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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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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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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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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다. 박 전 단장은 “성실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수사 결과를 들은) VIP가 격노해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김 사령관은 조사에서 “박 대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집중 질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조 실장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아니라고 했고, (이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까지 냈다”고 반박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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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굶주린 北주민 마른 미역 먹고 배터져 죽기도”

    “손이 잘려 나갈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이 강만 지나면 좋은 세상이 있으리라 믿고 참았다.” 탈북 청년 김일혁 씨(사진)가 30일 통일부 주최 포럼에서 2011년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두만강을 건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고 직격해 주목받았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KGF) 연단에서 탈북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중국에 도착해도 붙잡히면 북송되고, 북송되면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안에 걸리지 않기 위해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말을 못하는 척 연기하고 사물함에 숨어 있었다”고도 했다. 김 씨는 또 “아버지가 중국산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보위부에 발각돼 강제노역소에 끌려갔다”면서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면회를 가야 했는데 이는 (아버지의) 아사(餓死)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떠올렸다. 노역소 안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많았고, 일부는 해안가에서 마른 미역을 주워먹다가 미역이 부풀어 배가 터져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고 김 씨는 전했다. 김 씨에 따르면 그의 고모는 김 씨가 탈북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와 헤어진 채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한 뒤 수용소에서 숨졌다. 김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며 “한국사회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KGF는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열렸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나 ‘평화’가 빠지면서 원상 복구된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대독한 문승현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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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태양광 비리’ 전력기금 308억 환수…‘비용 뻥튀기’ 375명 추가 수사의뢰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정부가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1, 2차 점검 결과에서 파악된 위법·부당 지출 보조금 중 절반 가까이 환수한 것. 또 세금계산서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 375명(1937건)은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이로써 전 정부 전력기금 비리와 관련해 총 901명(일부 인원 중복), 3828건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28일까지 전력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적발된 전력기금 680억4000만 원 중 45.4%에 해당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82억 원), 금융지원 사업(17억5000만 원), R&D(연구개발) 사업 (145억3000만 원), 기타 사업(63억8000만 원) 분야에서 환수가 진행됐다.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는 17건에 달했다.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에선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 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000만 원이 환수됐다.국조실은 이번에 추가 수사 의뢰한 375명에 대해선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로 376명(1265건), 올해 7월 2차로 150명(626건)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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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미일 정상은 깡패” 막말… 한미일, 北미사일 방어훈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이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한 한미일 정상을 싸잡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3국 정상회의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으로 특정 군종 창설 기념일에 연설을 한 김 위원장은 향후 해군도 핵 억제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5월 정찰위성 발사 준비 현지 지도 이후 100여 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미일은 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3국 이지스 구축함 간 미사일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3국이 미사일방어 훈련에 나선 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이 훈련 정례화에 합의한 후 처음이다.● 金, 北 해군에 전술핵 배치 임박 시사29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군절(28일)을 하루 앞두고 해군사령부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제는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수역에 핵전략장비들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증강 전개하는 한편 우리 주변 해역에서 추종세력들과의 합동 해상군사연습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얼마 전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 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이 강화되고 미 전략자산 전개도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한 것. 특히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직접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적대국가’로 규정해 향후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 핵무력 건설 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 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집권 이래 해군절 기념행사에 처음 참석해 전술핵무기 등 비대칭 무기의 해군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 또 3국 안보협력 강화를 빌미로 핵 무력 증강을 멈추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해군사령부 방문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연합 해상훈련을 위한 준비태세 점검 차원이란 분석도 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포탄 및 미사일 판매와 더불어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점검한미일은 29일 실시한 미사일방어 훈련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이를 탐지·추적·요격하는 절차를 시뮬레이션으로 숙달했다. 이번 훈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3국이 연내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인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앞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전인 18일 3국은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범 가동했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연내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했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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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홍범도, 독립군 몰살 ‘자유시 참변’ 연관 의혹”… 학계 “확인 안돼”

