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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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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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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미국/북미30%
국제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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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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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서 진보-보수 집회… 시민들 “추위에 교통정체까지”

    17일 한낮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인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진보단체와 이에 맞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로 도심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반∼오후 7시 중구 숭례문 오거리부터 서울 지하철 시청역까지 세종대로(약 400m 구간) 모든 차도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패딩 점퍼와 장갑,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1만8000여 명(경찰 추산)의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앞서 오후 3시경부터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 대로에 모여 집회가 열리는 숭례문 오거리까지 약 3km를 1시간가량 행진했다. 이에 맞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7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5000명(경찰 추산)은 대한문 방향 세종대로 편도 3개 차도를 점거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고 소리쳤다. 보수 성향 신자유연대도 지하철 삼각지역 10번 출구 앞에서 “촛불행동 집회를 봉쇄하겠다”며 1000명(경찰 추산)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다만 이날 보수 진보단체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도심은 집회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이날 도심의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0km로, 공휴일 평균(21km)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찰은 가변차로와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경찰 200여 명을 배치해 우회로를 안내했지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고혜경 씨(62·서울 양천구)는 “집회로 버스가 안 다녀서 날씨도 추운데 두 정거장을 더 걸어가서 타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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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게릴라식’으로 전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전 진행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게릴라식’으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미리 시위 장소를 예고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시민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조치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전 8시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전전 이후 오전 9시까지 대통령실 인근인 4호선 삼각지역에 집결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다만 그동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위를 진행할 지하철역과 동선을 미리 공개해 시민들이 사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게 했다. 전장연은 게릴라식 시위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무정차 통과를 하기 때문”이라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통과는 어차피 시위 당일 역사나 열차 내 밀집도 등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한다”며 “사전에 시위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은 이번 주 전장연 측과 접촉해 시위 자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위에 맞대응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19일 열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시민을 볼모로 잡아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 시위는 잘못됐다. 장소를 알리지 않는 게릴라식 시위에 반대하기 위해 ‘맞불 시위’를 열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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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시위 ‘게릴라식’ 전환…시민 불편 커질듯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전 진행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게릴라식’으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미리 시위 장소를 예고하지 않겠다는 건이어서 시민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조치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전 8시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전전 이후 오전 9시까지 대통령실 인근인 4호선 삼각지역에 집결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다만 그 동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위를 진행할 지하철역과 동선을 미리 공개해 시민들이 사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게 했다. 전장연은 게릴라 시위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무정차 통과를 하기 때문”이라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통과는 어차피 시위 당일 역사나 열차 내 밀집도 등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한다”며 “사전에 시위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게릴라 시위로 전환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수도권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지하철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가 전장연 시위를 막아섰는데 이 같은 반대 시위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도 이번 주 전장연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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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퇴진” vs “文 구속” 강추위 속 이어진 대규모 집회에 서울 곳곳 교통정체

