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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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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 기시다 “힘들고 고독”… 한달새 장관 3명 낙마에 최대위기[인물 포커스]

    21일 오후 일본 도쿄 신주쿠 와세다대의 귀빈맞이용 고택. 와세다대 전·현직 총장, 집권 자민당 동문 의원 등이 모인 만찬에 지난해 10월 집권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총리가 등장했다. 이 대학 법학부 출신인 기시다 총리가 입을 뗐다. “지금은 조금 고독하고 힘든 때입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대학 선배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총리는 원래 고독한 자리”라며 격려했다고 한다.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인 괴로움을 토로할 정도로 기시다 총리는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졌다. 한 달 새 장관 3명이 도미노 사임하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자민당 내에서도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장관 3명의 낙마가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역사가 적지 않다고 22일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1차 집권기인 2006∼2007년 당시 행정개혁상, 농수산상, 방위상이 정치자금 및 망언 등으로 잇달아 사퇴했다. 이후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하자 아베 전 총리도 물러났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가 집권했던 2008∼2009년에도 국토교통상, 재무상, 총무상이 낙마했다. 이후 자민당은 총선에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전 총리 시절의 장관 3명 사퇴 및 총리직 낙마는 모두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불과 한 달 새 벌어졌다. 일본에서는 2025년까지 대형 선거가 없고 당내 차기 총리 후보 또한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어 기시다 총리가 당장 퇴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정국 향방을 쉽사리 예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최대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총선 당시 선거비용 보고서에 이름, 사용처 등이 적히지 않은 ‘백지 영수증’ 94장(9만5000엔어치)을 첨부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국면 돌파를 위해 연내 전면 개각 및 당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개각 검토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개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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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정치인생 최대 위기…“고독하고 힘들다” 공개 토로, 왜?

    21일 오후 일본 도쿄 신주쿠 와세다대의 귀빈 맞이용 고택. 와세다대 전·현직 총장, 집권 자민당 동문 의원 등이 모인 만찬에 지난해 10월 집권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등장했다. 이 대학 법학부 출신인 기시다 총리가 입을 뗐다. “지금은 조금 고독하고 힘든 때입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대학 선배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총리는 원래 고독한 자리”라며 격려했다고 한다.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인 괴로움을 토로할 정도로 기시다 총리는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졌다. 한 달 새 장관 3명이 도미노 사임하면서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장관 3명의 낙마가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역사가 적지 않다고 22일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1차 집권기인 2006~2007년 당시 행정개혁상, 농수산상, 방위상이 정치자금 및 망언 등으로 잇달아 사퇴했다. 이후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하자 아베 전 총리도 물러났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가 집권했던 2008~2009년에도 국토교통상, 재무상, 총무상이 낙마했다. 이후 자민당은 총선에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전 총리 시절의 장관 3명 사퇴 및 총리직 낙마는 모두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불과 한 달 새 벌어졌다. 일본에서는 2025년까지 대형 선거가 없고 당내 차기 총리 후보 또한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어 기시다 총리가 당장 퇴임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이 많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정국 향방을 쉽사리 예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최대 주간지 슈칸분ㅤㅅㅠㄴ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총선 당시 선거비용 보고서에 이름, 사용처 등이 적히지 않은 ‘백지 영수증’ 94장(9만5000엔 어치)을 첨부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국면 돌파를 위해 연내 전면 개각 및 당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개각 검토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개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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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 FTX, 상위 채권자 50명이 4조원 물렸다

    파산보호 신청을 한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31억 달러(약 4조1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제도가 있는 일본 채권자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반면에 한국 등 대부분 국가의 투자자들은 전액을 고스란히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FTX가 부채를 진 채권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 시간) FTX는 파산보호 신청을 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상위 50여 명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 이들 무담보 채권자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FTX 계좌에 돈을 맡겨놨지만 FTX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돈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FTX는 상위 채권자 50명 중 2명에게 각각 2억 달러(약 2700억 원) 이상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X는 “회사의 장부와 기록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채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전 제출 서류에 따르면 FTX는 100만 명 이상 채권자, 100억∼500억 달러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일본의 FTX 이용자는 금융 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FTX 일본 법인에 고객 보호 조치를 내려 현금 및 가상화폐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미국 FTX가 파산 신청을 한 10일 오후 FTX 저팬에 고객 보호 조치를 내려 FTX가 FTX 저팬 자산을 임의로 매각할 수 없게 했다. 