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탈레반의 만행을 고발하다 총격까지 받은 파키스탄 출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20·여·사진)가 나이지리아 정부에 교육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유사프자이는 17일(현지 시간)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예미 오신바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이지리아 청소년들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교육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가장 먼저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프자이는 오신바조 권한대행이 자신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1000만 명의 학령기 아동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54%다. 여기에 ‘서구식 교육 철폐’를 주장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 지역 교육 시스템은 마비된 상태다. 유사프자이의 목표는 모든 아이, 특히 여자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유사프자이는 “모든 아이가 그들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된다”며 “나이지리아의 모든 동생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디즈니 캐릭터 ‘곰돌이 푸’가 돌연 사라졌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곰돌이 푸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희화화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주말 동안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곰돌이 푸의 중국 이름이 금지어로 지정됐다. 웨이보에 푸의 이름을 입력하면 ‘불법 콘텐츠’라는 알림이 뜬다. 웨이신(微信·중국판 카톡) 내 곰돌이 푸가 나오는 ‘움짤’(움직이는 짧은 영상)도 삭제됐다. 시 주석과 곰돌이 푸를 비교한 사진이 처음 등장한 건 2013년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였다. 시 주석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란히 걷는 사진이 곰돌이 푸가 푸의 친구 티거와 걷는 그림과 묘하게 닮았다며 화제가 됐다. 시 주석이 차량 선루프를 열고 일어나 손을 흔드는 모습과 장난감 차를 탄 곰돌이 푸를 비교한 사진은 ‘2015년 가장 많이 검열된 사진’이었다고 한 정치컨설팅업체가 평했다. FT는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온라인 검열 강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지난해 6월 트럼프 주니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가 러시아 여성 변호사 나탈리야 베셀니츠카야와 회동했을 때 소련군 출신의 친러 로비스트가 동석했다고 14일 NBC방송 등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로비스트는 워싱턴 정가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리나트 아흐멧신이다. 아흐멧신은 베셀니츠카야의 부탁으로 지난해 6월 트럼프 주니어와의 회동에 참석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베셀니츠카야를 도와 ‘마그니츠키법(인권 탄압 혐의가 있는 러시아인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의 법)’ 폐지 로비를 하고 있다.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베셀니츠카야가 민주당의 불법 자금 흐름이 담겨 있는 서류를 가져오긴 했으나 러시아 정부가 제공한 자료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이 만남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흐멧신은 러시아 정보 당국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인물이다. CNN에 따르면 올해 초 찰스 그래슬리 미국 상원의원이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러시아 출신 이민자인 아흐멧신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무등록 요원이며 분명히 러시아 정보당국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아흐멧신은 1986년 입대해 소련군 방첩활동과 관련된 부대에서 2년 복무한 건 사실이나 정보요원으로 일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도 “아흐멧신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6월 회동에 아흐멧신 외에 최소 2명의 새로운 인물이 동석했다는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다. 15일 CNN은 회동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통역사와 러시아 팝스타 에민 아갈라로프 가족의 대리인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 참석한 통역사는 아나톨리 사마초로프라는 러시아인이라고 아흐멧신이 14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갈라로프 가족 대리인의 정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터키 경제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하기도 했고 관광객의 발길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15일은 터키 국민이 맨몸으로 탱크에 맞서며 군부 쿠데타 시도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2016년 7월 15일 밤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 일대에서 발생한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진압됐다. 