    한파가 몰아친 17일 서울 도심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보 단체와 이에 맞서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17일 오후 4시 반경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세종대로에선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제19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한낮에도 영하 5도의 강추위에 패딩 점퍼와 장갑, 목도리, 핫팩 등으로 중무장하고 나온 참가자들 1만8000여 명(경찰 추산)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앞서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 한강대로에 모여 본 집회 장소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오후 7시경 숭례문 오거리~시청역 8번 출구(약 400m 구간)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한 촛불행동 측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멈췄다. 화물연대를 무참하게 때려잡을 땐 모든 행정기관 작동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7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대한문 방향 세종대로 편도 3개 차로를 점거한 약 5000명(경찰 추산)의 참가자들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고 외쳤다. 보수 성향의 신자유연대는 촛불행동의 본 집회 전 행진 때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10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촛불행동의 집회를 막기 위한 봉쇄작전을 이어가겠다”고 외치기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 30여 명도 촛불행동 집회와 약 150m정도 떨어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김정숙 옷값 당장 특검” “이재명 대장동 사기 구속”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한문 앞 세종대로 편도 1차로를 점거했다. 이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사이를 경찰이 지키고 있어 두 단체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도심을 가득 채운 집회 인파에 서울 도심 교통은 정체가 극심했다. 서울 도심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0km로, 공휴일 평균의 절반가량이었다. 시민들도 시위대로 인해 횡단보도 등이 막히자 불평을 내뱉고, 대형 스피커 소음에 귀를 막고 지나가기도 했다. 이날 연말 약속으로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강모 씨(36)는 “시청역에서 버스타고 종로3가로 이동하려 했는데 도로가 막혀 지하철을 타려고 한다. 교통도 교통이지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친구와 대화도 전혀 나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혜경 씨(62·서울 양천구)는 “시청 앞에서 버스를 타려 했는데 시위로 버스가 안 다녀서 추운 와중에 한두 정거장을 더 걸어가서 타야 한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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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철교서 지하철 멈춰… 한파 속 승객 500명 2시간 갇혀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가 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서 승객 500명이 약 2시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8분경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1호선 천안 방면 급행 전동열차가 고장으로 용산∼노량진역 구간의 한강철교에서 멈췄다. 이 열차는 오후 7시 14분 청량리역을 출발해 천안역까지 가는 급행열차로 승객 약 500명이 탑승해 있었다. 승객들은 열차가 멈춰 서자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다른 열차를 투입해 사고 차량을 오후 10시 5분경 노량진역으로 견인했다. 열차에 2시간 넘게 갇혀 있던 승객 3명은 오한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서울지하철 1호선 상행선과 하행선이 모두 임시 철로로 운행하면서 일반 전동열차 50대가 10∼50분가량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동인천역∼용산역 간 급행열차는 구로역∼용산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가는 플랫폼을 찾은 시민들은 한파에도 지하철을 탑승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리자 개인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택했던 시민들이 역무원 등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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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아파트 신축현장 9명 중경상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4분경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중 현장 근로자 26명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중상자 3명과 경상자 6명 등 근로자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3명 중 2명은 이송 당시 의식이 없었으나 이후 의식이 회복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중독 단계까지 가지 않은 일산화탄소 단순 흡입 근로자 17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소방당국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지상 1층에서 난로를 피우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상 양생을 위해선 주변 온도가 영상 5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현장 근로자들은 한파 때문에 천막으로 주변을 막고 난로 70여 대를 동원해 양생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2층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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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파견된 의사인데”…37억 가로챈 ‘로맨스 스캠’ 일당 검거

    “우크라이나 전쟁 군 기지에 파견된 의사입니다.” A 씨는 얼마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 어설픈 한국어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됐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전쟁터에서 일하면서 받은 포상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려는 데, 통관비가 필요하다. 한국에 가면 포상금의 일부를 사례하겠다“며 4000여 만 원을 요구했다. A 씨는 선뜻 거액을 송금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SNS로 이성인 척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 ‘로맨스 스캠(romance scam)’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군인이나 의사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로맨스 스캠 국제 사기 조직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군인이나 파견 의사, 유엔 외교관, 세계보건기구 의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 31명에게 접근해 총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중장년층이었다. 일당은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한국으로 재산을 보내는 데 세관 통관 과정에 문제가 생겨 통관비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돈을 가져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데 택배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일당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 금액을 찾은 뒤 당시 입은 옷을 버리고, 조직원들끼리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흔적을 지웠다. 