    국방부는 28일 “홍범도 장군은 1921년 6월 러시아(소련)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시베리아)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키로 결정한 주된 이유로 들었다. 국방부는 “홍 장군이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자유시에서 소련 적군(赤軍)이 일제에 쫓겨 모여든 독립군 부대의 무장을 강제로 해제하며 전투가 벌어진 사건이다. 홍 장군과 부대가 적군 편에 서서 독립군 공격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국방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홍 장군이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소련공산당의 자유시 참변 재판에 재판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자유시 참변 발생 후 소련 적군 제5군단 소속 조선여단 제1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의 공산주의자 행적을 뒷받침할 소련 정부문서를 인용하면서 “(당시) 홍범도 장군은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는 평가”라며 “이때 독립군 측이 400명에서 600명까지 사망했고 약 50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재판하는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웠으나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과는 다른 길을 간 것”이라고 했다. 홍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지도자 레닌으로부터 권총과 상금 등을 받았고, 1927년엔 정식 소련공산당원으로 활동했던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선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홍 장군 부대가 전투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홍 장군이 휘하 장교들과 인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증언이 당시 병사 회고록에 나와 있다는 것. 자유시 참변이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계열 독립군 세력 사이의 주도권 다툼인 만큼 간도에서 투쟁을 벌인 홍 장군은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유시 참변을 연구한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배경에 대해서도 “독립군의 어른인 홍 장군이 재판에 회부된 독립군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판관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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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율성 역사공원’ 직접 감사 검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자료 등을 23일 광주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를 받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감사 착수에 나선다는 것.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했으며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다.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율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 공산당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업적도 불분명하다”며 “대한민국 멸절을 위한 군대의 나팔수가 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기려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율성의 경우 공산당 전력이 분명한 만큼 기념공원 조성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도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보훈단체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보훈단체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회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정율성 기념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이라며 “서울 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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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율성 역사공원’ 직접 감사 검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자료 등을 23일 광주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를 받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감사 착수에 나선다는 것.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했으며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다.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율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 공산당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업적도 불분명하다”며 “대한민국 멸절을 위한 군대의 나팔수가 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기려야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율성의 경우 공산당 전력이 분명한 만큼 기념공원 조성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도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고 비판했다.광주지역 보훈단체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보훈단체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회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정율성 기념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이라며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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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전문가 3명 日 파견… 오늘부터 방류 안전성 점검 참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개시 나흘째인 27일 한국인 전문가 3명이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로 파견됐다. 이들은 이르면 28일부터 IAEA 측의 방류 안전성 점검 과정에 참여한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일본으로 떠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 3명은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서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공유받는다. 방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등도 점검한다. 소식통은 “세부 활동은 아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큰 틀에선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지, 추가로 일본 측에 요청할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후쿠시마로 간 전문가들이 얼마나 현장에 머물지는 한일 정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제1원전 방수구 주변에서 잡은 물고기의 삼중수소 농도가 전용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하한치인 1kg당 8Bq(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며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청은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의 삼중수소 농도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전 6시경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 지점에서 광어와 성대 각 1마리를 잡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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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5인 흉상, 육사→독립기념관 이전” 광복회장 “反역사적 결정… 국방장관 퇴진을”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인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비록 좌익 전력은 있지만 독립운동을 기려야 한다면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맞다”며 “육사에는 육군에 맞는 대적관을 갖고, 군의 정예 간부들 길러내는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흉상을 세워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군인의 기본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는 북한과 국제 공산주의,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잠재적 적국들”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며 전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적개심과 대적관, 다시 말해 군의 사기”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26일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조성된 기념물들을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 군 장병들이 사용한 소총 탄피를 녹여 제작됐다. 