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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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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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꼼수 탈당에…이상민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 조차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이상민 의원)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연장자 의원이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5선·경기 수원무)의 사보임도 끝냈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4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며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다. ‘검수완박’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23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인이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도 19일 오후 7시부터 10시간 이상 마라톤 밤샘회의를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 부서를 책임지는 전국 부장검사 60여 명도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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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탈당에… 국민의힘 “야바위짓” 정의당 “민주주의 테러”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무리수까지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정당은 물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용한 꼼수를 총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 위장 탈당, 최고령자 투입 꼼수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초고속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냈다”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 회부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을 임명해 안건조정위 비율을 4대2로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둔 것. 그러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이날 급하게 민 의원의 탈당을 택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은 사보임할 시간도 없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주지도 않는다. 법사위 내에서 누군가 탈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안건조정위 통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는 민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 의원의 탈당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처리에 당내 우려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그간 사보임을 계속 반복했다. 이날 탈당 한 민 의원도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18일 사보임됐다. 법안심사 소위에도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을 대신해 ‘검수완박’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배치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최고령자 사보임’도 선보였다. 국민의힘이 윤한홍 의원 대신 한기호 의원(60)을 투입하자,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75)을 사보임했다. 관행에 따라 최고령자가 맡아왔던 안건조정위원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해외 순방 일정을 이날 전격 취소했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박 의장이 현 정국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고 양당도 서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대한 양당을 중재해보겠다는 의미지만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 박 의장이 결국 ‘검수완박’ 입법 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듭되는 민주당의 폭주에 다른 정당들은 강한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입법 취지에는 소수 의견을 듣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선잔화법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위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꼼수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 보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고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정치해선 안된다”며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양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自黨)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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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배제한 민주, 이낙연 추대론-박영선 차출론 혼란 가중

더불어민주당은 6·1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19일 확정했다. 또 인물난을 겪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광재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뜨거운 감자’인 서울시장 후보 선출 문제를 여전히 결론 내지 못하면서 당내 파열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제 제기 취지는 알겠지만, 노 전 실장이 소명했다면 충북도지사 후보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노 전 비서실장 단수 추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마 비대위에서 심의하고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노 전 실장이 2020년 청와대 참모진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아 논란이 된 점을 비판한 것. 이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노 전 실장이 우리 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이고, 비서실장이 부동산 문제에 포괄적 책임이 있을진 몰라도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출마자가 없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이 의원에게 출마를 공식 권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지사직을 상실했다가 사면복권된 후 21대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에서 당선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로 권유하고 빠른 시간 내 입장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울시장이다. 서울시장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혼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를 합의 추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연일 격화되는 ‘검수완박’ 입법 전쟁이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을 둘러싼 당내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모든 정국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우려된다”며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내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결국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4월 입법 방침을 재확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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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정호영, 청문회서 판단”… 민주당 “의혹 수사 나서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18일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조국 사태’와 비교하며 “정 후보자 자녀의 입학 및 병역 의혹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기자들과 만나 “검증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그는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도 적극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문제’와 뭐가 같으냐”며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 아빠가 어떻게 뭐 언질을 했다든가, 무슨 힘을 썼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을 향해 “본인이 자행한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레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며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식들 의대 편입에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그 대신 철저하게 수사 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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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판단” vs “의혹 수사해야”…여야 정호영 후보 놓고 공방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18일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정면돌파를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조국 사태’와 비교하며 “정 후보자 자녀의 입학 및 병역 의혹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기자들과 만나 “검증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그는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도 적극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문제’와 뭐가 같으냐”며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 아빠가 어떻게 뭐 언질을 했다든가, 무슨 힘을 썼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을 향해 “본인이 자행한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레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며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식들 의대 편입에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그 대신 철저하게 수사 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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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2명 전원 ‘검수완박’ 법안 발의… 대검 “명백한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강행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나부터 탄핵하라”고 했고, 대검찰청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등 민주당과 검찰 간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경찰로의 수사권 이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법안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뒀다. 민주당의 목표대로 법안이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했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에서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힘겹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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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는 범죄수사’ 法조항 삭제… 檢 “부실기소 무죄 속출할것”