이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른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이다. 해외에서 피해자와 연락하는 해외 총책과 해외총책의 지시를 받는 국내 총책, 국내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찾는 인출책으로 역할이 구분돼 있었다. 이번에 검거한 조직원은 국내 총책 1명과 인출책 11명으로, 모두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는데, 이후 다른 조직원들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다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이 조직에 당한 피해자는 경찰이 확인한 인원만 57명, 피해 금액은 57억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거액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각종 증명서는 대부분 위조된 것으로 절대 믿어선 안 된다”며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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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비 부담” 서둘러 귀가… 기사들 “되레 수입 줄었다”

    “평소 3만 원 정도 나오던 택시비가 4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심야 할증 요금이 부담돼 지하철 막차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일하는 직장인 정모 씨(29)는 회식이 잦은 요즘 지하철 막차를 타기 위해 모임 중에 시간을 자주 체크한다고 했다. 이달 초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까지 택시를 탔다가 요금이 평소보다 1만 원가량 더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란 다음부터다. 정 씨는 “연말이라 모임이 많은데 매번 심야 택시를 탔다간 통장 잔액이 남아나질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택시비 아까워 빨리 집으로”이달 1일부터 서울 심야 택시 요금 할증시간은 ‘밤 12시부터’에서 ‘오후 10시부터’로 확대됐고, 오후 11시∼오전 2시 구간의 경우 할증률이 ‘20%’에서 ‘40%’로 높아졌다. 이후 “택시요금이 부담된다”며 지하철이나 버스로 귀가하기 위해 저녁 모임 시간을 당기거나 1차만 하고 자리를 파하는 이가 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남모 씨는 “13일 서울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2차를 가는 대신 오후 10시경 먼저 일어났다”며 “요금 인상 전이라면 늦게까지 놀다가 택시를 탔겠지만 이젠 택시비가 예전보다 1만 원 더 나오니 부담이 크다”고 했다.○ 택시 호출앱 이용도 ‘뚝’한편 심야 택시 공급은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2시) 택시 운행 대수는 이달 1∼10일 하루 평균 2만1384대로 지난달 17∼26일(평균 1만9874대)보다 7.6% 늘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다 보니 늦은 밤 택시 잡기는 한결 수월해졌다. 10일 오후 11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는 빈 택시가 도로에 줄지어 서 있었다. 직장인 서모 씨(28)는 “예전에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동네인데, 주말인데도 길가에 빈 택시 4대가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 탈 수 있었다”고 했다. 택시 호출 앱을 안 써도 길가에서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되면서 호출앱 이용도 줄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택시 호출앱 3종(카카오T, 우티, 티머니온다)의 이용 건수는 이달 1∼3일(목∼토요일) 462만여 건으로 심야 할증 요금 인상 전인 지난달 17∼19일(481만여 건)보다 약 19만 건 줄었다. 반면 배차 성공률은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택시 호출앱의 서울지역 심야시간대 배차 성공률은 평균 62%로 지난달(36%) 대비 26%포인트나 올랐다.○ 기사들 “손님 없어 수입 줄어”택시기사들은 울상이다. 10년 차 택시기사 이모 씨(60)는 “심야 할증 개편 후 밤 손님이 30%가량 줄어든 것 같다. 손님 하나 태우려고 전쟁”이라며 “보통 하루 10시간 일했는데, 요즘은 13∼14시간은 뛰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오봉훈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야간 근무를 하는 기사들이 주간으로 돌아오겠다고 떼를 쓸 정도”라고 전했다. 심야 택시 승객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영환 서울 개인택시조합 이사는 “요금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승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차츰 회복해 3∼4개월 후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택시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승객 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상황도 승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승객 회복 여부 역시 경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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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유족協 “국조 파행 우려… 성역없는 조사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실하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10일 출범한 협의회에는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이 참여해 있다. 협의회는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여야 합의로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고, 파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여당 측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희생자 이지한 씨의 아버지로 협의회 대표를 맡은 이종철 씨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2차 가해·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국정조사를 통해 △압사 등 안전사고 대비 여부 △참사 당일 ‘위험 신고’가 묵살된 이유 △재난 대응 시스템 작동 여부 △유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국민에 대한 위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해 달라”고 했다.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0일 소셜미디어에 시민단체의 횡령을 언급하며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최근 막말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10·29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거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령재에는 희생자 7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위패와 영정사진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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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사회서 격리”… 美-獨, 거주지역 법으로 제한[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극악한 성범죄자의 출소 뒤 거주지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사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한편 성범죄자가 전입한 일부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줄줄이 이사를 나가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지역 사회가 성범죄자 주거지를 두고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우리나라에선 현행법상 출소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방법이 없지만 일부 국가는 법령을 통해 아동성범죄자 등의 주거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주거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형기를 마친 출소자를 이중 처벌하는 격으로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나온다.》