터키 정부는 11∼16일을 ‘쿠데타 저지 1주년 기념주간’으로 지정했다. 13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터키대사관에서 만난 아르슬란 하칸 옥찰 주한 터키 대사(63·사진)는 “수많은 국민이 맨몸으로 거리에 나섰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옥찰 대사는 쿠데타 이후 현 터키 상황에 대해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쿠데타 직후 터키는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고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우리 외교부는 터키 전역에 ‘여행 취소·연기·철수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터키 관광객이 다시 늘고 경제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터키 국민의 근면성 덕분에 침체됐던 경기를 되살릴 수 있었다”며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에 대해선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꽤 잘해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IS가 새해 첫날 이스탄불에 총격 테러를 벌인 이후 대형 테러가 아직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터키 민주주의에 지지의 뜻을 보내준 한국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쿠데타 발발 하루 뒤 쿠데타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해외 기업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 행복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터키의 태양광산업에 투자해 왔고 SK건설은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을 관통하는 터키 유라시아해저터널을 지난해 말 개통했다. 옥찰 대사는 “앞으로 양국 간 더 많은 교역과 투자가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전 중국 국가주석이 말년에 남긴 친필 메모가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70만4750파운드(약 10억3700만 원)에 낙찰됐다고 11일 영국 BBC가 보도했다. 낙찰가는 당초 예상가(6만∼8만 파운드)의 10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국인 수집가가 손에 넣은 이 친필 메모는 중국의 고전문학작품에 대한 마오의 생각을 담고 있다.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마오는 말년에 시력이 감퇴하자 문학가였던 디루 교수에게 책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마오는 파킨슨병을 앓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글로 적어 교수에게 전달했다. 이번 경매에 나온 작품은 마오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975년 남긴 필담집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한국 국적을 지키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한인 여성 판사가 뒤늦게 시민권을 받았다. 12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영민 버켓 판사(사진)는 2015년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 지역에서 판사를 하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 보유가 필수였지만 임용 당시 지원 서류엔 시민권 유무 표기란이 없었다. 영주권만 갖고 있던 버켓 판사는 문제없이 임용됐다. 하지만 시 의회가 올해 5월 임시직 판사 채용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버켓 판사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 의회는 즉시 버켓 판사에게 90일의 무급 휴가를 주고 시민권 취득을 권고했고 버켓 판사는 이달 7일 시민권을 획득했다.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버켓 판사가 시민권 취득을 미뤄온 건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남편 네이선 버켓 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아내의 한국 국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켓 판사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판사로서 봉사하기 위해 미국 시민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영국 정부가 ‘기그(gig) 워크’(필요할 때마다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형태의 일자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지시로 9개월간 영국의 근로 관행을 조사해온,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보좌관 출신 매슈 테일러는 11일(현지 시간) 고용 관행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그 워크 노동자들을 ‘의존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기그 워크 노동자의 대표적 사례는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운전사,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집주인 등이다. 이들은 일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단기 일자리를 찾는다. 자영업자와 피고용인 사이에 있는 이들에게 법적 명칭을 부여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보고서는 기그 워크가 회사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연한 고용 형태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기그 워크 종사자들이 대부분 ‘제로 아워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로 아워 계약은 회사와 최소 노동시간을 미리 계약하지 않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노동 계약을 뜻한다. 최소한의 근무 시간과 최소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득 예측이 어렵고 유급 휴가나 병가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따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능률급(piece rate·일한 시간이 아닌 작업 건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기반을 두되 기그 워크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 회사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처럼 기그 워크 회사 측에서도 이들의 국민보험 기여금 등 고용 관련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노동 트렌드인 기그 워크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영국 최대 노조연맹인 영국노동조합회의(TUC)는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능률급’의 부활이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우버 운전사가 교통 체증 때문에 탑승자를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돈을 더 벌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는 기그 워크의 높은 고용유연성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성 보장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TUC 