일본은 2020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고객이 가상통화업자에게 맡긴 자금을 은행 등에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업체가 도산하면 고객이 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있다. 한국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고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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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안보전략 문건에 “中, 일본과 아시아 안보에 대한 도전”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과 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문구를 넣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중국 움직임을 ‘도전’으로 규정한 미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국가안보전략은 향후 10년간 일본 외교안보정책 지침이 되는 핵심 문서다. 방위계획대강(大綱), 중기방위력정비계획과 함께 ‘방위 3문서’로 꼽힌다. 현재 일본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향후 일본 안보 및 방위 정책 큰 틀이 정해진다. 일본은 중국 해경 선박이 잇따라 오키나와 인근 영해에 진입한 것을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로 보고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국가 지침을 통해 명확히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 제기한 ‘중대한 위협’ 표현은 양국 관계 경색을 우려해 넣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3%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빨리 사임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 달 새 장관 3명이 잇따라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로 위기관리 능력에 한계를 보이는 기시다 총리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통상 집권 자민당 지지율과 내각 지지율을 합쳐 50% 미만이면 총리가 사임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정치평론가 아리마 하루미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자민당 내에 기시다 총리를 대신할 인물이 없어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정권은 유지되는 ‘저공비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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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 논란 日 데라다 총무상 사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일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진 데라다 미노루(寺田稔·사진) 총무상을 경질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기시다 내각에서 한 달 새 장관 3명이 도미노처럼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취임 이래 연일 최저 수준 지지율을 경신하는 기시다 정권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기 개각까지 거론된다. 기시다 총리는 “깊이 사과드린다. 임명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데라다 총무상은 지역구 후원회 정치자금 보고서에 2019년 숨진 회계 책임자 이름을 3년여간 그대로 기재했다. 또 한 정치단체에서 빌린 1250만 엔(약 1억2000만 원)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 관리 문제가 드러나 경질 여론이 커졌다. 전날까지 데라다 총무상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내에서 21일 시작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조치(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고 결국 이날 사표를 냈다. 앞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할지 총리로서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질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위기관리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시다 내각에서는 통일교 연루 의혹이 불거진 야마기와 다이시로(山際大志郞) 경제재생상, “사형 도장이나 찍어야 뉴스에 나온다”고 실언 파문을 일으킨 하나시 야스히로(葉梨康弘) 법무상 등이 최근 1개월 새 물러났다. 기시다 총리는 두 사람 모두 유임시키려 했지만 여론 압박과 여당 내부 비판에 떠밀려 ‘뒷북치기식’ 경질을 반복했다. 데라다 총무상 후임으로는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전 외상이 유력하다. 민주당 정권 각료였다가 자민당으로 옮긴 마쓰모토 전 외상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초대 조선통감 외고손자다. 모친이 이토 외증손녀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지지통신 조사에서 27.7%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정기국회 전 개각 가능성에 대해선 “난도가 높은 과제에 도전해 나가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총리로서 판단하겠다”며 조기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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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한달새 장관 3명 낙마…총무상, 정치자금 문제로 경질돼

    일본에서 정치자금 문제가 드러난 데라다 미노루(寺田稔) 총무상이 2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고 전했다. 데라다 총무상이 경질되면서 기시다 내각에서 한 달 새 장관 3명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연일 최저 수준 지지율을 기록하는 기시다 정권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기 개각까지 거론되고 있다. 데라다 총무상은 지역구 후원회 정치자금 보고서에 2019년 숨진 회계 책임자 이름을 3년여 간 그대로 기재했다. 또 한 정치단체에서 빌린 1250만 엔(약 1억2000만 원)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 관리 문제가 드러나 야당이 경질을 요구해왔다. 데라다 총무상은 “사무적 실수가 벌어져 유감”이라고 해명하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2차 추경안 심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결국 물러나게 됐다. 고물가 대책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는 21일 시작된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 순방 기자회견에서 데라다 총무상 거취에 관해 2차 추경안 국회 심의 등을 언급하며 “어떻게 할지 총리로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경질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위기관리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시다 내각에서는 통일교 연루 의혹이 불거진 야마기와 다이시로(山際大志郞) 경제재생상, “사형 도장이나 찍어야 뉴스에 나온다”고 실언 파문을 일으킨 하나시 야스히로(葉梨康弘) 법무상 등이 최근 1개월 새 물러났다. 기시다 총리는 유임시키려 했지만 여론 압박과 여당 내부 비판에 떠밀려 ‘뒷북치기 식’ 경질이 반복됐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최근 지지통신 조사에서 27.7%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정기국회 전 개각 가능성에 대해선 “난도가 높은 과제에 도전해나가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총리로서 판단하겠다”며 조기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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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의학계 ‘당뇨병’ 명칭 바꾼다… ‘오줌’ 이미지 좋지 않아 변경 추진

