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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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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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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尹 “日, 군국주의 침략자서 안보-경제 협력 파트너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다.尹, 3·1절 ‘위안부-징용’ 언급 안해… 이달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尹 “日, 안보-경제 파트너”역대 가장 짧은 5분 25초 기념사대통령실 “징용 마지막 조율만 남아”이재명 “3·1운동 정신 망각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06자(字·공백 제외 )의 3·1절 기념사를 5분 25초 동안 읽어 내려가며 일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더는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번 기념사 분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관련 막판 이견을 좁히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日의 과거사 반성 대신 ‘협력 파트너’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2018년)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의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을 꼽았다. 정부 소식통은 “실용 외교의 측면에서 한일 관계에 접근했던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보다도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 보강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10회)에 이어 현 정부 핵심 가치로 앞세웠던 자유(8회)를 두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자유와 평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기미독립선언서 정신이 이번 기념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제징용 협상 마지막 조율만 남았다”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피고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참여 여부나 방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지난달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4월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미 측과 조율 중이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 일본이 연계된 의제의 비중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마치 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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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35년전 레이건처럼…보훈부 승격 법안 직접 서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승격을 기념해 2일 정부조직법안에 직접 서명한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부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에 전자결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보훈부 승격의 의미가 큰 만큼 이번 행사에 독립·호국·민주 유공자 등 보훈 관련 인사 50여 명을 초청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제복이 존중받는 문화와 보훈 대상자에 최대의 예우를 강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와 국민들에 보훈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미국에서도 1988년 10월 25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대군인처(한국의 보훈처)를 제대군인부로 승격하는 법안, 일명 ‘보훈처법(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ct)’에 직접 서명하는 장면이 회자된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기조에 따라 재정 감축 속에서도 제대군인처를 연방정부의 14번째 내각급 부서로 승격시키며 보훈의 위상을 크게 강화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DC 포트멕네어 기지 내 국방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미국 군복을 입고 복무한 모든 사람들은 국민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의 전투를 견뎌낸 사람들, 자유의 국경을 수호한 사람들, 전쟁과 평화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받아 마땅한 것을 준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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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용-위안부문제 언급 없이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06자(字)의 3·1절 기념사를 5분 25초 동안 읽어 내려가며 일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더는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번 기념사 분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관련 막판 이견을 좁히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의 과거사 반성 대신 ‘협력 파트너’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2018년)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을 꼽았다. 정부 소식통은 “실용 외교의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접근했던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보다도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 보강됐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10회)에 이어 현 정부 핵심 가치로 앞세웠던 자유(8회)를 두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자유와 평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기미독립선언서 정신이 이번 기념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제징용 협상 마지막 조율만 남았다”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일본 피고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참여 여부나 방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지난달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4월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미 측과 조율 중이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 일본이 연계된 의제의 비중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마치 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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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연락사무소 대폭 축소… 대북 연락 기능만 남긴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을 대북 연락 기능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됐던 교류지원과를 폐지하는 등 통일부 조직 개편이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 국면이 계속되면서 통일부가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통일부, 행정안전부는 통일부 조직 개편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잘 안되는 기능은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어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여러 조직을 들여다보고 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편 대상이 될 조직으로는 통일부 교류협력실 아래 교류지원과와 통일부 소속 기관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등이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는 2018년 4·27판문점 선언 이후 그해 9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서울에 사무처를 설치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기존 판문점 연락채널을 대신해 북한과의 하루 두 차례 개시·마감 통화를 담당하고 있다. 대북 연락 외 교류 협력 기능들이 유명무실화된 만큼 조직을 통폐합 등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폐지가 검토되는 교류지원과는 2020년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 필요한 통계관리,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지원, 보강하기 위해 신설됐다.北, 이산가족협력 등 외면… 통일부 ‘北인권업무’ 강화 남북연락사무소 대폭 축소 北, 3년전 개성사무소 일방 폭파尹, 올초 통일부 재조직화 지시정부 “남북협력 여지 닫는건 아냐” 정부가 통일부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나선 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됐던 남북 교류협력 분야의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남북회담·교류협력 등 기능이 약화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것. 