○ 성범죄자 출소에 불안 커지는 주민들 “성범죄자 박병화는 즉시 퇴거하라. 박병화 거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가 올해 10월 31일 출소해 살고 있는 경기 화성시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최근 이 같은 구호가 매일같이 울려 퍼지고 있다. 주민들은 박병화의 출소 이후 그의 집 근처에서 2개월 가까이 퇴거 촉구 집회를 여는 중이다. 이 지역 인근에는 대학교 3곳과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이 있다. 한 주민은 “교육시설이 밀집한 이 동네에 연쇄 성폭행범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동네 분위기가 폭탄을 맞은 듯하다”고 했다. 화성시의 한 여성단체 회원은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하루빨리 박병화가 퇴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병화의 출소 2주 전에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출소해 경기 의정부시로 옮겨온다는 소식에 주민뿐 아니라 시장까지 나서 초강경 대응을 했다. 김근식이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에 입소한다고 알려지자, 김동근 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송을 막겠다”며 출소일 공단 인근 도로 680m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성범죄 혐의가 밝혀져 다시 구속되면서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사태는 피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복역하다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70)은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집 임차계약이 만료되자 지난달 단원구의 또 다른 동네 집을 계약했다가 신원이 들통 나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조두순이 전입한 뒤 이사하는 주민이 잇따르면서 동네는 곳곳에 빈집이 생겼고, 근처 어린이집 9곳 중 2곳이 폐업했다고 한다. 이 같은 갈등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잦아진 건 2010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2013년 이전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도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까지 공개되면서부터다. 보호감호제가 2005년 폐지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호감호제는 형기를 마친 출소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이들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하는 제도다. 당시 형벌을 받은 출소자에 대해 같은 범죄로 보호감호처분을 내리는 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어 해당 제도는 국회에서 폐지됐다. 주민 불안이 계속되지만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출소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는 만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전자감시장치 부착, 외출 시간 제한 등의 조치만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외출 가능 시간을 제한하고 24시간 전담보호관찰관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청원경찰의 순찰 빈도를 늘리고,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주거 제한해야” vs “이중처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 제한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많다. 동아닷컴이 이달 2∼8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출소 성범죄자에 대해 주거 제한을 둬야 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1만5514명)의 84%(1만3097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성범죄자가 학교나 학원가 인근, 피해자 집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거주하도록 하거나, 출소 이후 시설에 입소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는 16%(2417명)에 그쳤다. 실제로 일부 국가는 출소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제시카 런스퍼드법’을 제정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독일 역시 2013년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보호시설 등에 수용해 기간 제한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문가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성범죄자의 거주·이전 자유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가치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며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이 공공의 이익과 헌법상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주거지 제한보다는 전자감시장치 부착 및 약물치료 확대와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자발적 시설 입소 기회 마련해야” 출소자들이 지역 사회에 바로 나가 거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해 적응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거 밀집 지역과는 떨어진 곳에 출소자들이 6개월∼1년가량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에선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갱생보호법’은 형을 마친 출소자나 보호관찰 중인 출소자가 자발적으로 지자체나 민간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입소해 숙식하며 취업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소자의 주거를 당분간 지역사회와 격리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당장은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CPTED는 성범죄자 주거지 인근 어두운 골목 등의 벽을 밝게 도색하거나, 움직임을 인식해 켜지는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 발생 소지를 낮추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범죄 가능성을 0%로 만들 수는 없지만 당장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재범 기회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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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유족協 “성역없는 국조 촉구…윤대통령 공식 사과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실하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10일 출범한 협의회에는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이 참여해 있다. 