    일본 의학계에서 ‘당뇨병’의 병명 변경을 추진한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당뇨병은 인구 1억2570만 명의 일본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앓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한자어로 당뇨병(糖尿病)은 ‘오줌에 당이 있는 병’이라는 뜻으로, 병의 증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이름도 아닌데다 나쁜 이미지를 준다는 이유에서다.NHK에 따르면 전문의 의사들이 모인 ‘일본 당뇨병 협회’는 향후 관련 학회와 논의해 향후 1~2년 안에 새로운 병명을 짓겠다는 방침을 논의 중이다. ‘고혈당’ 등의 명칭을 넣는 안이 검토 중이다. 당뇨병은 1907년 일본내과학회가 지었다. 당시만 해도 환자 소변을 검사해 당이 나오는지 여부로 당뇨병을 판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혈당을 측정해 병이 걸렸는지 여부를 판명한다. 당뇨병 환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소변에서 당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오줌 뇨(尿)가 주는 불결한 느낌 때문에 환자들이 이름을 불쾌해 한다. 한자어를 대부분 한글로 쓰고 읽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직접 한자로 쓰기 때문에 좋지 않은 느낌이 더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명 변경은 관련 학회가 공식 결정한다. 의료보험 등 정부 복지 제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도 바꿔야 한다. 일본에서 병명의 좋지 않은 느낌 때문에 이름을 바꾼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치매다. 한자어인 치매(痴呆)는 어리석고 우둔하다는 뜻이다. 질병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04년 후생노동성이 용어검토회의를 통해 ‘인지증’이라는 용어로 공식 변경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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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맥값 日 3890원 vs 韓 4900원… 日 ‘엔저’ 바람에 관광객 북적[글로벌 포커스]

    “식당에 갈 때마다 놀랍니다. 이렇게 가격이 쌀 수 있다니….” 16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의 유명 관광지 센소지(淺草寺)에서 만난 캐나다인 디나 씨(30)는 ‘일본 여행이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낫 익스펜시브(not expensive)”를 연발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그는 친구와 닷새간 여행 중이라고 했다. 디나 씨는 “어제는 초밥 가게에서 오마카세(주방장에게 맡기는 특선 요리)를 시켰는데 4000엔(약 3만8500원)이었다. 밴쿠버였으면 100캐나다달러(약 10만 원)로도 부족했을 것”이라고 했다. 센소지 앞 상점 ‘나카쓰카’에서는 한입에 들어가는 미니 단팥빵을 10개에 500엔(약 4800원)에 팔고 있었다. 60대 여성 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와 비교하면 관광객이 3배 늘었다. 특히 외국인이 많아져 감사할 따름”이라고 반겼다. 이 점원과 대화를 나누는 5분 사이에 한국인 관광객 무리도 세 팀이 다녀갔다. 최근 일본이 주요국 시민들에게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자 한국 관광객 또한 일본을 많이 찾는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나라나 미국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은 외국인 관광객 맞이, 해외투자 유치 등에 유리하다. 동시에 수입 물가가 올라 불리한 면도 있다. 엔화 가치는 올해 내내 달러에 대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최근 하락세가 멈추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1% 이상 떨어졌다. 엔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많이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엔저(엔화 약세)를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해외 관광객 유치인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의 엔저 현상으로 외국인에게 일본은 ‘바겐세일’ 상태”라고 진단했다. 다만 환율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경제가 좌우되는 상황을 두고 “개발도상국 같은 구조가 됐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뜩이나 경기가 살아날 만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데 엔저에만 의존하는 현상이 이런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외국인 덕에 백화점 매출 급증… 부동산 매입도 활황최근 일본에서 분위기가 좋아진 업종 중 하나는 백화점이다. 백화점 업계는 내수 침체, 온라인 쇼핑 보급, 코로나19 확산의 3중고를 겪었다. 지난해 매출(4조4200억 엔)이 10년 전의 3분의 2로 줄어들 정도로 대표적인 불황 업종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한국, 미국, 대만 등의 외국인 무비자 관광을 재개하면서 백화점 매출이 급증했다. 면세 판매 기준 다이마루 마쓰자카야(大丸松坂屋) 백화점의 지난달 매출은 1년 전보다 5.9배 늘었다. 미쓰코시 이세탄(三越伊勢丹) 백화점 역시 4.9배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월 매출의 60∼70%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일본 최대 아웃렛 매장인 후지산 인근 ‘고텐바 프리미엄 아웃렛’에는 코로나19 직전 대비 30%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과거 최대 구매객이었던 중국인들이 엄격한 방역 통제로 오지 못해 회복세는 기대만 못하지만 외국인 방문객 대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만족한다. 한 대만인 고객은 “나이키, 펜디 등의 신발 가격이 대만에서는 2배 비싸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관광객 역시 “사고 싶은 브랜드의 가방이 인도네시아에서는 5만 엔 정도인데 여기서는 3만 엔에 팔고 있어 놀랐다”고 반색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 10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9만8600명이다. 1개월 전(20만6500명)의 배를 넘었다. 특히 한국(12만2900명)이 미국(5만3200명) 등을 제치고 압도적 1위에 올랐다. JNTO 측은 “코로나19로 제한됐던 한국, 대만 등의 항공사, 여행사와의 공동 광고를 순차적으로 개시하고 여행박람회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하며 고물가에 시달리는 한국인에게 일본은 ‘저렴한 나라’다.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한국 4900원, 일본 410엔·약 3890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한국 4500원·일본 410엔)의 가격 차이가 보여준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상대적인 낮은 물가와 현재의 환율 상황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큰 무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지난달 말 종합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엔저를 살려 일본 곳곳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관광 재시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 달러 기준 가격이 대폭 떨어진 일본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 투자자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계 대형 펀드가 수천억∼수조 원 수준의 대형 상업용 빌딩을 샀다면 최근에는 외국인 개개인이 아파트, 꼬마 빌딩 등을 사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인 백모 씨는 도쿄 신주쿠의 5층 빌딩을 갖고 있다. 