이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중·장기 통일전략 구상, 정세 분석, 북한 인권 분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최소한 대북연락 기능 남기고 축소 가닥”현재 운영교류부와 연락협력부 등 두 개 부서로 이뤄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대북연락 외에도 평화 정착 협의나 남북 당국 간 정치·군사, 경제·사회·문화예술 등 분야의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을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을 철수한 뒤 그해 6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조직 기능이 상당 부분 약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무처는 2021년 7월 북한이 연락선을 복원한 뒤론 매일 두 차례 대북 정기 연락을 현재까지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방역, 수해, 이산가족 협력 등 제안엔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서 세 개를 두 개로 바꾸는 등 사무처 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대북연락 기능만 남기고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예 연락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옮기고 조직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폐지가 검토되는 교류지원과 역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분야별 교류협력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다만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교류협력 등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진 건 아니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라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마저 닫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인권-중장기 통일전략 관련 조직 강화될 듯이번 조직 개편 방향은 올해 1월 말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체 직원이 600여 명 된다는데 업무가 좀 바뀌면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재조직화해서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게 중요하고, 냉철한 판단에 기반한 통일 준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의 대북정책 구상 분야도 강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28일 자유·인권·소통·개방 등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신(新)통일미래구상’ 자문을 담당할 통일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해 12월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등을 기획, 수립하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통일정책실 밑에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남남(南南)갈등 해소,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참여소통과를 신설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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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尹 “바이오헬스, 제2 반도체로”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세계 시장 규모가 2600조 원에 달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벤처기업과 청년들이 바이오헬스 분야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미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 등과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이 모여 있는 바이오 분야의 대표 클러스터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 내에 연 매출을 1조 원 이상 올리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그동안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외국에서 허가를 획득했다”며 “이제 한국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가질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86억 달러(약 11조 원) 정도인 국내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2027년 세계 5위 수준인 16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치매, 정신질환,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결합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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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1절 경축사에 日징용 문제 언급 안할듯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3·1절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관련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맞는 3·1절에 한일 관계 정상화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등 최대 쟁점을 둘러싸고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강제징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과 관련한 키워드는 이번 경축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일 관계의 미래 비전을 강조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3·1운동의 투쟁 정신이 헌법 정신과도 부합하고, 미래세대 번영을 위해 이를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축식을 앞두고 참모들과 직접 기념사 메시지를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비전으로 강조해온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을 이번 경축사에서 거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이를) 계승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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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간 尹 “北도발 무력화 역량 보여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을 비공개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정원을 찾아 김규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존재의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민·관·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며 “첨단 기술을 북한·해외·방첩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직급과 승진 제도에 묶여서는 곤란하다.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 간첩단 수사 등 현재 국정원 현안들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내년 1월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가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어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뒤 국정원 직원 100여 명과 대화를 나누고 만찬을 함께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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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1기내각 평균 재산 41억… 절반이 강남 집 소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18명의 국무위원이 평균 40억9027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위원 중 현 내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산 신고(44억54만 원)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국무위원 전체 재산 평균이 산출된 것.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한 총리를 포함한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총 160억4305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 대부분은 특허 수입이라는 게 이 장관 측 설명이다. 이 장관은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한 총리는 85억90만 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한 총리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금으로 한 총리 본인이 32억7000만 원, 배우자가 19억 원 등 51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45억2562만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44억1550만 원), 이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2억4357만 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0억9438만 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0억9354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39억3799만 원) 등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국무위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10억8905만 원을 신고했다. 또 추 부총리, 이 부총리 등을 포함한 국무위원 9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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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핵 쓰면 위력 상관없이 정권종말”… 대남 전술핵에 경고장

