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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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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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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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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前정부 정책, 전세사기 토양돼… 탈원전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이 최근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이를 바로잡기도 어려웠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12분가량에 걸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가감 없이 생중계됐다. ● 尹 “탈원전 매몰 공무원, 과감한 인사 조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과 함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던 점을 거론한 것. 그는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발언인 만큼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꼬집은 것. 특히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尹 “文 발언, 우리가 국정 운영 잘한다는 뜻” 윤 대통령의 발언은 1년간 국정 기조 전환에 힘써 온 만큼 향후 개혁과제 이행을 부처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성취가 허물어졌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독려했다”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념적’ ‘관념적’이라는 표현보다 ‘비정상적’이 더 알맞은 표현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남 탓”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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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일론 머스크에 “만남 흥미로웠다”… 머스크 “한국 잠재력에 관심”

    국빈 방미 기간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후 머스크 CEO에게 “면담이 흥미로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머스크 CEO도 “만나뵙게 돼 영광이었다”며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미 중이던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서 가진 머스크 CEO와의 만남을 계기로 귀국 후 “미국에서 회장님과 면담한 게 대단히 유익했다”며 “많은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는 흥미로운 대화였다”는 메시지를 머스크 CEO에게 전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계기든 어느 자리든 만날 수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머스크CEO는 “만나뵙게 돼 영광이었다”며 “한국 투자를 위한 테슬라와 한국 정부의 주요한 노력과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잠재력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답신을 전해왔다. 머스크 CEO가 윤 대통령의 순방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남에서 두 사람은 지구촌 전체 인구 감소와 챗GPT의 위험성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격의없는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는 윤 대통령이 국빈만찬에서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영상에 “hear, hear!”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가 (한국에) 투자할 것을 결정한다면 입지나 인력, 세제 등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 제작한 ‘코리아 포 더 넥스트 기가팩토리’라는 제목의 책자도 전달하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한국은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장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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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前정부 정책, 전세사기 토양돼…탈원전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이 최근 전세 사기, 주식·가상자산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여소야대 환경 속에 이를 바로잡기도 어려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12분가량에 걸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가감없이 생중계됐다. ● 尹 “탈원전 매몰 공무원, 과감한 인사조치”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과 함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던 점을 거론한 것. 그는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발언인 만큼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꼬집은 것.특히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尹 “文 발언, 우리가 국정운영 잘한다는 뜻”윤 대통령의 발언은 1년간 국정 기조 전환에 힘써 온 만큼 향후 개혁과제 이행을 부처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성취가 허물어졌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독려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념적’ ‘관념적’이라는 표현보다 ‘비정상적’이 더 알맞은 표현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남 탓”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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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참배할 원폭 희생자에 징용 피해자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중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혹독한 환경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었다”고 밝혔던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인 피해자를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제작소 등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고개를 숙여 위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령비는 원폭 당시 목숨을 잃은 한인 2만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는 8일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신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독립유공자들이 묻힌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데 대해서도 “(양국 관계의) 대단한 발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아슬아슬 반보 진전”… “尹, 징용 피해자 만나 소통해야” 한일 관계 양국 전문가 평가-제언‘한인 원폭 희생자 위렵탑 참배’ 진전… 日호응 부족한 측면 차근차근 가야문제 생겨도 셔틀외교 중단 말아야… 대북 억지력 높이며 대화도 모색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과거사 인식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성의 있게 설명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은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韓 “기시다, 한일 현안에 나름대로 응답”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현재와 미래 협력 문제를 다루는 투트랙의 진정한 단계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탑 참배 합의를 두고 “일본이 자신들도 원폭 피해자라면서 한국인 피해를 눈감았던 이중 기준에서 벗어나 성의 있는 대응을 했다. 과거사를 이렇게 차근차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향해 개인적 유감을 표한 데 대해서도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신 전 대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총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 데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면서도 “(일본이) 물컵의 절반을 채우는 과정에 있으니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신 전 주독일 대사는 “과거사 문제는 ‘이 정도면 됐겠다’ 하는 한(限·끝)이 없는 정서적 문제다. 그래서 아직은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짚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더 이상 일본에 요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면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도 피해자 멘털리티에서 벗어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우려, 바람에 대해 나름대로 응답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 센터장은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과학 데이터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국이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김 전 대사는 “대통령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건 잘한 일”이라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해 유사시 도움받는 것을 봉쇄하고 차단하는 것은 안보 총력전에 반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대통령이 미일과 과감하게 밀착하다 보니 반작용으로 대중국 관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중국과 긴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日 “예상보다 긍정적, 韓 기대 못 미쳐” 일본 내 대표 지한파 학자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시선으로 보면 불만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국내 반발을 감안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역사 공동 연구에 참여했던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대 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언급을 놓고 “3월 도쿄 정상회담 때보다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반보 진전된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내놨다는 인상”이라면서도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2015년 아베 담화 수준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굳이 개인 입장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고 했다. 