협의회는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여야합의로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고, 파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11일 여당 측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희생자 이지한 씨의 아버지로 협의회 대표를 맡은 이종철 씨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2차 가해·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국정조사를 통해 △압사 등 안전사고 대비 여부 △참사 당일 ‘위험 신고’가 묵살된 이유 △재난대응시스템 작동 여부 △유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국민에 대한 위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해 달라”고 했다.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민단체의 횡령을 언급하며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최근 막말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10·29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재(慰靈齋)‘를 거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령재에는 희생자 7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위패와 영정사진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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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가게마다 응원 함성… “태극전사가 자영업자에도 희망줬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대표팀 너무 잘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줘 정말 고맙습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패배로 끝난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응원하던 직장인 윤금선 씨(68)는 “졌지만 잘 싸웠다”며 경기의 감동을 전했다. 옆에서 응원했던 대학생 정석훈 씨(22)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최근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비롯해 안타까운 일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날 새벽 광화문광장에는 영하 3도의 추위가 무색하게 이번 월드컵 경기 중 가장 많은 3만5000명(경찰 추산)의 응원객이 모여들었다. 전반에만 4골을 내줬지만 시민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다.○ 눈발도 응원 열기 못 막아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응원단 ‘붉은악마’를 상징하는 뿔 모양 머리띠와 함께 두꺼운 잠바를 입고 핫팩과 담요 등을 챙겨 거리 응원에 나섰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3시경부터 광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자 경찰과 붉은악마 측은 세종대로까지 응원공간을 넓혔다. 오전 4시경에는 세종대로 양방향 7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제외한 전 차로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았다. 경기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추위를 잊은 듯 태극기를 흔들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고등학생 전민규 군(16)은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있고, 경기가 끝나면 오전 8시까지 등교해야 하지만 16강전이 열린다는데 안 올 도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학생 안태영 씨(20)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거리에 나오게 됐다”고 했다. 브라질 선수들의 골이 잇달아 터지자 곳곳에선 아쉬운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내 시민들은 “할 수 있다!” “끝까지 지켜보자!”며 응원을 이어갔다. 직장 동료 11명과 함께 거리 응원을 한 모준수 씨(28)는 “지더라도 대표팀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경기를 끝나길 빌었다”고 했다.○ 졌지만 다 함께 “대∼한민국!”후반 2분 손흥민 선수의 돌파에 이은 슛이 브라질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자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후반 31분 백승호 선수의 중거리 슛이 골로 이어지자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성을 지르고 응원가 ‘승리의 함성’을 합창했다. 경기 후에도 서로 위로하기보다 “잘 싸웠다”는 칭찬을 교환했다. 대학생 이시원 씨(24)는 “처음에 실점을 많이 해서 안타까웠지만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한 만큼 선수들이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전국 번화가와 대학가 주점은 실내 응원에 나선 축구팬들로 밤새 북적였다. 이날 오전 3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호프집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손님 60명이 가게를 가득 메운 상태였다. 백 선수가 극적인 골을 터뜨리자 손님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함께 “백승호”와 “대한민국”을 연호했다. 가게 주인 공현준 씨(40)는 “손님들이 새벽까지 가게를 가득 채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태극전사들이 자영업자들에게도 희망을 줬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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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만 명 모인 네 번의 거리응원, 안전사고는 ‘0건’

    4년 만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월드컵 거리 응원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최 측의 철저한 인파 관리 대책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6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부터 6일 새벽 16강전까지 4번의 거리 응원에 총 7만 8000명(경찰 추산)의 인원이 참가했지만 안전사고 신고는 0건이었다. 브라질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16강전이 열린 6일 새벽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정해진 구역에서 응원전을 펼쳤다. 경기가 마무리되자, 안전요원 지시에 맞춰 차례대로 광장을 빠져나갔다. 시민 대다수는 자리에 있는 쓰레기를 스스로 치웠다. 주최 측인 붉은악마와 경찰, 서울시 등은 많은 인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장을 5개 구역으로 나눴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도 200m 간격을 두고 총 3개를 설치했다. 광장에는 1~2m 간격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한 구역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밀집도를 관리했다. 애초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자 광장 옆 세종대로 차로를 통제해 응원 구역을 넓혔다. 경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 거리 응원 인파 관리를 위해 경비 기동대와 경찰 특공대까지 많게는 1000명이 넘는 경찰을 광장에 배치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한파로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광장 주변에 구급대원과 구급차를 상시 대기시켰다. 