관계자는 “직업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보고서”라고 평가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영국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이 흑인 비하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자 테리사 메이 총리가 해당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의 연정으로 겨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보수당이 내우(內憂)에 휘말리는 형국이다. 10일 허핑턴포스트 영국판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보수당의 앤 마리 모리스 하원의원은 싱크탱크가 주최한 행사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영국의 금융 서비스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는 ‘숨겨진 진실(real nigger in the woodpile)’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역하면 ‘장작더미 안에 숨은 검둥이’라는 뜻의 이 표현은 19세기 중반 자유를 찾아 미국 북부로 도망가기 위해 장작더미 사이에 숨었던 남부 흑인 노예들의 모습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졌다. ‘검둥이(nigger)’는 흑인을 경멸하는 표현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모리스 의원은 “고의로 쓴 표현이 아니다. 전적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악화됐다. 메이 총리는 결국 모리스 의원의 당원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해당 발언은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원내총무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같은 당의 하이디 앨런 의원은 트위터에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종차별 행위를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팀 패런 자유민주당 대표는 “짐 크로 법(인종차별법)이 있던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보수당 의원이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7일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보수당의 찰스 워커 하원의원이 “노동당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끌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 논란을 일으켰다. 워커 의원은 ‘공공 부문 임금 인상 1% 상한선 폐지’ 법안에 찬성해 달라는 한 간호사의 편지에 답장을 하면서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와 존 맥도널 하원의원은 우리나라의 적과 편을 맺어 왔다”며 “2인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끄는 노동당이 낸 법안엔 찬성할 수 없다”고 적었다. 보수당 지지율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다. 6일 더타임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 지지율은 38%로 제1야당인 노동당 지지율 46%에 8%포인트 뒤졌다. 지난달 선데이메일이 발표한 보수당 지지율은 39%, 노동당 지지율은 45%로 한 달 동안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사진)가 지난해 대선 기간에 러시아 측 인사를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 폭로했다. 이 인사가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기 전 ‘힐러리 클린턴에게 해가 되는 정보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가 러시아 인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고 2주 후인 지난해 6월 9일 러시아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나탈리야 베셀니츠카야 변호사가 맨해튼 트럼프타워를 찾아와 트럼프 주니어와 만났다.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위원장도 함께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지인에게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만나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만남을 시인했다. 하지만 “당시 문제의 변호사가 러시아와 연결된 개인 몇몇이 민주당전국위원회(DNC)에 자금을 대고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어 쓸모없는 정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베셀니츠카야 변호사는 곧 주제를 바꿔 러시아 아이들의 미국 입양 문제와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인권 탄압 혐의가 있는 러시아인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의 법)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이 진짜 의제였으며 클린턴 이야기는 만남을 위한 핑계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최초 해명에서 “러시아 아이 입양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성명을 냈다가 말을 바꿨다.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는 이 만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가 나기 전 9일 트위터에 “(독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우리 대선에 개입한 것에 대해 두 번이나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격렬하게 부인했다”고 글을 올렸다. 한편 트럼프 주니어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CNN 로고가 새겨진 전투기를 격추하는 패러디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슬링 경기장에서 CNN 로고가 얼굴에 합성된 남성을 때려눕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재로 9일 정오부터 시리아 남서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휴전이 이뤄졌다고 영국 BBC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푸틴 대통령과 나는 시리아 일부 지역의 휴전을 놓고 협상했다. 이제 러시아와 건설적 협력을 향해 전진할 때다”라고 성과를 부각시켰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제사회의 중재를 통한 내전 휴전이 시도됐지만 곧 교전이 재개됐다. 