그는 이 빌딩을 통해 연 5%가량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며 “엔저 효과로 수익률이 좋아져서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토, 오사카 등 중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간사이 지역에는 중국인만 상대하는 부동산 업체 수십 곳이 성업 중이다. 한 업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월 50건가량 상담이 들어왔다. 지금은 100건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 한숨해외에서 일본에 놀러 오거나 투자할 때는 엔저가 반갑지만 일본 내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일본 내에서 엔저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 근로자다. 사이타마현의 한 금속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A 씨는 요즘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 매달 20만 엔 월급을 받는 그는 3분의 2를 고국의 가족에게 부친다. 나머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쓴다. 최근 엔 하락으로 환전할 때 받는 미 달러가 갈수록 줄고 있다. 올 초 대비 베트남에 보내는 송금액 또한 20%가량 줄었다. 그렇다고 일본 생활이 넉넉해진 것도 아니다. 미국, 유럽보다 덜 올랐다지만 최근 일본도 식료품 가격이 10∼20%씩 올라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 할인 매장을 즐겨 찾는다. A 씨는 “5년 전 함께 일본에 온 베트남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일본을 떠났다. 내년에도 월급이 안 오르면 나도 더 이상 일본에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인건비가 저렴해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일본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국 등에 비해 절대 임금 액수가 낮고 엔저 현상으로 환전액마저 줄어든 일본을 선택할 이유가 적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외국인 정보기술(IT) 인력업체 ‘FPT저팬’에서 올 7월 이후 일본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이 40% 감소했다. 외국인 인력을 알선하는 일본아시아청년교류협회의 시로타 신고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3명 모집하면 2∼3배씩 몰려들었다. 지금은 미달되는 사례도 많다”며 “기업들도 사정이 좋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율이 오를 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도 최근에는 효과가 작아졌다. 일본 기업의 상당수가 제조업 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탓이 크다. 일본국제협력은행(JICA)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01년 24.6%에서 지난해 33.8%로 높아졌다. 일부 기업은 엔화 가치가 낮은 지금이 일본에 돌아올 기회라고 판단해 일부 생산 설비를 일본 국내로 돌리고 있다. 생활용품 기업 ‘아이리스 오야마’는 수송비 절감을 위해 올 9월 생산 설비를 중국에서 사이타마현 등으로 옮겼다. 이곳은 생산 비용 2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및 카스테레오 제조업체 ‘JVC 켄우드’ 또한 인도네시아 공장을 올해 나가노현으로 이전했다. 다만 실제 공장 이전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은 일본 내에서 10%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생산설비 이전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데 성장성이 낮은 일본 제조업 특성상 이런 결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용 상승분 가격 전가 어려워” 하소연지난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레이 나카후지 기자가 쓴 책 ‘저렴한 일본(安い日本)’은 최근 일본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책은 1980∼90년대 거품 경제 시절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았던 일본이 지금은 임금 및 물가가 주요국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현실을 상세히 분석했다. 저자는 “물가가 저렴하면 살기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며 일본 경제가 임금은 동결되고 소비는 정체돼 수요가 늘지 않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일본 근로통계에 따르면 물가 변동을 반영한 올 9월 실질 임금은 1년 전보다 1.3% 줄었다. 벌써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임금이 소폭 올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실제 구매력은 감소했다는 뜻이다. 장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일본에서는 국민들의 소비력이 떨어져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바로 지갑을 닫는 현상이 벌어진다. 올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장 큰 요인 또한 개인 소비 감소로 꼽힌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우에노 쓰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면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부담이 커진다”며 “내수 소비가 얼어붙고 경기 회복도 어려워지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다 보니 주요 기업들은 원자재 값 상승, 엔저에 시달려도 좀처럼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 정보업체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의 9월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의 비용 상승 대비 가격 전가율은 36.6%에 그쳤다. 생산 및 유통 비용이 1000원 올라도 실제 가격은 366원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나머지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윤을 낮추고 내부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 떠안는다. 일부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영세 기업들은 그조차 불가능하다. 일본 내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여 년간 이어온 초저금리 정책에 정부, 기업, 가계가 안주하고 경기 회복도 기대보다 못하다 보니 소폭의 금리 인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율 변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 등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 경제 불황의 근본적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성장이 경제 체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이와종합연구소의 고다마 다카시 금융조사부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짚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엔저 현상을 시장의 지나친 움직임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뿌리 깊은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성의 차이(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발도상국 같은 정책으로 정치 경제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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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F-35A 스텔스기로 첫 北폭격 훈련… 한미 편대 비행도