“검찰 개혁이 돼야 검찰 내 하나회라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해체되고 특권이 사라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대검찰청) 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과 대검은 이처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면서 반발했다. ○ 민주당 “검찰 국민 신뢰 회복”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로 민주당 의원 172명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을 영장청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핵심은 2가지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다룬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등을 삭제했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에 대해 공소제기와 유지만 남겼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들어간다. 그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형사소송법 196조와 검찰청법 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삭제되면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졌다.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해졌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경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없앤 것” 이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고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더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국민이 경찰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도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을 뒀었다”면서 “검찰 구조조정에 따른 검사와 수사관 재배치, 수사기관 신설 등을 3개월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많다. 김영기 화우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는 “회사 자금 횡령, 주식 시세조종, 대형참사 범죄 등 검찰이 장점을 발휘하던 분야의 수사 역량이 증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후퇴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웅석 회장은 “검사가 변사체의 부검을 경찰에게 ‘명령’할 수 있었는데,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검사가 밝혀낼 수 있었던 법적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222조’가 처음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부실 기소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게 된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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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안건조정위-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3개 관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강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진 적어도 3개의 관문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는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된 상태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이 임명되면 조정위 비율은 사실상 4 대 2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문제는 본회의 단계부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4월 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박 의장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하원 의장 등 수십 명과 약속이 다 돼 있다”며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다”라고 순방 일정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박 의장의 일정도 고려해 원내 지도부가 여러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며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려고 6석의 정의당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도 고려 중이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살라미 작전을 쓰면 우리 당으로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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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는 범죄 수사’ 法조항 삭제…檢 “부실기소 무죄 속출할것”

“검찰 개혁이 돼야 검찰 내 하나회라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해체되고 특권이 사라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대검찰청)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과 대검은 이처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 민주당 “검찰 국민 신뢰 회복”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집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로 민주당 의원 172명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을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핵심은 2가지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다룬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등을 삭제했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에 대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겼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들어간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해졌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경찰의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없앤 것” 이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고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더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국민이 경찰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부정하는 법도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을 뒀었다”면서 “검찰 구조조정에 따른 검사와 수사관 재배치, 수사기관 신설 등을 3개월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많다. 김영기 화우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단장)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사자금 횡령, 주식 시세조종, 대형참사 범죄 등 검찰이 장점을 발휘하던 분야의 수사 역량이 증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도 이날 입장문에서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대형로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피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제대로 못해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이날 배포한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의 일환”이라며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일반적 수사권이 없다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직 총장으로는 처음으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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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변수에…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이 의사봉 쥘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강행함으로써 본격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진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남았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는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은 이미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는 사전정지 작업도 끝낸 상태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이 임명되면 조정위 비율은 사실상 4대 2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문제는 본회의 단계부터다.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중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4월 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박 의장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하원 의장 등 수십 명과 약속이 다 돼 있다”며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다”라고 순방 일정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박 의장의 일정도 고려해 원내 지도부가 여러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며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 6석의 정의당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도 고려 중이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 다만 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무리한 입법 독주”란 우려가 적지 않아 실제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작전 계획을 노출하는 게 어딨냐”고 말을 아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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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지명은 선전포고” “공안통치 자행 선언”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대국민 선전포고’, ‘선제타격’, ‘공안통치’ 등 날 선 용어들을 총동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한 후보자도 이날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비판하면서 ‘강대강 정국’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또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가 검찰 손안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인사가 