그러나 이번 휴전은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7일 직접 대면 협상에 따른 것이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 직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저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인가요?”(푸틴 대통령) “맞습니다.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은 7일 회담 시작 전 기자들에 대한 뒷담화로 ‘아이스브레이킹(서먹함 줄이기)’에 나섰다. 두 정상은 이내 미소를 교환하며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긴 2시간 16분 동안 이어졌다. 회담이 지나치게 길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회담 장소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두 정상의 대화는 백악관 안주인의 등장 이후에도 1시간이나 더 진행됐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양국이 분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 “푸틴 대통령에게 미 대선에 개입했는지 두 번 강하게 밀어붙이며 물었지만 그는 격렬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7일 회담 뒤 브리핑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말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언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8일 CNN과 CBS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며 “러시아가 체면을 세우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것을 알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은 알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만 않을 뿐”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미국도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희망사항’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WP는 러시아가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對)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그랜드바겐(대타협)’은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9일 트위터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재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BBC는 보디랭귀지 전문가인 메리 시비엘로를 인용해 G20 회의와 미-러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푸틴 대통령은 다소 초조해했다고 분석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위은지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반란이나 테러에 가담한 사람들을 사실상 사살하라고 지시해 또 법과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민다나오섬의 한 군부대를 방문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반역과 테러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계엄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도시가 파괴되어 이들을 수용할 감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두테르테 대통령은 “테러범을 살려두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지도 못했는데 죄수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라위시가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용의자를 법정(감옥)에 데려가는 건 정부에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라위시에서 정부군이 철수했을 때 반군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대원들을 탈옥시켜 다시 세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뜨개질한 스웨터의 실 한 올만 잡아당기면 긴 실만 남고 스웨터는 사라집니다. 우리도 다자주의 체제가 허울밖에 남지 않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토마스 비저 유럽금융위원회·유로실무그룹 의장(63·사진)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도전’ 강연에서 여러 실로 짜인 스웨터를 ‘다자주의’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국가만 홀로 잘살겠다고 실 한 올 빠져나가듯 이탈해버리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고 만다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일방주의를 비판했다. 비저 의장은 ‘포용적이지 못하고 분배가 덜 된 성장’이 브렉시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EU 국가들 간에 경상수지 차이가 많이 발생했고 이런 불균형이 EU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저성장과 낮은 생산성 문제에 직면한 선진국 시민들은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불만스러워하기 시작했다”면서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진 상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비저 의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EU와 같은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0년간 역사를 살펴볼 때 유럽의 평화와 번영은 EU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엔 각국 문제가 세계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니 다자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비저 의장은 EU의 다자주의를 더 진전시켜 재정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10년 안에 완전한 재정 동맹이 완성돼 유로존 차원에서 재정정책이 운용돼야 한다”면서도 유로존 단일 재무부 안에 대해선 “각 국가의 헌법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3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김모 양(17·구속 기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양이 어릴 때부터 인체 해부학 서적을 즐겨 보고 따라 그리기까지 한 점을 포착했다. 