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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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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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0인 이상 기업 60%가 호봉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60% 안팎에 이르는 국내 대기업 호봉제 비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사무직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임금 보상’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맡은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제’ 도입이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호봉급제 임금체계를 운영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59.9%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이 67.9%나 된다. 반면 직무급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35.3%,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5.4%에 그쳤다. 사업장별로 복수의 제도를 혼용해 운용할 수 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1년 12월 ‘한·일·유럽연합(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당시 조사 결과 한국은 3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95배로 나타났다. EU 15개국 평균은 1.65배, 일본은 2.27배였다. 산업계에서는 연공서열 중심 체계가 지속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영 컨설팅 업체 머서코리아의 김주수 부사장은 경총의 ‘임금·HR연구 2023년 상반기호’에 기고한 글에서 “(호봉제는) 기업 입장에선 성과와 무관하게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고, 구성원 입장에선 자신의 역량을 높이려는 의지가 꺾일 수 있다”며 “직무급제가 연공급제(호봉제)를 대체할 임금체계로 떠오른 배경”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도 지난해 12월 내놓은 권고문에서 “우리 기업의 입금체계에서 연공의 영향은 압도적이며 이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확대해 기업의 신규 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은 MZ세대에게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지난달 2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2021년 11월 ‘잡 그레이드(Job Grade)’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통신사업자 NTT는 직무급제로의 적극적 전환 사례로 꼽힌다. NTT의 근로자는 개인별 업무 목표 달성률, 담당 직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고 이와 연동해 임금이 결정된다.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보여주면 연차와 관계없이 높은 등급을 받고, 등급이 올라가면 임금도 상승한다. 국내에선 현행법에 가로막혀 개편 논의가 쉽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조는 호봉제보다 성과 압박이 심한 직무급제를 꺼리기 때문에 임금 체계 전환을 반대해 왔다. 지난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호봉채택률을 살펴보면 노조가 있는 곳은 80.6%, 없는 곳은 35.9%로 차이가 극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계에선 ‘사업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기업이 임의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노동계 저항이 큰 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이라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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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탄소배출 ‘0’ 달성

포스코는 철강 제품 생산의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고자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탄소 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포스코는 2020년 12월에 대형 고로(용광로)를 활용해 생산중인 아시아 철강사 중에선 처음으로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구체적인 탄소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0%, 2040년에는 50% 감축한 뒤 2050년에는 ‘제로’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다. 포스코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를 사용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석탄이나 천연가스는 철광석과 반응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수소는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가 나오지 않는다. 포스코는 경북 포항·전남 광양 제철소의 기존 고로 설비를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는 정부 및 국내 철강사와 협업해 2028년까지 포항제철소에 연간 생산 100만 t(톤) 규모의 시험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당 설비에는 포스코가 2021년 10월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국제포럼인 ‘HylS 2021’을 개최해 처음 공개한 ‘하이렉스(HyREX)’ 기술이 적용된다. 하이렉스는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수소를 사용해 쇳물을 제조하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기술’이다. 포스코는 해당 시험설비를 활용해 2030년까지 하이렉스 기술이 실제 상업화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기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20일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광양제철소에 연간 생산 250만 t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전기로는 2024년 1월 착공한 뒤 2026년 본격적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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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반도체’ 리사이클-탄소 섬유 개발에 속도

효성이 ‘리사이클(재활용) 섬유’와 ‘탄소 섬유’ 등 친환경 신소재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섬유의 반도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스판덱스, 타이어의 뼈대 역할을 하는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제품에서 각각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성한 효성이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이다. 효성은 1971년 국내 최초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인 효성 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정도로 원천 기술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화학섬유 계열사인 효성티앤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울산 공장에서 나일론 리사이클 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연간 생산 3600t(톤)의 생산 능력을 지닌 해당 설비에서는 바다에서 수거된 폐어망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카프로락탐’을 제조하게 된다. 효성티앤씨는 이미 2007년에 세계 최초로 폐어망을 재활용해 나일론 리사이클 섬유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효성은 탄소섬유 분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수소차의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는 철보다 강도는 10배 강하지만 무게는 25% 수준에 불과해 ‘꿈의 신소재’로 불리고 있다.