    북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F-35A가 대북 무력시위 차원의 타격 훈련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다. 군에 따르면 18일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직후 F-35A 4대가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 여러 발을 투하해 북한의 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GBU-12(500파운드·약 227kg)는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표적을 1m 이내로 파괴할 수 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발휘해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해 족집게 파괴하는 능력을 과시하며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 것. 군 관계자는 “화성-17형을 쏜 TEL을 가정한 타격 훈련”이라고 전했다. 이어 F-35A 4대는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와 동해상에서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도 실시했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를 겨냥해 강하게 규탄했다. 미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성명을 낸 것은 3월 ICBM 체계 시험, 지난달 일본 상공을 비행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이어 세 번째다. 백악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13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 분야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한 데 따라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강화 조치도 재확인했다. 태국 방콕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이날 긴급 정상급 안보회의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우린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 도발이 결국 이들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을 대표해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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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회담내용 공개, 적절치 않다”… 트뤼도 “자유롭고 공개적 대화 지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6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카메라가 근접 촬영하고 있는 자리에서 특정국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사실상 국제 무대에 처음 등장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서방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열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하지만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 폐막 리셉션에서 트뤼도 총리와 약 40초간 설전을 벌였다. 시 주석은 하루 전 두 사람의 대화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캐나다 측의 잘못이라며 “대화 내용이 모두 신문에 실렸다. 대화를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용이 있다면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더 좋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시 주석은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통역의 말을 끊고 “캐나다에서는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중국과 건설적으로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하지만 양국이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미소가 사라진 얼굴로 “우선 (대화의) 조건을 만들자”며 악수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두 정상은 전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약 10분간 회담했다. 이후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트뤼도 총리가 중국의 공격적인 ‘간섭 활동’에 대해 시 주석에게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이 트뤼도 총리에게 항의한 것이다. 시 주석은 17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0여 분간 회담했다.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정세,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이고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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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화가 왜 언론에?”… 트뤼도에 공개적으로 따진 시진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6일(현지 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카메라가 근접 촬영하고 있는 자리에서 특정국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 주석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사실상 국제무대에 처음 등장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서방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열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방과 갈등이 여전히 심각함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 폐막 리셉션에서 트뤼도 총리와 약 40초간 설전을 벌였다. 시 주석은 하루 전 두 사람의 대화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캐나다 측의 잘못이라며 “대화 내용이 모두 신문에 실렸다. 대화를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용이 있다면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더 좋은 소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시 주석은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통역의 말을 끊고 “캐나다에서는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중국과 건설적으로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하지만 양국이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미소가 사라진 얼굴로 “우선 (대화의) 조건을 만들자”며 악수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두 정상은 전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약 10분간 회담했다. 이후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트뤼도 총리가 중국의 공격적인 ‘간섭 활동’에 대해 시 주석에게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이 트뤼도 총리에게 항의한 것이다. 글로브앤드메일 등 캐나다 언론은 트뤼도 총리가 전날 전 시 주석에게 2019년 캐나다 총선 당시 중국의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자제를 당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17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했다.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전 취재진에게 “(중국에)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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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거리 3000km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2030년 초 실전 배치”