아버지가 의사인 김 양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 그러나 주위의 무관심 속에 사람과 만나기보다는 온라인에서의 기괴한 대화를 즐겼고, 인육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 미드(미국 드라마)에 몰입해 갔다. 정신의학자를 꿈꾸던 김 양 ‘내면의 살인자’는 오랜 세월을 두고 성장했다. 동아일보는 김 양에 대한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의 성장 과정과 최근 행태를 재구성했다.○ “내 IQ는 130∼140” ‘똑똑하지만 독특한 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김 양의 학교 성적은 우수했다. 초등학교 때는 많은 과목에서 만점을 받기도 했고, 중학생 때도 교내 상위권 성적을 거둘 정도였다. 친구들 사이에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알려져 있었다. 김 양은 주변 친구들에게 “내 IQ(지능지수)가 130∼140 정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양은 의학 쪽에 관심이 있었다. 아버지가 의사여서 집에 의학 관련 서적이 많았다. 김 양도 관련 서적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양의 눈길을 끈 것은 인체해부학 서적이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 김 양은 책 속 인체해부도를 직접 따라 그리기도 했다. 가상의 캐릭터 그리기를 즐긴 김 양은 “캐릭터를 그릴 때 의학적 고증을 많이 고려한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김 양이 피해자 시신에서 내부 장기를 적출할 수 있었던 것도 평소 인체 해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육 다룬 미드에 심취 김 양은 최근까지 19세 이상 관람가인 미국 TV드라마 ‘한니발’(2013∼2015년)에 빠져 있었다. 이 드라마는 희대의 연쇄살인마 한니발 렉터 박사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프로파일러의 심리전을 그렸다. 주인공 한니발은 인육 요리를 즐기는 사이코패스로 묘사된다. 김 양은 자신의 컴퓨터에 한니발 전편을 내려받아 놨다. 트위터에선 한니발의 주요 대사를 주기적으로 올리는 계정을 구독하기도 했다. 공범 박모 양(18·구속 기소)과는 고어물(gore物·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이나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고 ‘인육 파티’에 대한 언급도 주고받았다. 범행 당일 김 양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가며 박 양에게 ‘사냥하러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방이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주변인들은 ‘김 양이 심취한 캐릭터 커뮤니티에서처럼 범죄자 콘셉트에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SNS 심취하며 ‘탈선’ 김 양은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현실에서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에서는 연예인 이야기만 하는 학교 친구들을 시시하게 여겼다. 맞벌이인 부모와도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에서는 공부에도 흥미를 잃고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고교를 자퇴한 뒤 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이런 김 양에게 인터넷과 SNS는 탈출구였다. 또래에 비해 그림 솜씨가 빼어난 김 양은 SNS에 그림을 올리면서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 양은 다른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 돈을 받고 캐릭터를 그려주는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SNS 친구’를 현실에서도 만나는 등 SNS의 인간관계는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건전한 관계는 아니었다. 성인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배웠고 술도 마셨다. ‘진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김 양은 온라인과 SNS, 기괴한 드라마 속 세상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끔찍하게 변해간 것으로 보인다. 김 양은 지난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범 박 양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양이 부추겨 (뜻하지 않게) 살인을 저질렀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양의 행적을 볼 때 우발적 범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 양의 공판은 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위은지 wizi@donga.com·권기범 기자}

2015년 개봉한 영화 ‘연평해전’을 만든 김학순 감독(63·사진)의 책상에는 세 통의 명함이 놓여 있다. 서강대 영상대학원 교수, 로제타시네마 감독, 그리고 재단법인 연평재단 이사장. 김 감독이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연평재단 이사장 명함이었다. 제2연평해전 15주년을 이틀 앞둔 2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영상대학원 교수연구실에서 김 감독을 만났다.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비영리 재단법인 연평재단은 김 감독이 ‘연평해전’ 수익금 10억 원을 출연해 만들었다. 이 재단의 일은 이름처럼 제2연평해전의 유가족 및 생존 병사를 돕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군인, 경찰, 소방관같이 제복 입은 공무원(MIU·Men In Uniform)을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게 궁극적 목표다. 김 감독은 “‘군바리’라는 말처럼 군인을 비롯한 MIU를 비하하는 표현이 만연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몸 바치는 MIU가 정작 사회에서는 홀대받는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시작은 영화였지만 김 감독은 MIU의 헌신을 알리는 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이들의 헌신을 알리는 여러 방법을 고민한 결과 ‘제복을 입은 대원들’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30일까지 오후 6시 반∼11시,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벽면 전광판에는 3분 길이의 ‘제복을 입은 대원들’ 영상이 재생된다. 