이 회장은 이날 이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북한은 김일성을 무장독립투쟁의 최고 수반으로 선전해온 터여서 그보다 위대한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봉환 사업을 방해했다”며 “홍범도 장군을 새삼스럽게 공산주의자로 몰아 흉상을 철거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공산주의 경력이 이유라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떠돌며 풍찬노숙했던 항일무장 독립운동 영웅의 흉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야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홍 장군 등 흉상 이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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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도 등 5인 흉상 이전 논란에…국방부 “뿌리 배제 결코 아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조성된 기념물들을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 군 장병들이 사용한 소총 탄피를 녹여 제작됐다. 국방부는 국가보훈부와 흉상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국방부는 “국난 극복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 국한된 독립군 광복군 흉상만이 사관생도들이 매일 학습하는 건물 앞에 설치돼 있어 위치의 적절성과 역사교육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육사가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 육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육사에서, 특히 생도 교육의 상징적인 건물의 중앙현관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흉상 철거가 아니라 정중히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공산주의 경력이 이유라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독립영웅들에게도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것이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홍 장군 등 흉상 이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며 “(홍 장군은)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6·25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소련공산당 경력)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페이스북에“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나”라고 했다. 광복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5인의 독립유공자 흉상을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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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미사일 요격-대잠 합동훈련 다년간 계획 수립 합의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전 군사 분야를 망라한 다년간의 공동 훈련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조 수준을 한층 격상했다. 3국은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도 18일 처음 시범 가동했다. 3국 정상회의를 2시간가량 앞두고 북한은 전날 미군 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고강도 도발을 예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다년간의 군사훈련 계획은 육해공과 해저, 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면서 “이는 3국이 단발적이 아닌 수년간 매우 확장된 분야에서 공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3국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 훈련 등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미사일 방어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이를 탐지·추적·요격하는 절차를 시뮬레이션으로 숙달하는 훈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 실시됐다. 그간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던 훈련들을 3국 정상 차원에서 정례화하기로 못 박은 것. 또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올해 안에 가동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당초 지난달 실시 예정이던 시범 가동은 정상회의 직전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테스트가 이뤄진 만큼 미국을 매개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본격 가동하기 위한 3국 간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정찰 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낙하지점 등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날 공동성명엔 처음으로 3국 정상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명시됐다.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협력이 3국 차원으로 확대된 것. 3국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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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청년, 유엔서 김정은 겨냥 “독재 영원할수 없다”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17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서 탈북 청년 김일혁 씨는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에 나의 언어(한국어)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호소했다. 2011년 가족과 탈북해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 씨는 이 회의에 시민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의제로 공개 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영어로 “북한 주민에게는 인권도, 표현의 자유도, 법치주의도 없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린다”고 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단 한 발에 사용하는 돈이 우리를 석 달간 먹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권력 유지와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에만 관심이 있다”고도 했다. 어린 시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에 동원됐고, 땀 흘려 기른 작물은 수확 후 대부분 군대로 갔다고 회상했다. 또 본인의 탈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모가 어린 자녀와 헤어진 채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개월간 고문과 구타를 당한 뒤 수용소에서 숨진 사실도 고발했다. 그는 “고모가 체포돼 가족과 헤어질 때 조카 나이가 고작 3세, 5세였다”면서 “나의 행동으로 고모와 두 조카가 왜 그런 운명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자유를 북한 주민이 모두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한다”고도 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국제사회가 할 일은 이 미래 세대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희망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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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공개활동 절반 뚝… 주변엔 ‘방탄가방’ 추정 경호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위원장 공개 활동은 경제보다 군사 분야에 집중됐는데, 북한 전역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민심이 악화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올해 들어 57회, 상반기만 놓고 보면 32회로 예년 상반기 공개 활동 평균치인 62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군사 분야가 30회로 4회에 그친 경제 분야보다 7배 이상 많았다. 2011년 집권 이후 연 100∼200회에 달했던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2017년을 기점으로 두 자릿수대로 감소했다. 경제 사정 악화로 북한 내 조직화·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김 위원장 경호를 강화하는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한 올해 4월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 가방을 든 경호원이 김 위원장 주위에 집중 배치된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초반인 2010년대 중반 그를 겨냥한 테러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도자 암살’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뒤 국내 소요 발생에 대한 대비를 대폭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아버지 김정일도 생전에 수차례 그를 겨냥한 암살 시도로 강박증에 시달렸으며 경호를 강화하고 비밀스러운 이동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김정일은 2004년 용천역 폭발 사고를 암살 시도로 믿었다. 