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를 생산하는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는 2011년 독자 기술을 활용한 탄소섬유를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4번째로 개발해냈다. 지난해에는 철보다 강도가 14배 이상 높은 ‘초고강도 탄소섬유’도 개발했다. 효성은 2028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자해 전북 전주 탄소섬유 공장을 연간 생산 2만4000 t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2차 증설까지 마쳤고, 4월에는 3차 증설이 진행된다. 이번 증설이 완료되면 전북 탄소섬유 공장은 연간 9000t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수소 인프라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글로벌 화학기업 린데와 협력해 울산 효성화학 부지에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인 연간 생산 1만 3000t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짓고 있다. 또한 효성은 해당 공장이 올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 대형 상용차를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도 30곳 건립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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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볼보에 ‘메이드 바이 스웨덴’ 번호판 안돼”… 관세당국 제지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차량 후방 번호판 가드(번호판 지지대)에 표시해온 ‘메이드 바이 스웨덴(MADE BY SWEDEN‧스웨덴제)’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스웨덴뿐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서도 차량이 제작되고 있는데 해당 문구가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는 전날 고객들에게 “당사가 수입한 자동차 후면 번호판 가드에 표시된 ‘메이드 바이 스웨덴’ 문구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규정한 원산지 오인 표시에 해당돼 파주세관장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며 “2022년 12월 12일 이후 판매되는 차량은 번호판 가드에 기재되는 문구를 ‘세이프티 포 라이프(SAFETY FOR LIFE‧생명을 위한 안전)’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일제히 보냈다. 볼보자동차는 지난해 12월 세관 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메이드 바이 스웨덴’ 문구를 붙여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볼보자동차 모델은 S60가 미국, S90가 중국, XC40‧C40리차지는 벨기에에서 생산되고 있다. 볼보의 세단인 S90이 중국 다칭공장에서 생산된 것은 볼보의 모회사가 지리자동차인 것과 연관이 깊다. 볼보는 스웨덴에서 출범한 자동차 브랜드이지만 2010년 중국 지리차에 인수됐다. 이런 이유로 이제는 스웨덴 회사가 아니라 중국 기업 아니냐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스웨덴 브랜드라는 인식을 이어가고 싶어서 번호판에 ‘메이드 바이 스웨덴’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고객들은 차량 후면 번호판 교체 의무가 없으나 원할 경우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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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말레이시아에 FA-50 수출…1조2000억원 규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 2000억 원(약 9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 KAI는 24일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구영 KAI 사장과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등이 말레이시아 국방부를 직접 찾아 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지난해 7월 폴란드에 FA-50 48대 수출 계약을 맺은 뒤 5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 FA-50은 공중 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성능이 개량된 기종이다. 인도의 ‘테자스’, 파키스탄의 ‘JF-17’, 러시아의 ‘미그-35’, 튀르키예의 ‘휴르제트’ 등 총 6개 기종이 경합한 끝에 계약을 따냈다. 2026년에 생산되는 FA-50 초도 물량이 납품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동일 기종으로 18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계약까지 성사되면 말레이시아 수출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난다. KAI가 동남아시아 국가와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선 세 국가에는 총 68기가 수출됐다. 만약 말레이시아 2차 사업까지 성사되면 동남아에만 총 104기의 항공기를 수출하게 되는 셈이다. 전 세계로 따지면 240기에 달한다. KAI 관계자는 “최근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 보라매 전투기와 수리온 기동헬기 등 다양한 국산 항공기의 추가 해외 시장 진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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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현대차보다 왜 적나”… 모비스 노조, 6일째 본사 점거

22일 오전 6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현대모비스 본사 1층에서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100여 명이 ‘투쟁가’를 불렀다. 울산, 충북 진천, 경남 창원 등지에서 올라온 현대모비스 노조 소속 대의원이었다. 또 현대모비스 노조는 3, 4명씩 조를 짜서 17일부터 사옥 23층의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 집무실 옆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대차와 똑같은 특별격려금’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성과급·격려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모비스 외에 현대제철 노조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는 17일 소식지를 통해 “노동자 계급화를 허용하면 안 된다”며 “특별성과급의 정확한 목적과 지급 범위를 파악하겠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특별성과급 지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17일 전 직원 대상의 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정했다. 현대차는 400만 원의 특별성과급과 주식 10주를, 기아는 400만 원의 성과급과 주식 24주를 주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현재 주가를 고려하면 두 회사 직원들은 약 580만 원 상당의 특별성과급을 받는 셈이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 연 매출 200조 원 시대를 처음 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같은 날 현대모비스는 모든 직원에게 특별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0.7%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 50조 원은 처음 돌파한 것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현대차와 기아 직원들보다 280만 원가량 적은 액수를 ‘차별’이라고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작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3월 전 직원에게 4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2021년 11월 우수 성과를 낸 일부 사무직 및 연구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생산직 위주인 노조가 크게 반발하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기습시위를 전개하며 항의했고, 현대제철 노조는 5월부터 아예 사장실을 점거하고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4월 40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1월까지 협상한 끝에 힌남노 태풍 수해 극복, 생산 장려 격려금, 사업 격려금 명목 등까지 모두 합쳐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임금·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2021년 초부터 정보기술(IT)·반도체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성과급 논란이 현대차그룹의 연례행사로 옮겨온 것이다. 