연평재단과 서강대 영상대학원 동료 임지아 교수가 함께 제작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당시 화엄사를 지켜낸 고(故) 차일혁 경무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리고 올 3월 용산구 화재 현장에서 온몸을 던져 시민을 구한 최길수 소방관의 이야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 영상은 다음 달 초 수서고속철도 수서역 앞 전광판에서도 상영된다. “영화 ‘연평해전’을 통해 영상의 파급력을 깨달았다”는 김 감독은 국군의 날에 맞춰 서울광장에서 길이를 늘려 상영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름에 걸맞게 그동안 제2연평해전 유가족과 생존 장병을 꾸준히 도왔다. 전사자 6명의 부모와 아내에게 생활지원금으로 2억 원가량을, 연평해전 전우회에는 후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행사 때마다 만나는 유가족과 장병들이 한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김 감독은 실제로 이들 가정의 대소사도 챙긴다. 지난해 2월 고 조천형 중사의 딸 시은 양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김 감독과 연평재단 이사들, 영화 ‘연평해전’에서 조 중사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지훈 씨가 졸업식을 찾아 꽃다발과 장학금을 건넸다. 김 감독은 “시은이에게 큰아빠, 작은아빠들이 생긴 셈”이라며 “시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다. 재단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부족한 후원금이다. 김 감독이 스스로 재단에 넣은 기금을 제외하면 후원금은 600만 원뿐이다. 이런 사정 탓에 김 감독뿐만 아니라 재단이사 6명은 무급이다. 김 감독은 “서강대 교수, 영화감독 역할과 동시에 재단 활동도 챙기는 게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참전 장병을 돕기 위해 고민도 한다. 김 감독은 “생존 병사들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돈이 부족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은 영상 제작”이라며 “영상을 통해 MIU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후 기회가 되면 이분들을 물질적으로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국민들의 정신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비판이 무관심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국민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당장의 소망입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경찰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3일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관마다 사건을 판단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 결정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3일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이틀 뒤인 5일 최 전 회장 변호인을 통해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1988년 서울 올림픽 공식 엠블럼을 만든 양승춘 서울대 명예교수가 20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77세. 양 교수는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의 1세대 디자이너로 꼽힌다. 1965년 서울대 미대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뒤 이듬해 OB맥주에 디자이너로 입사했다. 그는 국내에 기업이미지(CI)라는 개념을 정착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제일제당과 제일모직 신세계백화점 등 대기업의 초창기 CI는 대부분 양 교수의 손을 거쳤다. 한국주택공사 한일은행 국립현대미술관 등 그가 이끈 CI 작업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았다. 양 교수의 대표작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엠블럼이다. 파랑과 빨강 노랑의 전통 삼태극 문양을 재해석한 것이다. ‘동서 화합’과 ‘세계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세계로’라는 뜻이 담겨 있다. 엠블럼 탄생 배경도 눈길을 끈다. 당시 엠블럼 공모전에 참가한 양 교수는 마감이 임박했는데도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머리를 식힐 겸 세수를 하러 갔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진 물이 세 갈래로 돌며 빠져나가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엠블럼 디자인을 만들었다. ‘I♡NY’ 로고를 만든 세계적 디자이너 밀턴 글레이저는 지난해 역대 올림픽 엠블럼을 평가하며 서울 올림픽에 상위권인 75점(100점 만점)을 매겼다. 그는 “친숙하지 않은 디자인임에도 엄청난 임팩트가 있고 조화롭다”고 평했다. 디자인만큼이나 강단에서의 자취도 남달랐다. 1968년 그는 서울대 미대 응용미술과 교수에 임용됐다. 대학 졸업 3년 만이다. 학사 학위가 전부인 걸 감안할 때 파격적인 부임이었다. 37년간 강단을 지킨 양 교수는 2005년 서울대 마지막 학사 교수로 퇴임했다. 정년퇴임 후에도 강단을 떠나지 않았다. 2008년 서울과학기술대 나노IT융합대학원이 개원했을 때 5년간 전통 디자인 강의를 진행했다. 당시 양 교수에게 강의를 부탁했던 나성숙 서울과기대 디자인학과 교수는 “양 교수님은 학생들을 정말 사랑했던 분”이라며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회상했다. 나 교수는 “지금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논문을 쓰는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2주에 한 번씩 고민을 상담하고 참고서적을 추천했다. 나아가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작성을 돕는 사단법인 설립도 시도했다. 그러나 3년 전 양 교수가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22일 오전 발인을 마친 후 양 교수의 장남 양진모 씨(50)는 “아버지의 원동력은 ‘즐거움’이었다”며 “디자인 작업을 워낙 좋아하셔서 한창 때는 며칠 밤을 새우며 작업하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최근까지 한 인테리어 전문 업체의 고문으로 회사 일을 도왔다. 진모 씨는 “나이가 드셔서 밤샘 작업은 못 하시니 제가 도와드리곤 했다”며 “제 옆에 앉아 지켜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리 줘봐’ ‘넌 아직 실력이 멀었어’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인천 여아 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이 서로 알게 된 온라인 커뮤니티가 평범한 대화방이 아니라 ‘역할 놀이’ 공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이 잔혹극이나 강력 사건의 주인공이 돼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잔인한 범행과 커뮤니티 활동의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모 양(17·구속 기소)과 공범 박모 양(19·구속 기소)은 올 2월경 한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됐다. 