절 받으며 “엄마 장관”… 추미애 부적절 홍보 논란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김오수 차관이 설 연휴 기간 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범들로부터 큰절을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법무부가 홍보용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의 법무부 공식 채널인 ‘법무부TV’가 올린 ‘엄마 장관,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 영상에는 추 장관과 김 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소년원을 찾는 내용이 담겼다. 이 동영상의 조회수는 18일 기준 9만3000회를 넘었다. 영상에서 추 장관은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거 같아요. (집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해라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추 장관이 절을 받은 후 햄버거 교환 쿠폰이 든 봉투를 소년범들에게 나눠 주는 장면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후 떡국 등으로 소년범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영상 마지막엔 ‘장관이기 이전에 저도 엄마입니다. 야단칠 건 야단치고, 가르칠 건 가르쳐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온 엄마’라는 글귀와 함께 ‘소년원 방문 일정의 핵심 멤버’라고 표현했다.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 재소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상석에서 절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라거나 “그 장면을 장관 홍보에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은 인권이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해 연구할 때는 나도 가장 조심스럽다”며 “신원 노출 우려가 있는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소년범에게 장관이 햄버거를 사주고, 대표학생 4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나눠준 것”이라며 “출소하거나 주말에 가족이 면회 오면 상품권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법무부 참모 ‘검사장 회의 취소’ 건의… 회의시간 줄여

법무부 핵심 참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21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의 취소를 추 장관 등에게 건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추 장관은 회의 취소 대신 당초 7시간으로 진행될 계획이던 회의 시간을 절반가량인 4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추 장관 주재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회의’를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열기로 했다. 당초 법무부는 13일 전국 6개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 동안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주제는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다. 법무부 장관 주재 전국 검사장회의는 2003년 6월 이후 약 17년 만에 처음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으며 윤 총장을 대신해 대검찰청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회의 진행은 법무부가 안건을 밝히면 고검장과 검사장이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검사장회의 시간을 줄이는 대신 참석한 고검장과 검사장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술도 곁들일 예정으로 저녁식사 시간은 두세 시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등은 검사의 핵심 권한에 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생중계하거나 적어도 발언록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법무부는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검사장회의를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검사들에게 발언록을 작성해 추후 공개할지 등은 현재로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발언록을 만들지 않더라도 참석한 고검장과 검사장이 메모 등을 통해 검사장회의 내용을 일선 검사들에게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참석이 예정된 검사장들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추 장관에게 제시할 논리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은 검사장회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의 과정에서 추 장관과 검사장들이 면전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세부적인 방안과 검사장회의의 구체적인 방식 등을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19, 20일 공개할 예정이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무부에서 온 엄마’ 추미애, 소년원 미성년 재소자 세배 영상 논란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김오수 차관이 설 연휴 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범들로부터 큰 절을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법무부가 홍보용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의 법무부 공식 채널인 ‘법무부TV’가 올린 ‘엄마 장관,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 영상에는 추 장관과 김 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소년원을 찾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 동영상의 조회수는 18일 기준 9만 3000회를 넘었다. 영상에서 추 장관은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거 같아요. (집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 고향에 있는 부모님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해라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추 장관은 절을 받은 후 햄버거 교환 쿠폰이 든 봉투를 소년범들에게 나눠주는 장면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후 떡국 등으로 소년범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영상 마지막엔 ‘장관이기 이전에 저도 엄마입니다. 야단칠 건 야단치고, 가르칠 건 가르쳐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 이 영상에는 또 김 차관을 ‘소년원 방문 일정의 설계자’라고 한 자막이 등장한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온 엄마’라는 글귀와 함께 ‘소년원 방문 일정의 핵심 멤버’라고 표현했다.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 재소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상석에서 절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 거나 “그 장면을 장관 홍보에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소년범에게 장관이 햄버거를 사주고, 대표학생 4명에게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나눠준 것”이라며 “출소하거나 주말에 가족이 면회 오면 상품권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소 분리’ 말 아낀 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고쳐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21일 ‘검찰 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놓고 검찰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질문을 두 차례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3일 부산고검·부산지검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추 장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소 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다”고 설명한 것을 놓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17일 글을 올려 “일본의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아 학계의 연구대상이 돼왔고, 이는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은 법원을 ‘유죄 확인장소’로 만든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 2020-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현직 검사 “日 무죄율 낮다? 소극적 기소 탓” 추미애에 반박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놓고 검찰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질문을 두 차례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3일 부산고검·부산지검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추 장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이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소 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다”고 설명한 것을 놓고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17일 글을 올려 “일본은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은 것은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추 장관이 일본의 사법풍토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아 학계의 연구대상이 돼왔고, 이는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적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남원=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
- 2020-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