    미국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뿐만 아니라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대남(對南) 타격용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을 가동해 전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등 맞춤화된 핵전력도 한반도에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전술핵 투발수단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 등을 재개한 북한을 향해 역내 긴장 수위를 높이지 말라고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韓 겨냥 전술핵 사용에도 美 핵우산 제공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핵우산)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냈다. TTX(Table-Top exercise)는 핵 위협-핵사용 임박-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해 미국의 핵전력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한미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토의하는 훈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TTX 시나리오엔 최근 북한의 공세적 핵 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가 반영됐다.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보도문에 담긴 ‘북한 정권의 종말’ 표현은 미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담긴 표현이다. 하지만 이번엔 “핵무기 위력과 상관없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정부 소식통은 “동맹이나 우방, 본토가 동시에 핵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동맹에는 핵우산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공동보도문에 역내 핵 갈등 억제를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DCA), 핵무기 등을 “지속 전개할 핵전력들”로 명시했다. DCA는 재래식무기와 전술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다. F-35A 스텔스기, F-15E, F-16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언급한 핵전력에 이들 항공기를 포함시킨 건 미 측이 그만큼 유연하게 수시로 핵전력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 30분 이내 北 타격 가능 핵잠기지 첫 공동 방문 TTX 훈련 다음 날인 23일(현지 시간) 양국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로 구성된 한미 대표단은 미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에서 미국의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훈련 시설을 함께 돌아봤다. 한미 대표단이 핵잠수함 기지를 공동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ICBM·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핵잠수함은 유사시 한반도 인근에 잠항해 있다가 북한 핵심 군사시설을 겨냥해 전술핵을 투발할 수 있다. 미 핵잠수함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30분 이내로 전술핵으로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날 미국은 웨스트버지니아 핵잠수함(SSBN-736) 선내도 이례적으로 한국 측에 공개했다. 이 핵잠수함은 W76-2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4발과 토마호크 미사일 150발 무장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24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4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에서 “미국이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핵우산 운용연습에 대해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 시연”이라고 맹비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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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후 국정원 첫 방문 “北도발 무력화 역량 보여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을 비공개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정원을 찾아 김규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과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존재의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민·관·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며 “첨단기술을 북한·해외·방첩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직급과 승진 제도에 묶여서는 곤란하다.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 간첩단 수사 등 현재 국정원 현안들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내년 1월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가 해외수사와 연결돼 있어 (대공수가권 이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뒤 국정원 직원 100여 명과 대화를 나누고 만찬을 함께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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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이 위원장 맡는 국방혁신위 내달 출범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혁신4.0’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국방혁신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혁신4.0의 목표 연도인 2040년까지의 추진 계획, 투입 예산 등이 구체화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4.0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방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위원을 맡는다. 간사 역할은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수행한다. 국방혁신위는 4년간 국방혁신4.0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민·관·군 협업,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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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배치 의무화

    정부가 전국 상급종합병원(현재 45곳)에 소아응급 전문의를 의무 배치하고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의료진에게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열기로 했다. 소아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어린이 환자를 담당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4곳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어린이 응급 및 중증 환자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최근 진료 대란이 벌어질 정도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가장 취약하다.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초저출산으로 환자 수가 줄어들자 문을 닫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이라며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강화에 국고 투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만 가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솔루션’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국가가 적자 보상… 어린이 진료센터 14곳으로 확대 소아 ‘진료대란’ 개선책 전문의 상주-24시간 응급서비스 등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때 반영전문 응급의료센터 8곳 →12곳으로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어린이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인프라 강화가 그 핵심이다. 밤중에 갑자기 아픈 아이가 ‘구급차 뺑뺑이’를 도는 것을 막고, 소아암 등 중증 어린이 환자가 서울로 ‘원정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소아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교육·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는데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대형병원에 소아응급 전담 의사 배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36곳에서 어린이 응급 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정 시간에만 진료를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서울 주요 병원 중에서도 소아응급실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실에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를 24시간 상주시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병원들은 3년 주기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를 받는데 △24시간 소아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를 배치했는지 등을 평가 기준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출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야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가 올라가는 만큼 병원들이 소아 응급 진료를 강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8곳 있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2024년까지 12곳으로 늘린다. 상대적으로 증세가 가벼운 아이들이 밤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34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전화로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 시작할 계획이다. 중증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현재 전국에 10곳 있는데, 비수도권 위주로 4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운영 중 적자가 발생하면 건보료로 이를 메워 주는 ‘사후보상’ 제도도 운영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도 5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 입장에서 소청과가 ‘돈이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소청과 진료비는 5134억 원으로, 9년 전(7161억 원)에 비해 2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병원에 지급되는 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입원수가를 인상하고, 0세 아이가 일반병동에 입원할 경우엔 입원료를 50% 가산해 주기로 했다. ● ‘의대 쏠림’에도 의사 부족…“정원 확대 필요” 정부는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보라고 보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멈춰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문제 삼으며 이달 의정협의체 운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대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부 등이 대책을 제시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조정하는 범부처 솔루션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한 젊은 인재가 의료계로만 몰리는 현상이 현 정부가 주력하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건강보험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인식에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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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외교안보 지침 될 ‘국가안보전략서’ 곧 나온다