캐릭터 커뮤니티란 사용자들이 구상한 캐릭터(일명 자캐·자작 캐릭터)를 중심으로 특정 가상세계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놀이 문화다. 주로 트위터를 통해 만나 폐쇄적인 온라인 공간에 모여 대화하듯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사용자는 10, 20대가 많고 소재는 학교생활, 공상과학, 연애 등으로 다양하다. 김 양이 심취한 것으로 알려진 건 캐릭터 커뮤니티 내에서도 ‘시리어스 커뮤니티’로 구분되는 분야다. 말 그대로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곳이다. 강력 사건, 잔혹극, 전쟁 같은 주제다. 일부 참가자도 “무섭다”는 후기를 남길 정도로 표현 수위가 높다.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된 한 시리어스 커뮤니티의 ‘추리게임’ 일지를 보면 ‘소아성애자 모임’ ‘두개골과 살점’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난무했다. 흉기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도 있었다. 시리어스 커뮤니티를 홍보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표현도 넘쳐난다. 시리어스가 아닌 다른 커뮤니티에도 ‘미성년자 성관계’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소재로 역할 놀이를 하자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 범행 직전 김 양은 박 양에게 마치 역할 놀이를 시작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고 박 양도 답장을 했다. 검찰은 계획범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양 측은 ‘심신미약’을, 박 양 측은 “역할 놀이였을 뿐 실제 사건을 저지른 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하던 이들이 놀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캐릭터의 세상과 현실의 사회적 규범 차를 인식하는 비판 능력이 부족해 일어난 것”이라며 “온라인상의 이런 글을 제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권기범 kaki@donga.com·위은지·이호재 기자}

“취업한 친구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 때문에 힘들어 죽겠답니다. 왜 사람을 더 뽑지 않는 거죠? 그 초과근무 시간이 결국은 누군가의 일자리 아닌가요?”(숙명여대 권혁민 씨) 특별취재팀이 만난 청년 중 상당수가 이렇게 물었다. 사회 초년병들은 정반대의 처지에서 비슷한 생각을 한다. “야근하는 것이 기본인 생활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취업에 성공했지만 새벽까지 일할 때는 회사 부품 같아요.” 2년 차 대기업 사원 김성철 씨(30)의 하소연이다. 주요 대학 취업상담센터에는 어렵게 취업하고도 1, 2년 후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 상담을 오는 졸업생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왜 일자리가 모자라는 걸까.○ “일자리 나눈 사례, 정말 없나요?” 취재팀은 국내 기업을 찾아다니며 과거 사례부터 뒤졌다. 놀랍게도 8년 전인 2009년에 이미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이란 단어가 한국 사회에 유행처럼 번졌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동시간이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신규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었다. ‘잡 셰어링’은 2009년 연말 뽑힌 10대 취업 뉴스 1등을 차지했을 정도다. 하지만 당시 잡 셰어링 사례로 언급된 기업 대부분은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임금 삭감은 신입사원 위주로 이뤄졌고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인턴인 경우가 태반이었다. 구체적인 실패 요인을 알고 싶었지만 기업들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답답하던 차에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답했다. “국내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나누기가 실행된 적이 없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담합 구조라 할 수 있는 노사 관계 때문이죠. 이를 바꾸고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만 일자리 나누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 현재의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일자리 나누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기업과 근로자의 속내에는 ‘담합’이 담겨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기업은 상시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 상시 고용 인력을 늘리면 고정비가 커질뿐더러 이들이 일할 업무 공간과 생산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 이 인력을 줄이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진다. 그러면 ‘저녁 있는 삶’을 외치는 근로자는? 한 대기업 정규직 사원은 조심스레 말한다. “솔직히 추가 근무 없이는 보수가 크게 줄어드는 직장이 많아요. 회사는 틈만 나면 사람을 줄이려 드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동료 근로자를 더 늘리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유럽에선 대타협으로 일자리 나눴다던데…” 해외에서는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했을까?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니 결론은 뜻밖이었다. 일자리를 나눠서 청년 일자리를 늘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웠다. “세계적으로도 일자리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어렵사리 유럽 사례 하나를 발견했다. 일명 독일 폴크스바겐의 ‘Auto 5000 프로젝트’. 해외로 나가려는 완성차 공장을 국내에 남기는 대신 5000마르크의 연봉으로 장기 실업자 5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핵심. 5000마르크는 폴크스바겐의 평균 임금보다 20%가량 낮은 것이다. 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률을 줄였다. 사회 전체의 성공 모델로는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 눈에 띄었다. 