현대차그룹 각 계열사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회사별로 경영성과가 다르고 임금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특별성과급이나 격려금과 관련해 일률적 기준 적용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로템 등이 16일 경남 창원에 모여 2021년도분 특별격려금을 달라고 집단 시위를 벌였지만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연초에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이나 격려금은 임직원 사기를 북돋기 위해 작년 실적을 기반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계열사들이 해마다 같은 수준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도 이를 지급하는 데 부담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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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보다 격려금 왜 적나”…계열사 노조, 본사 점거 농성

22일 오전 6시부터 약 두 시간가량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현대모비스 본사 1층에서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100여명이 ‘투쟁가’를 불렀다. 울산, 충북 진천, 경남 창원 등지에서 올라온 현대모비스 노조 소속 대의원들이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또 3~4명씩 조를 짜서 17일부터 사옥 23층의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 집무실 옆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대차와 똑같은 특별격려금’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성과금·격려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모비스 이외에 현대제철 노조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는 17일 소식지를 통해 “노동자 계급화를 허용하면 안 된다”며 “특별성과금의 정확한 목적과 지급 범위를 파악하겠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특별성과급 지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17일 전 직원 대상의 특별성과금 지급을 결정했다. 현대차는 400만 원의 특별성과금과 주식 10주를, 기아는 400만 원의 성과금과 주식 24주를 주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현재 주가를 고려하면 두 회사 직원들은 약 580만 원 상당의 특별성과금을 받는 셈이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 연 매출 200조 원 시대를 처음 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같은 날 현대모비스는 모든 직원에게 특별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0.7%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 50조 원은 처음 돌파한 것을 격려한다는 차원이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현대차와 기아 직원들보다는 280만 원가량 적은 액수를 ‘차별’이라고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작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3월 전 직원에게 4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2021년 11월 우수 성과를 낸 일부 사무직 및 연구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생산직 위주인 노조가 크게 반발하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기습시위를 전개하며 항의했고, 현대제철 노조는 5월부터 아예 사장실을 점거하고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4월 40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1월까지 협상한 끝에 힌남노 태풍 수해 극복, 생산 장려 격려금, 사업 격려금 명목 등까지 모두 합쳐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임금·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2021년 초부터 정보기술(IT)·반도체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성과급 논란이 현대차그룹의 연례행사로 옮겨온 것이다. 현대차그룹 각 계열사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각 사별로 경영성과가 다르고 임금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특별성과급이나 격려금과 관련해 일률적 기준 적용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로템 등이 16일 경남 창원에 모여 2021년도분 특별격려금을 달라고 집단 시위를 벌였지만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연초에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이나 격려금은 임직원 사기를 돋우기 위해 작년 실적을 기반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계열사들이 해마다 같은 수준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도 이를 지급하는데 부담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재희기자 hee@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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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출범… “노사 상생 시도, 회계 투명 공시”

“노조의 새로운 시도를 꾀하겠습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동조합이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부의장을 맡은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강조한 협의회의 발전 방향이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21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MZ세대가 주축이 된 노조 8곳이 합심해 출발하는 협의회가 ‘노조의 세대교체’를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노조 위원장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4%대인데, 노조가 생소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가입을 망설이기 때문”이라며 “협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86%의 인식을 바꾸고 진정으로 노사가 상생해 나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드티를 입고 단상에 선 송 부의장은 정치 파업에 나섰던 기성 노조와 선 긋기에 나섰다. 그는 “시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뀐 만큼 다른 방식의 시위를 연구해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노조의 본질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현안인 ‘노조의 회계 정보 제출’에 대해 유 의장은 “투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도 “새로고침 협의회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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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전반적 개선할 것”