    대통령실이 외교·통일·국방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다음 달 초 이전에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 비전으로 선포한 정부 외교안보 정책 이행 지침서가 마련되는 것.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기조로 내용과 방향이 대폭 수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가 작성 중인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와 함께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순서상 국방전략서보다 먼저 발간돼 외교안보 각 분야의 지침서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방전략서를 다음 달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담대한 구상’과, 포용·신뢰·호혜에 바탕해 역내 질서를 주도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응 방안인 ‘한국형 3축 체계’와 확장억제 강화 구상도 담길 수 있다. 외교 안보의 핵심 기조를 △국익 우선의 실용·가치외교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관계 정립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 △신안보 위협 요인 선제 대처로 잡은 상황에서 이를 구체화할 비전과 전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와는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당시 진행됐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을 강조한 만큼 근본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기조, 정책 과제 등을 총망라한 문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작돼 이명박(2009년), 박근혜(2014년), 문재인(2018년) 정부 등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발간돼 왔다. 공개본은 대내외 정책 홍보 수단으로, 비공개본은 각 부처에 배포돼 세부 정책을 이행하는 ‘바이블’ 역할을 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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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개척자’ 만난 尹 “우주산업 국가가 관리하고 키워나가갈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주 분야 종사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주산업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총체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국가발전 동력으로서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을 지속 강조해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미래전략과학기술의 한 분야로 우주 경제를 포괄적으로 지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엔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사 관계자,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새내기 연구원, 위성 경연대회 수상자, 대학의 로켓 동아리 회원, 항공우주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 국가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 왔으며, 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안에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 산업이 되고, 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발전하면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가 생겨나고 진보가 이뤄진다”고도 강조했다.또 “아직 산업과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곳은 정부가 재정으로 먼저 시장 조성을 하고 투자 지원을 해서 많은 기업과 민간이 참여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게끔 초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집에 와서 앉으면 우주산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든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잘하고 있는지, 용산에서는 수석들과 비서관들이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잘 살펴보고 지원하고 있는지, 제 마음이 급하다”면서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여러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개발한 소형 발사체, 초소형 위성 등 전시품을 관람하면서 설명을 들었다. 소형 발사체 ‘블루웨일’ 앞에선 “액체는 어디에 주입느냐” “인공위성을 실어본 적 있느냐” 등 13개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간 우주 발사체를 개발 중인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오늘 행사를 위해 브라질에서 40시간을 날아왔다”면서 “스타트업에겐 속도가 생명인 만큼 정책을 수립해서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최나린 전국대학교로켓연합회 회장으로부터 동아리 명예 회원증을 전달받고 ”다시 학생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우주를 소재로 한 음반을 발표하고 우주 문화를 알리고 있는 가수 윤하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블랙홀과 바깥 세계의 경계선을 일컫는 ‘사건의 지평선’이란 곡으로 화제가 됐던 윤하는 “저에게 우주는 언제나 호기심과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보이저호, 혜성, 별의 소멸 등을 모티브로 곡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인류 역사가 말하듯이 과학과 예술은 언제나 서로를 동반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앞으로 우주 경제 개척자 여러분을 노래로써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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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도 ‘부결’로…민주 “총의 확인” 李체포안 자율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 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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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장관 “노조 지원 보조금, 부정 적발땐 환수”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중단하고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올해부터 회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된 보조금 전체를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도 중단하거나 공제율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는 20%였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27곳에 노조 회계 투명화 차원에서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120곳(36.7%)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고용부 장관에게 추가 보고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는 14일의 시정 기간을 준 뒤 과태료 부과, 현장 조사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노조원의 재정 장부 열람권 보장,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을 담은 법제도 개선안도 다음 달 초 마련할 예정이다. ‘조국 흑서’ 저자이자 현 정부의 ‘노동 관행 개선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노조가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임에도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보조금 외 지정기부금이나 조합비를 포함한 노조 전반의 입출금 내용을 조만간 공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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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권 바뀌어도 지침 될 창군 첫 ‘국방전략서’… 정부, 내달초 발간