    일본이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2030년대 초반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방위성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 미사일은 음속 5배 이상의 변속 궤도 미사일로 요격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적(敵) 기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를 실전에 투입하면서 일본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배치 및 개발을 앞당겨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성은 현재 미사일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장치인 ‘시커’ 또한 개발하고 있다. 3000km의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은 북부 홋카이도에서 쏘면 남서부 오키나와 인근 난세이제도까지 닿는다. 최근 대만해협 일대에서 노골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상대국 미사일 거점을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요건에 대해 현행 자위대 출동 시 필요한 국회 승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전했다. 집권 자민당은 ‘상대가 공격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자위대가 출동하려면 총리가 기본 방침을 정하고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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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업 ‘엔저 도산’ 속출 “환율-자재값 상승 못버텨”

    일본 가나가와현의 참치 도매업체 M사는 지난달 중순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파산 절차 개시를 확정받았다. 1968년 창업해 참치 가공 공장, 해물 요릿집도 함께 운영하며 연 7억 엔(약 66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견실한 업체였다. 하지만 최근 2년 새 수입 참치 도매가격이 60% 오르면서 버티는 데 한계가 왔다. 부채 5400만 엔(약 5억1200만 원)을 갚기 막막했던 이 업체는 끝내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에 들어갔다. 일본에서 최근 중소·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엔저 도산’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및 상사는 수출 호조, 환차익 증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작은 기업일수록 엔화 환율 급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원자재값 상승을 이기지 못한 채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빚에 쓰러지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 엔저 도산 5년 새 최대 증가16일 일본 정보업체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 1∼10월 엔저에 따른 도산 기업 수는 21곳에 달했다. 2019년 도산 기업 22곳을 뛰어넘을 게 확실시된다고 이 업체는 전했다. 10월 한 달에만 7곳이 엔저 도산을 당해 지난해 1년간의 전체 규모보다 많았다. 엔저 도산이란 엔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 증가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처럼 일본도 상당수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원자재 및 중간재를 들여와 가공한 뒤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해외로 수출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수입 가격은 높아진다. 일본에서 엔저 도산을 당한 중소기업은 식품, 섬유 등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판매하는 업종이 많았다. 한국, 일본 등 대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금융 파생상품을 활용해 다양한 환헤지를 한다. 하지만 중소 영세 기업들은 환헤지를 할 만큼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전문 지식이 부족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도 기업의 60%는 부채 5억 엔 미만의 중소·영세 기업이었다. 대기업들은 소비자 가격 및 납품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하청을 하거나 갑을 관계에서 을(乙)의 입장일 때가 많아 속으로만 앓는 경우가 많다. 연료비, 전기요금 등의 물가가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워진 중소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고 수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를 판매 가격에 전가할 만한 여력이 없다”며 “엔저 도산이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일본 내 소득은 ‘감소’ 경향이런 가운데 올 3분기(7∼9월) 일본의 국내총소득(GDI)이 전 분기보다 3.9%(연율 환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쿄신문이 16일 보도했다. 4개 분기 만에 전 분기 대비 1.2% 줄어든 일본 국내총생산(GDP)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GDI는 국가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가리키는 지표로 GDP보다 피부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각부에 따르면 3분기 일본의 대외 소득 유출은 19조 엔(약 180조 원)에 달했다.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현상에 따른 수입 가격 오름세로 일본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GDP와 GDI의 괴리가 발생했다. 도쿄신문은 “실질 소득 악화가 지속되면 소비가 정체돼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워진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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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거리 3000km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2030년대 배치 목표

    일본이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2030년대 초반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방위성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 미사일은 음속 5배 이상의 변속 궤도 미사일로 요격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적(敵) 기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를 실전에 투입하면서 일본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배치 및 개발을 앞당겨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성은 현재 미사일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장치인 ‘시커’ 또한 개발하고 있다. 3000km의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은 북부 홋카이도에서 쏘면 남서부 오키나와 인근 난세이 제도까지 닿는다. 최근 대만해협 일대에서 노골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상대국 미사일 거점을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요건에 대해 현행 자위대 출동 시 필요한 국회 승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전했다. 집권 자민당은 ‘상대가 공격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자위대가 출동하려면 총리가 기본 방침을 정하고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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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만에 7곳 와르르…日, ‘엔저 도산’ 기업 급증