용천역 폭발 사고는 당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김정일이 탄 1호 열차가 용천역을 통과한 직후 발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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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인태사령관-전략사령관 연쇄 방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북핵대응 공조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이 다음 달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핵전력을 총괄하는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공군 대장)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달 말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고위 장성들의 연쇄 방한에 앞서 한미 연합연습을 비롯해 한미일-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대응 공조 및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복수의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다음달 아퀼리노 사령관이 방한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아퀼리노 사령관을 직접 접견하는 일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 핵추진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우리 군과 5년 만에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았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으로 오겠다.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태사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의 이번 방한은 올해 퇴임을 앞두고 동맹국에 감사를 표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신임 인태사령관 후보자에 새뮤얼 퍼파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지명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등을 운용하는 전략사령관이 한국을 찾는 건 2021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코튼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참과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 간 핵우산연습(TTX·Table-Top exercise) 진행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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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월북에 침묵하던 北 “美인종차별에 환멸 느껴 망명 원해”

    북한이 지난달 18일 월북한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23)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에 환멸을 느껴 자진 월북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주장했다. 미국 측 접촉 시도에 한 달 가까이 침묵하던 북한이 킹 이병 월북 사실과 신병에 대해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북한이 킹 이병을 활용해 미국 인권 문제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군병사 중간조사결과’ 보도에서 “킹 (이병)은 자기가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킹 이병은) 미군 내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북한의 공개 보도 이후 미 국방부는 북한 주장에 대해 “(망명 의사를) 검증할 수 없으며 그의 안전한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국방부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활용해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있는 킹 이병 가족 대리인은 이날 성명에서 “킹의 어머니는 북한 당국이 그를 인도적으로 대해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CNN 방송은 이날 킹 이병은 현재까지 탈영 상태이며 전쟁포로(POW)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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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리엄스-함복련 선생 등 100명 독립유공자 포상

    일제강점기 인도에 파견된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을 도운 프랭크 윌리엄스 선생(1883∼1962)과 기생 신분으로 만세 시위에 앞장섰던 함복련 선생(1902∼?) 등 100명을 제78주년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국가보훈부가 14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을 받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30명(애국장 8명, 애족장 22명), 건국포장 5명, 대통령표창 65명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13명이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윌리엄스 선생은 1908년 입국해 충남 공주에 영명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32년간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영명학교는 유관순 열사 등 다수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학교로 알려져 있다. 윌리엄스 선생은 1943년엔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 파견대 일원으로 인도에 가 광복군 인면(印緬·인도와 미얀마의 줄임말)전구공작대 대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인면전구공작대는 영국군 산하 인도전구선전대(IFBU)에 투입돼 일본군을 대상으로 하는 귀순 방송과 전단 제작, 정보 수집 등 선전 활동을 벌였다. 함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기생 신분으로 경남 통영의 중심부인 부도정 장터 앞에서 동료 기생 6명과 함께 시위에 앞장섰다가 일본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일제강점기 당시 기생의 만세시위 참여는 통영뿐 아니라 평안남도 평양, 황해도 해주, 경기 수원 등 기생 교육기관인 권번(券番)이 있는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포상은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들에게 수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권 상실이라는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온몸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생애와 정신이 계승되도록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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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세시위 앞장선 함복련 선생 등 100명 독립유공자로 포상

    일제강점기 인도에 파견된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을 도운 프랭크 윌리엄스(1883~1962)과 기생 신분으로 만세 시위에 앞장섰던 함복련 선생(1902~?) 등 100명을 제78주년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국가보훈부가 14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을 받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30명(애국장 8명, 애족장 22명), 건국포장 5명, 대통령표창 65명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13명이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윌리엄스 선생은 1908년 입국해 충남 공주에 영명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32년간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영명학교는 유관순 열사 등 다수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학교로 알려져 있다. 윌리엄스 선생은 1943년엔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 파견대 일원으로 인도에 가 광복군 인면(印緬·인도와 미얀마의 줄임말)전구공작대 대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인면전구공작대는 영국군 산하 인도전구선전대(IFBU)에 투입돼 일본군을 대상으로 하는 귀순 방송과 전단 제작, 정보수집 등 선전활동을 벌였다. 함복련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기생 신분으로 경남 통영의 중심부인 부도정 장터 앞에서 동료 기생 6명과 함께 시위에 앞장섰다가 일본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일제강점기 당시 기생의 만세시위 참여는 통영뿐 아니라 평안남도 평양, 황해도 해주, 경기 수원 등 기생 교육기관인 권번(券番)이 있는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포상은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들에게 수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권 상실이라는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온몸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생애와 정신이 계승되도록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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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동결 이란 자금’ 해제… 70억달러 이체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을 이란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진행된 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이 가고 사람이 풀리는 문제라 막판까지 어떻게 될진 봐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깨지지 않으면) 가을 전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은 11일부터 중개 역할을 하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 작업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0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 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구금된) 미국인들의 악몽을 끝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란 자금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었다”며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동결자금) 관련 의무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석유 자금 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인 석방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미국의 제재로 2019년부터 한국에 묶였다. 