대한항공이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4월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소비자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정부와 정치권까지 연일 비판에 나서면서 대한항공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대한항공 “전반적 개선 대책 검토”대한항공은 20일 “마일리지와 관련해 현재 제기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도 개편 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쓰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편익 조치도 포함시켰다고 항변해 왔다. 최근에는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마일리지 전용 특별 전세기’를 미국과 유럽 노선에 100회 이상 띄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성일종 정책위의장까지 ‘대한항공 때리기’에 합류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장거리 노선 차감률, 소급 적용 등 변경 가능성공정거래위원회도 기존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약관 심사 및 법리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해) 4월 이전까지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처음 개편안이 나왔을 때 공정위는 약관 자체의 위법성 여부보다는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폈다. 그러나 이번엔 약관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항공업계에서는 시정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나오면 대한항공은 개편안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차감률)을 기존 개편안보다 다소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소급 적용 원칙’도 바뀔 수 있다. 제도 개편 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과거 기준을 적용하고, 개편 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용 전세기 외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과거에도 ‘소급 변경’은 불허과거에도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반발하자 공정위가 심의에 나선 사례가 있다. 200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너스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하면서 소급 적용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고, 공정위는 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2003년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회원이 이미 취득한 서비스 받을 권리를 소급해 변경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제도 변경을 불허하진 않았고, 대신 유예 기간을 9개월에서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당시 항공사들은 유예 기간을 15개월로 연장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대한항공이 일단 유예 기간부터 더 늘린 뒤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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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5, 캐나다 ‘올해의 SUV’… 독일 전기차 비교 평가서도 1위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5가 ‘2023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준중형 SUV 투싼에 이어 아이오닉5가 ‘캐나다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최고의 차에 오르며 현대차는 2년 연속 이 부문 정상을 지켰다. ‘캐나다 올해의 차’는 캐나다 자동차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캐나다 현지 자동차 전문가 및 기자 4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투표로 선정된다. 아이오닉5는 최근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가 실시한 전기차 모델 비교 평가에서도 570점으로 종합 최고점을 차지했다. 7개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보디, 파워트레인, 친환경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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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000 마일리지에 가던 뉴욕, 4만5000 필요” 불만 폭증

4월 시행 예정이던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장기간 쌓아온 마일리지의 가치가 한순간에 추락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정부와 정치권도 “소비자를 우롱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국제적 흐름에 따른 만큼 일방적인 비판은 과도하다”는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 “일방적 소급 적용은 불공정”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논란은 2019년 12월 개편안이 나왔을 때 이미 시작됐다. 일부 소비자는 당시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까지 했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강제해 ‘신의성실 원칙’(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소비자 불만의 핵심은 장거리 노선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율 상향과 일부 좌석에 대한 적립률 하향이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미국 뉴욕까지 가려면 편도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지금은 3만5000마일리지면 되지만 개편 이후에는 4만5000마일리지가 필요한 식이다. 특히 과거부터 마일리지를 모아온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을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도 대한항공 비판을 이어갔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국책 금융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 속에 생존을 이어 왔다”며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대한항공도 할 말은 있다. 개편안 내용의 일부는 정부와도 협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 공정위원장과 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한 제4소비자정책 추진위원회에서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설정 등 약관 자체의 위법성 여부 판단보다는 마일리지 사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자율적인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을 협의 중이라고 했고, 실제 개편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됐다.이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개편안 발표 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말 없던 국토부와 정치권이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말이 나온다.● “마일리지 좌석 턱없이 부족”소비자들은 또 마일리지를 쓰고 싶어도 예약할 좌석이 없다고 성토한다. 마일리지를 오랜 기간 모아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에서 한꺼번에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경우다. 인기 노선의 경우 소수인 마일리지 좌석은 금방 동나기 마련이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마일리지를 모으려고 모은 게 아니고 쓸 곳이 없어 모인 것”이란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국토부는 항공사들에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편당 전체 좌석의 5%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평균적으로는 10%, 좌석 여유가 있으면 40% 이상으로까지도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한 편당 수익 마지노선이 있기에 보너스 항공권이 늘어나면 다른 일반 승객들의 운임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객의 70~80%가 3만 마일리지 미만을 가지고 있다. 3만 마일은 평상시 동남아시아를 편도로 갈 수 있는 수준이다. 