광장 중앙에는 난방 기구와 환자용 간이침대가 설치된 임시대피소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혼잡 상황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버스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광장 인근 지하철 역사 4곳에는 평소보다 4배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붉은악마 관계자는 “광장을 찾은 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관계 기관의 안전관리 대책 덕분에 아무런 사고가 없이 거리 응원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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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3도 눈 속에서도 ‘대~한민국’…졌지만 잘 싸웠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마음이 힘들었는데 국민들에게 행복을 줘 기억에 남는 월드컵이었습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끝난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정석훈 씨(22)는 경기가 끝나고 웃으며 이 같이 말했다. 시민들은 전반전 브라질에 4골을 내줬지만, 후반전에도 자리를 지키며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다. 이날 거리응원에는 3만5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이날 오전 4시 광화문광장에선 네 번째 거리응원전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영하 3도의 날씨에 눈이 오는 와중에도 붉은악마의 뿔을 상징하는 머리띠를 차고 두꺼운 점퍼를 입고 거리응원에 참석했다. 경기가 시작될 무렵 세종대로 양방향 7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제외한 전 차로에선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경기를 관람했다. 고등학생 전민규 씨(16)는 “다음주에 기말고사가 있고 오전 8시까지 등교해야 하지만, 16강전이 열리는 데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안태영 씨(20)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거리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전반전에만 네 차례 브라질 선수들의 골이 터지자 곳곳에선 아쉬운 탄성이 쏟아져 나왔고, 일부 시민들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져 갔다. 하지만 붉은악마 측이 ‘대한민국’을 외치자 시민들은 “할 수 있다” “끝까지 지켜보자”며 응원을 계속했다. 일부는 전반전이 끝나고 광장을 벗어났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리를 지켰다. 직장 동료 11명과 함께 거리응원을 찾은 모준수 씨(28)는 “져도 괜찮으니 끝까지 대표팀 선수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반전 1분 손흥민 선수의 돌파 이후 슈팅이 브라질 골키퍼 선방에 막히자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후반 30분 백승호 선수의 중거리슛이 골로 이어지자 사람들은 모처럼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를 지르며 ‘오~대한민국 승리의 함성’을 불렀다. 8강 진출이 좌절됐지만, 시민들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며 대표팀을 위로했다. 직장인 윤금선 씨(68)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월드컵으로 기쁨을 안겨준 대표팀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시원 씨(24)는 “처음에 골이 많이 먹혀 안타까웠지만,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한 선수들이 좌절하지 말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경기가 끝난 이후 각자 자리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안전요원들의 통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광장을 빠져나갔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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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구역 나눠 인파 분산… 2만6000명 거리응원, 사고 ‘0’

    24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월드컵 거리 응원에 예상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은 2만6000여 명(경찰 추산)의 인파가 운집했지만 응원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종료됐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높아진 경각심이 ‘무사고 응원’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루과이를 상대로 한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첫 경기가 열린 이날 광화문광장에는 응원단 ‘붉은악마’ 측이 예상했던 8000여 명을 훨씬 뛰어넘는 시민이 몰렸다. 그러나 서울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광장에서의 사고는 경기 시작 전 한 응원객이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 이송, 구조 요청 건은 한 건도 없었다. 경찰청 역시 이날 오후 7시∼이튿날 오전 1시 거리 응원 관련 112 신고가 전국에서 총 11건 접수됐지만 모두 소음·교통불편 등의 내용이었고 구조요청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응원에 앞서 경찰은 광화문광장을 5개 구역으로 나누고 인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모여들자 광장과 차로를 구분하던 울타리를 일부 걷어낸 뒤 세종대로 2개 차로의 차량을 통제하고 응원을 위한 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경기가 시작된 뒤에는 세종대로 양방향 7개 차로 모두를 통제해 응원 공간을 더욱 넓혔다. 이날 거리 응원은 붉은악마 측 341명, 경찰 690명, 소방 50여 명, 서울시와 종로구 측 300여 명 등 1400여 명이 안전 관리에 나섰다. 시민들 역시 질서정연했다. 경기가 끝난 뒤 구획별 순차 퇴장 안내도 순순히 따랐다. 거리 응원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경각심 때문인지 모두들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거리 응원 때마다 되풀이됐던 쓰레기 무단 투기도 이날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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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서 체포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A 씨(일명 ‘엘’)가 경찰의 집중 수사 약 3개월 만에 23일(현지 시간) 호주에서 붙잡혔다. A 씨는 범행 당시 “절대 잡힐 수가 없다”고 자신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2의 n번방’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20대 중반 남성 A 씨를 현지 경찰과 공조해 호주에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부터 호주에서 거주한 한국인으로 이후 범행 당시를 포함해 한국에 입국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대 안 잡혀” 자신했지만 덜미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SNS로 아동·청소년 9명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 사진, 영상 등 1200여 개를 만들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성착취 피해자를 돕는 단체인 ‘추적단 불꽃’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해자를 잡으려면 계속 연락해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기도 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A 씨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수시로 바꾸고,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도 