오가타 요시히로(緒方義広) 후쿠오카대 교수는 “예상보다는 긍정적 발언”이었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한국 피해자나 시민단체, 일본에서 식민 지배 책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일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가타 교수는 “이제까지는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왕래를 끊고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꾸준히 소통을 통해 셔틀 외교의 틀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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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거사 관련 “너무 부담 갖지 말라”에… 기시다 “한일관계 위해 할 말 하겠다” 결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 표명을 한 것에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3일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과거사 발언에)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 발언을 전해 듣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일 관계를 안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전 당국자들에게도 “그건(과거사 문제는) 내게 맡겨 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거세지면 개선돼 가는 한일 관계가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파벌 ‘고치카이’는 세력 4위 소수파의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과거사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이 같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육류를 좋아하는 기시다 총리는 한남동 관저 만찬 당시 한식 메뉴인 숯불 한우 불고기를 두 접시 비웠다고 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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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원폭 희생자에 강제징용 피해자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岸田文雄)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혹독한 환경서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었다”고 밝혔던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인 피해자를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제작소 등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위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령비는 원폭 당시 목숨을 잃은 2만 여 명 한인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는 8일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신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독립유공자들이 묻힌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데 대해서도 “(양국 관계의) 대단한 발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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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尹 지지하며 할 말 하겠다” 과거사 유감 표명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 표명을 한 것에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3일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과거사 발언에)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 발언을 전해 듣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일 관계를 안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전 당국자들에게도 “그건(과거사 문제는) 내게 맡겨 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거세지면 개선돼 가는 한일 관계가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전했다.집권 자민당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파벌 ‘고치카이’는 세력 4위 소수파의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과거사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이 같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7일 양국 정상과 핵심 참모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편 육류를 좋아하는 기시다 총리는 한남동 관저 만찬 당시 한식 메뉴인 숯불 한우 불고기를 두 접시 비웠다고 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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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기시다 유코 여사, 진관사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진관사를 함께 방문하며 친교 행사를 이어갔다. 3월 일본에서 ‘화과자’를 함께 만들며 친교를 이어간 한일 정상 배우자들이 52일 만에 다시 만나 양국 교류의 접점을 확대하는 수순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유코 여사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1박 2일의 빠듯한 일정 속에 서울 도심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북한산 자락의 수려한 풍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진관사 방문 경험이 있는 김 여사가 유코 여사를 안내하거나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 할리우드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등 유명인들이 다녀간 사찰이다. 두 사람은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당시 화과자를 함께 만드는 친교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과 만남이 이어질수록 김 여사와 유코 여사의 신뢰 관계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1964년생인 유코 여사는 올해 나이 59세로 1972년생인 김 여사보다 여덟 살 많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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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더 좋은 시절 만들 책임감”… 기시다 “셔틀외교 본격화 기뻐”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윤석열 대통령) “3월 회담에서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지난 두 달간의 한일 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3월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1, 2차 만찬 자리를 가진 두 정상은 52일 만인 이날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이날도 두 달 전 일정처럼 정상회담 후 부부 동반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쌓았다.● 尹, 기시다에 경주법주 대접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에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을 봄에 도쿄에서 모신 후, 이렇게 일찍이 신록의 서울을 찾아 셔틀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3월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하는 것, (한일 간) 위축된 분위기를 불식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일치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그런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시작된 소인수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39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63분간의 확대회담까지 총 102분간 이어졌다. 회담 후 만찬은 오후 7시 반부터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홈파티’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관저를 찾은 외국 정상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기시다 총리 부부가 두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살고 있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만찬 장소로 택한 것”이라며 “한국식으로 가장 신경 써서 손님을 대접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화합의 의미를 담은 한국 전통 음식 구절판을 비롯해 탕평채, 충북 보은 속리산 능이버섯과 제주도 당근 등으로 만든 잡채, 강원 횡성 한우로 만든 갈비찜과 우족편, 숯불 불고기, 전남 목포 민어로 만든 민어전, 충남 태안의 자연산 대하로 만든 대하찜, 냉면, 한과 등 궁중식 고급 한식 상차림을 기시다 총리 부부에게 대접했다. 숯불 불고기는 관저 야외 공간에서 숯불을 피워 조리했다. 