청년실업률이 30%를 넘던 네덜란드에서 노조는 임금 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노사정 대타협 모델이다. 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고용 확대 등이 이뤄지면서 고용률이 75%까지 뛰었다. ○ “한국형 일자리 나누기 가능한가” 광주시가 주도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보다 임금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난을 해소하겠다는 개념이다. 연봉 400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역시 쉽지 않았다. 광주에 공장이 있는 기아자동차 등이 참여해야 하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인건비가 기존보다 낮다고 해도 해외보다는 인건비 부담이 큰 탓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기존의 임금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찾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낮은 임금을 기꺼이 받아들일 테니 이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타협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취재를 해도 해도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일자리 나누기는 청년 취업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은 분명했다. “일자리 나누기 시도 중 성공한 소수의 사례는 결국 일자리에 대한 기득권층의 자제와 양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한국 사회 역시 ‘양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김도형 dodo@donga.com·주애진·위은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제가 근무하는 보훈병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8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글이다. 이어 같은 달 29일 해당 계정에는 ‘보훈병원에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환자가 많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라는 글이 중계하듯 올라왔다. 그로부터 8일 후인 6일 문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등을 격려했다. 중앙보훈병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병원 방문 일정이 확정된 건 현충일 전날인 5일이다. 보통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첫해 현충일에 보훈병원에 오는 게 관례이다 보니 추측성 글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일정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다. 경호상의 이유다. 그래서 언론도 미리 보도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24시간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사전 공개는 취임 후 첫 3일뿐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며칠 혹은 몇 주 후 진행될 대통령 동선과 일정을 알리는 ‘위험한 스포일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9일 오후 10시 45분경 한 SNS 계정엔 ‘서울광장에서 6·10민주항쟁 기념일 행사가 진행된다. 문 대통령께서 오신다니까 많이 참석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행사 하루 전날이었다. 내부적으로 문 대통령의 행사 참석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행정자치부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기념사의 주체는 빠져 있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달 10일에도 온라인에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에 문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글이 퍼졌다. 이때는 추측성 글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미리 알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대통령의 동선이라도 SNS를 통해 미리 알려지는 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총리 등 주요 인사의 공식 일정이 사전 공개가 되면 경호 수준을 높인다고 한다”며 “글 자체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되진 않겠지만 현장에서 변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에게는 동선에 관한 조그만 정보도 유용한 것이 된다”며 “빅데이터 시대에는 사소한 정보도 불순한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온라인 암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온라인 암표는 사회 문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공연 산업을 중심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온라인티켓판매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을 제정했다. 온라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또 주정부가 민사소송까지 걸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500∼1500달러(약 56만∼168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온라인 암표상 처벌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되파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 암표 거래는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국회에서 ‘온라인 암표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성과는 없다. 2013년 5월 정희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15명이 암표 처벌 규정에 인터넷상 매매도 명시해 ‘온라인 암표 거래’를 단속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올 4월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공연 티켓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타인에게 판매하는 암표 행위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지만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