여러 번 개설과 폐쇄를 반복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화방에 “나는 절대 잡힐 수가 없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공범 및 피해자들과 나눈 SNS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달 19일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달 23일에는 호주 현지 경찰과 공조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A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인터넷상에서 해당 성착취물을 내려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한 A 씨 휴대전화에서 유포되지 않은 성착취물 영상과 피해자 착취에 썼던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했다. ‘n번방’ 주범 조주빈 일당과는 달리 A 씨가 성착취물을 판매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호주 당국 “호주서도 처벌하겠다”경찰은 호주 측에 A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호주 경찰이 호주 현지에서 A 씨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송환 시점은 미지수다. A 씨는 호주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된다고 해도 추후 한국이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과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인 만큼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도운 15명을 검거했다. 1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이다. 또 이들이 제작한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포, 소지, 시청한 10명도 붙잡았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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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소방청 압수수색… ‘윗선’ 수사 본격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소방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25일 소방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다음 주 초경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의 수사가 점차 ‘윗선’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중앙긴급구조통제단(통제단) 운영과 관련해 공문서가 허위로 꾸며진 정황을 포착하고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통제단은 중앙 정부 차원의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유사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임시 기구다. 이번 참사처럼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됐을 때 소방청이 꾸려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청이 실제로는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으면서도 가동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통제단 운영 관련 문서는 참사 당시가 아닌 참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소방청 업무기록과 업무담당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서울 치안 책임자로서 사전, 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주초 김광호 서울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의 소환조사를 두 차례씩 마친 특수본은 다음 주 초쯤 일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특수본은 결론지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의 주장 이외에 경비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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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서 검거…성착취물 1200개 제작 유포

    미성년자를 협박해 사진, 영상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인 20대 중반 남성(일명 ‘엘’)이 호주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올해 8월 31일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제2 n번방’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A 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호주 현지 시각 2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9명에게 접근해 1200여 개에 달하는 사진, 영상 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익명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착취 피해자를 돕는 단체인 ‘추적단 불꽃’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계속 연락해 시간을 끌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유도했다. 가해자 역시 A 씨였다. 다만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을 판매했던 ‘n번방’ 주범 조주빈 일당과는 달리 성착취물로 수익을 올린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2012년 호주에 거주해온 한국인이다. 수사에 대비해 범행 이후 텔레그램 대화명을 수시로 바꿨다. 그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에 자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나는 절대 잡힐 수가 없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남긴 텔레그램 등 여러 SNS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달 19일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로부터 1개월가량 지난 이달 23일 경찰은 호주 현지 경찰과 함께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A 씨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A 씨 휴대전화 2대 등을 압수하고, 피해자들을 착취했던 텔레그램 계정도 확보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인터넷상에서 해당 성착취물을 내려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A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호주 경찰이 A 씨가 범죄를 저지른 곳이 호주라는 이유로 현지에서도 A 씨를 처벌하겠다고 해 송환이 언제될 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호주 경찰의 수사와 한국 경찰의 수사 둘 다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15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A 씨가 제작한 영상을 판매·유포·소지·시청한 10명을 검거해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삭제·차단하고, 피해자들이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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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규제 첫날… 카페선 “손님이 원해” 식당선 “몰랐다”