기시다 총리의 취향을 고려해 청주인 경주법주 초특선도 상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도 만찬 메뉴 한두 가지를 교체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 부부는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참모들과 함께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친교 만찬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육해공 의장대 사열 “국빈급 예우”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두 사람은 대통령실 현관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 부부를 맞이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레드카펫을 따라 청사 앞 잔디마당 연단에 올라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었다. 이어 두 정상은 잔디마당으로 내려가 나란히 걸으며 육해공 의장대를 사열했다. 외국 정상이 잔디마당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쑤언푹 당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두 번째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1박 2일의 실무방문 형식이지만 사실상 국빈급 예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한 달가량 이어 온 대통령실 현관과 1층 로비 리모델링 작업도 전날 마쳐 외빈 중에선 기시다 총리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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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서 2시간 ‘홈파티’ 만찬… 한식, 경주법주 대접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3월 회담에서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지난 두 달간의 한일 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3월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1, 2차 만찬 자리를 가진 두 정상은 52일 만인 이날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이날도 두 달 전 일정처럼 정상회담 후 부부 동반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쌓았다.● 尹, 기시다에 경주법주 대접 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에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을 봄에 도쿄에서 모신 후, 이렇게 일찍이 신록의 서울을 찾아 셔틀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3월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하는 것, (한일 간) 위축된 분위기를 불식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일치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그런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시작된 소인수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39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63분간의 확대회담까지 총 102분간 이어졌다. 회담 후 만찬은 오후 7시 반부터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홈파티’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관저를 찾은 외국 정상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기시다 총리 부부가 두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살고 있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만찬 장소로 택한 것”이라며 “한국식으로 가장 신경 써서 손님을 대접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화합의 의미를 담은 한국 전통 음식 구절판을 비롯해 탕평채, 속리산 능미버섯과 제주도 당근 등으로 만든 잡채, 강원도 횡성 한우로 만든 갈비찜과 우족편, 숯불 불고기, 목포 민어로 만든 민어전, 충남 태안산 자연산 대하로 만든 대하찜, 냉면, 한과 등 궁중식 고급 한식 상차림을 기시다 총리 부부에게 대접했다. 숯불 불고기는 관저 야외 공간에서 숯불을 피워 조리했다. 기시다 총리의 기호를 고려해 청주인 경주법주도 상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도 만찬 메뉴 한두 가지를 교체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정상 부부는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참모들과 함께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친교 만찬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육해공 의장대 사열 “국빈급 예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두 사람은 대통령실 현관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 부부를 맞이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레드카펫을 따라 청사 앞 잔디마당 연단에 올라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었다. 이어 두 정상은 잔디마당으로 내려가 나란히 걸으며 육해공 의장대를 사열했다. 외국 정상이 잔디마당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쑤언푹 당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두 번째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1박 2일의 실무방문 형식이지만 사실상 국빈급 예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한 달가량 이어 온 대통령실 현관과 1층 로비 리모델링 작업도 전날 마쳐 외빈 중에선 기시다 총리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기시다 총리가 묵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주변엔 경찰과 베어캣 장갑차가 배치돼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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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과거사 사과, 기시다 응답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5일 양국 정부는 최종 입장 조율에 나섰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재개한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는 물론 안보협력,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쟁점이 적지 않은 만큼 회담에서 최대한 유리한 성과를 내기 위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안방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일본 입장에서 뭔가 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겠지만 우리 역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안방에서 최소한의 국민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여부다. 기시다 총리는 3월 윤 대통령 방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과는 일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일본이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것”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부가 회담에 앞서 사과 입장을 조율하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청하지도 않겠지만 일본이 이젠 성의 있는 조치로 화답해야 할 때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이 안보협력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탐지 기능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새로운 안보 협의체 신설 등의 논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안보 분야에선 이번 회담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협력을 다지는 ‘징검다리 회담’ 성격도 있다”고 전했다.한일, ‘미래기금’ 규모 확대 공감대… 日 피고기업 참여 관건한일 정상회담 4대 현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 정상이 어떤 의제를 논의하고,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일 간 핵심 현안은 4가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 여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안보협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다. 한일 양국은 이런 현안과 관련해 공통된 인식을 가진 지점도 있지만,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韓, 기시다 직접 ‘사죄’ 언급 기대… 日, 방한직전까지 입장 고심할 듯 ① 기시다 과거사 사과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 안팎에선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가 밝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내용을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냈고, 부정적인 국내 여론은 증폭됐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대통령실 내부에선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는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도 있는 만큼 일본이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회담에 앞서 일본 측과 사과를 둘러싼 사전 조율 등은 갖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기엔 이번 회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사과를 하더라도 일본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양새가 돼야 더 진정성이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바라는 국내 여론을 전하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까지 어떤 입장을 낼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내각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라는 자국 내 여론은 물론이고 보수 강경 목소리까지 두루 들어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해득실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미래기금’ 계획 발표 가능성… 韓 “日 성의 보여야”②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핵심은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배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느냐다. 