    일본 가나가와현의 참치 도매업체 M사는 지난달 중순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파산 절차 개시를 확정 받았다. 1968년 창업해 참치 가공 공장, 해물 요릿집도 함께 운영하며 연 7억 엔(66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견실한 업체였다. 하지만 최근 2년 새 수입 참치 도매가격이 60% 오르면서 버티는 데 한계가 왔다. 부채 5400만 엔(5억1200만 원)을 갚기 막막했던 이 업체는 끝내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에 들어갔다. 일본에서 최근 중소·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엔저 도산’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및 상사는 수출 호조, 환차익 증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작은 기업일수록 엔화 환율 급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원자재 값 상승을 이기지 못한 채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빚에 쓰러지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 엔저 도산 5년 새 최대 증가16일 일본 정보업체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 1~10월 엔저에 따른 도산 기업 수는 21곳에 달했다. 2019년 도산 기업 22곳을 뛰어넘을 게 확실시된다고 이 업체는 전했다. 10월 한 달에만 7곳이 엔저 도산을 당해 지난해 1년간의 전체 규모보다 많았다. 엔저 도산이란 엔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 증가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처럼 일본도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 원자재 및 중간재를 들여와 가공한 뒤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해외로 수출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수입 가격은 높아진다. 일본에서 엔저 도산을 당한 중소기업은 식품, 섬유 등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판매하는 업종이 많았다. 한국, 일본 등 대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금융 파생상품을 활용해 다양한 환헤지를 한다. 하지만 중소 영세 기업들은 환헤지를 할 만큼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전문 지식이 부족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도 기업의 60%는 부채 5억 엔 미만의 중소·영세 기업이었다. 대기업들은 소비자 가격 및 납품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하청을 하거나 갑을 관계에서 을(乙)의 입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으로만 앓는 경우가 많다. 연료비, 전기요금 등의 물가가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워진 중소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고 수입가격이 상승했다고 이를 판매가격에 전가할 만한 여력이 없다”며 “엔저 도산이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일본 내 소득은 ‘감소’ 경향이런 가운데 올 3분기(7~9월) 일본의 국내총소득(GDI)이 전 분기보다 3.9%(연율 환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쿄신문이 16일 보도했다. 4개 분기 만에 전 분기 대비 1.2% 줄어든 일본 국내총생산(GDP)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GDI는 국가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가리키는 지표로 GDP보다 피부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각부에 따르면 3분기 일본의 대외 소득 유출은 19조 엔(약 180조 원)에 달했다.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현상에 따른 수입 가격 오름세로 일본 밖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많아 GDP와 GDI의 괴리가 발생했다. 도쿄신문은 “실질 소득 악화가 지속되면 소비가 정체돼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워진 경제가 정상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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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경2000조원 나랏빚에 증세론 커져

    일본 정부가 5년 안에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증세론이 힘을 얻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가 부채가 1255조 엔(약 1경2000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의 현실을 감안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도쿄신문은 15일 집권 자민당의 계획대로 5년 내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5조 엔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중 소비세는 국민의 조세 저항 등이 커 현실적으로 올리기 어렵다. 이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로만 늘어난 방위비 등을 메우려면 지금보다 세금을 15% 더 걷어야 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자민당 내 일부 보수 강경파는 “국채 발행을 늘려 방위비를 조달하자”고 주장한다. 주무 부처인 재무성의 입장은 다르다. 일회성 지출인 도로·철도 건설 등과 달리 방위비는 한 번 늘리면 줄이는 게 어려우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이달 초 “세제 조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무성은 최근 자료에서도 방위비 재원에 관해 “폭넓은 세목에 따른 국민 부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증세는 정치적 위험성이 커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소비세 도입 및 인상을 추진했던 정권은 선거에서 모두 참패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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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분기 성장률 ―1.2%…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올해 3분기(7∼9월)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3분기 이후 4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위협에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3분기 플러스 성장을 보인 가운데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주요 선진국 중 일본의 경제 체력이 유독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 침체로 내수 소비가 약해지다 보니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소비자들이 곧바로 지갑을 닫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3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1.2%(연율 환산 기준) 감소했다.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올 3분기 미국 경제는 2.6%,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경제는 0.7% 성장했다.