    현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군사정책 등의 큰 방향을 담은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가 다음 달 초 발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문서를 국방 중장기 계획, 국방개혁안, 합동군사전략 등 각종 국방 계획과 군사전략을 수립할 때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국방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서로 만들 방침이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향후 약 15년간 적용될 대북 군사정책 및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 한미동맹 발전, 민군 상생 등의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담은 ‘국방전략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방전략서’는 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한해 볼 수 있는 비밀문서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나올 예정인 이 전략서는 창군 이래 처음 발간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문서에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 등이 여러 차례 강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부터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로 ‘국방기본정책서’를 5년 주기로 발간해왔지만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가 국방기본정책서를 없애고 미국 정부가 4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NDS)를 모델로 한 한국판 국방전략서를 펴내기로 한 것. 정부 소식통은 “힘에 의한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최대 위협은 누구인지,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큰 그림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北이 최대 위협’ 적시… 3축 강화-무인기 대응능력 상향 창군 첫 ‘국방전략서’국방정책 큰 그림 4가지로 구체화‘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내용도 다음 달 초 창군 이래 처음 발간될 국방전략서는 비밀문서인 만큼 일반이나 언론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진 않는다. 현 정부는 전략서에 국방전략 목표를 크게 4가지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과 자강’에는 북한 핵·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유사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인기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할 대북 군사 핵심 전략으로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서에는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국방전략서(NDS)’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처럼 북한이 최대 위협이라는 점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6일 발간된 현 정부 첫 국방백서인 ‘2022 국방백서’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백서와 달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한 것도 완성 단계에 있는 이 국방전략서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능동 방위’에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등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는 등 한반도 유사시 군 지휘부의 신속한 결심과 능동적인 대응으로 조기에 전승을 달성해야 한다는 세부 목표가 포함됐다. ‘동맹과 연대’에는 안보 불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미 간 결속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 문서는 북한을 포함한 대내외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국방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효과적일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전략서에 제시된 목표 등이 적용되는 기간을 약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만약 정권이 바뀌고 또 다른 전략서가 나오더라도 대북 정책 등에 있어 이번 전략서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통째로 흔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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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 상대 의향 없어”… 南 무시-美 직접 상대 뜻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다음 날인 19일 “여전히 남조선(한국)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대화 재개, 교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번 ICBM 도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여정은 담화 끝에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고 밝혀 한미를 향한 위협이 김 위원장의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은 이날 노동신문에 공개된 담화에서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또 한국을 겨냥해 “남조선 것들도 지금처럼 마냥 ‘용감무쌍’한 척, 삐칠(참견할) 데 안 삐칠 데 가리지 못하다가는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낸 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비난한 지난달 27일 이후 23일 만이다. 김여정은 “적의 행동 건건사사(件件事事)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22일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과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김여정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여정은 “확장억지, 연합방위태세를 떠들며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적 우세를 획득하고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보려는 위험천만한 과욕과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더더욱 위태해지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김여정은 최근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 대해서도 “안보리를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18일 노동신문은 전날인 17일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16일)을 기념해 진행된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때 관람석 앞줄 중앙에 김주애가 위치한 것과 달리 김여정이 뒷줄 가장자리에 앉자 일각에서 김여정의 입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8일 열린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도 김여정은 주석단에 앉지 않고 레드카펫을 밟지 않았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대남-대미 전략을 총괄하는 김여정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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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B-1B 2대 등 10여대 맞불 비행

    북한이 18일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며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위협에 나서자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 2대를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시켜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동해상에서 연합 공중 훈련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미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의 즉각적인 전개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보여줬다”고 이날 발표했다. 훈련은 B-1B 2대를 비롯해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미 공군 F-16 등 공중전력 총 10여 대가 참여해 연합 편대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미 공군 전력은 이날 서해 및 남부지역 상공을 거쳐 동해 상공까지 이어지는 우리 영공에 진입한 뒤 대북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이 공개적으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 달 들어서만 3번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1일에는 B-1B와 한미 스텔스 전투기를, 3일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서해상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진행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할 당시 초기 단계에서 한미일 군사 당국 간 처음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간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 약 한 시간 후인 18일 오후 6시 반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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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회계자료 안낸 노조 지원금 중단 검토… 양대 노총, 5년간 나랏돈 1520억 지원 받아

    대통령실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장부 제출 시한이었던 15일 노조 327곳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한 207곳(63.3%)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자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국고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기부금, 조합비 등 노조의 입출금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원들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노조들이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선 미래 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액은 총 1520억5000만 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4000만 원을, 고용부가 177억1000만 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서울시가 가장 많은 341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울산시(149억7000만 원), 경기도(132억7000만 원), 인천시(115억8000만 원) 순이었다.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명목에는 ‘노조 교육사업’ ‘노동법률 지원사업’ ‘각종 노동자 지원 센터 운영비용’ 등이 포함됐다. ‘노조 체육대회’ ‘근로자 가족 순회음악회’ 등 복지성 지원도 매년 이어졌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기 어려운 지원금도 포함됐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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