특히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한 만큼 피고 기업이 이 기금에 공식 참여한다는 뜻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다만 기금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 실무자들 간에 기금 운용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기업 참여 등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운용 계획 등은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양국은 기금이 조만간 정식으로 설립되면 참여 기업들을 추가하거나, 기금액을 늘리는 것을 두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현재 전경련과 경단련이 각각 10억 원만 우선 출연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피고 기업도 늦지 않은 시점에 참여해 배상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 “북핵대응, 한미공조 우선”… 日, 한미일 협의체 원해③ 북핵 대응 안보협력 북한이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해 노골적인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일 간에는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한일 양국에 안보 공조 수위를 높이자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 결속 강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양국 간 정보 교류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고 탐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협력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선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한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만큼 한미 간 협력을 다지는 게 먼저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일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한미일 3국 핵우산 협의체가 신설될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일본은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 가동 등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6월로 예상됐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정상회담이 앞당겨진 것도 일본 측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가 안보협력의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이 조급해졌을 수도 있다”며 “일본은 당분간 한미일 안보협력의 판을 키우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오염수 안전성, 한일 과학자 공동조사 방안 논의할 듯 ④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 과학자들이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함께 재검토하는 등 두 정부 차원의 공동 조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검증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한국이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양국 간 추가 검증 등을 해야 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오염수 공동 조사에 나설 경우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진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관련 협의체 창설 등도 가능한 옵션(선택지)들”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IAEA의 검증을 받고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일본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추가 검증 등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완전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양국 공동 조사에 나서더라도 일본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양국의 오염수 추가 공동 검증이 자칫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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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이 언론자유 침해”…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주도한 건 ‘언론 목줄 죄기’나 다름없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에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위원장의 해임이 어렵다고 본 대통령실은 당초 면직 카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면직할 경우 한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 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한 위원장의 기소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기류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수사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만으로 면직되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고, 기소 중에 면직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한 위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해 “반(反)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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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다년간 허용을” 美에 요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 1년 유예 연장을 넘어 다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1년 단위의 유예 연장만으론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1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올 10월까지 이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고, 현재 양국 정부 간 규제 유예 연장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반도체 공급망에 급격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며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유예 연장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다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년 유예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일단 1년간 유예를 연장한 뒤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최소 1년 유예를 연장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기술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 한도를 높이는 방안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의 양적 업그레이드 한도가 10년간 5%로 제한된 만큼 질적 업그레이드를 보장하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반도체-AI-바이오 등 14개 핵심기술 中견제… 美, 기술표준 선점나서“자금지원 받은 기업만 참여 허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를 비롯한 14개 핵심 신흥 기술 분야 국제 표준 개발 전략을 내놨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첨단 산업의 국제적인 ‘룰 세팅’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이 4일(현지 시간) 발표한 ‘핵심 신흥 기술 표준 전략’에는 반도체(chips)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등 BBC 산업과 함께 통신 네트워크, AI, 양자컴퓨터, 자율주행, 핵심 광물 공급망, 사이버 보안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등 전략적 경쟁자들은 다른 나라의 혁신을 늦추고 독재정부의 군사, 산업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표준 개발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연방 자금을 받은 기업에만 표준개발기구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 표준 개발에 참여하려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 쿼드(Quad) 같은 미국 주도의 국가 간 협력체를 통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표준 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에서도 동맹 위주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우주, 양자, 바이오 등 과학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인사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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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상회담 의제에 오염수 올라”… ‘안전성 검증’ 첫 논의할듯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름으로 예상되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일 정상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문제 등을 회담 의제로 처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을 거론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의 논의에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양국 공동 조사 방안 등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오염수 문제, 의제 바구니에 들어가”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염수 문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상대방(일본 정부)과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그것(오염수 문제)이 주요 의제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선 어떻게든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언론인 여러분이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은 올여름경 태평양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1년 9월부터 11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한국도 감시단에 포함돼 있다. 