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개인 소비 둔화가 꼽힌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NHK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데다 에너지 가격 급등,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개인 소비가 주춤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8∼9%대를 넘나드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 역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들은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약세 등에 따른 환차익을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기업 상사 7곳 중 6곳이 2분기(4∼6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환차익 등으로 상장기업 이익이 5조 엔(약 47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노무라증권은 엔-달러 환율이 1엔 오르면(엔화 가치 하락) 주요 기업의 연간 이익이 0.3%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기업 여건이 나아지면서 3분기 기업 설비투자도 전 분기 대비 1.5% 증가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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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시진핑과 회담 앞두고 “中이 주권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했다.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의 중일 정상회담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중국 간에는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많은 과제와 현안이 있다”며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공동의 과제에는 협력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강하게 추진하면서도 국제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도 군사화, 위압적 활동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이 8월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대만해협의 안정, 평화는 지역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13일(현지 시간)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서 캄보디아 프놈펜 개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용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신 ‘특별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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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해결 물꼬 튼 한일 정상… 연내 돌파구 마련 기대

    한일 정상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으면서 향후 협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물꼬를 튼 만큼 협의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빠르면 연내 돌파구 마련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정부는 이미 일본 측에 기존 재단을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복수의 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측이 세부안 협의 단계에선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조기 해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상이 책임 의지 보여준 자체가 큰 의미”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1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감한 현안을 정상들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체가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두 달 전처럼 약식이 아닌 정식 정상회담을 갖고 ‘조속한 해결’까지 언급함에 따라 향후 협의에 나설 정부 당국자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은 민감한 사안을 두곤 계산이 철저하다”면서 “그런 일본이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해 나섰다는 게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의 달라진 기류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한일 외교차관 회담 등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향후 실무 및 고위급 차원에서 협의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돌파구를 가급적 연내 찾는 걸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해결 방안으론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우리 정부 제안에 일본 측도 큰 거부감을 보이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대신 갚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을 내세워 배상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양국 정부는 특히 안보협력도 주요 의제로 병행해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해 안보협력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를 병행하여 논의해 나갈 경우 상대적으로 민감한 강제징용 문제를 협의할 공간의 폭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日, 여전히 세부안 논의에는 소극적다만 일본 측이 각론에선 여전히 소극적이란 게 걸림돌이다. 우리가 제안한 재단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특별히 거부감을 보이진 않았지만 명확한 입장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기업이 기부 등 명목으로 재단에 갹출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TBS방송도 “양국이 조기 해결에 의견이 일치했지만 이제까지 방침을 확인한 것에 그쳐 큰 진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이 외교 당국 간 협의 가속화를 바탕으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재차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자민당 내부) 파벌 간 견제가 심하다”면서 “소수파인 기시다 총리 입지로 볼 때 보수 지지층 반발을 감안해 (강제징용 해결에 나설) 결단을 내릴지는 회의적”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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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中, 동중국해서 일본 주권 침해” 강력 비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국제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도 군사화, 위압적 활동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이 8월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대만해협의 안정, 평화는 지역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본은 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의 대화에도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중국 간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수많은 과제와 현안이 있다”며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13일(현지 시간)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서 캄보디아 프놈펜 개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아세안 회의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언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신 ‘특별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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