이란은 이를 돌려 달라고 거세게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하는 등 갈등도 빚어 왔다. 한-이란 관계의 발목을 잡아 온 동결 원유 대금 문제가 해결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지고, 한국 선박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기 때문. 이란은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인적·물적 잠재력도 풍부한 만큼 이란과의 관계 발전이 우리 외교적·경제적 지평을 넓혀 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4년 묶인 자금, 가을前 해제 마무리… 韓-이란 관계 걸림돌 제거” 어제부터 스위스銀으로 이체 시작이란, 식량 등 지원요청 방식 수령2021년 이란, 韓선박 나포 갈등한국 내 이란 원유 결제 대금 동결로 갈등이 심화된 한-이란 관계가 이 동결자금이 풀리면서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4년 3개월 전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에 대한 이체 작업은 11일부터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지 않는다면 동결자금 해제 절차는 가을 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국인 석방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간)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한-이란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제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최종합의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커” 앞서 이란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한국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에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 왔다.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는 이란이 한국에 수출한 이 원유 대금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을 이유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탈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해제키로 핵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를 탈퇴했고 나아가 대이란 금융제재에 나서면서 한국 내 계좌들까지 2019년 5월 동결된 것. 이 동결자금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결자금 해제를 이란 핵협상에 연계했는데 이 핵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재개된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오만 등의 중재로 양국 간 수감자 석방, 핵시설 등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고 동결자금 해제 협상도 진전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특히 지난달 말부터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안다”며 “양국이 이번엔 매우 진지하게 협상에 나섰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에 동결 해제된 자금은 스위스 은행을 거쳐 카타르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이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 자금을 수령한다는 것. 양국의 수감자가 이미 교도소 밖으로 이송된 만큼 이란 계좌에 동결자금이 이체되고 수감자가 맞교환되는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관계 개선,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필수” 이란은 석유 대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막대한 돈이 묶인 뒤부터 그동안 우리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021년 1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란 정부는 나포 뒤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엔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 등을 조건으로 사건 발생 95일 만에 억류를 해제했다. 정부는 동결자금 이전 절차가 무사히 완료되면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만큼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도 필수”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협상이 이란 핵협의와는 별개로 진행된 데다 JCPOA가 복원된 것도 아닌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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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주의, 포퓰리즘 부추기는 세력에 위기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가 포퓰리즘 등을 부추기는 세력 등에 의해 위기를 맞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오피니언리더 모임인 ‘더플랫폼’이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8·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 특별세미나에서 이 같은 진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현병철 더플랫폼 회장은 “포퓰리즘, 권위주의, 양극화 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자유의 확장, 자유민주주의 발전은 단련과 개척의 끊임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민주주의 퇴행이 역력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반 복원력을 보여줬지만, 후반기 퇴행 징조가 농후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 실종됐다”면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협치가 있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좌파가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 환상에 빠졌다”면서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송상현 더플랫폼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등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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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연봉 미끼로… 北, 가짜 화상면접 통해 악성코드 유포

    북한이 가상화폐 기업 직원에게 고액 연봉을 주겠다면서 가짜 경력직 채용 면접을 제안한 뒤 면접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북한의 해킹 수법이 더욱 대담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 한미를 중심으로 대북 사이버 위협 공조가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 등에 대한 해킹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스토니아 가상화폐 환전업체인 코인스페이드는 7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지난달 22일 북한 해커들의 공격으로 3730만 달러(약 492억 원)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 업체 직원들은 6∼7월 구직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링크트인’ 등을 통해 한 업체로부터 월 1만6000∼2만4000달러(약 2112만∼3168만 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 조건으로 이직을 제안받았다. 가짜 채용인지 모르고 이 제안에 응한 한 직원은 화상면접 과정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는 과제를 받고 앱을 설치했다. 이 앱에는 악성코드가 담겨 있었고, 해커들은 설치된 앱을 통해 업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직원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해 가상화폐를 탈취했다. 이에 앞서 해커들은 3월부터 업체 시스템의 취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스피어피싱(e메일을 통해 정보를 캐내는 피싱 수법) 공격을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이번엔 SNS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해킹 수법을 바꾼 것. 코인스페이드는 “직원 컴퓨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지 않고선 시스템을 해킹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해커는 6개월간 업체 구조나 팀원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학습한 뒤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이번 해킹 공격과 관련해 “‘라자루스’와 동일한 방식의 해킹 패턴”이라고도 했다. 2007년 북한 정찰총국 산하에 창설된 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등 굵직한 해킹 사건을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월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라자루스를 지정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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