마일리지를 운임의 20%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면서 예전에는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던 수백, 수천 마일리지도 쓸 수 있게 됐다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코드셰어 등 외항사와의 협력이 늘면서 마일리지 정책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대한항공을 향한 비난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이미 논의 중인 ‘유예 기간 연장’ 외에도 “마일리지 현금 사용 비율 조정, 과거 적립 마일리지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 등이 추가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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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좌석 턱없이 부족” “정부, 3년간 별말 없다 이제와서”

4월 시행 예정이던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장기간 쌓아온 마일리지의 가치가 한 순간에 추락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정부와 정치권도 “소비자를 우롱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국제적 흐름에 따른 만큼 일방적인 비판은 과도하다”는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 “일방적 소급 적용은 불공정”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논란은 2019년 12월 개편안이 나왔을 때 이미 시작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당시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까지 했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강제해 ‘신의성실 원칙’(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소비자 불만의 핵심은 장거리 노선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율 상향과 일부 좌석에 대한 적립률 하향이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미국 뉴욕까지 가려면 편도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지금은 3만5000마일리지면 되지만, 개편 이후에는 4만5000마일리지가 필요한 식이다. 특히 과거부터 마일리지를 모아온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도 대한항공 비판을 이어갔다 “대항항공은 코로나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국책 금융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 속 생존을 이어왔다”며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대한항공도 할 말은 있다. 개편안 내용의 일부는 정부와도 협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갑자기 내놓은 개편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2019년 12월 공정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제 4소비자정책 추진위원회에서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설정 등 약관 자체의 위법성 여부 판단보다는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자율적인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를 확대 등을 협의 중이라고 했고, 실제 개편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됐다.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개편안 발표 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말 없던 국토부와 정치권이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말이 나온다.● “마일리지 좌석 턱없이 부족” 소비자들은 또 마일리지를 쓰고 싶어도 예약할 좌석이 없다고 성토한다. 마일리지를 오랜 기간 모아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에서 한꺼번에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경우다. 인기 노선의 경우 소수인 마일리지 좌석은 금방 동나기 마련이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마일리지를 모으려고 모은 게 아니고 쓸 곳이 없어 모인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에게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편당 전체 좌석의 5%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최근 들어 평균적으론 10%, 좌석 여유가 있으면 40% 이상으로까지도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좌석을 사전에 대폭 늘려놓긴 힘들다. 항공기 한 편당 수익 마지노선이 있기에 보너스 항공권이 늘어나면 다른 일반 승객들의 운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객의 70~80%가 3만 마일리지 미만을 가지고 있다. 3만 마일은 평상시 동남아시아를 편도로 갈 수 있는 수준이다. 마일리지를 운임의 20%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면서 예전에는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던 수백, 수천 마일리지도 쓸 수 있게 됐다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코드쉐어 등 외항사와의 협력이 늘면서 마일리지 정책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대한항공을 향한 비난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미 논의 중인 ‘유예 기간 연장’ 외에도 “마일리지 현금 사용 비율 조정, 과거 적립 마일리지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 등이 추가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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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5,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 선정…독일 평가선 벤츠도 제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가 전 세계 시장서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가 ‘2023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준중형 SUV 투싼에 이어 아이오닉5가 ‘캐나다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최고의 차에 오르면서 현대차는 2년 연속 이 부문 정상 자리를 지켰다. ‘캐나다 올해의 차’는 캐나다 자동차기자협회가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캐나다 현지 자동차 전문가 및 기자 4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투표로 선정된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 최종 후보로 기아 텔루라이드, 미쓰비시 아웃랜더 등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결국 아이오닉5가 선정됐다. 미첼 크레폴트 캐나다 자동차기자협회 회장은 “아이오닉5가 2023년 캐나다 고객들에게 구매 고려 가치가 있는 차량임이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던 로마노 현대차 캐나다 법인 대표는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이다”며 “아이오닉 5의 독창적인 디자인, 초고속 충전, 넓은 실내 공간 등이 캐나다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오닉5는 최근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가 실시한 전기차 모델 비교 평가에서 570점으로 종합 최고점을 차지했다. 스코다의 엔야크RS는 568점으로 2위였다. 3위인 메스세데스 벤츠 EQB와 1위 아이오닉5 간 점수는 19점 차이였다. 