    “식당, 카페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설거지가 지옥처럼 힘들다는 뜻에서) ‘설거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에는 현실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어려워요.” 식당 등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 2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부터 카페, 식당 등에선 일회용 종이·플라스틱 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편의점과 제과점 등은 일반 비닐봉투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백화점 등에서 비 오는 날 제공했던 우산용 비닐도 금지된다. 다만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규칙을 어겨도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현장에선 제도를 모르는 손님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주 때문에 규정이 유명무실한 곳이 상당수였다.○ “일회용품 대체품 못 찾아”이날 취재팀이 서울 종로·중랑·용산·영등포·중구 등의 식당 및 카페 13곳과 편의점 8곳을 둘러본 결과 식당, 카페 13곳 전부와 편의점 3곳은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영등포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은 손님들이 쓸 수 있도록 플라스틱 빨대를 매대 위에 가득 쌓아둔 채였다. 용산구의 유명 햄버거 체인 매장, 밀크티 매장 역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했다. 밀크티 매장 직원은 “아직 대체용 빨대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영등포구 커피전문점 점주 김연주 씨(27)는 “손님들이 종이 빨대는 흐물거린다고 싫어해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식당도 일회용품을 그대로 쓰는 곳이 많았다. 서울 중구의 한 국수가게는 정수기 옆에 종이컵 수십 개를 쌓아두고 있었다. 종업원 이모 씨(57)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줄 몰랐다”고 했다. 일부 편의점에선 여전히 일반 비닐봉투를 제공 또는 판매하고 있었다. 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GS리테일, 세븐일레븐은 “지난달부터 일반 비닐봉투 대신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생분해성 비닐봉투만 매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중랑구의 한 편의점은 한 손님이 비닐봉투를 요구하자 일반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며 “원래 안 되는데 오늘만 드린다”고 했다. ○ “계도기간, 그대로 일회용품 쓸 것”가게 상당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에는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종로구에서 소고기 전문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는 “적발돼도 어차피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데 당장 종이컵 사용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 카페 점주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제공할 생각”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규제를 품목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등포구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윤진성 씨(37)는 “아이스크림은 손님들이 매장 내에서 먹다가 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다회용기에 담아도 상당수는 일회용 컵으로 옮기게 된다”며 “다회용기 사용의 실익이 적은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에는 이날 제도 시행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매장 내에서 어떤 품목을 써도 되느냐’ 같은 문의가 많았다”며 “제도가 정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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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녹화공작’ 1984년 폐지했다더니… 5년 더 자행

    운동권 대학생을 징집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던 ‘녹화공작’이 기존 알려졌던 것과 달리 1980년대 말까지도 자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 1700여 명도 새로 파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 진실 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984년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던 녹화공작이 ‘선도업무’로 명칭만 바뀌어 1989년까지 계속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도업무’ 명칭으로 공작 이어가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는 2007년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984년 12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심사과가 해체되면서 녹화공작이 폐지됐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소관 부서가 보안사령부 정보처로 바뀐 채 녹화공작이 지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보안사령부 정보처가 1985년 제작한 ‘선도업무 활동 지침’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서 정보처는 ‘특변자(특수학적변동자) 관련 업무가 보안 노출 등 새로운 학원가 쟁점으로 부각, 문제화되고 있어 현행 지침을 재검토 보완한다’고 했다. 특변자는 대학에서 퇴학이나 강제휴학 등을 당한 운동권 대학생을 뜻한다. 보안사령부는 이후 녹화공작을 ‘선도업무’로, 특변자를 ‘선도대상자’로 명칭만 바꾼 채 공작을 이어나갔다. 위원회는 보안사령부가 1986년 만든 ‘군입영 대상 문제학생 관리지침’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학교가 ‘문제학생’ 징계 결과를 문교부(현 교육부)에 보고하면 문교부가 병무청에 알려 징집하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사령부는 1987년 5월에도 ‘선도업무활동지침’과 ‘선도대상자 심사운영위원회 운영내규’ 문건을 제작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녹화공작 대상자는 총 2921명으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가 확인했던 1192명보다 1729명 많았다. 명단에는 최근 강제징집 뒤 프락치 활동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도 포함됐다.○ “폭행, 밀고 트라우마 40년 동안 이어져”40년가량 지난 오늘날까지도 당시 녹화공작으로 입은 정신적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 2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피해자 A 씨(62)는 1982년 3월 학내 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이유로 징집돼 경기 연천군 전방부대에 배치됐다. 그해 9월 서빙고 대공분실로 끌려간 그는 20여 일간 폭행을 당하며 ‘자술서’ 작성을 강요받았다. 이후 부대로 복귀했지만 첫 휴가를 앞둔 그에게 사단 보안대원이 “학내 동향을 파악해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A 씨는 전역할 때까지 휴가 때마다 학내 동향을 보고해야 했다. A 씨는 “학회 동료들을 만나 받은 지시 내용을 털어놓고, 부대에 돌아가 중요하지 않은 인물과 사건만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일이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했다. A 씨는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A 씨를 녹화공작 피해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녹화공작은 국방의 의무를 악용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의 중대 인권침해”라며 “공작과 관련됐던 국방부와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등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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