법무부의 감시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6·1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경쟁적으로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은) 검찰 공화국 시작을 알리는 선포”라며 “뒤에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나와서 검찰공화국의 횡포에 대해 국민을 지켜내야 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 “깜짝 인사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기획된 인사”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로 일부 기능 이관 등 이런 흐름들이 연속된 것들이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에는 가장 최측근을 보낸다는 것이 예정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워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끼는 분이니까 정치인으로 만들고 후계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도 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검수완박’ 추진과 한 후보자 지명 문제가 맞물리면서 극단적 대결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대 강 대치가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워서는 안 된다”며 “윤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우리도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후보자도 출근길부터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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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낙마 리스트 1번은 한동훈”

172석의 거대 야당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펼쳐질 인사청문 국면에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윤 당선인을 향해 “한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낙마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한 후보자를 1번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당 전체 분위기”라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벌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치열한 일전(一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 후보자도 ‘아빠 찬스’ 논란 등을 근거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 및 원장 재직 시절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논란을 언급하며 “옛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식으로 하자면 검찰이 얼른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의 문을 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 선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과 재산 증식 과정을 낱낱이 뜯어보겠다는 태세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됐고, 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는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지만,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5년 만에 공격이 아닌 수비에 나서야 하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본격 엄호를 다짐하는 한편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한동훈 후보자는 더 이상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진적 사법 시스템 정립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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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11곳서 시범 실시… 여야, 기초의원 선거 도입 합의

여야가 6·1지방선거에 한해 전국 11곳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영남 호남 충청 1곳씩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각 당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포함해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 다만 정확한 선거구는 추후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각각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시범 도입 지역에선 최소 3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정의당 등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여야는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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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정호영 ‘낙마 리스트’ 상단에…청문 전쟁 예고

172석의 거대 야당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펼쳐질 인사청문 국면에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와 한 후보자를 “맹종관계”로 규정하고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한 후보자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더 들끓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낙마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한 후보자를 1번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당 전체 분위기”라며 “(한 후보자 인청이 벌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치열한 일전(一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 후보자도 ‘아빠 찬스’ 논란 등을 근거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재직 시절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 한 점과, ‘출산하면 애국자’라는 내용의 칼럼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논란을 언급하며 “옛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식으로 하자면 검찰이 얼른 압수수색 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의 문을 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선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과 재산 증식 과정을 낱낱이 뜯어보겠다는 태세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됐고, 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전 열릴 전망이다. 5년 만에 공격이 아닌 수비에 나서야 하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본격 엄호와 함께 여론 추의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한동훈 후보자는 더 이상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진적 사법시스템 정립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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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尹취임전 ‘검수완박 법통과’ 총력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치며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는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조문 하나(만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오늘(13일)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검찰 똑바로 세우겠다”18일 전후 관련법 개정안 발의… ‘5월 3일 법안 공포’ 시나리오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방침엔, 회기 쪼개기로 강제 종결 전략민주 내부서도 “일방통행 비판 우려… 6·1지방선거 최악 영향 미칠수도”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본격적인 입법 강행 시나리오 검토를 시작했다. ○ “필리버스터에 ‘회기 쪼개기’ 맞대응”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 중이다. 6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최장 30일간 예정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에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18일 전후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처리까지 끝내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민의힘이 고려 중인 저지 전술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72석의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에 못 미친 179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강제 종결된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이 방식을 이용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살라미 전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경우 일방통행식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더 어려워진다”며 “6·1지방선거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일 국무회의가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지명에 힘 잃은 속도조절론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이날 오전까지 ‘검수완박’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섭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은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결정(검수완박 당론)에 대해 다시 한 번 힘을 싣고, 이것을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검찰과 윤 당선인,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계속해서 강수가 오가면서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4월 내 강행 처리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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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엠블럼, 장례 매듭 모양” 지적에… 디자인 바꾸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사진)으로 선정된 ‘동심결’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殮襲)할 때 쓰는 ‘사동심결’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결국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12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측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에 사동심결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억측을 해소하기 위해 엠블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20대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설명―사동심결 매듭’이란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전통 매듭 방식인 동심결은 죽은 사람 염습에 쓰는 사동심결과 산 사람의 결혼에 쓰는 생동심결로 구별되는데 취임식 엠블럼으로 채택된 매듭이 사동심결의 모양과 같다는 게 이 글의 요지다. 