아이오닉5는 7개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바디·파워트레인· 친환경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내공간·다용도성·전방위시계 등을 평가하는 바디 항목서 비교 차량 대비 가장 높은 점수(96점)를 받았다. 파워트레인 항목에서도 최고점(95점)을 달성했다. 환경기술·소음 등을 평가하는 친환경성 부문에서는 스코다의 엔야크RS와 나란히 최상위 점수(72점)를 기록했다.아우토 빌트는 아이오닉5에 대해 “넓고 쾌적한 실내공간과 효율적인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차”라고 평가했다. 아이오닉5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개발된 첫 전기차다. 지난해 4월 ‘2022 월드 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됐고, 같은 해 10월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 선정 ‘올해의 SUV’에 전기차로는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차’, ‘2022~2023 일본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되는 등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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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반기 R&D 경력직 선발…세자릿수 규모

현대자동차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연구개발본부 전 부문에 걸쳐 세자릿수 규모의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체제’로 변화를 이끌 연구개발(R&D) 인재를 선점해 미래 신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채용은 차량 개발, 배터리·수소 등 연구개발본부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3~5월에 서류전형, 직무면접, 종합면접 전형을 차례로 마무리한 뒤 최종합격자는 7월 입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입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인터뷰는 올해도 진행하게 된다. 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올해 400명, 내년 300명 등 2년에 걸쳐 생산직 70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현재 정식 채용 공고를 앞두고 있다. 기아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산직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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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장관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법치주의에 위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노사 관계 불안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파업 등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노사 갈등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노사 관계를 인정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기업 현장에서 파업이 더 늘어날 것이고 사측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관련 사례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대기업 노조 9곳에서 발생한 폭력, 직장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배 청구와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해는 노조 없는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당시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말했다. 특히 원청까지 사용자 개념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선 야당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노조법 일부 개정안은 헌법, 민법 등 현행 법체계와 충돌해 노사 법치주의에 전면 위배된다. 무분별한 불법 파업 확산으로 경영 활동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건전한 노사 관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며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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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후원 PGA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막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후원하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토너먼트 대회인 ‘2023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16일(현지 시간)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이 펼쳐진다. 제네시스는 GV6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 등 총 260대 지원을 통해 차량 전시 및 안전한 선수단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미국 시장에 첫선을 보인 GV70 전동화 모델을 포함해 총 19대의 차량을 경기장 주요 거점에 전시해 상품성을 알릴 계획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고급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미국, 유럽, 한국 등의 골프 투어 대회를 적극 후원해오고 있다. 몇몇 대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시상식에 참석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현대차그룹이 7년째 후원하고 있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특히 타이거 우즈(미국)가 7개월 만에 PGA투어로 복귀해 관심이 높다. 우즈가 출전을 결심한 데는 정 회장과의 두터운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총상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800만 달러(약 103억 원)가 증액된 2000만 달러(약 257억 원)로 커졌다. 우승 상금은 360만 달러(약 46억 원)다. 우승자에게는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 모델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또한 14번홀과 16번홀에서 처음으로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와 캐디에게는 모두 제네시스 차량이 전달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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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불법파업 늘어 투자-고용 위축”… 경제단체 일제히 ‘노란봉투법 의결’ 우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서 의결되자 경제단체들은 15일 일제히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는 우선 기업과 국가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 행위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 현장에는 노동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불법적인 파업마저 보호할 경우 기업 현장이 지금보다 크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 혼란을 키우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한 것은 노사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만의 독특한 갈라파고스적 과잉입법이 양산되는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무역엽계에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에 하나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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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점토 리튬 상업화 추진… 濠광물기업 진달리리소스와 협약