일본 현장 조사를 거친 IAEA는 지난달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시다 내각은 IAEA의 검증을 받고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여러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일 간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경우 IAEA 검증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 과학자들이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함께 재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일본 측이 IAEA에 제공한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재확인하는 차원의 공동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공동 검증과 별개로 한일이 오염수 정화 기술을 공유하는 협의체 창설 등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한일 정상 공동선언은 불투명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안보, 첨단산업, 청년 등 미래세대 협력 등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은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 간 만찬을 한남동 관저에서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양국 정상 부인까지 함께하는 ‘홈파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찬을 가질 경우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해외 정상급으로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관저 손님이 된다. 윤 대통령은 숯불 불고기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좋아하는 일본술(사케)과 비슷한 청주 등도 대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 방일 당시 일본이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주류를 준비했다”면서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선호하는 술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옳지 않나 싶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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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이 언론 자유 침해 방조”…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주도한 건 ‘언론 목줄 죄기’나 다름없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면직안을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위원장의 해임이 어렵다고 본 대통령실은 당초 면직 카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면직할 경우 한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상 의무 위반 판단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지, 아니면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한 위원장의 기소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기류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수사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만으로 면직되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고, 기소 중에 면직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한 위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해 “반(反)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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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료 혼란에 간호법 거부권 가닥

    대통령실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부분 파업에 나서는 등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거부권 행사로 기울고 있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며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엔 매우 조심스러운 기류였다. 간호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이날 연가 투쟁에 나서는 등 의료 현장의 파행이 현실화하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번진다면 정부 입장에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중재안을 바탕으로 간협과 다시 협의해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새로운 간호법 입법을 예고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데 있다. 의협은 “간호사가 헬스케어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협은 “의료법상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확대해석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대통령실 “간호법 갈등에 국민 피해 우려… 거부권 대상 해당”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닥“의료 현장과 조율”서 입장 변화, 의협 등 연가투쟁 돌입… 갈등 폭발잇단 거부권 부담… 與, 새 법안 검토‘간호사 업무 범위’ 쟁점 조정이 핵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이던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의사와 간호사 간 직역 갈등이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간호법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뒤에도 줄곧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며 “의료 현장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이 3일과 11일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17일엔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거부권 행사하고 새 간호법 처리”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직역(職域) 간 갈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법안이라 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의료계 현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방송법 등 야당 주도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야당 및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추가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강행 처리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신 여당이 야당과 협의해 새 법안을 내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냈던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 간호협회와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서로 타협해서 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핵심 쟁점은 ‘간호사 업무 범위’ 의협과 간무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각 다른 배경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1조에서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한 탓에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헬스케어 센터’ 등을 열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계 소수 직역 단체들도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이나 응급구조 등 기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간호사에게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가짜 뉴스”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이나 타 직역 업무 침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고학력자가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을 막는 차별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돼 있다. 이에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간호조무사가 되는 걸 막는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 해도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므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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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B-한국, 서울에 ‘기후기술 허브’ 내년 설립