이에 대해 취임준비위원회는 “디자인 시작 단계에서부터 ‘생동심결’, ‘사동심결’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동심결’의 원형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다”며 “엠블럼 디자인이란 변형과 단순화라는 과정을 통해 직관적인 시각적 상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엠블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전통 문양인 동심결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으로서 태극의 역동성과 영원성, 비상하는 날개를 형상화하였으며 동심결과 같은 마음으로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즉 과거의 모든 갈등과 얽힌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로 다시 묶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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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누가 승리의 카드인지, 경선하자”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자신의 출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누가 승리의 카드인지 경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 경쟁력을 평가해 전략적 인물 배치를 해야 한다”는 당내 반발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12일 MBC라디오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를 모아 경선에서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 2년을 포기하고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5선의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진퇴가 가벼울 수는 없다고 본다”고 자진 사퇴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한 뒤 14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내 ‘송영길 비토론’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전날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비해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냐”고 한 발언을 공유하며 “경찰 비하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박 전 장관은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 의원들 간에 열린 ‘당 혁신방안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에 대한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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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산은 애국’ 정호영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출산하면 애국자, 암 특효약은 결혼”이라는 내용의 언론 기고문으로 논란이 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을 정조준하며 12일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민주당이 후보자를 겨냥해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라는 것 말고는 발탁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더 이상 국민께 걱정 끼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을 일으킨 과거 기고문과 관련해 오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왜곡된 여성관과 인사 철학 부재가 빚은 결과”라며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영역이지 국민은 출산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지역 일간지에 기고한 ‘애국의 길’이란 칼럼에서 “결혼만으로도 당장 예비 애국자가 될 수가 있고, 출산까지 연결된다면 비로소 애국자의 반열에 오른다”고 써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가 2013년 같은 일간지에 기고한 ‘3M(미터) 청진기’ 칼럼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오 대변인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롱했다”며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보건복지부를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는) 결혼과 출산이 애국이라며 저출산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된 걸 조롱하고, 3m 청진기로 진료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의사의 자질조차 의심되는 인물”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SNS에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과거로 회귀하는 구시대적 사고가 몸에 밴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 컨트롤 타워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망언 중의 망언”이라며 “여성을 단순히 출생률 향상을 위한 도구로 규정하는 반여성적 인식의 절정”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 하나를 잘못 얻으면 천하가 혼탁해진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 예고편이 두려운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문성 없는 보은인사”라며 날을 세웠다. 원 후보자는 3·9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앞장서 제기하면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민들 눈에는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문건을 보따리째 주웠다고 흔들던 그 장면이 강하게 남아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조오섭 대변인도 “‘능력’을 중시해 발탁했다는 윤 당선인의 설명과는 다르게 원 후보자의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원 후보자는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며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게 국토교통부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송기헌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 4개월동안 총 18억 원 고액 고문료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간 두 배로 늘어난 한 후보자의 재산 증식 논란과 관련해 “온전히 저축했다곤 쳐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신 의원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김앤장에서 18억 원과 에스오일 사외이사 8000만 원, 집값 상승분 등을 온전히 저축했다곤 쳐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주택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과 예적금 현황, 증권 매매 자료 등을 한 후보자에게 요구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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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서울시장 비토론 정면 반박…“누가 승리 카드인지 경선하자”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출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누가 승리의 카드인지 경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 경쟁력을 평가해 전략적 인물 배치를 해야 한다”는 당 내 반발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12일 MBC라디오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를 모아 경선에서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 2년을 포기하고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5선의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진퇴가 가벼울 수는 없다고 본다”고 자진 사퇴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한 뒤 14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 내 ‘송영길 비토론’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전날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비해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냐”고 한 발언을 공유하며 “경찰 비하발언”이라고 직격했다. 박 전 장관은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전략공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 의원들 간 열린 ‘당 혁신방안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에 대한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 “전략적 인물 배치를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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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서울시장 후보 새로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에서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예비후보 접수일(7일)이 지났지만 “새로운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반면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며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한 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당 대표 격인 박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3의 후보’를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 앞서 박 위원장은 송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당 대표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한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의원들은 “서울시장 후보에 공모한 6명 모두 당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대선 패배와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풍부한 후보군이 필요하다”며 “비대위와 공천관리위원회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송 전 대표 등 지금 등록한 후보들로는 안 된다는 사실상의 공개 비토 선언”이라며 “서울시장 자체 조사에서 현재 등록한 후보군의 승리 가능성이 낮게 나왔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공천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여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이 버텨준 것이 야당 생활의 큰 힘이 됐다”며 “대선도 졌는데 서울까지 이렇게 내줄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뜻이 가리키는 길을 향해 걷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시장 외에 충북 등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충북과 부산, 경남도 현재 등록한 예비후보자 이외에 현직 의원을 비롯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 지목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산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패했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단수 등록한 곳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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