포스코홀딩스가 호주에 본사를 둔 광물 탐사·개발 전문 회사인 ‘진달리리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점토 리튬 상업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진달리리소스가 미국 현지 광구에서 시추한 점토 리튬을 제공받아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리튬추출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달리리소스는 미국 서부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위치한 맥더밋 점토 리튬 프로젝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은 현재까지 주로 광석과 염수에서 추출해왔다. 하지만 최근 북미 지역 점토에 리튬이 대규모로 매장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향후 리튬 자원의 새로운 원천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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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큰 노조라면 회계 당연히 투명해야”

‘MZ(밀레니얼+Z세대)노조’라고도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노동조합 본질에 맞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며 정치 파업과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섰다. 새로고침 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저희는 기존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반하는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 노동시장에서 좋은 의견을 같이하고 싶어 힘을 모아 만든 협의체”라고 소개했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등 30대가 주축이 된 노조 8곳이 모여 4일 결의식을 열었고 21일 발대식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사노위가 ‘MZ노조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송 위원장은 8일 민노총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MZ노조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당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중학생 2명이 숨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막 노조를 시작하는 MZ세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고하거나 직접 경험해 본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문제 개입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의제”라고 정치 파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 위원장은 “(양 위원장은) 왜 ‘효순이 미선이 사건’만 이야기하고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언급이 없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양 위원장은) 6·25(전쟁) 경험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기존 노조는 워낙 노동조합 본질에 안 맞는 정치적인 구호를 많이 내세웠다”며 “당장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노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어딘가에 꼭 있어야 하는 단체이지만 대중적으로 인식이 너무 안 좋다”며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왜 큰 이슈인지 모르겠다”며 “회계 투명성은 당연하다. 큰 규모의 노조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사기업은 기성 세대와의 성과급 분배 문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때문에 이런 노조가 생겼다”며 앞으로 공정 이슈에 집중할 것을 암시했다. 새로고침의 방향성에 공감한 SK매직 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등에서는 최근 협의회 합류에 관심을 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는 18일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노조와 달리 선입견이 없고, 칸막이 없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어서 신선했다”며 “본인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경사노위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새로고침 협의회) 발대식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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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정치 파업에 선 긋기…“노조 본질에 맞는 목소리 낼 것”

‘MZ(밀레니얼+Z세대)노조’라고도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노동조합 본질에 맞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며 정치 파업과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섰다. 새로고침 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저희는 기존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반하는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 노동시장에서 좋은 의견을 같이하고 싶어 힘을 모아 만든 협의체”라고 소개했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등 30대가 주축이 된 노조 8곳이 모여 4일 결의식을 열었고 21일 발대식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사노위가 ‘MZ노조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송 위원장은 8일 민노총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MZ노조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당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중학생 2명이 숨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막 노조를 시작하는 MZ세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고하거나 직접 경험해 본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문제 개입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의제”라고 정치 파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 위원장은 “(양 위원장은) 왜 ‘효순이 미선이 사건’만 이야기하고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언급이 없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양 위원장은) 6·25(전쟁) 경험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기존 노조는 워낙 노동조합 본질에 안 맞는 정치적인 구호를 많이 내세웠다”며 “당장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노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어딘가에 꼭 있어야 하는 단체이지만 대중적으로 인식이 너무 안 좋다”며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왜 큰 이슈인지 모르겠다”며 “회계 투명성은 당연하다. 큰 규모의 노조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사기업은 기성 세대와의 성과급 분배 문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때문에 이런 노조가 생겼다”며 앞으로 공정 이슈에 집중할 것을 암시했다. 새로고침의 방향성에 공감한 다른 노조 3곳에서는 최근 협의회 합류에 관심을 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노조와 달리 선입견이 없고, 칸막이 없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어서 신선했다”며 “본인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경사노위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새로고침 협의회) 발대식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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