    세계 기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거점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 기후기술허브(K허브)가 내년 서울에 설립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는 3일 인천 송도에서 만나 K허브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 한국 정부와 ADB는 내년 서울 개소를 목표로 K허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인력도 함께 파견하기로 했다. K허브는 각국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연결하고, 기후 지식을 전수하는 등 ADB의 관련 사업을 설계하고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기후 싱크탱크 역할도 담당한다. ADB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한국 소재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와 우수한 기후 기술 등을 고려해 한국이 기후허브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 기업이 기술·지식·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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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말6초 권영세 등 소폭 개각 검토… 연말까지 2, 3차 개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9∼21일 예정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 집권 1년을 맞아 소규모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말 혹은 6월 초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참모들도 ‘소폭’ 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 “꼭 필요한 부처 몇 명만 개각 가능성”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장관 교체가 꼭 필요한 부처에 한해 몇 명만 개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 장관과 권 장관에 대한 교체가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장관 후보군을 물색해서 압축했고 검증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계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취임 1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보여주기식’ 쇄신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처에 한해 소규모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1년 동안 고생한 장관들을 격려하고 몇몇 장관에겐 필요한 인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권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당을 안정화하고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해 진행된 장차관 복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신년 개각을 단행하지 않았고 이번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소폭 개각 대상에 박 장관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여권 내부에서 거론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교체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초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박진 장관의 후임 후보로 거론됐지만 주미대사를 하다 국가안보실장으로 급히 발령나는 바람에 외교부 장관 후임이 마땅치 않다”며 “외교 라인은 한번 형성된 라인을 다시 재건하는 게 만만치 않아 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석 전-연말 순차 개각 시나리오 거론대통령실은 9월 추석 전, 정기 국회가 끝난 연말에도 순차적으로 개각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을 포함해 3번의 타이밍에 걸쳐 인사 교체 대상자를 적절히 분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 이번 개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말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추 부총리는 경제가 하반기에 안정화될 때까지 유임할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총선 출마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원 장관의 경우 ‘건폭’(건설폭력) 완전 근절과 전세사기 사태로 당장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고 한 장관도 연말까지 법무부 일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을 비롯해 핵심 비서관 일부가 총선 출마자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과 맞물려 인사가 진행돼 시기는 유동적”이라며 “출마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파악했고 이들도 시기를 나눠 순차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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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8일 방한 가닥 기시다, ‘과거사 사죄-반성’ 밝힐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가 관심이다.● “韓美정상, 한미일 협력 강조한 영향” 30일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7, 8일 답방 차원의 방한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여름쯤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답방에 놀라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 7, 8일에라도 실현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5일 아프리카 4개국과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는 대로 방한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한국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반발이 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조기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부응하는 자세를 보여줄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 의향도 방한의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결정된 바는 없지만 (방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3월 16, 17일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답방을 앞당기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귀국 전인 지난달 28일 저녁 일본 외교가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아직 한일 간 화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호응하는 조치를 먼저 하는 게 일본으로서는 명분이 선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사죄와 반성’ 언급할지 주목 기시다 총리는 조기 방한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려 하지만 이번 답방에서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죄 표현이 없을 경우 국내 여론의 비판이 커질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말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국만큼 일본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지지율 50% 안팎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현시점이 한일 관계를 다루는 데 따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죄와 반성의 표현을 내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어긋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인 만큼 일본이 호응해 줄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한일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실현되면 11년 7개월 만이 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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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 핵무장 마음 먹으면 1년 이내에도 가능” 하버드大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국빈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과 만나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험은,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라운드 하우스(Round House·준전시 태세)’처럼 적이 바로 앞에 와 있다”며 한미 정상이 발표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 尹 “워싱턴 선언, 나토식 핵공유보다 실효성” 윤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청중과 대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국내) 독자 핵무장 여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한국이 1년 이내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나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 있다”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는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 우리의 의무가 (들어가) 있다”며 “독자 핵 개발을 하지 않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서는 나토식 핵공유보다 확장억제에 더 실효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일대일로 맺은 것이라 나토의 다자화 약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이 교수와의 대담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며 “(한일의) 미래 협력이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 간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들을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尹, 북-중-러 겨냥 “독재·전체주의 세력들이 위협” 윤 대통령은 앞서 연설에선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이 조직적, 지속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위협한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는 바로 그 결정판을 북한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북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위협적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정책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황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공동 전선을 취하면서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 “개별 국가에서 규제를 먼저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나이 교수는 “케네디스쿨 재학생이라면 A학점이 바로 수여될 정도로 훌륭한 답변”이라고 활짝 웃으며 화답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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